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통령 시계 삽니다”…5만원에도 안 팔리더니 지금 얼마?
정치청와대 2025.01.20 07:01:0712·3 계엄 이후 후 헐값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념품들 가격이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다. 특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만원 대에 판매되던 '윤석열 시계'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5만원대였으나 최근 30만원 대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가 중고 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각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 미사용 제품'이라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글 외에도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윤 대통령의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시세는 15만원에서 30만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시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격이 폭락해 5만~6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다. 여권 지지자들이 몰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기념 시계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냐" "기념 시계 가격이 급등했다.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윤석열 시계 대란이다. 구하려면 빨리 구해라" "시간 지나면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산다, 지금 사야 할 듯" 등의 반응이 나온다. 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가깝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정도의 차이일 뿐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탄핵 반대 여론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진다. 특히 그중에서도 온라인 활용력이 높은 20~30세대의 지지자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
솔루스첨단소재, 캐즘에도 전지박 판매량 60% 늘었다
증권국내증시 2025.01.20 07:00:00솔루스첨단소재(336370)의 2024년 전지박(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판매물량이 2023년 대비 60% 이상 성장한 가운데 올해 역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배터리 및 소재 회사들의 매출이 감소한 상황 속에서도 솔루스첨단소재는 80%가 넘는 높은 공장 가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솔루스첨단소재 전지박 판매 물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며 상당수의 배터리 및 소재사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북미로 향하는 전지박 공급 물량이 확대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지박 제조 기업이다. 전지박은 전체 배터리 재료비의 5~10%를 차지하고 무게로는 15%를 차지한다. 국내에서는 솔루스첨단소재 외에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SK넥실리스 동박 3사가 전지박을 제조하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의 경우 현재 동박 3사 중 유일하게 유럽 및 북미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큰 경쟁력으로 꼽힌다. 솔루스첨단소재는 1960년부터 업력을 이어 온 룩셈부르크 소재의 동박 공장 ‘서킷포일룩셈부르크(CFL)’를 2014년에 인수하며 동박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CFL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볼타에너지솔루션 헝가리’ 법인의 전지박 공장을 2020년 준공하며 전지박 사업에도 진출했다. 당해 전지박 첫 출하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제1공장에 이어 제2공장까지 본격 양산에 들어가 4분기부터 판매물량에 반영됐다. 현재 헝가리 터터바녀 전지박 공장의 생산 능력은 총 3만8000톤이다. 솔루스첨단소재의 전지박은 현재 헝가리 공장에서 100% 제조돼 유럽 및 북미향으로 공급되고 있다. 2023년에는 캐나다 퀘벡주에 ‘볼타에너지솔루션 캐나다’ 전지박 공장을 착공하면서 전지박 소재 업체 최초로 북미에도 진출했다. 전지박 사업은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향 공급 물량 확대 △하이엔드 전지박 판매 확대 △중국 수출제품의 증치세 환급 폐지 등이 견조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에는 국내외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한층 다변화될 예정이다. 유럽 내 유일한 전지박 생산기지를 보유함으로써 주요 배터리 및 완성차 제조사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 북미향 공급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유럽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미국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연 10%의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중국 태양광, 배터리, 일부 비금속 광물 제품 등 수출제품에 주어지던 중국 증치세 환급이 폐지된 것도 호재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1일을 기해 구리 반제품 수출시 13%의 증치세를 환급해주던 제도를 폐지했다. 이로써 중국 동박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그동안 가격경쟁력만을 무기로 영업했던 저가 중국 동박업체들이 도산하고 소수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생존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더구나 배터리사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하이엔드 전지박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하이엔드 전지박으로 분류되는 얇은 전지박, 고강도 전지박, 고연신 전지박을 고객사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덕분에 지난해 헝가리 전지박 공장은 2020년 전지박 첫 출하 이래 최초로 평균 80%가 넘는 높은 가동률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시장 수요 예측에 맞춰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했던 소재사들이 전기차 시장 둔화와 중국산 동박의 저가 공세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동률이 가파르게 하락한 것과 달리 솔루스첨단소재는 탄탄한 관리 역량으로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도 분명 전기차 시장에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고객사 다변화와 고수익 제품 매출 확대 등 의미 있는 성장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막 오른 ‘알짜 시공권’ 수주전…올해도 정비사업 경쟁 뜨겁다
