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北, 트럼프 취임 이틀 후 최고인민회의…김정은 '메시지' 나올까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19 17:50:26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틀 후인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2일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우리나라의 정기국회 격인 이번 최고인민회의 안건에는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이 포함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하고 지난해 1월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영토 조항 반영, ‘통일’ 표현 삭제 등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의 후속 개헌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로 개헌 여부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영토 조항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면서 대남 정책이 함께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북한의 대미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만 밝혔다.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까지 북한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취임 연설 등을 검토한 후 이번 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美서 중단된 틱톡…트럼프가 '구원투수'
국제경제·마켓 2025.01.19 17:50:22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일명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기 직전인 18일(현지 시간) 밤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취임하는 20일 틱톡 금지법의 효력을 90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틱톡에 대한 합병 의사를 밝힌 가운데 틱톡의 미국 사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은 미 동부 시각으로 이날 오후 10시 50분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틱톡 역시 자사 앱을 통해 ‘틱톡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지를 띄웠다. 다만 틱톡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틱톡을 복원하기 위한 해결책을 위해 우리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계속 지켜봐달라’는 메시지도 함께 올려 서비스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미국 연방의회는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틱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연방대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도 17일 최종 기각되면서 1억 7000만 명의 미국인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18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틱톡의 기사회생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아마도 월요일(20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의 합병 제안도 틱톡 문제를 풀 변수로 떠올랐다. CNBC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자사와 틱톡 미국 법인, 투자사와 합병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미국 내 틱톡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바이트댄스에 했다. 제안에 따른다면 바이트댄스의 기존 투자자는 대부분 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퍼플렉시티는 더 많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어 ‘윈윈’이라는 설명이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는 틱톡 미국 법인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 제안은 매각이 아닌 합병”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젠 민생의 시간…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하나
정치정치일반 2025.01.19 17:50:05국정 혼란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재개된다. 여당은 개헌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내세운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양측이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협의회 가동 여부도 달렸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주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협의회 전(前) 단계 성격으로 의제를 정하는 실무협의는 이달 9일 처음 열렸고 지난주 2차 협의를 계획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변수가 잇따르며 미뤄졌다. 여야 모두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협의회 가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의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이 크다.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연금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앞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장기적 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사안이며 당장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개헌특위 구성을)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반도체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미래산업 지원 법안을 두고도 온도 차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 방침이어서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생 현안을 두고 입장 차가 커 국정협의회가 출범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 경우 야당이 반발하며 협의회가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는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
‘바오우’ 사수한 中 금리 인하 임박
국제경제·마켓 2025.01.19 17:49:29지난해 ‘바오우(保五·5%대 경제성장률 유지)’ 사수에 성공한 중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관세정책이 공식화되기 전에 유동성을 완화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해 올해도 5%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소비 부진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졌지만 지난해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5% 안팎의 목표에 정확히 부합했다. 미국의 압박 속에도 수출을 꾸준히 늘렸고 9월 이후 잇따라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한 영향이다. 올해는 상황이 어렵다는 평가 속에 중국 당국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한 통화정책’으로 강력한 소비 진작을 예고한 상태다. 중국 매체들은 이달 말 있는 춘제(음력 설) 연휴를 감안할 때 현금 인출 수요 등에 대비해 금리나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소비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가 이르면 20일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준율 조정을 통한 시중 유동성을 늘려 춘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與 "이재명도 구속하라" 野 "사법부에 대한 폭동"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9 17:49:22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뚜렷하게 대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꼬집었고 민주당은 “사법 체계 파괴”라며 윤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했고 여당은 이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구속을 두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 윤 대통령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방어권 보장이 어려워졌다는 게 권 위원장의 지적이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며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악재를 만난 국민의힘은 개헌 카드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통령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을 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서는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거론하며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환영하는 한편 법원 침입·난동 사태를 ‘사법 체계 파괴’로 규정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은 이 대표는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난동 사태의 책임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해야 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도 폭동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20일 박 원내대표가 법원 난동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동시에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정국 주도권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
