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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에 尹측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3:06:4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다. -
![[영상] "항공기 충돌시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국토부 둔덕 설치 규정 따로 있었다](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P8BC4_1_m.jpg)
[영상] "항공기 충돌시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국토부 둔덕 설치 규정 따로 있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3:02:2912·29 제주항공 무안 참사 당시 여객기는 동체 착륙 후 활주로 1600m 정도를 질주한 후 로컬라이저·둔덕과 외벽을 연이어 충돌했다.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지상으로 2ｍ가량 돌출된 것이 여객기와의 충돌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30일 오후 5시까지 정부는 로컬라이저 설치 및 구조물 규정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해당 둔덕과 관련해 “지금 근거 규정이나 해외 어떤 내용들을 파악 중에 있고,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하면서도 둔덕이 국제민간항공기구(IAC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259m 이내인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해당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여수공항에도 같은 구조물이 있고, 해외에는 아예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이 로컬라이저를 지탱하는 형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세부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장비와 설치물의 종류는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을 입히도록 돼있다. 즉 평상시에는 구조적 통합성·견고성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지원하는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 해당 규칙이 지켜졌는지도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외신에서는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공군 출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30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착륙 활주가 끝날 무렵 기체엔 큰 손상이 없었고,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항공기가 엄청나게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면서 화염에 휩싸였고 그것으로 인해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국인 유튜버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안테나 구조물이 너무 높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공항 측과 국토부는 아래로 기울어진 비(非)활주로 지면과 활주로와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을 세워 돌출된 행태로 보이는 것이라며,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식약처 "신약 허가 295일 이내 완료"…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 완화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2:56:142025년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실태조사를 대폭 단축하는 신속 허가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회사 허가 심사자와 대면상담 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하고 신약 제조소에 대한 GMP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295일 이내에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완료하는 것이 식약처의 목표다. 기존에 통상 신약 허가 절차는 1년 이상 소요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 4억 1000만 원도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도 완화된다. 식약처는 이달 30일 신청 민원부터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GMP 적합 평가를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처리 기간은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고 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 자료도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축소된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한 GMP 적합 판정서 연장 시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3년’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 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사전 평가 결과 중대한 변경 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 현장 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 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수도권 입주물량 27.7% 감소 공급절벽 현실화…전문가 70% ‘전월세 상승’ 전망](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ZQDMZ_1_m.jpg)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수도권 입주물량 27.7% 감소 공급절벽 현실화…전문가 70% ‘전월세 상승’ 전망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12.31 12:55:11▲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상승과 기부채납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공급절벽 가시화 올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30% 정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서울의 경우 전체 분양 물량에서 정비사업 비중이 65%에 달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의 여파가 향후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 새해 대출규제 완화 예고 가계대출을 조여왔던 은행권이 새해부터 빗장을 풉니다. KB국민은행은 모기지 보험을 다시 적용하고 2억원이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됩니다.