부동산분양 2025.01.20 07:00:00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올해 압구정동과 성수·잠실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의 시공권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건설사의 재무 안전성이 중요해진 만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 부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뒤 앞으로 진행될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수주전 초반부터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걸었다. 조합원 분담금 상환을 최장 4년 유예하고 최초 이주비 12억 원 보장 등을 제시했다. 또 공사비 인상 여파를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 원을 자체 부담하고 추가 공사비 증가분 650억 원 선반영 등의 조건도 내걸었다. 총 3조 원 규모의 전체 사업비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0.78% 고정금리로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제안했다. 아울러 일반분양 면적을 총 6만 5033㎡(1만 9707평) 규모로 지어 현대건설보다 약 2624㎡(795평) 늘리고, 일반분양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솔루션’을 제공해 조합원에게 추가 분양 수입 보장도 제안했다. 전체적으로 현대건설보다 조합원 가구당 최소 2억 5000만 원씩, 총 2900억 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한 셈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수주전에 대해 압구정 3구역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승패 결과는 물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조합에 제안한 각종 공사비와 금융 혜택이 앞으로 진행될 수주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강남권에서는 압구정 2·3구역과 잠실우성 1·2·3차, 개포주공 6·7단지가 시공사 선정에 돌입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와 여의도 대교 아파트도 올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압구정 3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에서도 규모가 가장 커 서울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힌다.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각각 수주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공을 들이고 있어 한남4구역에 이은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공사비가 총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잠실우성 1·2·3차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68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이 진행 중이며 삼성물산과 GS건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4지구는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만큼 많은 건설사가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교를 비롯해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여의도도 주요 전략 사업지 중 하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쟁 심화에 따른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경영 키워드로 재무 안전성을 내세운 가운데 공사비 인하 등 무리한 제안이 3~5년 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사업성보다 상징성을 더 따지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면서도 “제 살 깎아 먹기 식 공사비 인하와 금융 혜택은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조합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오일머니' 韓 증시 상륙…'큰 손' UAE 국부펀드 ADIC, 첫 투자
증권국내증시 2025.01.20 07:00:00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위원회(ADIC)가 국내 3곳의 운용사를 통해 한국 증시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용사 한 곳당 최소 1000억 원 이상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위탁 규모가 최종적으로는 총 8000억~9000억 원으로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전 세계 꼴찌를 기록하면서 저가 매력이 부각되자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ADIC는 지난해 10월부터 KB증권 주관으로 15곳 이상의 운용사와 미팅을 진행했다. ADIC 측은 쿼드자산운용·VIP자산운용·트러스톤자산운용 등 5개 운용사를 추려냈으며 이 가운데 최종 3곳을 선정해 자금 운용을 맡기게 된다. ADIC는 2023년 한국을 찾아 삼성과 SK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개별 기업과 미팅을 갖고 투자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국내 운용사를 선정해 자금 위탁을 맡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운용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ADIC의 투자 추진과 관련해 “자금을 맡겨 저평가된 개별 주식을 찾아 투자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운용 자금만 1100억 달러(약 160조 원) 수준인 ADIC가 북미와 유럽을 뺀 아시아 등에도 30%에 육박하는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한국 증시 투자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또 다른 UAE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2013년 트러스톤자산운용과 삼성운용에 각각 5억 달러(약 7000억 원)를 위탁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UAE 국부펀드 유입을 기점으로 외국인투자가의 복귀를 기대하는 눈치다. 