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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등 핵심광물 확보한다…심해저법 7년만 재추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19 18:01:59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한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간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와 감독을 위해 정부가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 권한을 갖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심해저 관리 및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심해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자 지구의 마지막 프런티어로 국가 차원의 이익을 넘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공해 및 태평양 도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부존하는 해양 광물자원에 대한 5개 독점 탐사 광구(약 10만 ㎢)를 확보하고 있다. 이 중에는 2002년 확보한 북동 태평양 진흙 평원 ‘클라리온클리퍼톤해역(CCZ)’에 묻힌 다량의 망간단괴 채굴 우선권도 있다. 망간단괴는 코발트와 니켈·구리·망간 등 4대 전략 금속을 다수 함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해저기구(ISA)에서 심해저 자원의 탐사와 개발 등의 제반 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을 요구함에 따라 심해저 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심해저 자원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같은 국내 심해저 자원 개발과 공해상의 심해저 자원 개발을 투트랙으로 병행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 지난해만 MZ사무관 8명 퇴사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19 18:01:17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젊은 사무관의 이탈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20~2024년 기재부 퇴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를 떠난 10년 차 이하 행정 사무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보면 △2020년 1명 △2021년 3명 △2022년 2명 △2023년 3명 등이다. 지난해 퇴사자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5년 차 이하가 5명이나 그만뒀다. 1년 차 1명과 2년 차 2명, 3년 차 1명, 5년 차 1명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6급 행정주사와 7급 행정주사보의 퇴사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을 제외한 10년 차 이하 기재부 퇴사자 공무원 현황을 분석하면 2020년 8명, 2021년 10명, 2022년 11명, 2023년 6명, 2024년 16명으로 4년 전 대비 퇴사자 규모가 2배나 증가했다. 저연차 직원들의 줄이탈은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과 관직에 대한 인기 하락, 승진 적체, 입법부의 독주 등이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야근 수당 등을 합치면 세후 400만 원 넘게 받지만 변호사가 되거나 대기업으로 간 대학 동기들은 2배 이상 받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며 “국감을 준비할 때면 밤을 새는 경우도 많고 매번 국회로 불려나가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무관도 “주변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퇴사를 너무 많이 해 ‘나도 나가야 하나’ 하는 동요가 심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
국채 금리 급등에…美 지역은행 또 건전성 위기 맞나
국제경제·마켓 2025.01.19 18:00:52미국 국채금리가 연 5% 선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역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다시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미 상업용부동산(CRE) 시장 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지역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이 또다시 금융권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 시간)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역은행들의 상업용부동산 대출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7일 연 4.628%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29일(연 4.169%) 대비 11% 넘게 상승한 수준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4일 장중 한때 연 4.809%까지 오르며 5% 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다. 은행들의 주가는 이미 관련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소형 은행주의 주가는 8.2% 가까이 하락했다”고 짚었다.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불황이 장기화된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노출 비중이 큰 지역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높다. 가뜩이나 상업용 오피스들의 공실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상환 및 재융자의 어려움도 커지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컬럼비아비즈니스스쿨의 토머스 피스코르스키 재무·부동산 교수에 따르면 현재 3조 달러(약 4378조 5000억 원) 규모의 미 상업용부동산 대출 가운데 14%가, 사무실 대출의 44%가 손실 위험에 처한 상태다. 특히 지역은행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형 은행들보다 더 낮은 자기자본에 대출을 시행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부실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미 지역은행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의 빌 뎀착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를 갖고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PNC는 상업용부동산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2023년 말 8.7%에서 최근 13.3%로 늘렸지만 여전히 전체 장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2023년 고금리 충격에 따른 실리콘밸리은행(SVB)발 연쇄 파산 사태 정도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후 예금 흐름이 안정화되면서 지역은행들이 급하게 부실채권을 대량 청산해야 할 상황에 다다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 수익 여건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피스코르스키 교수는 “(국채금리의 상승 지속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은행은 점점 취약성이 증가하는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육휴·출산급여 수혜인원…고소득층이 5.5배 더 많다