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주담대 모기지 보험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재개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됩니다. ■ 전월세시장 상승세 지속 전망 전문가 70%는 내년 상반기에도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 900가구로 올해보다 27.7% 감소하며, 높은 매매가와 관망세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내년 일시적 숨고르기…공급절벽 서울 집값, 내후년 다시 뛸것 - 기사 바로가기: -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2026년 상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 - 공급 물량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 투자자 인사이트: 실행시점, 2025년 상반기 중. 투자전략, 재건축·재개발 완료 단지 위주로 매수 검토. 목표수익률, 2026년 상반기까지 최소 2년 보유 전제. 리스크관리, 정치 불안정성 고려해 레버리지 비율 40% 이내 관리 2. 전문가 70% ‘수도권 전월세는 상반기에도 상승’ - 기사 바로가기: -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 27.7% 감소로 전월세 상승압력 확대 - 전문가 70%가 1~5% 상승 전망 - 투자자 인사이트: 실행시점, 2025년 1분기 내. 투자전략,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임대수익형 투자. 예상수익률, 연 4~5% 임대수익 + 1~3% 시세차익. 리스크관리, 임차인 신용도 검증 강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3. 공사비 인상·기부채납 놓고 곳곳 줄다리기…공급절벽 우려 키워 - 기사 바로가기: - 건설공사비지수 2020년 대비 30% 상승 - 서울 분양물량 중 정비사업 비중 65% 차지 - 투자자 인사이트: 실행시점, 상반기 중 단계적 접근, 투자전략, 공사 진행률 70% 이상 사업장 우선 검토. 투자한도, 총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리스크관리, 시공사 신용등급 AA- 이상 사업장 선별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새해 가계대출 빗장 푸는 은행권…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 -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대출한도 확대 - 다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제한 유지 5. 이창용의 경고…‘정치불안 지속시 경제에 충격’ - - 국내 정치 상황의 조속한 안정 필요성 강조 -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지속될 전망 6. 국민銀, 기업금융 강화…中企전담 지점장 도입 - KB국민은행, 중소기업 대상 특화 서비스 확대 -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기업금융 확대 전략 [오늘의 용어 설명] ▶ 건설공사비지수: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2020년을 100으로 기준삼아 산출. 현재 130.32를 기록하며 30% 이상 상승했음을 보여줌 [주목 포인트] 1. 공급절벽 가시화 -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 27.7% 감소.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심화. 2026년 이후 집값 상승 압력 확대 2. 대출규제 완화 영향 - 은행권 대출한도 상향 조정. 모기지보험 재개로 대출한도 증가. 다주택자 규제는 지속 유지 3. 전월세시장 변화 - 상반기 추가 상승 예상. 매매수요의 전세전환 지속. 임대차시장 수급불균형 심화 [키워드 TOP 10] 공급절벽, 전월세상승, 대출규제완화, 공사비상승, 정비사업지연, 기부채납, 입주물량감소, 모기지보험, 다주택자규제, 정치리스크 -
국민 5명 중 1명 노인인데…65세 넘으면 뇌경색 위험 33배 뛴다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2:48:13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40세 미만의 젊은 성인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12배, 허혈성 뇌졸중은 33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1.5배 가량 더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는 30일 심뇌혈관질환 발생 현황을 담아 국내 최초로 발간한 '2024 심뇌혈관예방질환 팩트시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학회 학술이사인 고승현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교수와 특임이사인 한경도 숭실대 통계학과 교수의 주도 하에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연계자료 등 보건의료빅데이터에 기반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20세 이상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현황을 추적 조사한 결과다. 학회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은 연간 10만 명당 289명 꼴로 심뇌혈관질환을 겪었다. 그 중 심근경색이 154명,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이 134명에게서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근경색과 허혈성 뇌졸중 모두 여성보다 남성에서 1.4배 더 많이 발병했다. 또 40세 미만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에서 심근경색은 12.3배, 허혈성 뇌졸중은 33.2배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위험은 2형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을 경우 각각 1.6배와 1.5배 증가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연간 10만 명당 9명이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여성보다 남성에서 사망 위험이 1.8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20~30대에 비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6.5배,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80배까지 뛰었다. 2형 당뇨병이 있다면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은 1.7배, 고혈압이 있다면 1.8배, 만성 신질환이 있다면 2배 더 증가했다. 