금융투자 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여러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헤지펀드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나고 있다”며 “저가 매력이 부각된 상황에서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증시 반등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22조 사고…하반기 21조 순매도 중동 국부펀드, 외국인 복귀 계기 될수도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위원회(ADIC)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의 기초 체력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 만큼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면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용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상당한 자금을 보유한 UAE 국부펀드가 투자 집행을 한다는 소식은 다른 투자 주체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업계에서 ADIC의 투자에 대해 이처럼 의미를 두는 것은 운용 규모가 1100억 달러(160조 원)를 넘어서는 초대형 자본이기 때문이다. ADIC는 2018년 무바달라 투자회사(MIC)와 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워 UAE의 3대 국부펀드로 올라섰다. MIC는 UAE 3대 국부펀드 중 규모면에서는 아부다비투자청(ADIA) 다음 가는 펀드다.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규모는 약 3000억 달러(437조 원) 이상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다. MIC 자체는 인공지능(AI)·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 등 UAE의 산업 다각화 차원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ADIC는 전 세계 부동산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실제 ADIC는 50% 남짓의 북미에 이어 아시아 등이 포함된 지역에 30%가량을 투자해 20%를 밑도는 유럽보다 투자 비중이 높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ADIC는 중동의 국부펀드인 만큼 첫 위탁부터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을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첫 위탁을 시작으로 추가 위탁도 기대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2023년 상반기 말 한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VIP자산운용과 쿼드자산운용에 각각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위탁했는데 지난해 3월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출자한 바 있다. 당시 VIP자산운용과 쿼드자산운용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자금을 위탁받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제시하는 수익률을 넘어설 정도로 성과가 좋으면 같은 운용사에 추가 위탁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여러 군데로 분산해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ADIC가 한국에 첫 투자를 집행하는 배경에 대해 두 가지 요인을 꼽는다. 먼저 저가 매력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9.63%, 코스닥은 21.74% 하락했는데 코스피의 수익률은 전 세계 주요 43개 지수 중 38위, 코스닥은 글로벌 최하위인 43위였다.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배로 청산가치보다 낮다. 이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UAE와의 협력에 공을 들인 점도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UAE와 투자협력 체계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에 따르면 MIC가 한국의 미래 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에 투자 기회를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양국 간 투자 기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존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도 했다. 연초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더해질 경우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투자가는 지난해 상반기 한국 증시에서 22조 4227억 원을 사들였지만 하반기에 21조 1434억 원어치를 정리한 바 있다. 하반기 기준 2008년 금융위기(15조 9955억 원) 당시를 넘어선 규모다. 다만 외국인들은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8246억 원 순매수를 하는 등 새해에는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과 방산,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기기 수요 증가로 인한 전선주 등을 주로 사들였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올 3월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한국 증시가 주요국 증시 사이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는 것은 그간 주요국 랠리에서 소외됐던 현상에 대한 되돌림”이라며 “국내 증시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여기서 얼마나 더 나빠지겠나’ 쪽으로 무게중심이 형성돼 있어 비관적인 전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이번주 증시 전망] 트럼프 취임에 숨죽인 한국 증시…불확실성 해소 기대
