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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허위 신분증 피해 게임물사업자 보호…'소규모 관광단지' 도입[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FCJHL_1_m.jpg)
청소년 허위 신분증 피해 게임물사업자 보호…'소규모 관광단지' 도입[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00:002025년 4월 23일부터는 불가피하게 청소년 출입·게임물 등급 이용 제한 등을 위반하게 된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 위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 확인이 어려웠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때에 적용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4월 23일부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된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양레저 산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1월 31일 시행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허위신분증 피해 사업자 보호=청소년의 허위 신분증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게 된 게임물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2025년 4월 23일부터 면제된다. 불가피하게 위법영업을 한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인구 감소 지역 소규모 관광단지=2025년 4월 23일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기존 관광 단지보다 작은 면적을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근거법 마련=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2025년 1월 31일 시행된다. 해수욕장·수중레저·해양치유 등 해양레저관광 개별법에 따라 분산됐던 정책을 종합하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인당 14만 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개설=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이 새해부터 새로 운영된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과 해외 한인 방송 등 TV 플랫폼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GRA41_1_m.JPG)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00:002025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은 전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에 주택을 1개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살 경우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지원금이 대상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지원금부터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1월 1일부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단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만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1월 1일부터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R＆D 세액공제 축소폭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하면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떨어져 세제 혜택이 확 줄어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중견기업 승격 후 첫 3년간 세액공제율을 35%로 적용한 뒤 이후 4년차부터는 기존 세법대로 30%를 매기는 쪽으로 R＆D 세액공제율을 축소하게 된다.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 시행=2025년 중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가 도입된다.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해 각 사별로 보통주자본비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고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의 완충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2만 4000원에서 월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에서 5~10점 가량의 추가 가점을 제공한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누적 납입 원금의 40% 이내로 부분 인출을 허용한다. -
![벼 재배면적 8만㏊ 감축…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PFVRY_1_m.jpg)
벼 재배면적 8만㏊ 감축…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00:00새해부터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 위한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8만㏊(헥타르)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기존에 9개였던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은 15개로 늘어난다.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의 불확실성을 관리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4년 48만 원 수준에서 2025년 1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새해 처음 시행된다. 향후 쌀 수요량 전망 등을 감안해 2025년 벼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8만㏊ 감축을 목표로 한다.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양곡 표시제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자연재해·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이 확대된다. 쌀·노지채소·과일 등 현재 9개 품목에서 새해엔 15개로, 향후 30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2025년 3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와 과일 등 양질의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이 시행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뒤 새해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2025년 1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된다.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귀농·귀촌의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 시행=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심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가 2025년 1월 중 시행된다. 양식어업인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과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한은 “고환율로 물가 더 오를 수 있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2.31 09:54:04한국은행이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경고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1일 주재한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다음 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근 고환율 등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일일 종가 기준) 평균은 1398.75원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418.3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여파가 닥친1998년 1분기에는 1596.88원을 기록했다. 분기 평균 환율은 올해 1분기 1329.4원에서 2분기 1371.24원으로 올랐다가 3분기 1358.35원으로 하락했으나, 4분기에 1400원 부근까지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비상계엄 이후 연이은 탄핵 사태에 정치 불안이 확산하면서 원화 약세가 가속화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하 속도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도 한 요인이 됐다. 김 부총재보는 "이후로는 유가·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 압력 등에 영향을 받아 당분간 2%를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환율 움직임, 소비심리 위축 영향, 공공요금 인상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향후 물가 흐름을 주의 깊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날 오전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한 바 있다. -
