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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4:36:59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데 대한 우려 표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헌정질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하셨다"며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
'명절에 문 여는 식당 찾지 마세요'…편의점 '설 도시락' 출시
산업생활 2025.01.19 14:33:47설 연휴를 앞두고 편의점들이 당일 문 여는 식당을 찾을 1인 가구를 위한 도시락 상품을 선보였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22일 대한민국 제16대 조리 명장 안유성 셰프와 협업한 설 기획 명절 도시락을 새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명절 한식 도시락은 안유성 명장이 운영하는 '장수회관'의 대표 메뉴인 '마늘양념갈비'를 메인으로 한 '안유성명장 마늘갈비정식'다. 이마트24는 설날을 맞아 넷마블 모바일 캐주얼 보드게임 '모두의마블'과 협업한 명절 도시락을 선보인다.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소불고기떡만둣국정찬'과 '떡만둣국·모듬전' 등 2종이다. GS25는 궁중요리로 알려진 구절판 콘셉트를 적용해 올해 설날 도시락을 기획했다. 요리 뿐만 아니라 밥 메뉴를 다양화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식사량에 따라 다양한 밥과 요리를 여러 끼로 나눠 즐길 수 있다. 그 밖에 CU는 전, 잡채, 나물, 돼지불고기, 후식 찹쌀떡 등을 담은 '명절 11찬 도시락'을 내놨다. 전, 잡채, 나물, 돼지불고기 등과 함께 후식 찹쌀떡까지 총 11가지 음식이 모두 담긴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명절 연휴 동안 CU 간편식의 각 입지별 매출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대학가(30.1%), 오피스가(27.8%) 등에서 판매량이 대폭 늘었고 인근 식당이 문을 닫는 산업지대(34.0%)의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상호금융 주담대 부실, 은행·보험보다 높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19 14:25:53상호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은행·보험사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보다 빚을 갚지 않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 비중이 높고 다중채무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부실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9일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금융 주담대 보유 차주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9.4%로 은행(2.1%), 보험사(5.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금융 주담대 보유 차주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 비중이 46.4%로 은행(28.0%), 보험사(30.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중채무자 비율 상승세도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상호금융의 다중채무자 비율은 같은 시점 30.3%로 은행(22.3%)보다 높고 보험사(36.1%)에 비해서는 낮았다. 다만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다중채무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데 반해 상호금융권은 2022년 12월 저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업권별 주담대 잔액 비중은 은행(67.3%), 상호금융(12.0%), 보험회사(5.6%) 순이다. 업권별 차주당 평균 주담대 보유 잔액은 은행 1억 5000만 원, 상호금융 1억 1000만 원, 보험회사 1억 4000만 원 수준이다. 박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주담대 보유 차주는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 연령대 비중이 높고 다중채무자 비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차주당 대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총대출 잔액 규모는 작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1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공기여금 유동화해 빨리 짓는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1.19 14:23:02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상하수도,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을 때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식이 도입된다.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이는 1기 신도시에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사업시행자)은 준공 검사 신청일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공공기여금을 받아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준공 되기 전 기반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고,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식을 국내 정비사업장 중 제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하게 된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 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지방채를 발생해 기반설치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부채로 잡히고 발행 가능 액수도 제한적”이라며 “유동화증권은 장래 채권을 담보로 발행돼 대규모 재원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되는 만큼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 말쯤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당 1000억원 가량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건은 현금 공공기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조합이 현금 기부채납을 채택해야 자산 유동화도 가능하다. 조합은 기부채납 때 토지, 임대주택,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데 현금 납부 방식은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을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
![尹, ‘헌정 최초’ 다관왕 오명… 체포·구속은 연전연패 [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UR2BJ_3_m.jpg)