증권국내증시 2025.01.20 07:00:00지난주 국내 증시는 불안한 금융 환경을 둘러싼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게 나타났음에도 코스피 2520선을 넘어 또다시 상승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추가 상승한 금리에 위축됐으나, 이후 경계했던 물가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자 반등에 나서는 등 전약후강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재차 커질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등 외부 변동성이 지수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새해 증시를 지지한 외국인 복귀를 낙관하는 전망과 함께, 올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코스피의 반등세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피 지수는 2523.55로 10일(2515.78) 대비 7.77포인트(0.30%) 상승하면서 보합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717.89에서 724.69로 6.8포인트(0.95%) 상승했다. 10일부터 17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8816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215억 원, 3727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이 개인이 1212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4억 원, 1490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난주 코스피는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고용 지표 호조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위험자산 선호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한 결과다. 다만 15일(현지시간) 발표된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9%로 예상치에 부합하자 서 미국 장기채 금리 등이 내리면서 시장도 반등했다. 물가 리스크로 국채금리까지 급등하면서 확산되던 공포 심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확인하면서 안정된 것이다. 국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충돌 없이 체포되면서 정치적 리스크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변수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꼽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100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전략을 공언하면서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반영하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 다만 선반영된 불확실성이 취임 이후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임기 초반엔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취하면서 매달 2~5%씩 점진적 보편관세 부과를 강하게 시사할 수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인 만큼 트럼프와 협력하거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엔터테인먼트는 콘서트 매출이 서비스 소비인 데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재화 등은 소비자에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만큼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힌다. 조선 및 방산은 트럼프 수혜주로 지목된 이후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기간이기도 하다. 22일 기아(000270)·LG디스플레이(034220), 23일 SK하이닉스(000660)·현대차(005380), 24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이 예정돼 있다. 낙폭 과대 업종으로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가 있고 실적 컨센서스 변화 대비 저평가 업종으로는 자동차, 은행, 보험, 상사·자본재 등이 있다. -
조국혁신당 “폭도로 변한 尹 지지자…제2의 내란 사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0 07:00:00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제2의 내란 사태”라며 전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의 내란 사태”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또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폭도들의 공격 대상은 헌법재판소, 공수처, 국회로 옮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 등으로 전원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여당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방임하는 것을 넘어 폭력을 부추겼다 보고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차규근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관련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이를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 나가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자 윤 의원은 답장을 보내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며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다시 고개드는 尹 출당론에 與 "어찌하오리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0 07:00:00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출당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조기 대선에 대비한 중도층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반대로 ‘집토끼’인 핵심 지지층 이탈이 불 보듯 뻔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출당 조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 출당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한 전 대표는 긴급 중앙윤리위원회 소집까지 지시했지만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친윤(친윤석열)계에 패하며 소득 없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을 경우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한 전 대표 이후 잠잠하던 출당론은 이달 19일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처음 구속되면서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초유의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도 출당론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출당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윤 대통령을 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이 윤 대통령과 작별할 적기”라는 논리를 편다. 