경사노위 위원장 “IMF·금융위기·코로나, 노사정 힘 모아 극복”
사회사회일반 2024.12.31 09:51:03“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힘을 모아 극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탄핵 정국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사정 대화의 선결 과제는 계속고용방안 마련이다. 권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감과 저성장이란 구조적 문제가 눈 앞”이라며 “지금은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한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노사가 타협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사회적 협약을 맺었다. 상당수 협약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경사노위는 현 정부에서도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고령자 고용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중재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의 참여 중단으로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여러 과제 중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예상보다 빨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 경사노위 내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계속고용위원회가 신설됐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타협을 바탕으로 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 방안 외에도 여러 사회 현안이 내년 노사정 대화 주제다. 우리 사회 불평등을 만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가 당면 과제로 거론된다. 경사노위는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 시대 등 미래 분야로 대화 의제를 넓히고 노사정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대립과 반목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올해 에브리타임 이용시간 합치면 3570년…활동량 1위는 연대
산업IT 2024.12.31 09:50:31올해 Z세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을 이용한 시간을 합치면 약 3570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브리타임 운영사인 비누랩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과 함께한 에브리타임2024 연말결산’을 31일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비누랩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전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비누랩스에 따르면 에브리타임에서 대학생들이 글을 작성하고 조회하는 등 소통한 횟수는 83억 회에 달했다. 에브리타임에서 생성된 시간표 수는 435만 개에 이른다. 강의정보 180만 건이 새롭게 작성됐다. 누적 강의 정보 수는 약 930만 건으로 1000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올해 연말결산에 따르면 에브리타임의 누적가입자는 총 732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월 평균 251만 명의 학생이 에브리타임에서 대학 생활을 공유하고 소통했다. 2024년 에브리타임에서 소통이 가장 활발했던 상위 5개 대학도 공개됐다. 연세대학교(신촌·국제·미래)가 1위로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했고 한양대학교(서울·에리카)와 고려대학교(서울·세종), 경희대학교(서울·국제)와 중앙대학교(서울·다빈치) 순으로 이어졌다. 대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소통한 기간은 2024학년도 1학기 개강을 앞둔 2월 넷째 주부터 3월 첫째 주로 나타났다. 2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12월 첫째 주, 3위는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이슈가 있었던 11월 둘째주로 조사됐다. 비누랩스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대학사회와 관련된 논의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에브리타임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누랩스는 대학생들의 올해 쇼핑 트렌드도 분석했다. Z세대 전문 커머스플랫폼 ‘에브리유니즈’가 대학생들의 소비 패턴을 살펴본 결과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 구매 활동이 가장 활발했으며, 월요일 저녁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에브리유니즈에서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은 태블릿PC 부문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에어 11 스페이스 그레이, 노트북 부문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북4 프로 문스톤 그레이, 헤드폰 부문에서는 소니 WH-1000XM5 실버가 선정됐다. 에브리유니즈에는 캐논 등 450개 브랜드가 올해 신규 입점해 대학생 소비자들과 접점을 넓혀 가고 있다. 김한이 비누랩스 대표는 "2025년에도 대학생활의 모든 순간 에브리타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PF 경공매 등 자산건전성 제고 최우선"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2.31 09:47:07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새해를 맞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경공매 지원, 공동매각 지원, 부실채권(NPL) 회사 설립 등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회장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저축은행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도전 과제가 주어졌다”며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차주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우려 등으로 쉽지 않은 한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자본 건전성, 유동성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내며 금융시장 우려를 최소화했다”며 “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 덕분이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오 회장은 "2025년에도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운 경영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중앙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저축은행이 지속성장 가능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바람직한 저축은행 포지셔닝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백절불굴이라는 말처럼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한해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