경제·금융정책 2025.01.19 18:00:40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 급여 같은 정부의 저출생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경우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안정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곳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이들에 혜택을 더 주는 형태로 짜여진 복지 구조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체계가 양극화를 키우고 있는 만큼 선별 지원 확대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0~1세 자녀가 있는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와 1분위(하위 10%) 가구 사이의 모성보호제도 수급률 격차가 5.5배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0분위의 경우 모성보호 지원을 받는 비중이 42.3%인 반면 1분위는 7.6%에 불과하다. 다른 분위를 봐도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에 비례해 수급률이 높아진다. 0~1세 자녀를 둔 가구의 모성보호제도 수급률은 3분위에서 17.4%에 불과하지만 6분위에서는 28.1%로 올라간다. 8분위에서는 이 비율이 35.2%나 된다. 모성보호제도란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을 말한다.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육휴 급여나 출산휴가 급여는 보험 설계사와 캐디, 방문 판매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하기 어려운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된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수혜 인원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납부하지만 정부는 올해만 고용보험에 5500억 원을 지원한다. 다른 저출생 지원 사업에서도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 사례(인원 기준)가 많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는 소득·재산이 모두 상위 10%인 가구의 수급 점유율이 4.09%로 가장 높았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도 4.21%나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도 대표적인 소득 역진적 복지 체계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10%포인트 인상하면 2분위는 급여가 2만 4000원 오르지만 상대적 고소득층인 5분위는 24만 5000원이나 급증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보사연에 따르면 소득 1분위에 속한 18~64세 인구 중 중증 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2%(2021년 기준)로 10분위(5.2%)보다 40% 가까이 높았다. 만성질환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사연이 2023년의 15세 이상 인구의 입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는 상위 10%보다 고혈압·당뇨병·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입원할 확률이 1.8~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건보 체계가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건보료의 카크와니지수는 2021년 기준 -0.28로 나타났다. 이 지수가 음수라는 것은 처분가능소득이 높을수록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덜 걷는다는 뜻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건보 지역 가입자에 저소득층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건보 지역 가입자에서 소득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나 됐다. 직장 가입자 점유율이 29%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지만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도 포함해 부과한다. 문제는 재산 보험료 구조의 역진성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재산 최저 등급(1등급)의 1만 원당 재산 보험료는 20.36원으로 최고 등급(0.63원)의 31배에 달한다. 병원 이용 문제도 있다. 고소득층은 병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 부담에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빠르게 통합해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보편 지원보다 선별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사연에 따르면 아동수당 및 임시 출산 진료비 같은 보편 지원 사업의 빈곤율 개선 효과는 1.2%포인트로 사회보험(10.17%포인트)은 물론이고 서비스 지원(2.79%포인트)보다도 낮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정치혼란 길어지면…韓 1%대 성장 고착”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19 17:59:58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면서 사회 혼란이 커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 위기가 길어지면 한국 경제의 1%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2기’ 출범과 글로벌 경제·통상 기조의 대전환을 고려하면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치 갈등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2025년 국내외 트렌드-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혼란스러운) 정치 이벤트가 장기화하면 1%대 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탄핵 정국 등과 같은 정치 이벤트로 시장 기대가 약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 등 대외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정치 정상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대외 위험 관리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전후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외부에서 볼 때 한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절차에 맞춰 해결되면 해외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혼란을 가중하는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이 강력한 법치주의로 신속한 의사 결정과 통화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의 기능이 작동 중이지만 경제활동 교란 장기화나 소비자의 기업 심리 약화는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상목 대행 체제가 자리 잡아가나 했는데 이런 상황이 터져서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
인도에 생산기지 뺏길라…中, 인력·장비 해외이전 제한