한 전 대표가 첫 언급을 했을 땐 너무 일렀고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는 설명이다. 조기 대선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조만간 당 윤리위를 열어 윤 대통령 출당 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친윤계의 구심점이 더욱 세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출당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이 총결집하며 지지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낼 경우 핵심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는 탓이다. 윤리위 소집의 열쇠를 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 공산이 높다. 대신 국민의힘은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 행동과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 윤 대통령을 당분간 ‘안고 가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일부 집회 참가자에 의한 법원 진입, 기물 파손, 거친 항의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상황에 대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경우든 폭력적 수단 등 불법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도 오늘 새벽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폭동' 이나 '폭도' 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
尹 구속에 '이재명 총공세' 나선 與… "이재명 구속하라"
정치정치일반 2025.01.20 06:3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와 형평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 대표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한다”며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여권 대선 후보들도 이 대표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며 쏘아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며 “당연히 이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도 동시에 정리되어야 사법 정의와 법치가 실현되어 국민이 승복할 것이며 우리 정치가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했다. -
"한국 바이오텍, 유망 기술·후보물질로 맞춤형 기업 설계 '컴퍼니 빌딩' 주목해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문화·스포츠헬스 2025.01.20 06:30:00“신약 개발을 잘하는 중국 바이오텍은 후보물질을 가지고 미국에 회사를 만듭니다. 중국계 업체 레전드바이오텍은 2014년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설립해 직원 2400명에 시가총액 9조 원의 대형 바이오텍으로 성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지에서 기업공개(IPO)·인수합병(M&A)을 거쳐 큰돈을 법니다.” 제43회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태흠 아델파이벤처스 대표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 시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바이오텍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다 “한국 회사도 미국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민지 크로스보더파트너스 대표, 신민재 카이진 대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도 함께 했다. 이들이 주목한 건 지난 10년 간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 바이오텍들이다. 제넨텍, 로슈 등을 거친 김 대표는 “글로벌 빅파마에서 일하던 중국 인력이 대거 자국으로 돌아가 중국 바이오텍의 기술을 알리고 미국 자본·회사와 합작에 힘썼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자본·인력 등 부족으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도 덧붙였다. 한올바이오파마 미국법인 대표 출신인 신 대표 또한 “중국 바이오텍이 미국 시장이 원하는 후보물질을 공급하는 가장 큰 공급자로 떠오른 지 오래”라고 짚었다. 중국 하버바이오메드가 한올바이오파마의 후보물질 한 개로 출발했지만 2020년 이후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등 5건 이상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들은 한국 바이오텍이 ‘컴퍼니 빌딩’ 모델을 통해 중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컴퍼니 빌딩은 벤처캐피탈(VC)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물질을 사고 이에 특화된 회사와 개발팀을 구성해 나스닥에 상장하는 모델이다. 정 대표는 “롱우드펀드 등 미국 VC로부터 최근 일본과 한국의 유망 후보물질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며 “중국 후보물질 도입 경쟁이 과열됐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기에 한국에게는 기술력을 알릴 기회”라고 짚었다. 업계에서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 등의 문제로 올해부터 바이오 M&A 피크였던 2021년에 근접한 M&A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컨설팅업체 ZS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만료되는 의약품 특허는 190여 건으로 그 중 빅파마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70여 건에 이른다. 정 대표는 “당분간 바이오업계 키워드는 ‘M&A’”라며 “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도 14일 현지에서 개최한 글로벌 IR 행사에서 이와 유사한 ‘뉴코(newCO·새로운 회사)’ 모델을 제시했다. 특정 후보물질·플랫폼·기술 중심으로 별도의 회사를 세워 유망한 약물·치료제·기술을 상용화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사례로 창업형 VC인 플래그십파이어니어링이 스핀오프해 설립·인큐베이팅한 모더나가 있다. -
[국제경제캘린더] 트럼프 취임 앞두고 높아진 긴장감…日 금리 인상도 촉각
