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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영장 불법 무효…내란죄 성립 안돼"](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MSH4F_1_m.jpg)
[속보] 尹 측 "영장 불법 무효…내란죄 성립 안돼"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32:45[속보] 尹 측 "영장 불법 무효…내란죄 성립 안돼" -
중국, 제조업 PMI 3개월 연속 확장 국면…내년 경기 전망은 불투명
국제경제·마켓 2024.12.31 11:32:12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세 달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새해를 앞두고 경기 확장세가 지속됐지만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에 내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0.2 하락한 50.1로 집계됐다고 31일 발표했다. 기업 구매 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 통계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한다. 12월 제조업 PMI는 시장 전망치 50.3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무르던 제조업 PMI는 10월(50.1)부터 3개월 연속 확장세가 지속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2월 대기업 PMI는 50.5로 0.4 떨어졌고, 중형기업 PMI는 0.7 오른 50.7을 기록했다. 소형기업 PMI는 전월보다 0.6 하락한 48.5에 머물렀다. 국가통계국의 자오칭허 수석 통계학자는 “12월 기업 생산 및 운영 활동이 가속화됐고 경제의 모멘텀이 반등 및 개선 추세를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비제조업 PMI는 12월 52.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2 상승했다. 예상치(2.0)를 크게 웃돌았으며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PMI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블룸버그통신은 “당국이 9월 말에 금리 인하를 포함한 일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후 회복의 잠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수출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전쟁 위협에 직면하면서 소비 부진은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라고 지적했다. -
공수처 "尹 영장 집행이 원칙…일정은 미정"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31:1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집행 기간이 1월 6일까지인 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경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출석 요구를 한번 더 할 것인지 영장을 바로 집행할 것인지’라는 질의에는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와 사전에 영장 집행 일정 조율 여부에 대해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로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혼선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발부된 영장에 수사 권한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영장 발부 자체가 (법원의) 수사권 여부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전날 영장이 청구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윤 변호사는 전날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언론에 발부 사실을 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33시간이 걸렸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이외의 수사 자료는 아직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검찰과 협의해 수사 기록을 넘겨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혼다, CES 2025 앞두고 ‘전기 MPV’ 티저 이미지 공개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12.31 11:30:00혼다의 새로운 전기 MPV 컨셉 티저 이미지일본의 자동차 브랜드, 혼다(Honda)가 내년 1월 미국 라스 베이거스에서 열릴 CES 2025(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를 앞두고 새로운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티저 이미지는 혼다의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여는 0 시리즈(0 Series)의 계보를 잇는 차량이자 앞선 0 시리즈의 컨셉과 다른 ‘전기 MPV(혹은 SUV)’의 형태를 갖춰 시선을 집중시킨다.티저 이미지에서 공개된 차량의 실루엣은 더욱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이어 길고 넉넉하게 구성된 루프 실루엣, 그리고 수직으로 세워진 차체 후면 등이 이러한 의지에 힘을 더한다.여기에 0 시리즈 고유의 감성이 느껴지는 후면 라이팅 유닛 등이 더해져 독특한 매력을 자아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3열 전기차로 예상하고 있다.혼다는 티저 이미지 외에는 특별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올해 CES에서 ‘새로운 차량 OS’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SDV 구현 계획을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추측된다.한편 CES 2025는 현지 시간 기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 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진다. -
동산동문장학재단 ‘2024년도 장학금 기증식’ 열어