![[속보] 與, 尹 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 구금 적절치 않아"](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JI032_1_m.jpg)
[속보] 與, 尹 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 구금 적절치 않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3:4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경호처 뚫고 尹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까…경호처 "적법한 절차따라 조치"
정치정치일반 2024.12.31 09:43:01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를 뚫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전망이 갈린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0일 0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영장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호처의 경호가 이뤄지는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에 따른 ‘군사·공무상 비밀’을 내세워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은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실의 CCTV 영상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경호처의 저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대응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형사 처벌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조수사본부와 조율이 해야할지 등을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과 관련한 방침을 묻는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를 강조한 만큼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공수처와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손상을 입은 대외신인도를 추가로 훼손하며 국격 추락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에 몰려들어 수사팀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벼랑 끝에 몰린 윤 대통령은 향후 지지층 결집을 꾀하기 위한 여론전에 매달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
![[속보] 與, '내란·김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LQSHL_1_m.jpg)
[속보] 與, '내란·김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2:32 -
"日 도입 차관 갚자" 들불처럼 번진 '항일 모금'…1월의 독립운동에 국채보상운동
정치정치일반 2024.12.31 09:42:10국가보훈부가 국권 회복을 위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국채보상운동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월의 6·25전쟁영웅에는 두매리 고지 점령에 공을 세운 안병섭 대한민국 육군 이등상사(전투 당시 일등중사)가 선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다. 1907년 일본이 한국의 근대 시설 개선, 철도 부설 등의 명목으로 도입한 각종 차관은 1300만 원에 달했다. 대한제국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1907년 2월 대구광문사의 김광제 사장과 서상돈 부사장은 “담배를 끊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건의서를 낭독하며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다. 이어 각지에 국채보상취지서를 배포하고 민중대회를 개최해 참여를 독려했다. 양반과 부유층뿐 아니라 학생·부녀자·걸인·백정·마부까지 모금 운동에 동참할 정도로 열렬한 호응이 이어졌다. 대한매일신보에서 국채보상운동을 보도하자 서울에 국채보상기성회가 설립됐고 대구에서는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가 설립되는 등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일본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갖은 공작을 벌였고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1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그러나 전 국민이 이끈 평화적인 항일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당시 모인 위탁금은 각지의 학교 설립 과정에서 경제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 보훈부는 1992년 1월부터 총 501명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그들의 생애와 공적을 알려왔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사건 중심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2025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는 경기도 연천군 두매리 고지 전투에서 특공조를 이끌고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 고지 점령에 기여한 안병섭 이등상사가 선정됐다. 1924년생인 안 이등상사는 1949년 자원 입대했다. 38도선에서 경계 임무 중 6‧25전쟁이 발발했고 두매리 고지는 1951년 12월 중공군에 점령됐다. 두매리 고지는 해발 140m로 적을 감시하면서 향후 공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다. 국군 제15연대 제9중대 제2소대 선임하사관으로 두매리 고지 탈환 임무를 부여받은 안 이등상사는 4명의 특공조를 편성,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던져 파괴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그의 활약으로 제15연대는 기세를 몰아 공격에 나섰다. 덕분에 두매리 고지에 이어 122고지·148고지를 연이어 탈환할 수 있었다. 안 이등상사는 이후에도 임진강 방어전과 지리산 지구 무장공비 토벌 작전, 연천군 왕징면 일대 전투에 투입돼 많은 전공을 세웠다. 1952년 11월 28일 야간 수색 작전 중 적의 기습으로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이등상사로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
與, 정부에 쌍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1:3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1개뿐이고 나머지 15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여당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단 것이어서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인사의 특검은 ‘야당 특검’이라 저희 당은 반대 입장”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후 재발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재의요구가 오면 법안 표결이 우선이라 일단은 부결 시켜놓고 그 다음 수순에 대해선 다시 논의할 기회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는 “현직 대통령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요구 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수사기관이 신중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주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당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적극적인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 조치만 가능해서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선 “최 권한대행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기차 생산기지 전환…생산 설비 설치