국제경제·마켓 2025.01.20 06:00:00이번 주 금융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달러 강세를 유발할 ‘관세 명령’도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23일 발표되는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의 ‘뜨거운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와 보잉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수당 신청 건수와 실업보험 연속 신청자 수는 전주 대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금리 결정이 이뤄진다. 20일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하는 가운데 동결 관측이 높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한 위안화 압력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정책 금리 인하를 주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를 0.25%에서 0.5%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1월 전년 대비 2.9%에서 3.4%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세계 금융시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크게 요동치지 않는 이상 6개월 만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20일(월)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뉴욕 증시 휴장 (마틴 루터 킹 데이) 중국 :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 연 3.1%(3.1%)/ 5년물 연 3.6%(3.6%) 유럽 :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개막 (~24) ■21일(화) 미국 : 1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6.0) ■22일(수) 미국 : 1월 셋째주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 (33.3%) ■23일(목) 미국 : 1월 둘째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만건(21만7000건) 1월 첫째주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186만8000건(185만9000건) ■24일(금) 미국 : 1월 기존주택 매매 전월비 1.2%(4.8%) 1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49.9(49.4) 일본 : 11월 CPI 전년비 3.4%(2.9%)/근원 CPI 전년비 2.4%(2.4%) 일본은행(BOJ) 기준금리 결정 연 0.5%(연 0.25%) ※수치는 블룸버그 전망(괄호 안은 이전치), 현지 시간 기준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공식 출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0 06:00:00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활동을 시작한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돼있던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참사 20일 만인 18일 합동 추모식을 치렀으니 사태 대응 중심의 통합지원단을 중장기 지원 조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앞으로 지원단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사안은 물론 유가족의 요청 사항도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단은 △기획총괄과 △피해보상지원과 △유가족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지원단에는 국토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전라남도·광주광역시·무안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무안공항 운영에 책임이 있는 공항공사도 지원단에 인력을 보낸다. 본부는 세종시에 설치하지만 피해자 다수가 무안공항 인근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국가 특성상 계급이라는 개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군계급을 ‘군사칭호’라고 표현한다. 군 명칭은 ‘조선인민군’으로 부른다. 북한의 군사칭호는 1952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당시 제정 내용을 보면 원수, 장령, 군관으로 대별(원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차수를, 장령에는 대장, 중장, 소장을, 군관에는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로 각각 구분했다)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보완을 통해 현재 북한군 계급 체계를 이루고 있다. 조선인민군 군사칭호(계급)는 군관(軍官), 하전사(下戰士) 구분된다. 군관의 경우 ①원수급인 대원수, 원수, 차수 3종 ②장령급인 대장, 상장, 중장, 소장 4종 ③좌급 군관인 대좌, 상좌, 중좌, 소좌 4종 ④위급 군관인 대위, 상위, 중위, 소위 4종 등으로 구분된다. 하전사는 사관급(우리의 부사관)과 병사를 아우르는 군사칭호으로서 ⑤사관인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4종 ⑥병사인 상급 병사, 중급 병사, 초급 병사, 병사 4종 등으로 나뉜다. 조선인민군의 최고 계급인 원수급은 4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가 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2명에게만 부여했다. 1992년 4월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념해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공동 결정으로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해 최초로 등장한 계급이다. 40년간 이 계급에 머물렀다. 김일성을 승계한 김정일은 총비서 자리는 물려받았지만 국가주석제는 폐지하고 아버지가 가졌던 대원수 자리는 물려 받지 않아 2011년 죽을 때까지 공화국 원수로 남았다.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승계하면서 2012년 2월 14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 결정으로 대원수 칭호를 수여했다. 김정은은 지난 2022년 조선인민혁명군(항일 빨치산) 창설 90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서 원수복을 착용하고 나왔는데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열병식 복장을 ‘원수복’으로 표현했다. 신문은 “원수복을 입으시고 온 세상이 밝아지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김정은 동지”라고 쓰며 김정은의 계급이 아직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대원수’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임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는 백두혈통(김일성 직계)만 올라갈 수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계급 낮은 조선인민군 원수까지가 한계다. ‘조선인민군 원수’는 1990년대에 처음 등장한 계급으로, 김일성의 최측근들이었던 리을설, 오진우, 최광 세 명만이 진급했다. 2015년 11월 마지막 생존자인 리을설이 94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죽으면서 한동안 공석이었다가 2016년 4월 14일에 차수 계급이었던 김영춘과 현철해를 인민군 원수로 진급시켰다. 