尹, ‘헌정 최초’ 다관왕 오명… 체포·구속은 연전연패 [尹 대통령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4:22:51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은 사상 첫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불명예스러운 표제를 다수 획득했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5번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5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된 이달 6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영장집행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신청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 발부 법적 다툼에서도 패하며 총 5전 5패를 기록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법원에 외면 당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 외에도 다수의 부정적인 ‘최초’ 타이틀을 획득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첫 대통령이다. 마찬가지로 재임 중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현직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구금됐으며, 구속영장 청구 또한 최초다. 앞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까지 유일한 ‘재임 중 출국금지 대통령’ 타이틀이다. 향후 윤 대통령은 △구속집행정지 △보석 △구속적부심 등의 방법을 사용해 구속 상태를 벗어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질병, 출산, 시험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청구가 아닌 재판부의 직권 결정으로 이뤄져 가능성이 낮다. 피의자 보석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해 인용된 바 있다. 그러나 제외 사유 중 ‘죄증의 인명이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이를 인용해줄 지는 미지수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구속적부심’ 청구다. 다만, 앞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는 점,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합의 등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분양캘린더]부산·전주 등 4개 단지서 3411가구 공급](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65S5V8_1_m.jpg)
[분양캘린더]부산·전주 등 4개 단지서 3411가구 공급
부동산분양 2025.01.19 14:18:241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3411가구(일반분양 224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은 21일 '부산 북구 덕천동 ‘한화포레나 부산덕천3차' 1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7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 11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앞서 분양한 1~2차 단지와 합하면 총 1860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 후분양단지로, 오는 6월 입주가 진행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일원에 기자촌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더샵라비온드'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28개 동으로 구성된 총 2226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39㎡~117㎡, 142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KTX 전주역,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IC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등 생활 인프라와 가까워 생활 편의성을 갖췄다. 전주동초, 신일중, 전주고 등이 도보 통학권 내에 위치한다. 한편 이번 주 문을 여는 모델하우스 단지는 없다. -
하나·우리금융 회장, 해외투자자에 'K금융 세일즈'
산업기업 2025.01.19 14:17:08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을 어필했다. 비록 현직 대통령 구속 등으로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일시적인 상황일 뿐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밸류업 정책 유지 의지도 강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회장은 이달 17일 존 코노턴 베인캐피털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나 “하나금융이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사는 또 전략적 협업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로 했다. 임 회장은 이날 해외투자가들에게 서한을 보내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임 회장은 서한에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높은 정치적 성숙도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을 더욱 강하고 견실한 금융 그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우리금융을 비롯한 밸류업 공시 기업들의 강력한 이행 의지 등에 비춰볼 때 한국의 밸류업 정책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금융은 은행 지주사 중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면서 성장 잠재력을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았다”고 덧붙였다. -
독감 예방접종, 지금이라도… 해외여행 땐 감염병 상황 체크하세요
문화·스포츠헬스 2025.01.19 13:39:23설 연휴 대규모 이동으로 독감 등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설 연휴를 앞두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며 이 같이 협조를 요청했다. 질병청은 표본감시 결과 1월 둘째 주 독감 의심환자가 1000명 당 86.1명으로 전주 대비 13.7% 줄었지만 여전히 유행 수준이 2016년 이래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고령층, 임신부와 어린이·청소년은 독감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는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당부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길어지면서 해외여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말라리아·뎅기열 등 모기를 통해 퍼지는 감염병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행 중에는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항이나 항만 내 국립검역소는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할 때 모기에 물렸거나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해보는 게 좋다. 올 1분기 중점검역 관리지역인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을 체류·경유한 사람은 전자검역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도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식중독 원인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작년 마지막주 291명에서 1월 1, 2주 각각 369명, 372명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 비율이 전체의 53.8%에 이른다. 당국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식재료 세척 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조리해선 안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을 앞두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미리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했다. -