사회전국 2024.12.31 09:41:17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생산기지로 전환된다. 르노코리아는 내년 초 부산공장 내 조립공장에 전기차 전용 설비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부산공장의 미래 전기차 생산기지 전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진행된 차체와 도장 신규 설비 투자에 이어 1월 한 달 간 차량 이동 장치, 섀시 행거(Chassis Hanger) 등 전기차 전용 작업을 위한 보조 라인 추가 작업을 진행한다. 부산공장은 하나의 조립라인에서 최대 네 가지 플랫폼 기반의 여덟 개 차종을 혼류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높은 효율성을 지니고 있어 신규 차종 추가 투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만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는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 대비 25% 가량 더 무겁기 때문에 라인 설비의 하중 보강 등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르노코리아는 조립공장의 신규 설비 설치 기간에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 2월 초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북미 수출용 폴스타 4(Polestar 4) 생산을 시작하며 전기차 생산기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유지 중인 부산공장은 르노 브랜드의 유럽 외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다섯 곳의 거점 중 하나를 맡아 그랑 콜레오스를 비롯한 하이엔드 중형·준대형 자동차 생산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
한국앤컴퍼니 'AI 스마트고글'로 CES 혁신상 수상
산업산업일반 2024.12.31 09:40:35한국앤컴퍼니그룹의 계열사인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 모델솔루션이 고객사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스마트고글’ 제품으로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AI 스마트고글은 모델솔루션이 AI·확장현실(XR) 기술 전문기업인 버넥트와 공동 개발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도록 설계됐으며 클린룸 환경에서 제조해야 하는 반도체 및 의료기기 생산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돼 있다. 2025년 상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도 높은 안정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AI 가이드 시스템을 통해 작업 시간과 오류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원격 지원, AI 음성 인터페이스, 실시간 정보 공유 기능 등도 제공하며 반도체 공장 등 안구 보호가 중요한 산업 현장에서 보완경을 대체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모델솔루션은 202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도 참가한다. 자체 개발한 산업용 AR 디바이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 공략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우병일 모델솔루션 대표이사는 “버넥트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AI 스마트고글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메디컬·제조·건설·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 가능한 AR 디바이스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AR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ESG 가치 최우선…'브이엔티지' 투자 4개사, 팁스(TIPS) 선정
산업중기·벤처 2024.12.31 09:37:05브이엔티지(VNTG)가 투자한 스타트업 4곳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투자 프로그램 ‘TIPS’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팁스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간 투자사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민간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TIPS에 선정되면 향후 2년간 5억원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 및 해외 마케팅을 위한 2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브이엔티지가 투자한 기업 중 최근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로우리트콜렉티브 △어슈런스 △오파크 △페치 등이다. 로우리트콜렉티브는 폐플라스틱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리퍼포징(Repurposing) 스튜디오’로 홈 리빙 디자인 제품과 업사이클링 자재를 개발해 온 스타트업이다. 이번 팁스 과제를 통해 로토몰딩 기술을 활용한 혼합 폐 열가소성 합성수지의 다회 재활용 공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순환 자원화해 제품화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있다. 어슈런스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독립 손해사정사를 연결하는 ‘올받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어슈런스는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결합한 AI 기반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 상황에 최적화된 손해사정사를 연결하여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하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게 장점이다. 보험금 청구 분야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를 넘어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도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파크는 디자인과 기술을 연결해 공간의 가치를 혁신하는 브랜드 툰트(TOONT)를 만들어가는 팀으로, 공간의 핵심 요소인 자재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자재 검색, 시공 견적 계산, 배송까지 고객 설득과 구매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자재 선택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페치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펫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기업으로, 데이터 기반 반려동물 의류 및 잡화 커머스 플랫폼 ‘디어테일’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팁스 과제에서는 반려동물 신체 사이즈 기반 제품 추천 솔루션(AI 테일미터)과 공급자 관리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며, 소호 사업자들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시장에서 데이터 기반 커머스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한다. 브이엔티지는 ESG 기반의 가치 중심 분야 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특정 산업군에 집중하기 보다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정합성(integrity), 혁신성과 기업가 정신을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브이엔티지는 창업과 컴퍼니빌딩을 통한 EXIT 경험, 그리고 기업에 내재화한 IT/DT 역량을 기반으로 유망 초기 창업기업의 전방위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브이엔티지에서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최원혁 VC센터장은 “선정된 스타트업들이 이번 과제를 통해 기술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브이엔티지는 이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필요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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