기본적으로 고령자일수록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그로 인한 합병증에 취약한데, 만성질환까지 앓고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심뇌혈관질환 현황과 함께 질환 발생 및 사망에 영향을 주는 건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겼다. 미국심장협회(AHA)에서 제시한 '심혈관건강점수'를 토대로 평가한 국내 성인의 관리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심혈관건강점수는 점수지표를 토대로 식사, 신체활동, 흡연, 수면시간으로 구성된 4개의 건강행동과 체질량지수(BMI), 혈중지질, 혈당, 혈압으로 구성된 4개의 건강요소를 점수화해 평균한 값이다. 이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의 심혈관건강점수(중앙값)는 평균 62.5점으로 집계됐다. 심혈관건강점수가 80점 이상인 '상'에 해당하는 그룹은 전체 성인 10명 중 1명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이 심혈관건강점수 50점 이상 80점 미만인 중간층에 속했고 나머지 2명은 50점 미만인 '하'에 해당했다. 심혈관건강점수가 높을수록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는 의미다. 학회에 따르면 심혈관건강점수 기준 '상'인 경우 '하'에 비해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0.27배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 신체활동, 흡연, 수면 등으로 구성된 건강행동 점수를 살펴보면 80점 이상인 '상'에 속하는 그룹은 50점 미만인 '하' 그룹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0.44배, BMI와 혈중지질, 혈당, 혈압 등을 가리키는 건강요소 점수는 0.6배 낮았다. 또 건강행동 '상'인 그룹은 '하' 그룹에 비해 식사점수는 0.67배, 신체활동 점수는 0.68배, 흡연습관 점수는 0.5배, 수면건강 점수 0.73배 수준으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요소의 경우 체질량지수 점수는 0.84배, 혈중지질 점수는 0.88배, 혈당 점수는 0.58배, 혈압 점수는 0.70배 수준이었다. 이원영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장(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혈증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나타내는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뇌혈관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동반질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서산 앞바다 전복 선박에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K9RLL_1_m.jpg)
[속보] 서산 앞바다 전복 선박에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2:47:19 -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IT 2024.12.31 12:38:38◇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조정국 조사2과장 이정은 -
암검진 수검률 60%…폐암 판정비율 최고
문화·스포츠헬스 2024.12.31 12:33:522023년 암 검진을 받은 인원 중 폐암 의심으로 판정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유질환자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암 검진 수검률은 59.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 10명 중 6명은 실제로 검진을 받았다는 의미다. 암 종별 수검률은 간암 76.1%, 유방암 65.1%, 위암 64.6% 순이었다. 폐암 수검률(53.0%)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3년 암 검진 수검인원 중 암 또는 암 의심으로 판정된 인원은 위암 8554명, 유방암(의심) 8090명, 폐암(의심) 5476명 순이었다. 특히 폐암 수검인원 중 폐암 의심으로 판정된 비율은 3.41%로 가장 높았다. 위암 판정 비율(0.10%), 유방암 의심 판정 비율(0.1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위암·대장암과 달리 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은 의심 판정까지만 실시한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1746만여 명 중 27.6%가 유질환자였고 32.2%가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전년 대비 유질환자 비율은 1.1%포인트 늘고 질환 의심 비율은 0.7%포인트 줄었다. 유질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4개 질환을 기존에 판정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이들을 가리킨다. 질환 의심자는 이들 질환을 포함해 여러 질환 발전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수검자를 말한다. 고령층 수검자가 늘면서 유질환자 비율은 2019년 23.8%, 2020년 24.6%, 2021년 25.2%, 2022년 26.5% 등 매년 증가세다. 반면 유질환자와 질환 의심을 제외한 정상 판정 비율은 2019년 44.1%, 2020년 42.2%, 2021년 41.6%, 2022년 40.6%에서 지난해 40.2%까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고령일수록 유질환자의 비율이 높아 80대 이상과 70대에선 유질환자의 비율이 각각 72.0%, 66.9%에 달했다. 또 전체 수검자의 69.2%가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 지단백(HDL) 콜레스테롤혈증 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중 1개 이상을 보유했다. 수검자 중 22.6%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3개 이상 보유한 ‘대사증후군’에 해당했다. 70대 이상에선 90% 이상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했고 절반 가까이가 대사증후군에 해당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혈압(45.1%), 높은 혈당(40.1%), 복부 비만(25.5%) 순으로 위험 수준인 사람이 많았다. -
![[신년사]오세훈 “규제와의 전쟁으로 사회 활력 회복”](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B3RHJ_2_m.jpg)
[신년사]오세훈 “규제와의 전쟁으로 사회 활력 회복”