국제국제일반 2025.01.19 17:58:35중국이 자국 인력과 제조 장비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용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생산 기지 탈(脫)중국’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관세가 더 붙기 전 미국에 보내려는 화물이 늘면서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도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첨단 제조에 필요한 인력과 특수 장비의 해외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규제 기관과 지방정부에 기술이전·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국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감소를 막으며 미국의 새로운 무역 장벽 도입 시 외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같은 지시로 애플의 핵심 파트너사인 대만 폭스콘은 중국 직원들을 인도 공장으로 파견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지만 인도 공장에 필요한 특수 장비도 중국에서 추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애플의 핵심 전략 국가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인도 첸나이의 폭스콘 공장은 인도의 아이폰 수출량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거점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중국은 폭스콘이 다른 지역으로 생산을 더 다각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의 장비 수출 제한은 인도의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제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 업체 비야디(BYD)의 인도 법인과 인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 와리에너지가 장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 자국 자동차 업체들에 ‘인도에 자동차 관련 투자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국가 제조 기업들도 중국의 제한 조치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유안타증권의 우즈 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된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2기 때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세계 각국 기업에 열려 있다”며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수출 물량 밀어내기’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조사 회사 데카르트데이터마인에 따르면 2024년 12월 아시아발 미국행 컨테이너 수송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171만 6604TEU(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실내) 소비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12월의 수치(170만 TEU)를 넘어선 ‘12월 기준 사상 최고치’다. 전체 물동량의 60%를 차지하는 중국발 수송량이 17% 늘어나 전체 수치 증가를 견인했다. 한 컨테이너선사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 12월 선적 예약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60%, 전체 교역국에 10~2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통상 컨테이너선 업계는 10월 이전까지 연말 특수를 위한 수송을 마치고 11~12월은 비수기에 접어든다. 그러나 지난해는 기존의 계절 특성과 달리 연말까지 수요가 강세를 보였고 10~12월 수송량이 예상을 웃돌았다. -
![[르포] 북극한파 뚫고 '붉은 모자' 집결…"트럼프가 경제 바로 잡을 것"](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7GBJT5_1_m.jpg)
[르포] 북극한파 뚫고 '붉은 모자' 집결…"트럼프가 경제 바로 잡을 것"
국제정치·사회 2025.01.19 17:57:5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앞. 혹한의 날씨 탓에 트럼프가 취임식을 실내에서 열겠다고 하면서 외부 연단 철수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적힌 빨간 모자를 쓴 지지자들은 의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왔다는 팅크 씨는 “트럼프는 2017년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잘할 것”이라며 “내 손주들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경제를 바로잡을 것이며 세계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캐피털원 실내 경기장 앞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트럼프는 20일 취임 선서는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하고 이후 캐피털원을 방문해 지지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테네시에서 온 윌리엄스 씨는 “갑작스럽게 행사가 실내로 변경돼 혼란스럽다”면서도 “취임식 당일, 경기장 안에 입장하는 것은 선착순이라는 말이 있어서 아침 일찍 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끔찍하다(horrible)”며 “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며 예산을 잘못된 곳에 지출했다. 바이든은 참모들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국민에게 권력과 통제권을 돌려주고, 정부는 관리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워싱턴이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실내 행사로 변경하면서 일부 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시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혹한에 40년 만에 ‘실내 취임식’=트럼프는 1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북극 한파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기도와 취임 연설 등을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취임 선서를 할 20일 정오 워싱턴 기온은 영하 6.1도로 예보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2기 취임식 때인 1985년(영하 13.8도) 이후 두 번째로 추운 취임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취임식을 실내에서 열었는데 이번에 40년 만에 다시 실내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트럼프 측은 총 22만 장의 취임식 참석 티켓을 상하원 의원 등을 통해 뿌렸지만 로툰다홀에는 약 600명의 핵심 인사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선서 후 실내 경기장에서 지지자와 인사…멜로니 등 극우 지도자 참석=트럼프는 “이 역사적인 행사(취임식)를 생중계로 시청하게 하고 취임 퍼레이드를 열기 위해 캐피털원 아레나를 개방하겠다”며 “취임 선서 후 나는 이곳의 군중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20일 의회에서 취임 선서와 연설, 대통령 서명 행사, 의회 합동위원회 오찬 등을 한 후 캐피털원으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캐피털원에서는 19일 오후 ‘마가 승리 집회’가 열린다. 트럼프는 18일 자신이 소유한 버지니아 소재 스털링에 있는 골프클럽에서 리셉션 및 불꽃놀이 행사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정상은 초청하지 않지만 이번에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초청장을 받아 참석한다. 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도 참석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취임식에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고 대신 한정 국가 부주석을 특사로 파견했다. 트럼프 측은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영국 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 에리크 제무르 프랑스 레콩케트(재정복) 대표 등 극우 성향 정당 대표를 대거 초청했다. ◇호텔 1박에 200만 원…예약률도 80%=야외 취임식이 갑작스럽게 취소됐지만 워싱턴 시내에는 빨간색으로 ‘마가’가 새겨진 모자와 트럼프 후드티를 입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들뜬 분위기였다. 길거리 곳곳에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노점상이 자리를 잡았고 지지자들이 물품을 구매하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실제 18일 현재 워싱턴 시내에 있는 3성급 브랜드 호텔의 1박 요금은 866달러(126만 원)로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있는 같은 호텔(192달러)보다 4.5배나 비쌌다. 영국 가디언은 15일 기준 워싱턴 시내 호텔 1박 요금이 900~1500달러(131만~218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호텔 리서치 회사인 STR글로벌의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 북동부 3만 5118개의 객실의 19일 예약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캐피털원 인근 한 식당의 총지배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주말에 많은 군중이 몰릴 수 있어 추가적으로 보안 요원을 고용했다”고 전했다. -