사회전국 2024.12.31 11:29:24동산동문장학재단(재단)이 최근 인천 동구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교장실에서 ‘2024년도 장학금 기증식’을 열었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인천옹진농협조합에서 후원한 300만 원으로, 동산고와 동산중학교의 재학생과 야구부 동계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증식에는 박창준 동산동문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호 동산고 교장, 황규수 동산중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빛나는 동산 후배들이 민족 사학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이번 장학금으로 더욱 학업에 정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교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과 자부심을 키워 자랑스러운 동산의 일원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에서는 올해 장학금으로 동산고와 동산중에 1500만 원, 100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 재단 기탁금은 장학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동문들이 2023년부터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으로 마련한 성금이다. -
권영세 "尹 체포영장 발부 유감…현직 대통령 도주 우려 없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31 11:25:19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가능성과 관련해선 "저희들은 반대한다"며 "최상목 대행의 지위가 사실 조금 유동적이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의 권한 정지에 대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인용된다면 최상목 대행의 현재 위치도 사실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고 거듭 임명권 사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많다"며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법치주의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두 특검법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현재 특검은 반대하지만, 위헌성 요소를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인지 확정이 안 됐는데 내란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강조했다. -
![“특이 공항설계 많이 봤지만 그 중 최악”…美 전문가의 지적 [제주항공 무안 참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5UEIE_1_m.jpg)
“특이 공항설계 많이 봤지만 그 중 최악”…美 전문가의 지적 [제주항공 무안 참사]
국제정치·사회 2024.12.31 11:24:41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미국 전문가들은 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었다. 30일(현지시간)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 기사에 따르면 WP와의 인터뷰에 응한 미국 비영리단체 ‘항공안전재단’ 하산 샤히디 회장은 “이 참사는 매우 복잡하다”며 “조사관들이 파악해야 할 많은 요소가 결부돼 있다”고 말했다. 샤히디 회장은 이어 “(공항 내) 구조물 배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결정된다”며 “조사관들은 이런 구조물이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예를 들어 활주로 근처의 물체들은 (항공기와의) 충돌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 밝혔다. 전직 항공기 파일럿 더그 모스는 WP에 공항의 레이아웃(배치)이 참사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주로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에 활주로에 약간의 경사지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특이한 공항 설계도 많이 봤다고 소개했지만 “이번 것은 그 중 최악(this one takes the cake)”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스는 또 “너무 빨리 착륙했다”며 “그들은 체크리스트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같은 매체와 인터뷰한 항공 안전 컨설턴트 존 콕스는 “사고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파일럿들이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며 “그들은 활주로에 훌륭하게 착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 구조물이 없었더라면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랜딩기어(착륙용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원인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었다. 에어라인뉴스의 제프리 토머스 편집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는 드문 일이 아니며, 랜딩기어 문제도 마찬가지”라면서 “버드 스트라이크는 매우 자주 일어나지만 대체로 그것만으로 항공기 참사를 유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로버트 섬왈트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전 의장은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장으로서 10년 동안 (사고기와 같은 계열인) 보잉 737 계열 항공기를 조종했는데 랜딩 기어는 (파일럿이 수동으로) 내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진짜 질문은 여기서 일이 어떤 수순으로 전개됐냐는 것”이라며 “랜딩 기어는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수동으로 작동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는 랜딩 기어가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섬왈트 전 의장은 이어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를 판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논란의 둔덕과 관련해 국내외적 규정에 맞게 설치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31일 별도의 참고자료를 배포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둔덕은 장애물 설치가 제한되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23조 3항에 따르면 공항 부지에서 장애물로 간주되는 장비와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은 착륙대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제때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부분을 지나쳤을 경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 규정도 동일한 내용도 구성돼 있다. -