사회전국 2024.12.31 12:22:44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2025년 신년사에서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디딤돌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등의 정책을 통해 ‘약자동행 특별시’라는 시정 철학을 이행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 상승(7위→6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체 1위 달성, 기후동행카드와 손목닥터 9988 등 '밀리언셀러' 정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노인 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다”며 “이런 벽을 무너뜨리고 출구를 마련하려면 각각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며 “국회도 법안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성과로 착각하지 말고 법안 늘리기 경쟁이라는 잘못된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어 “시민이 매일 편안함을 느끼고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서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라며 “출근길에 만나는 초록 정원, 출근길에 함께하는 기후동행카드와 한강버스, 점심시간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책 한 권, 퇴근 후 한강에서의 쉼과 같이 일상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 달려 있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서울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년사 발표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AI PRISM*글로벌 투자자 뉴스] 中 정부주도 산업육성 가속화…韓 기업 시장점유율 하락세](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81ZQA_1_m.jpg)
[AI PRISM*글로벌 투자자 뉴스] 中 정부주도 산업육성 가속화…韓 기업 시장점유율 하락세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12.31 12:14:46▲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중국발 글로벌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 시장을 겨냥한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정책 기조 변화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맞물리며 글로벌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중국 테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샤오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글로벌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는 중저가 ‘레드미’ 시리즈부터 프리미엄 ‘샤오미15’ 시리즈까지 전 라인업을 출시할 계획이다. 중국은 AI, 신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매주 1개꼴로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며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금리·환율 변수와 투자 리스크 미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인하가 1~2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면 정책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1472.5원까지 상승해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감세 규모 확대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와 장기금리 상승 리스크도 상존한다. ■ K-배터리 산업의 도전과 과제 K-배터리 업계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까지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 가동률은 60%, SK온은 46%로 크게 감소했다. 업계는 46파이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 개발과 비상경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국 CATL과 BYD의 시장 점유율은 53.6%까지 확대됐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1. 中청년들의 꿈이 된 장이밍…정부 지원에 매주 1개 꼴 ‘유니콘’ 탄생 - 기사 바로가기 : - 핵심 요약: 중국 유니콘 기업 340개로 미국(703개) 다음으로 많아. AI, 신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 성장. 바이트댄스, 앤트그룹 등 4개사 글로벌 톱10 진입.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 대응 방안 : 2025년 1분기에 중국 정부 지원 분야(AI, 신에너지, 반도체) ETF 비중 15% 확대. * 리스크 관리: 업종별 최대 5% 제한, 미중 갈등 심화 시 즉시 비중 축소 가능한 포트폴리오 구성. 2. 美 신용카드 채무불이행 14년 만에 최고치…침체 ‘경고음’ - 기사 바로가기 : - 핵심 요약: 미국 신용카드 악성 대출 460억 달러로 전년비 50% 증가. 고소득 가구는 양호하나 하위 3분의 1 가구 자금 고갈.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 대응 방안 : 2025년 2분기까지 미국 소비자 신용 관련 ETF 전면 매도. 미국 금융주 비중 10%까지 축소. * 리스크 관리: 아시아 소비재 및 필수소비재 섹터 비중 20% 확대 검토. 3. K-배터리, 전기차 캐즘에 가동률 뚝…中에 밀려 점유율 10%대 눈앞 - 기사 바로가기 : - 핵심 요약: K-배터리 3사 공장 가동률 최저치 기록, 글로벌 점유율 20.1%로 하락한 반면 중국 업체 점유율 53.6% 상승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 대응 방안 : 2025년 상반기까지 K-배터리 업체 투자 자제. 46파이 배터리 양산 실적 확인 후 3분기부터 단계적 매수. * 리스크 관리: 중국 배터리 업체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현재 보유분 유지.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4. 이창용의 경고…‘정치불안 지속시 경제에 충격’ - 핵심 요약: 한국은행 총재, 정치 불안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표명.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2025년 1분기 한국 채권시장 투자 비중 5% 이내로 제한. 정치 불안 해소 전까지 신규투자 보류. CDS 프리미엄 모니터링 강화. 5. 올해 자사주 취득공시액 3배 급증…코스닥은 1% 느는데 그쳐 - 핵심 요약: 코스피 기업 자사주 취득액 11조 2611억 원으로 전년비 251.6% 증가. 코스닥은 1% 증가에 그쳐.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2025년 1분기 자사주 매입 발표 대형주 중심 선별적 투자. 실제 소각으로 이어지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6, 올 한국 증시 빠질때…美 날고 日 뛰고 - 핵심 요약: 코스피 연간 -9.63% 기록. 반면 나스닥 31.38%, 닛케이 19.22%, 상하이종합 15.32% 상승. - 글로벌 투자자 인사이트: 2025년 상반기 한국 주식 비중 10% 이하로 축소. 미국 기술주와 일본 수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 [오늘의 용어 설명] ▶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지칭. 