"北은 핵보유국"이라는 美…韓은 준비돼 있나[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정치·사회 2025.01.19 17:48:19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집권 1기 때에 비해서도 바뀔 조짐이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를 강조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였지만 이번 피트 헤그세스(국방부), 마코 루비오(국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헤그세스 후보자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고 루비오 후보자는 “핵무기는 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수장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워싱턴 내에서 나오고 있는 북핵 현실론과도 맞닿아 있다.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북한을 방치하면 결국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최소한 핵을 동결하고 미사일 고도화를 중단시켜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도 제어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 아닌가’라는 주장이다. 실제 미 공화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강의 한반도 정책 목표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향후 미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예고한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표면적으로는 유지하면서도 핵 동결 및 미사일 개발 중단 등을 조건으로 북한에 제재 완화를 해주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역시 13일 “미국이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딜 형태로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사실상 실패한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을 미사일 개발 동결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을 영원히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 북핵에 상응하는 안보 조치를 얻어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확보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올 것을 예상한 듯 루비오 후보자는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 자체 핵 능력 보유 움직임이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북미 대화 속에 끼어들 수 있는지 여부다. 12·3 계엄으로 경제를 관할하는 경제부총리가 안보까지 책임지는 실정이다. 트럼프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의 우리 측 파트너가 누군지도 불명확하다. 만에 하나 한국이 여전히 리더십 공백인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조기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국은 동북아 외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을 전혀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서울경제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북미 회담 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주선했기 때문에 대화에 관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맺어놓았기 때문에 한국이 끼어들 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취임도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을 사실상 이끌어냈으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난다면 러북 밀착의 유인이 작아지며 결국 김정은은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미북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 물론 헤그세스와 루비오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 무대에 나선 것인 만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부가 안 돼 큰 의미 없는 말을 한 것일 수도 있다. 또 트럼프 성향상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내릴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미국의 외교정책이 지금까지와는 크게 달라질 것임은 분명하다. 한국 정치가 현재 극단으로 나뉘어 있다 해도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공조가 절실하다. -
빌라 1400가구가 새로 감정평가 받은 사연은 [부동산라운지]
부동산정책·제도 2025.01.19 17:48:0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의 신청해 새로 감정평가를 받은 빌라 집주인이 최근 5개월간 14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립·다세대 등 빌라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이 1순위로 사용되는 데 역전세가 속출하자 감정평가 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거 요구한 것이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간 전국에서 1405가구가 HUG가 인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새로 받았다. 이들 대다수는 공시가격 140% 감정가 대비 전세가율 90%를 곱한 소위 ‘126%룰’ 적용으로 역전세 리스크를 떠안은 빌라 집주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약용됐다는 지적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를 140%로 낮춘 데 이어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 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이 가능한 집과 임차 계약을 맺고 싶어 하는데 빌라 시세 하락으로 공시가격도 떨어지자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빌라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이외 후순위로 밀려있던 감정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정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이를 허용했다. 대신 집주인과 감정평가사가 전세금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감정가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HUG가 인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집값을 산정 받도록 했다. HUG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126%'보다는 ‘감정가의 90%’가 더 가격이 높을 것으로 보고 상당수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감정을 진행한 후 정식감정을 받기를 원하면 집주인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HUG에 따르면 1405가구 중 1183가구는 정식감정 평가를 완료했다. 해당 가구는 감정가의 90%로 전세보증금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57가구는 정식감정을, 167가구는 예비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
[로터리]첫 발 뗀 유보통합의 선결과제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19 17:47:16유아교육·보육 및 돌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이 두 체계가 통합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할 체제는 서비스가 파편화돼 낮은 재원 투입과 프로그램 분산을 낳기 때문에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불리하다. 분할 체제의 단편적이고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 서비스 접근성, 재원 규모, 교사 인력 기준과 공급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분할 체제는 이처럼 기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는 기관 유형별, 영유아의 연령별, 지역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를 영유아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분할 체제는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에 대해 협소한 관점을 낳기도 한다. 세계은행은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가 이용 가능하고 일정한 수준의 질이 담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관할 주무 부처와 서비스의 통합으로 본다. 근래 유보 분할 체제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통합을 이뤘다. 스웨덴은 0~7세까지 프뢰스콜라를 중심으로 한 단일 교육 체제로 통합했다. 프뢰스콜라는 돌봄·안전·자존감·웰빙·발달과 학습의 다섯 가지 분야에 초점을 둔다. 뉴질랜드는 유아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행정 부처를 일원화했고 통합된 3년의 단일 교사 자격 과정을 마련했다. 