무안공항 폐쇄 기간 7일로 연장…비행기록장치 커넥터 분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31 11:23:07제주항공 항공기 참사 수습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을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폐쇄 기간은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관이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던 블랙박스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월 1일 오전 5시였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은 사고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1월 7일 오전 5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폐쇄 기간을 연장한 것은 사고조사위원회의 현장 점검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을 며칠 더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위원 8명이 오늘부터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 측 합동조사위원은 미국 연방항공청(FAA) 소속 1명,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소속 3명,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소속 4명으로 구성돼있다.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 2종 중 비행기록장치(FDR) 데이터가 보관된 저장 유닛과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서 (블랙박스) 표면 이물질 세척을 완료해 확인 중”이라며 “(커넥터가 분실된) FDR에 대해서는 자료 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블랙박스인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는 분석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G마켓과 알리 합작이 성공하려면 [기자의 눈]](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16ZCW_2_m.jpg)
G마켓과 알리 합작이 성공하려면 [기자의 눈]
산업기업 2024.12.31 11:21:28신세계가 알리바바와 e커머스 협업을 한다는 소식에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다. 걱정하는 이유는 양사가 신설하는 합작법인 아래 G마켓이 들어가는데 알리익스프레스와 도맷급으로 ‘C커머스’에 묶이기 때문이다. G마켓이 2006년 국내 인터넷몰 최초 나스닥에 상장해 이베이에 인수된 역사를 생각하면 미국·중국 자본을 모두 경험한 최초의 K커머스가 될 것이라는 풍자도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각종 안전성 검사에서 위험 물질이 나왔다는 결과가 수두룩하다. 유해성 때문이 아니라도 가격이 저렴해 처음 구매한 소비자들 중 배송을 받아보면 품질이 떨어져서 재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상품 퀄리티 측면에서는 G마켓에 유리한 점이 없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 했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알리를 통한 구매 대다수가 중국 상품임을 고려하면 한국 소비자들의 정보가 중국 셀러에게 넘어간 것이다. 특히 신세계는 알리바바와 협업을 통해 G마켓 IT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G마켓이 C마켓이 안 되려면 신세계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신세계는 G마켓의 60만 셀러들이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려면 셀러가 G마켓에 머무르게 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존재가 필수다. 이번 합작 덕분에 알리가 K셀러를 확보한다면 G마켓은 알리를 통한 200개국 판매가 확실해야 할 것이다. 일각의 전망대로 신세계가 알리바바에 G마켓을 매각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다만 이 역시 G마켓 경쟁력을 높여야 협상에서 유리하다. 와이즈랩·리테일·굿즈에 따르면 G마켓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월 583만명에서 11월 562만명으로 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34% 증가한 알리익스프레스 MAU는 11월 967만명에 달한다. 이미 주도권은 알리바바에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
![[AI PRISM*스타트업 뉴스] 바이오·헬스케어 성장성 확대…글로벌 진출·정책 지원 ‘순풍’](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Z2UXG_3_m.jpg)
[AI PRISM*스타트업 뉴스] 바이오·헬스케어 성장성 확대…글로벌 진출·정책 지원 ‘순풍’
산업중기·벤처 2024.12.31 11:20:38▲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기술·서비스 혁신이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 바이오 스타트업의 도약 차메디텍이 중국 시장에 히알루론산 필러 ‘히아필리아’를 출시하며 글로벌 확장에 성공했다. 자체 개발 기술인 ‘차-하트’를 통해 세포 독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인 제품으로 차별화를 이뤘다. 중국 시장은 2030년까지 441억 위안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이미 태국과 브라질 시장 진출에도 성공해 글로벌 성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 시장 경쟁 구도 변화 샤오미의 한국 법인 설립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샤오미는 자체 OS와 AP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IoT 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기술 혁신과 서비스 차별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기술 경쟁력 확보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위기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다. 46파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신규 기술 투자는 스타트업들에게 기술 중심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차메디텍, 中에 히알루론산 필러 ‘히아필리아’ 출시 - 기사 바로 가기 : - 핵심 요약: 중국 NMPA 품목허가 획득 및 현지 유통망 구축, 자체 기술로 세포 독성 최소화, 안전성 강화 - 스타트업 창업자 인사이트: * 실행 시점: 2025년 1분기 * 목표: 현지 품질관리팀 5명 이상 확보, 월 2회 이상 정기 품질 점검 실시, 주요 도시 5곳에 전담 영업팀 배치, 월간 매출 10억원 목표 * 리스크 대응: 현지 규제 변화 대비 법무팀 구성 및 월간 규제 동향 보고서 작성, 품질 이슈 발생 시 24시간 이내 대응 가능한 긴급대응팀 운영 2, BYD 이어 샤오미…내년 차이나테크 공습 거세진다 - 기사 