중국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 지원으로 AI, 신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유니콘 기업을 다수 배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 [주목 포인트] 1. 미국 통화정책 변화 - 금리인하 1~2회 전망과 트럼프 정책 변수, 장기금리 상승과 재정적자 확대 리스크,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과 소비 위축 우려 2.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 가속화, 테크기업의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동시 확보 3. 한국 시장의 구조적 변화 - 원·달러 환율 상승과 정치적 불확실성, K-배터리 업계의 경쟁력 약화 위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확대 추세 [키워드 TOP 10] 유니콘 기업, 금리정책, 원·달러 환율, K-배터리, 중국 테크, 자사주 매입, 신용카드 연체율, 글로벌 경쟁력, 정치 리스크, 시장 점유율 -
![[AI PRISM*주식 투자자 뉴스] K배터리株 수주 부진에 가동률 급감…증시 10% 하락 마감](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N5XBT_1_m.jpg)
[AI PRISM*주식 투자자 뉴스] K배터리株 수주 부진에 가동률 급감…증시 10% 하락 마감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12.31 12:13:32▲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글로벌 금리 안정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대외 변동성 확대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K배터리 업체들의 가동률이 급감하며 실적 하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연간 10% 하락하며 글로벌 증시 호황을 비켜갔다. 다만 내년 상반기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장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투자전략 분석 K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평균 가동률은 60%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했고, SK온은 49%포인트 급감한 4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46파이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 확보 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향 4680 배터리를 내년 1분기부터 양산할 예정이며, 메르세데스벤츠, 리비안과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 매수보다는 2025년 상반기 실적 반등 시점까지 관망이 바람직하다. ■ 시장환경 분석 코스피가 2399.49로 마감하며 연간 9.63% 하락했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와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부각되며 외국인이 21조 1448억 원 순매도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반등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PER 10배 수준의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과도한 저평가 구간으로, 실적 추정치 하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반등이 예상된다. [투자 전략 뉴스] 1. 국민銀, 기업금융 강화…中企전담 지점장 도입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KB국민은행,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확대 위한 SME 전담 지점장 도입, 기업대출 성장 가속화 예상 - 투자 포인트: 내년 1월부터 기업금융 확대로 실적 개선 기대, 순이자마진(NIM) 안정화 시점 매수 검토 2. 플래그십·중저가폰 동시 공략…이통사와 협력땐 파괴력 ‘UP’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샤오미 한국 법인 설립, 이통3사와 협력 추진 - 투자 포인트: 국내 이통사 실적 개선 기대, 통신주 순환매 기회 모색 3. 차메디텍, 中에 히알루론산 필러 ‘히아필리아’ 출시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차메디텍, 중국 NMPA 품목허가 획득 후 본격 진출 - 투자 포인트: 2030년까지 중국 필러시장 8조원대 성장 전망, 실적 개선 모멘텀 부각 시점 매수 [시장 환경 뉴스] 4. 이창용의 경고…‘정치불안 지속시 경제에 충격’ - - 핵심 요약: 한은 총재, 정치 불안 장기화 시 경제 충격 우려 - 시장 영향: 원화가치 추가 하락 가능성, 수출주 단기 수혜 예상 5. 내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 - - 핵심 요약: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으로 감소 - 시장 영향: 은행주 순이자마진(NIM) 0.1~0.2%p 하락 예상 6. 또 ‘랜딩기어 회항’…사고기종 전수조사 - - 핵심 요약: 제주항공 사고 여파로 항공업계 전반 점검 - 시장 영향: LCC 실적 30% 이상 하향 조정 불가피, 1분기까지 업종 투자 제한 [오늘의 용어 설명] ▶ 46파이(46Φ) 배터리: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신기술.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메르스데스벤츠 등과 공급계약 체결해 2025년 실적 개선 동력. ▶ 캐즘(Chasm):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침체기. 현재 전기차 시장이 이 단계에 진입해 2025년 상반기까지 실적 부진 예상. [주목 포인트] 1. 포트폴리오 전략 - 현금비중 50% 이상 유지. 우량 대형주 위주 20% 배분. 성장주 30% 순차매수 2. 매매 시점 판단 - 코스피 2400선 하회 시 1단계 매수. 외국인 순매수 전환 시 2단계 매수. 실적 전망 상향 시 3단계 매수 3. 리스크 관리 방안 - 종목당 투자비중 10% 이내. 손절가 -15% 설정. 정치 리스크 해소까지 레버리지 투자 제한 [키워드 TOP 10] K배터리, 가동률하락, 실적우려, 코스피하락, 외국인순매도, 정치불안, 금리인하기대, 중기금융강화, 통신주수혜, 항공주리스크 -