삐걱대는 가자 휴전…네타냐후 "하마스 합의 불이행시 전쟁 재개 권리 있어"
국제정치·사회 2025.01.19 17:57:22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안에 합의했지만 1단계 합의를 이행하는 시작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인질 석방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하마스를 비난하며 “명단을 받기 전까지 휴전 시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중재국 카타르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와 휴전 합의를 최종 승인하면서 휴전은 19일 오전 8시 30분(현지 시각)을 기해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각보다 한 시간 넘도록 휴전은 시작되지 않았다. 휴전협정에 따르면 하마스는 석방 24시간 전까지 인질들의 명단을 이스라엘에 보내야 했지만 18일 밤까지 전달하지 않아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명단을 받기 전까지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은 합의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하마스 책임”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18일 연설에서 “하마스가 협상을 위반할 경우 이스라엘에는 전투를 재개할 권리가 있다고 미국이 약속했다”며 경고를 보냈다. 실제 휴전 시한이 지난 19일 이스라엘군(IDF) 대변인 다니엘 하기리는 “하마스가 명단을 제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가자를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마스 측은 짧은 성명을 내고 “현장의 기술적 이유로 명단 제공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측은 ‘영구 휴전’을 목표로 한 3단계 합의안에 동의했다. 19일 예정대로 휴전안이 발효됐다면 양측은 앞으로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이스라엘 인질 3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명을 교환하는 1단계 합의안 이행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AP통신은 팔레스타인 석방자 수가 가자에서 구금된 주민 1167명을 포함해 최대 1900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휴전 16일째부터 논의될 2단계에서는 모든 인질 및 수감자 교환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군이, 3단계에서는 영구 휴전과 가자지구 재건안 등이 이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휴전안이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3단계 영구 종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다. 이스라엘 극우 강경파가 여전히 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극우 정치인이자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내각의 휴전 승인을 반대하며 19일 사의를 밝혔다. 벤그리브가 대표로 있는 ‘유대인의 힘’ 정당도 연정에서 탈퇴하며 네타냐후 총리의 우익·극우 연정 의석수는 68석에서 62석(전체 120석)으로 줄었다. 7석을 보유한 또 다른 연정 파트너 ‘민족종교당·종교시온주의당’도 휴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네타냐후 내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김범석, 美국무 지명자 등과 만나…정용진 "대미 창구 빨리 마련돼야"
국제정치·사회 2025.01.19 17:57:19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김범석 쿠팡 의장이 17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비롯해 국무·재무·상무 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내각 인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 시간) 워싱턴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워싱턴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트럼프 취임식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 트럼프 주니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등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2기 행정부 인사 50여 명을 비롯해 약 200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트럼프 측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쿠팡의 한국·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물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인 중에서 트럼프 2기 주요 내각 인사들과 1대1로 만난 것은 김 의장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알렉스 웡을 지명했는데 그는 최근까지 미국 쿠팡 워싱턴 사무소에서 정책 관련 총괄 임원으로 일해왔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전날 미국 뉴욕 존F케네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주니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화제가 됐는데 당시 당선인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는)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만나는 사이”라며 “계속 만남을 유지하면서 둘이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멀찌감치 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취임식 이후 일정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나게 된다면) 축하한다는 말씀만 드리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을 앞두고 정부나 다른 기업이 전달을 부탁한 메시지가 있었냐고 묻자 “별도의 메시지는 없다”며 “일개 기업인일 뿐이고 빨리 (정부 차원의) 대미 창구가 개선돼서 제가 아니더라도 좋은 자리에 계신 분이 (미국 측 인사를) 만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마러라고 체류 당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지는 않은 것 같았다”며 “한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다만 “(트럼프의) 질문은 정치적 상황 이외의 것이었다”며 “당시 비공식적 자리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 회장은 당시 트럼프 주니어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美 국채 금리 6% 전망까지…'트럼프 밈코인'은 폭등