바로 가기 : - 핵심 요약: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 한국 법인 설립, 스마트폰·스마트워치·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군 출시 계획 - 스타트업 창업자 인사이트: * 실행 시점: 2025년 상반기 * 목표: 핵심 기술 특허 분기별 2건 이상 출원, 연간 특허 포트폴리오 8건 구축, 고객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전담 AS센터 3곳 설립, 24시간 응대체계 구축 * 리스크 대응: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및 분기별 보안 감사 실시 3. K-배터리, 전기차 캐즘에 가동률 뚝…中에 밀려 점유율 10%대 눈앞 - 기사 바로 가기 : - 핵심 요약: LG에너지솔루션 60%, SK온 46%로 가동률 하락,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로 활로 모색 - 스타트업 창업자 인사이트: * 실행 시점: 2025년 상반기 * 목표: R＆D 예산 매출의 15% 이상 확보, 핵심 연구인력 20% 증원, 대기업과 공동개발 프로젝트 2건 이상 확보, 기술이전 수익 모델 구축 * 리스크 대응: 기술개발 실패 위험 분산을 위한 단계별 마일스톤 관리시스템 도입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1. 내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 - 기사 바로 가기 : - 핵심 요약: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0.6~0.7% 수준으로 인하,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 스타트업 창업자 인사이트: * 실행 시점: 2025년 상반기 *목표: 대출 포트폴리오 전면 재검토, 금융비용 15% 절감 계획 수립, 여유자금 운용계획 수립, 분산 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 * 리스크 대응: 금리 변동 위험 대비 분기별 재무구조 점검 체계 구축, 긴급자금 수요 대비 신용한도 20% 이상 유지 2. CES에 레드닷 어워드까지…‘디자인 날개’ 단 학생창업팀 - 기사 바로 가기 : - 핵심 요약: 와이파이 연결 없이도 화분 상태 확인 가능한 IoT 기술 개발, 산학협력으로 제품 완성도 제고 - 스타트업 창업자 인사이트: * 실행 시점: 2025년 상반기 *목표: 디자인·UX 전문인력 5명 이상 채용, 전담팀 구성, 분기별 1회 이상 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30개사 이상 발굴 * 리스크 대응:디자인 모방 방지를 위한 디자인특허 출원 및 법적보호 체계 구축, 제품 품질 이슈 대비 베타테스터 운영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3. 24시간 진료 지원·보상 강화…지역 거점·전문병원 키운다 - 기사 바로 가기 : - 핵심 요약: 정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기업금융 서비스 확대, 2차 의료기관과 분만·화상·수지접합 등 특수진료 전문병원 육성 - 스타트업 창업자 인사이트: * 실행 시점: 2025 연간 * 목표: 의료/헬스케어 분야 진출 시 정부 지원사업 활용 계획 수립, 전문병원과의 협력 모델 2건 이상 구축, 시장 진입 기반 마련 * 리스크 대응: 의료 규제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분기별 규제 동향 분석, 의료기관 협력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법률 검토 실시 [오늘의 용어 설명] ▶ 차-하트(CHA-HEART): 화학적 가교 물질인 BDDE를 최소화해 세포 독성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인 차메디텍의 자체 개발 기술 ▶ 46파이 배터리: 지름 46mm의 원통형 배터리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생산성으로 차세대 전기차용 표준 배터리로 주목받는 기술 [주목 포인트] 1. 기술 혁신과 차별화 - 자체 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 R＆D 투자 확대, 품질 경쟁력 강화 2. 글로벌 시장 진출 - 현지화 전략 수립, 규제 대응 체계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3. 인재 확보와 조직 역량 - 글로벌 인재 유치, 핵심인력 유지 방안, 조직문화 혁신 [키워드 TOP 10] 기술 혁신, 글로벌 진출, 인재 확보, 품질 경쟁력, 자체 기술, 특허 확보, 현지화 전략, R＆D 투자, 리스크 관리, 조직 역량 -
출국금지까지…내년부터 상습 임금체불 제재 세진다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13:39내년부터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액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상습체불 사업주가 명문화됐다. 1년간 근로자 1명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또는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사업주다. 이 요건은 법 시행일인 내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지원금이 제한된다. 국가 발주 공사 참여가 제한되거나 입찰에서 감점이 이뤄진다. 공공조달시장 수익 비중이 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불이익이다. 체불범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공개하는 명단공개제도의 제재도 강화된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출국이 막힐 수 있다. 이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임금체불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추가적인 경제적 제재도 입는다. 퇴직자만 적용되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도 적용된다. 상습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체불 금액 3배 이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부가 임금체불 제재 강화에 나선 이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금체불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 1~11월 임금체불액은 약 1조8700억 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사상 첫 2조원을 넘는다. -
[인사]통일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2.31 11:12:56◇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마경조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장 부이사관 김영일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부이사관 오미희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부이사관 박상돈 -