대한내분비학회 새 이사장에 홍은경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교수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58:29홍은경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제35대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대한내분비학회는 1982년 내분비 호르몬 및 질환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위해 출범했다. 설립 이후 40년 넘게 의학발전과 건강 증진에 공헌해 왔다. 현재 내분비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16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SCIE급 국제학술지인 ‘Endocrinology and Metabolism(EnM)’과 교과서 ‘내분비대사학’을 발간하고 있다. 홍 신임 이사장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내분비당뇨갑상선센터장, 내분비내과 분과장, 내과 과장 등을 역임했고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과 대한내과학회 부회장을 겸직 중이다. 활발한 학술활동을 인정 받아 2015년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최고 보건의료인 100인(Top 100 Health Professional Biographical Center)에 선정됐으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논문 다작상, 대한내분비학회 ‘Best Submission Awards’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홍 이사장은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으로 일컫는 내분비대사질환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활발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향후 내분비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참사 여객기 기장, 공군 출신 '6800시간' 베테랑 경력자…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제주항공 무안 참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Z79SM_1_m.jpg)
참사 여객기 기장, 공군 출신 '6800시간' 베테랑 경력자…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54:08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 여객기를 조종한 기장은 68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보유한 공군 출신 베테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자격 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7C2216편을 조종한 기장 A(45)씨는 기장 경력 5년차로 확인됐다. 공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해 2019년 3월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급했다. A 씨는 동료들 사이에사 제주항공 입사 전 비행교관으로도 일하는 등 평소 비행 실력이 좋다는 평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은 그를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 없던 동료" "급박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사람"으로 평하고 있다. A 씨의 총 비행시간은 6823시간으로, 지난 5년간 기장으로 비행한 시간은 2500시간 정도다. A 씨와 함께 조종석에 앉았던 부기장 B(35)씨도 총 비행시간이 1650여 시간으로 부기장이 된 지 1년10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법상 상업용 여객기의 기장이 되려면 최소 50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주항공은 부기장으로 3500시간을 비행하고 기타 필요 요건을 갖췄을 때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조종사의 과실 여부도 조사 대상인 건 맞지만, 자격 요건 미달 의혹과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경력을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기장 A씨의 이 같은 비행 경력을 감안할 때 다급했던 사고 당시 상황에서 ‘메이데이(항공기·선박·우주선 등에서 보내는 국제 조난 긴급 신호)’를 선언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고 항공기는 무안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전날 오전 8시54분 착륙허가를 받고, 8시57분 새 떼를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2분이 더 지난 8시59분 A씨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세 번 선언한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 조류 충돌로 인해 다시 착륙하겠다는 의미다. 이후 오전 9시 다시 이륙한 A씨는 바다 쪽으로 기수를 돌린 뒤 오른편으로 180도 돌아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겠다고 요청했고 1분 뒤 관제탑에서 허가했다. 오전 9시2분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은 채 활주로 북쪽 끝에서 1200m 지점에 내려앉은 기체는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다 1분 뒤 남쪽 끝에 있는 착륙 유도 안전시설과 시멘트 외벽을 잇달아 들이박고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구조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179명이 전원 사망했다. -
![[속보] 尹 측 "수사 피할 이유 없어…정상적인 절차에는 응할 것"](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2K4W9U_1_m.jpg)
[속보] 尹 측 "수사 피할 이유 없어…정상적인 절차에는 응할 것"
사회사회일반 2024.12.31 11:47:33[속보] 尹 측 "수사 피할 이유 없어…정상적인 절차에는 응할 것" -
입영판정검사 없이 선택한 시기에 입영…새해 달라지는 병역 제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2.31 11:44:4831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로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이 꼽힌다. 우선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입영 희망월을 한꺼번에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이전까지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1월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을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또 이전까지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 또는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이들에 한하여 병력동원소집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이밖에 공군병 모집에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등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소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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