警, 지난해 클럽 마약사범 437명 검거 '역대 최다'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3:38:56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역대 최다 인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3배나 늘었다.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도 급증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투약되는 필로폰 지난해 대비 396.0%, 케타민은 422.6%, 엑스터시(MDMA)는 85.7% 늘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방 내부·화장실 쓰레기통·천장 등을 모두 수색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지급액을 5억 원까지 상향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가중·추가 지급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 범죄 단속은 연중 상시 단속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클럽 등 업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시도…검찰, '디지털지문'으로 적발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3:35:46삼성전자 자회사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회사 대표 A씨와 설계팀장 B씨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한 회사 등 법인 3곳과 회사 직원 등 관련자 9명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중국 기업이 설립한 국내 거점기업의 운영자로 삼성전자 퇴사자들과 함께 불법 유출한 반도체 세정 기술자료를 토대로 장비를 개발·제작해 중국에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세정 기술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머리카락의 1만분의 1 굵기의 이물질을 반도체 훼손 없이 완벽하고 정밀하게 제거하는 초고난도 기술이다. 삼성전자와 자회사 세메스는 30여년에 걸쳐 해당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삼성전자 등에 근무한 엔지니어들을 순차로 영입해 세정장비 사업 업체를 설립한 뒤,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직접 투자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인력과 기술을 중국 업체 국내 법인에 78억20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제 세정장비 시제품을 제작해 중국으로 수출했고, 2대의 양산 장비를 제작하던 중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범행이 중단됐다. 이들 일당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새롭게 개발한 포렌식 기법으로 회사 자료에 남겨진 ‘디지털 지문’을 확인해 기술 도용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기술유출은 대부분 외국 기업이 고액 연봉을 내세워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수사로 외국 기업이 직접 한국에 기술유출 거점업체를 설립·운영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범행이 확인됐다”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검·경 ‘법원 난입’ 전담팀 구성…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부정"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3:33:37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나섰다. 대법원 측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필두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해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향후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라며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복구기간을 묻는 질문에 천 처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상황이긴 하지만 속히 밤을 새워서라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 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을 만난 천 저장은 경찰관 부상에 위로를 건네면서 ”법치의 훼손을 엄중하게 인식해달라”며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행 또한 “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판사 등 위해 우려 대상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해 두 번 다시 불법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
'얼죽신' 안 통하고 아파트 '0개' 팔렸다…빈집 쌓여가는 지방 어쩌나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1.19 13:23:12최근 공급에 나선 지방의 한 아파트는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올해 들어 청약에 나선 단지 4곳 중 3곳이 미달을 기록하는 등 연초 청약 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충남 천안 서북구 ‘천안 두정역 양우내안애 퍼스트로’는 지난 6~7일 실시한 406가구 1·2순위 청약에 63명만 신청했다. 전용면적 64㎡는 3억5500만~3억9000만원 선, 전용 84㎡는 4억5500만~4억9500만원 선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됐지만 흥행에 실패했다.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부산에코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469가구)도 1·2순위 청약에 140명이 신청해 모집 가구 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 이 단지는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재, 건축 자재 등을 적용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했다. 전용 119㎡A타입은 서비스면적이 55㎡에 달한다. 올해 청약에 나선 단지는 줄줄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대구 동구 A단지는 최근 50여 가구 특별공급에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단지는 400가구의 1·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구원투수로 나서기로 했다 먼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 혜택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올해 SOC 예산의 70%(12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LH(12조3000억원), 국가철도공단(3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도 올해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57%를 집행한다. -
3600명 투입했지만… 지지자들 후문 통해 몰래 습격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3:19:42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집회 관리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지자들의 시위가 과격해진 가운데 당일 구속 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경찰 폭행과 법원 월담 등 폭동 조짐이 있었던 만큼 법원 경비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서부지법을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폭동이 3시간여 동안 지속된 만큼 검거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위대의 법원 난입 사건은 결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일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음에도 경찰의 법원 경비 체제에 다소 빈틈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전날 오후 3시 기준 경찰 기동대 60여개 부대 약 3600명을 대대적으로 서부지법 인근에 배치했다. 하지만 경력 대부분이 서부지법 정문 앞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법원 후문쪽 경계가 취약해졌다. 실제 법원 습격 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계가 허술한 서부지법 후문 쪽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신원 미상 남녀 18명은 전날 법원 월담을 강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경찰 대응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날부터 법원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위험천만한 행위를 이어온 점을 볼 때 선제적으로 기동대를 법원 주변에 투입해 폭동을 막아야 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격분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경찰은 이들의 난입이 시작된 지 11분 만인 오전 3시 32분께 뒤늦게 기동대 1400명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무분별하게 폭력행위를 벌이면서 경찰은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동 2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6시께 법원에 침입한 지지자들을 진압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청사 인근에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