덴마크는 유아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사회교육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해 돌봄, 교육 및 양육을 결합한 새로운 분야로 발전시켰다. 덴마크에서는 6개월에서 6세 사이의 모든 영유아가 사회화·돌봄·학습 및 발달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국가의 통합 과정을 보면 관할 부서를 단일 부서로 통합했으며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 자격 요건과 교사 양성 과정을 강화해 나갔다. 우리 정부는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2024년 6월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 관할 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했다. 이는 30여 년을 끌어온 유보 통합의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정부는 유보 통합을 정책의 주류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과 사무 통합, 통합 기관 시설 설립 및 운영 기준, 교사 자격 및 양성 과정. 그리고 유보 통합 법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리고 이견도 여전히 있다. 국가의 제도적 장치는 역사적 발전, 예산 할당, 정치 구조 및 정치적 약속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영유아기 양육과 교육과 관련된 가치는 그 자체로 가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론·가치와 이념 등이 이러한 가정을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때로는 관련자 간 주장에 따라 정작 필요한 가치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어떤 체제에서 교육하고 보육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분명한 것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정책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기대와 달성 가능한 현실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보 통합 체제를 구성할 내용을 채워나갈 때 관련자 모두가 스스로 기존 생각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DB생명, 산은 자회사로 편입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19 17:47:08산업은행이 수차례 매각에 실패했던 KD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산은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KDB생명의 재무 상태를 개선한 뒤 다시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KDB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처리했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 따라 곧 주식 배분까지 마무리되면 자회사 편입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KDB생명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였다. 2010년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할 때 조성됐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PEF)의 최장 존속 기간이 15년으로 정해져 있어 지난해 말 청산을 확정했다. PEF 청산에 따라 KDB생명의 최대주주는 85.7%의 지분을 보유한 산은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산은은 금호생명 인수 이후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10년간 번번이 실패했다. 2023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나금융지주가 선정됐지만 실사 후 인수를 포기했으며 지난해 초에도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또 무산됐다. 산은이 현재까지 KDB생명에 투입한 자금은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산은은 자회사로 편입한 KDB에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재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KDB생명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급 여력(K-ICS) 비율은 경과 조치 전 기준 66.3%로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인 100%를 밑돌고 있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자회사로 일단 편입한 뒤 재무구조 개선 등을 거쳐 매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5대 금융 계열사 62곳, 여성 CEO 4명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19 17:45:02금융권의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계열사 중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계의 여성 고위직 비중에 비해 금융권의 ‘유리천장’이 아직도 견고한 것이다. 특히 금융권은 다른 산업보다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데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5대 금융지주의 계열사 CEO 62명 중 여성 여성은 총 4명에 불과해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여성 CEO가 고작 3명으로 여성 CEO비중이 5%도 채 되지 않았다. 2022년 국내 기업 경영인 10명 중 4명이 여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권의 여성 CEO 비중은 현저히 낮다. 5대 금융지주별 여성 CEO 수는 KB·하나·우리·농협금융이 각각 1명이었고 신한금융은 아예 없다. 서혜자 KB저축은행 대표는 지난해 취임해 올해 임기를 이어간다. 서 대표는 2010년 KB저축은행 출범 이후 첫 여성 CEO다. 김덕순 하나펀드서비스 대표는 올해 새 CEO로 취임했다. 전임 노유정 대표에 이어 두 번째 여성 CEO다. 정현옥 우리신용정보 대표도 올해 사령탑을 맡았다. 2019년 지주사 재출범 이후 첫 여성 CEO다. 우리금융 계열사 중 여성은 2010년 권숙교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대표 이후 처음이다. 이민경 NH농협카드 사장은 NH농협카드 최초의 여성 CEO로 발탁됐다. 신한금융의 경우 첫 여성 CEO였던 조경선 신한DS 대표가 지난해 말 퇴임한 이후 올해 새 여성 CEO가 임명되지 않아 ‘제로(0)’가 됐다. 금융권의 여성 CEO 부족 현상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간한 ‘2024년 여성 경제활동 백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기업 중 여성 경영 기업의 비율은 40.5%로 집계됐다.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은 2019년 277만 4670개에서 2022년 325만 9853개로 3년 만에 48만 5183개(17.5%) 늘었다. 2019년 처음으로 40%를 넘긴 이후 4년째 40%대를 유지했다. 게다가 4대 금융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여성 직원이 2만 7822명, 남성 직원이 2만 1861명으로 여성 직원이 훨씬 많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의 ‘유리천장’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산업에서 여성 CEO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방탄유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들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 여성 CEO 배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KB금융은 남녀 임원이 여성 부점장을 멘토링해주는 ‘WE STAR 멘토링’을, 하나금융은 여성 부점장급 직원 전문 교육인 ‘하나 웨이브스 컨퍼런스’를, 신한금융은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보다 남성 중심의 조직 시스템과 문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여성의 승진과 급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항이 커 조직 문화 역시 다른 업권보다 보수적인 편”이라며 “과거에 의도적으로 여성의 승진을 제한하는 분위기 탓에 현재 여성 임원이 절대적으로 적어 CEO를 배출할 기회도 낮다”고 말했다. -
尹측 "포기 않고 바로잡겠다"…구속적부심 예고[尹대통령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7:44:32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이 본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 절차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향후 구속적부심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을 전했다.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속적부심, 기소 전 보석 등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 계속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석방·기각을 결정하는 제도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꼽은 만큼 향후 있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속 사유의 해소가 됐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금·석방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적법·타당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
대규모 공매도 법인에 전산시스템 의무화한다