현철해 1명만 남아있다가 2020년 리병철, 박정천이 원수로 진급했지만 2020년 진급한 둘은 2021년 7월 다시 강등돼 현철해 1인만 원수였으나 2022년 리병철, 박정천이 다시 원수로 복귀했다. 현철해가 2022년 5월 19일 사망해 현재는 리병철, 박정천 두 사람만이 원수 자리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직업군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계급이다. 원수급에서 가장 아래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인 ‘조선인민군 차수’는 고령으로 현재 은퇴한 이용무, 김정각, 리명수 등 20여명이 이 계급에 임명됐다. 특이한 점은 해군과 공군은 대장까지만 존재해 해군대장이나 공군대장이 조선인민군 차수로 진급하면 군종이 육군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수 계급은 오직 육군에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조선인민군의 장령급은 우리 국군의 장성급으로 계급 모양과 숫자도 같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칭호로 장군이라는 호칭이 붙여지면서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북한군은 좌급 군관(국군의 영관급)과 위급 군관(국군의 위관급)도 계급장에 별 모양을 사용하고 있어, 장성급은 이들 보다는 훨씬 큰 별 모양을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다. 장성급 계급은 대장은 별 네 개로 국군과 동일하다. 상장은 별 세 개로 국군의 중장, 중장는 별 두 개로 국군의 소장, 소장은 별 한 개로 국군의 준장과 동일하다. 좌급 군관은 국군의 대나무잎 9개로 꽃모양 형성화한 계급장을 달고 있는 영관급으로 북한군은 계급장이 작은별 모양이다. 북한의 ‘상좌’를 포함해 4계급인 것이 특징이다. 대좌는 작은별 네 개로 국군의 대령, 상좌는 작은별 세 개로 국군의 중령, 중좌는 작은별 두 개로 역시 국군의 중령, 소좌는 작은별 한 개로 국군의 소령에 해당한다. 위급 군관은 국군의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달고 있는 위관급으로 북한군은 계급장이 좌급 군관 보다 더 작은 초소형별 모양이다. 역시 좌급 군관처럼 ‘상위’를 포함해 4계급인 이뤄졌다. 대위는 초소형별 네 개로 국군의 대위, 상위는 초소형별 세 개로 국군의 중위, 중위는 초소형별 두 개로 역시 국군의 중위, 소위는 초소형별 한 개로 국군의 소위와 동일하다. 좌급 및 위급 군관 체계에서 우리와 달리 한 단계가 더 많은데, 이는 일종의 명예직으로 전역이나 좌천된 경우에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계급이다. 북한군은 우리 국군의 준사관(소위와 원사 사이) 계급이 없다. 국군의 준사관은 계급장이 노란색 다이아몬드 한 개다. 다만 ‘초기복무사관’ 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사관을 직업군인화해 레이더 기술자 같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계급은 부사관계급이지만, 예우 차원에서 장교와 같은 정모(냉면그릇)와 전투모(빨간줄 4개), 장교전투복(카라티와 같은 병·사관용 전투복과 달리 셔츠식)을 착용한다. 계급장도 일반 부사관 계급장과 달리 을 색반전시킨 계급장을 붙인다. 사관은 가장 높은 특무상사(국군의 원사), 상사(국군의 상사), 중사(국군의 중사), 하사(국군의 하사)로 구분하고, 병사는 가장 높은 상급 병사는 세로 줄 세 개로 국군의 병장, 중급 병사는 세로 줄 두 개로 국군의 상병, 초급 병사는 세로 줄 한 개로 국군의 일병, 하급 병사는 세로 줄 없고 국군의 이등병가 동일하다. 원래는 병사 계급은 하전사, 상등병 밖에 없었으나 1998년 군제 개혁으로 계급 체계 세분화를 통해 상급 병사→중급 병사→초급 병사→하급 병사(전사) 4개로 나눠졌다. 북한 병역 제도는 어떻게 북한은 1956년 민족보위성 명령으로 ‘인민군 복무조례’를 발표하고, 형식적으로는 지원제였지만 사실상 징병제를 실시했다. 1958년 내각 결정 제148호에 의해 군 복무 연한을 육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했지만, 실제론 육군은 5~6년, 해·공군은 8년, 기술병과 요원은 8~9년간 복무했다. 이후 몇 차례 군복무기간을 변경하던 북한은 1993년 4월 징병남성은 10년, 지원여성은 7년으로 군 복무기간 10년을 공식화하는 ‘10년 복무연한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1996년 군 복무조례를 개정해 남성은 만 30세까지, 지원여성은 만 26세까지 복무하는 복무연령제로 전환했다. 2003년 이전까지의 북한은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해 왔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는다.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한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50㎝, 체중 48㎏ 이상이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 체중 43㎏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는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 군사 복무제를 시행했다. 전민 군사 복무제의 시행에 따라 징병제가 공식화됐고, 이를 통해 군 복무기간은 남성의 경우 10년, 여성은 7년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22년 2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이 남성 기준 7~8년, 여성은 5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된다.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15일간의 특별 휴가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생활 중 기본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이 있다.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군사규정 철저 준수 △무기에 정통·철·저한 관리 △군사 명령의 철저 집행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국가기밀·군사기밀·당조직 기밀 엄밀히 유지 △사회주의식 법과 질서 철저 준수 △어김없는 군사정치 훈련 참여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 재산의 침해 금지 △국가 재산과 군수 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노력 △군대안의 일치단결·미풍확립 등이다. 한편 2002년에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발표 이후 군대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지면서, 상당수 부대가 외화벌이와 영리활동, 근로 동원 등 수익 사업을 위한 경제 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오늘의 날씨] 전국 곳곳에 눈비…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보