국제경제·마켓 2025.01.19 17:56:3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쏟아낼 각종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변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증시는 물론 채권, 환율 시장의 변동 폭이 커질 경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도 예고한 경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친(親)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취임을 앞두고 출시한 자체 밈코인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3~24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정책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추가 인상에 찬성하고 있지만 트럼프 취임 변수가 남았다는 설명이다. 통신은 “광범위한 관세는 일본을 포함한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의 주요 우려 사항”이라며 “트럼프는 2기 행정부 첫날에 일련의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트럼프 취임 뒤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상반기 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가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차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경제 여파와 관련해 조건부의 추정치를 전망에 포함하기 시작했다”며 추후 동결 가능성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 교수는 “트럼프가 내세운 관세 부과와 대규모 재정적자 탓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금리는 오직 한 방향,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도 연준의 “다음 행보가 금리 인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낼 경우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추세도 멈출 수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통화 불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미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금리를 동결하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영국중앙은행인 BOE는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4.75%로 동결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는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관세 인상을 제안했고 이는 영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나 달러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최근 4.8%를 기록한 뒤 현재 4.6%대다. 이 정도 금리 수준은 2000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긴축이 한창이던 2023년 10월이 유일하다. 월가 투자은행(IB)인 티로프라이스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6%를 기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피셜 트럼프(OFFICIAL TRUMP)’라는 자체 밈코인을 출시하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는 모습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실제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18일 6.24달러에 거래되기 시작한 이 밈코인은 한국 시각 19일 오후 9시께 1107% 오른 75.35달러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은 140억 달러(약 20조 4000억 원)까지 올랐다. 폭스비즈니스는 이 코인이 출시 당시 몇 센트에 불과했지만 33.87달러로 오를 때 상승률이 이미 1만 8000%에 달했다고 전했다. -
美FTC "MS의 오픈AI 대규모 투자, 반독점 위반 가능성"
국제기업 2025.01.19 17:53:05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간 파트너십에 대해 반(反)독점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1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C는 전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MS가 오픈AI에 대한 130억 달러(약 18조 9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초기 인공지능(AI) 시장까지 지배력을 확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FTC는 “향후 AI 개발사들이 오픈AI를 매개로 MS에 ‘완전히 인수’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가 개발한 챗GPT가 생성형 AI 열풍을 일으킨 후 AI 스타트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컴퓨팅 집약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받기 위해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의존해왔다. FTC는 이날 MS는 물론 오픈AI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앤스로픽에 대한 아마존과 구글의 투자 역시 반독점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마존과 구글은 앤스로픽에 각각 80억 달러, 20억 달러를 투자해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 FTC는 또 클라우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빅테크 중 한 곳이 AI 스타트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밀 정보인 재무 성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른 계약을 통해서는 AI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모델 출력 결과에 빅테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나 칸 FTC 의장은 "FTC 보고서는 빅테크들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잠금 효과(lock-in·다른 제품 선택에 제한을 두는 현상)를 만들고, 스타트업들이 핵심적 AI 자원을 잃으며, 민감한 정보를 노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제재 비웃는 北…무역코드 위조, 스페인서 核장비 반입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19 17:51:33대북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이 무역 코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스페인에서 핵무기 제조용 장비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여러 국가를 거쳐 북한에 반입된 진공로:HS 코드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께 스페인에서 선적된 ‘겸용 진공 전기로(진공로)’는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 진공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해 금속 우라늄을 녹이는(용융) 작업에 이용된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장비의 북한 수출을 금지했는데 제재가 무력화한 셈이다. 이 진공로의 최초 공급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스페인 무역업자의 선적 때부터 존재가 확인된다. 이때 수출입에 사용되는 ‘HS 코드’는 문제가 없었다. 진공로는 멕시코로 간 뒤 다시 남아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역 서류의 HS 코드와 설명이 단순 ‘기계류’로 바뀐다. 멕시코 내 수령자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진공로의 HS 코드와 설명은 관세가 면제되는 ‘금속 폐기물’로 다시 한 번 둔갑해 중국에 수출됐고 이후 북한으로 건너갔다. 보고서는 멕시코나 남아공의 수출입 데이터 전산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HS 코드 위조가 이뤄졌고 바로 파악도 못했다는 것이다. ISIS 창립자이자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를 구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멕시코와 남아공은 서방 측 정보기관들로부터 제때 제보를 받지 못해 진공로가 중국으로 선적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용산, 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