경기 악화에 임시휴일 반납하는 중소기업…대기업은 최장 9일 휴무
산업기업 2025.01.19 13:10:17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올해 설날 연휴를 맞아 6일간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 3곳 중 1곳은 최장 9일 이상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기 상황에 민감한 중소기업일수록 연휴 기간은 짧아져 기업 규모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에서 전국 5인 이상 602개 기업 가운데 45%는 6일간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요일인 25일부터 30일까지다. 휴무 기간 5일 이하는 25%, 9일 이상은 22.1%의 비중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휴일인 6일을 초과해 ‘7일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기업 중 31.8%는 ‘근로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를 이유로 제시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일수록 휴무 기간을 길게 잡았다. 300인 이상 기업은 ‘7일 이상 휴무’라는 응답이 42.2%로 300인 미만 기업(28.5%)보다 높았다. 반면 임시 공휴일(27일) 등을 반납하고 ‘5일 이하 휴무’라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26.2%)이 300인 이상 기업(15.6%)보다 높았다. 9일 이상 쉬는 기업은 300인 이상(31.3%)이 300인 미만(21.0%)보다 많았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2.4%다. 지난해(64.5%)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60.3%)보다 300인 이상(78.8%)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300인 미만의 상여금 지급 비중은 지난해 62.7%에서 올해(60.3%) 2.4%포인트 줄었다. 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5.7%)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별도상여금(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24.4%,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을 동시에 주는 경우가 9.8%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별도 설 상여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이라는 응답이 81.7%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전년보다 많이 지급’ 응답은 14.2%, ‘전년보다 적게 지급’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올해 설 경기상황(1월 기준)이 ‘전년보다 악화됐다’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60.5%였다. 최근 5년(2021~202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설 경기가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은 4.4%로 같은 기간 가장 낮았다. 올해 설 경기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5.2%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올해 설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300인 미만(62.0%)이 300인 이상(48.5%)보다 13.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올해 실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제품(서비스) 수요 부진(61.9%)’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53.2%), 누적된 인건비 상승(44.6%), 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24.1%) 순이었다. -
![폭동 휩쓸고간 서부지법 '초경계 태세'…바닥엔 꽃잎·쓰레기 나뒹굴어 '혼란' [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Y1M19_4_m.jpg)
폭동 휩쓸고간 서부지법 '초경계 태세'…바닥엔 꽃잎·쓰레기 나뒹굴어 '혼란' [尹 대통령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3:08:5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간밤 폭력 시위를 벌였던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는 경찰들의 삼엄한 경계 속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청사를 완전히 에워싸고, 정문 양옆에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일반인들의 보행까지 전면 통제했다. 취재진들 역시 “법원이 취재를 거부한다”는 경찰의 안내에 하는 수 없이 길 건너편으로 이동해 멀찍이서만 법원 정문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에 난입했던 지지자들이 현행범 체포되면서 사태는 일단 수습됐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간밤 혼돈이 할퀴고 간 흔적이 역력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몇 지지자들은 인근 공덕소공원에 집결해 경찰과의 대치를 이어갔다. 이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재명을 감옥으로’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연호하는 한편, 현장을 지키는 경찰에게 ‘대한민국 경찰 이러면 안된다’며 훈수를 두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법원 인근에 승용차를 대고 ‘탄핵무효’ 구호 박자에 맞춰서 경적을 계속해서 울려댔다. 경찰이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기자회견을 위해 취재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정문 접근을 허용하자 폭력의 흔적은 더욱 적나라해졌다. 정문 앞 바리케이트는 힘없이 무너져 있었고, 정문 옆으로 길게 늘어선 화환도 온전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생기를 잃은 꽃잎들은 화환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이외에도 고깔 부분은 온데간데없고 밑동만 남아있는 주차금지대, 수 차례 짓밟혀 까맣게 오염된 카펫, 일회용 방석 등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앞서 이날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법원 경내로 무단 진입한 46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이 직무대행은 차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 협박한 사람을 찾아낼 것”이라며 “신변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극우 진영에선 오히려 폭력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예배 연단 선 한 연사는 “어제 사태를 원친 않았다”면서도 “법을 악랄하게 짓밟은 사법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서부지법을 공격한 것”이라며 전날 사태 주동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광훈 목사도 “토요일 (집회에) 천만 명이 모여야 한다. 국민저항권이 이미 발동돼 있는 상태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저항권이 시작됐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구치소에서 데려나올 수 있다”고 선동했다.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이날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극우 유튜버도 수사할 것”이라며 엄중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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