사회사회일반 2025.01.20 06:00:00대한(大寒)이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비가 내리겠다. 수도권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강원영서는 늦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충남권과 충북중·북부는 늦은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다. 경기북부는 이른 새벽, 충북남부는 늦은 새벽과 낮 사이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영서 1㎝ 안팎, 경기동부·북서내륙, 충북중·북부, 경북북동내륙·산지 1㎝ 미만이다. 많은 눈이 쌓여있는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녹은 눈이 다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나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인천, 경기 서해안, 충남북부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겠다. 큰 추위가 온다는 대한이지만 기온은 평년(아침 -11∼0도·낮 1∼8도)보다 2∼6도가량 높아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2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대구·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서·전남·부산·울산·경북·경남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韓 대사관 오픈에 뿔났나…김정은 연하장 못 받은 '北 형제국'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우방국에 연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베트남과 몽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등 국가 지도자들도 수신자 명단에 올랐지만 1년 전과 달리 유독 한 나라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바로 쿠바다. 쿠바는 북한의 오랜 형제국이다.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는 독립 후 곧장 미국의 실질적 지배를 받았다. 그러던 중 1959년 피델 카스트로 혁명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며 북한과 국교를 맺었다. 쿠바는 혁명 이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한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6·25 전쟁 때 한국에 긴급 원조를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지만 북한과 형제 관계를 시작한 이래 한국과는 거리도 멀고 사이도 먼 나라가 됐다. 이런 쿠바 수도 아바나 미라마르 지역에 이달 17일 한국 대사관이 처음 문을 열었다. 지난해 2월 수교 이후 11개월만이다. 쿠바 주요 인사들이 새해 북한의 연하장 명단에서 빠진 데는 한국과의 수교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 발표가 이뤄지기까지 모든 과정은 극비에 부쳤다. 북한의 방해 공작 등을 고려한 조치다. 미국 유엔에 파견된 한국과 쿠바 외교관들 간에 소통이 있었고 지난해 2월 14일 양국 유엔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가 시작됐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수교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하루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교안은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비공개 의결됐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한 것이다. 한국과 쿠바 간 수교 소식이 전해지며 북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교 이후 북한은 쿠바에 대한 보도를 삼갔고 수교 한달여 만에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오랜기간 차근 차근 진행됐다. 양국 관계는 냉전이 끝나고 1999년 한국이 유엔총회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조금씩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듬해 쿠바에 수교 교섭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진척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영사관계 수립을 다시 제안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미국이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쿠바와 외교 관계를 복원한 것도 우리 정부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현 정부 들어 다자회의 때마다 꾸준히 쿠바의 문을 두드렸고 2023년 5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카리브국가연합(ACS) 회의에 참석하면서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차관을 만난 뒤 넉달 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비공개로 회담하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때 한국 측은 영사관계 수립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교하는 방안을 제의했고, 쿠바 측은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오랜 기간 공을 들였고 쿠바 역시 한국과 경제협력이나 문화 교류 필요성을 크게 느낀 터라 수교가 성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관 개관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쿠바에 거주하고 있거나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서비스, 재외국민 보호 등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법사·행안위, 오늘 '尹 지지자 서부지법 난동' 현안질의
정치정치일반 2025.01.20 06:00:00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현안질의를 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 상임위원회의 현안질의는 여야 협의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행안위 현안질의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을 상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응, 폭력 사태 당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2차 내란이 있을 거라고 늘 우려했는데, 바로 그것이 현실화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