정치정치일반 2025.01.19 17:50:49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어려운 정국 상황에도 외교와 안보 상황을 관리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내각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용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일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별도로 대통령실은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어려운 정국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민생을 챙기는 데 내각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1% 물가에 실질임금 플러스 됐지만…경기·통상임금 변수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7:50:28지난해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간 이어진 실질임금 마이너스는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올해는 정치 불안과 경기 악화로 실질임금 흐름이 다시 악화되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층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실질임금은 월 355만 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올랐다. 명목임금이 405만 5000원 증가하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2.4%(물가지수 114.09)를 기록한 덕분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만에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11~12월 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 매년 12월 임금은 상여금 등 특별급여 지급 영향으로 평월 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온 점도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됐는지 여부는 올 2월 고용부가 발표할 올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로 최종 확인된다. 실질임금은 실제 임금 인상 효과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민생 지표다. 하지만 올해 실질임금은 경제위기 탓에 다시 악화될 수 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정치 불안이 경제를 집어삼켰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소비심리와 고용 모두 최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감소했다. 작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약 16만명으로 2023년(32만 명) 대비 절반 수준이 됐다. 한국은행은 결국 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로 동결 직후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오른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종전보다 인정 범위를 크게 넓힌 ‘새로운 통상임금의 효과’를 두고서도 기대가 엇갈린다.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 부담을 전면에 내세워 연간 임금 인상폭을 예년보다 낮추려고 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새 통상임금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통상임금이 정하는 가산수당이 늘어나는 혜택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와 무관하다. 새 통상임금이 우리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 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상황은 각 사업장의 임금 협상 ‘대리전’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3월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가 예년보다 세게 부딪힐 여건이 조성됐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아 내년도 고율 인상을 벼르고 있다. 경영계는 경제 위기와 더 낮아진 임금지급 여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 경제 단체가 작년 말부터 실시한 기업들의 경기 전망 조사를 보면 ‘올해 경기가 최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도 최저임금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다른 정부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경우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저소득층 생계와 직결되고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여러 정부 정책에서 지원 기준이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
北, 트럼프 취임 이틀 후 최고인민회의…김정은 '메시지' 나올까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19 17:50:26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틀 후인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2일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우리나라의 정기국회 격인 이번 최고인민회의 안건에는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이 포함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하고 지난해 1월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영토 조항 반영, ‘통일’ 표현 삭제 등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의 후속 개헌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로 개헌 여부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영토 조항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면서 대남 정책이 함께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북한의 대미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만 밝혔다.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까지 북한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취임 연설 등을 검토한 후 이번 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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