감독 교체도 소용없었다…'공식전 6패' 맨유, 최악 성적으로 12월 마무리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12.31 11:10:16시즌 중 감독 교체로 승부수를 던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전통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또 다시 패배를 당하며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다. 맨유는 31일(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2024~2025 EPL 19라운드 홈 경기에서 0대2로 졌다. 전반 초반 상대에게 두 골을 헌납한 맨유는 남은 시간 추격에 실패하며 정규리그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맨유는 12월에 치른 공식전 8경기(EPL 6경기·유로파리그 1경기·리그컵 1경기)에서 6패(EPL 5패·리그컵 1패)를 당했다.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 따르면 맨유가 한 달 동안 공식전에서 6패를 당한 것은 1930년 9월 7패를 기록한 이후 94년 만이다. 더불어 맨유는 12월에 치른 8경기 동안 18골을 실점하면서 1964년 3월(18실점)에 작성한 '역대 한 달 최다 실점'과 타이 기록을 작성하며 또 다른 불명예를 안았다. 맨유는 지난달 에릭 텐하흐 감독을 성적 부진으로 경질한 뒤 스포르팅 CP(포르투갈)를 지휘해온 '젊은 사령탑' 후벵 아모링(39)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시즌 중 감독이 교체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맨유의 경기력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모링 감독은 맨유를 맡고 공식전 11경기 동안 4승 1무 6패를 기록했고 정규리그에서는 2승 1무 5패에 그쳤다. 아모링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맨유 역사상 힘겨운 순간 중 하나"라며 "어려운 시기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만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
제주항공 참사에…군용기도 특별안전점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2.31 11:09:46국방부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모든 군용기에 대해 자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육·해·공군에 하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은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여객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해상초계기 P-8A 등 모든 항공기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군 관계자는 "점검이 끝난 항공기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도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공군도 보잉 737-700 여객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항공통제기 '피스아이'를 포함해 모든 항공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육군은 고정익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회전익 항공기도 점검하라는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보유 헬기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신원 확인된 희생자 174명…희생자 28명, 유족 확인 거쳐 인도 가능[제주항공 무안참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33N9ZA_3_m.jpg)
신원 확인된 희생자 174명…희생자 28명, 유족 확인 거쳐 인도 가능[제주항공 무안참사]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08:50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28명에 대한 인도가 오늘 중으로 가능하다는 수습 당국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다. 지난밤 이미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4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1일 오전 유가족들 앞에 서 “이 시간 현재 검안과 검시가 끝나고 신원 확인까지 다 돼 인도가 완료된 4분을 제외하고 28명이 또 계신다”면서 “이 분들은 서류 작업 등을 거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유족들께서 인도에 동의하시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수습 당국이 인도가 가능한 희생자 90명의 명단을 유가족협의회 측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그 숫자보다는 줄어들었다. 현재 인도가 완료된 4명을 제외한 사망자 175명은 모두 냉동 컨테이너에 임시 안치된 상황이다. 이 중 수습 당국이 밠힌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는 32명이었는데, 이들 중 27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174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다. 새로 신원이 밝혀진 27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수습 당국의 인솔로 유가족들의 희생자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유족들의 확인 절차가 마무리돼도 이들에 대한 즉시 인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시신의 훼손이 심각해 신원 확인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추가의 DNA 정밀 검사가 진행된다.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은 “DNA를 매칭할 유족과 희생자의 관계에 좀 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해서 5분에 대한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가까운 친척 등에 대해 DNA 요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8일 수요일에 흩어진 훼손 시신들에 대한 신원확인까직도 모두 끝날 것으로 예정됐지만, 사태의 심각성과 유족들의 간곡한 요청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오는 3일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 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3일까지 최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일부는 DNA 추출이나 매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100%가 3일까지 나온다고 장담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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