증권정책 2025.01.19 17:43:38금융감독원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공매도 거래 전산화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계획대로 준비가 끝나면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다. 19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등에 관리 의무를 강화한 것이 뼈대다. 금감원은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 정도를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 발행량의 0.01%(1억 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인 기관,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맡은 금융투자회사 등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종목별 실시간 잔고를 산출해야 하고 잔고 초과 주문은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 공매도 업무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주문 전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주문할 때 주문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후로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하고 장외거래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 다만 공매도 거래 의사가 없는 법인은 전산 설비 구축과 한국거래소 잔고 전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들에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직접 점검할 의무도 부여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직접 점검을 원칙으로 했으나 공매도 법인의 경영 관련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신 수탁 증권사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점검 주기는 연 1회로 하고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확인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엔 투자자들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3월엔 무차입 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 설비 구축 법인과 한국거래소 간 전산 연계 개통식·시연회를 연다. -
[여명] 尹 수사·탄핵, 절차적 정당성 갖춰야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19 17:43:20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키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든 윤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도 선을 넘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잇달아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윤 대통령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는다. 논란의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현재 경찰만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한 뒤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활용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의 핵심 혐의(내란)를 부수적 혐의(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궤변이다.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범죄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도 비판을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교롭게도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결국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판사 쇼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도 우리법·인권법연구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피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물론 판사나 헌법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성향 단체 출신이라고 편향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우리법·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들 단체 출신 판사들이 내린 정치 편향 판결과 편파적 재판 진행을 떠올리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는 심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공정’보다는 ‘신속’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동안 할 수 있어 헌재는 6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면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 두 명이 4월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밀어붙인다면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선고 기일을 못 박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이 뽑은 국가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신속성 못지않게 공정성이 핵심이다. 특히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법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해 진영 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사법적 판단만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
산악인 김영미 대장, 남극대륙 단독 횡단 성공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7:43:03김영미(44·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 대장이 남극대륙 단독 횡단에 성공했다. 영원아웃도어의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산악인이자 탐험자인 김영미 대장이 출발 69일 8시간 31분 만인 1월 17일(현지 시간) 오전 12시 13분에 1700㎞ 거리의 남극대륙 단독 횡단을 완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장은 지난해 11월 8일 남극대륙 해안가인 허큘리스 인렛(남위 80도)에서 출발해 49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남위 90도 남극점에 도달했고 출발 69일 만에 약 1700㎞ 거리의 남극대륙 단독 횡단을 마무리했다. 3단계 프로젝트로 이번 탐험을 준비한 김 대장은 2017년 바이칼호수 종단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남극점 무보급 단독 도달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 남극대륙 단독 횡단을 완수했다. 앞서 김 대장은 아시아 여성 최초 남극점 무보급 단독 도달, 국내 최연소 7대륙 최고봉 완등(28세), 히말라야 암푸 1봉(6840m) 세계 초등정, 시베리아 바이칼(724㎞) 호수 단독 종단 등 다양한 도전을 펼쳤다. 김 대장은 다음 달 초 귀국할 예정이다. -
고려아연 이어 티웨이항공·아워홈까지…경영권 분쟁 확산[시그널]
증권IB&Deal 2025.01.19 17:42:45고려아연(010130)에 이어 티웨이항공(091810)과 아워홈 등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 얽힌 테마주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첫 표대결이 펼쳐진다.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 측은 이사회 과반 확보를 위한 치열한 의결권 확보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번 표대결은 지난해 9월 MBK·영풍의 공개매수로 시작된 분쟁 국면에서 첫 시험대임과 동시에 향후 경영권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벤트다. 고려아연 주가는 MBK와 최 회장 측이 지난해 10월까지 각각 진행한 두 차례 공개매수를 거쳐 장내매수 경쟁까지 치달으면서 한때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200만 원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양측의 경쟁이 추가 지분 매입 보다는 표대결 준비로 옮겨가면서 최근 주가는 80만 원대까지 내려 앉은 상태다. 티웨이항공도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재차 격화할 조짐이다. 현재 티웨이항공의 최대주주는 티웨이홀딩스·예림당이다. 양사의 합산 지분율은 30.07%다. 이에 맞서는 2대주주는 대명소노그룹(26.77%)이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8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보유하던 티웨이항공 지분을 전량 매입하며 단숨에 주요주주로 등극했다. 최대주주 측과 격차가 약 3%포인트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실이 시장에 알려진 뒤 티웨이항공 주가는 2000원대 초반에서 3000원대 초중반까지 급등한 바 있다. 최근 대명소노그룹은 실질적인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올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점진적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도 연초 이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비상장사인 아워홈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지분 100%를 1조5000억 원(주당 6만5000원)에 인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워홈 대주주 측인 구자학 회장의 4남매 의사가 엇갈리면서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장남과 장녀 측은 한화그룹에 지분 매각을 원하지만 차녀와 넷째는 경영권을 지키길 바라고 있어서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승계 등을 거치며 창업주 일가 지분율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사모펀드 자본력은 커지고 있다. 이들과 얽힌 경영권 분쟁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도 출렁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