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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법원 월담 17명 훈방될 것” 발언 논란 [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XADDO_1_m.jpg)
윤상현 “법원 월담 17명 훈방될 것” 발언 논란 [尹 대통령 구속]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33:1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 100여 명이 난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8일 법원 담을 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막았다고 경찰이 학생들 3명 잡아갔다. 알아봐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자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지지자가 감사를 표하자 윤 의원은 “제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또 다른 지지자도 윤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오늘 월담한 17인 훈방 조치 됐나 궁금하다. 모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메시지에 윤 의원은 역시 “조사 후에 곧 석방될 것”이라고 했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채널에도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항의 시위하는 군중에게 윤 의원이 확성기를 잡고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19일 새벽)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었다”면서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전인 전날(18일) 오후 6시 8분쯤부터 10여분 간 총 17명의 남녀가 집단으로 법원 월담을 시도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새벽 3시쯤부터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집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연행한 46명에 대해서는 7개서 형사과에서 전담 수사 중이다. -
![[도쿄오토살롱] 스바루, 500대 한정의 BRZ STI 스포트 퍼플 에디션 공개](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7XXY8_1_m.jpg)
[도쿄오토살롱] 스바루, 500대 한정의 BRZ STI 스포트 퍼플 에디션 공개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1.19 11:30:00스바루 BRZ STI 스포트 퍼플 에디션. 사진 김학수 기자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치바 ‘마쿠하리 멧세’에서 일본 최대의 자동차 튜및 및 모터스포츠 관련 전시 행사인 ‘도쿄오토살롱 2025(TOKYO AUTO SALON 2025)’이 막을 올린 가운데 스바루(Subaru)가 독특한 매력의 BRZ를 선보였다.BRZ STI 스포트 퍼플 에디션(BRZ STI Sport Purple Edition)으로 명명된 특별한 스포츠 쿠페는 퓨어 스포츠카이자 우수한 ‘포텐셜’을 바탕으로 트랙과 와인딩, 그리고 드리프트 무대에서 활약 중인 BRZ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는 차량이다.이름에서 알 수 있듯 BRZ STI 스포트 퍼플 에디션은 BRZ의 상위 모델 중 하나이자 우수한 패키징을 자랑하는 STI 스포트 사양을 기반으로 개발됐고, 독특한 보라색 차체(갤럭시 퍼플 펄) 색상이 특별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 특징이다.스바루 BRZ STI 스포트 퍼플 에디션. 사진 김학수 기자스바루 BRZ STI 스포트 퍼플 에디션. 사진 김학수 기자더불어 BRZ STI 스포트 퍼플 에디션의 보라색 차체는 에디션 사양만을 위한 ‘고유의 색상’으로 배정됐다. 또한 이러한 차체는 은색의 휠, 그리고 금색의 브레이크 캘리퍼 등과 선명한 대비를 이뤄 더욱 독특한 매력을 과시한다.실내 공간 역시 독특한 디테일을 갖췄다. 기본적인 구성은 STI 스포트 고유의 매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실버 및 그레이 악센트를 통해 더욱 선명한 존재감, 그리고 공간의 매력을 선명히 드러내 ‘에디션 사양’의 존재감에 힘을 더한다.스바루 BRZ STI 스포트 퍼플 에디션. 사진 김학수 기자파워트레인의 구성은 일반적인 BTZ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보닛 아래에는 2.4L 박서 엔진이 자리해 최고 출력 235마력을 내며 6단 수동(혹은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경쾌하며 민첩한 운동 성능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BRZ STI 스포트 퍼플 에디션은 일본 내에서 200대 한정 판매 되며 ‘구매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본과 같은 날 미국에서도 BRZ STI 스포트 퍼플 에디션을 공개, 500대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
이준석 “법원 난동,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 엄정 책임 물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25:36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태를 두고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여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다”며 “결국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의원이 본인의 발언이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것을 예상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백골단 기자회견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 김민전 의원에게 엄격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점 등이 폭력을 기획한 사람에게 그런 일을 진행해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행·PG사 46곳, '티메프 환불 안한다'
산업생활 2025.01.19 11:25:13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집단 조정안에 46개 업체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년 간의 시간이 걸릴 뿐더러 승소한다고 해도 티메프에 남은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금을 온전히 보상받을지는 불투명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판매업체 106개 중 하나투어·모두투어 등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 뿐이다. 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말까지 회신할 예정이나 수용 가능성은 낮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는 최대 90%, PG사 14개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했다. 여행업협회는 "결제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책임을 부과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PG사들은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자인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들은 소비자가 직접 티메프로부터 환불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 6개월째 환불을 기다려 온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추가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PG사 등이 우선 환불한 뒤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불성립 시 집단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판매자는 소송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8054명의 결정서와 판매사와 PG사 책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었다. 조정 성립·불성립 통보서는 이달 말 판매사·PG사의 소비자원 회신 기한이 끝난 뒤 다음 달 말께 확인할 수 있다. -
안철수 "尹구속 참담…이재명도 예외 없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22:5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22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이했다. 가슴이 저리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지자들의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는 지금의 비극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웅진스마트올, 개념강화 콘텐츠 ‘바로쏙’ 서비스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1:20:00웅진씽크빅은 전과목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이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개념 강화 콘텐츠 ‘바로쏙’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바로쏙은 학생들이 각 과목 어휘 학습을 통해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2025학년도부터 초등 3~4학년 전과목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큼 아이들의 교과 문해력 향상과 학업 성취도 성장, 중고등 학습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대상 과목은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으로 구성됐다. 국어는 한자어 풀이와 인포그래픽이 적용된 개념 어휘 확장 학습, 수학은 검정교과서 전종 분석으로 추출한 수학 전문어와 고빈도 어휘 학습으로 이뤄졌다. 사회와 과학은 단원별 개념과 용어를 찾고 수집하는 게임식 액티비티, 영어는 랩송과 빙고 게임을 통한 교과 필수 단어 학습으로 구성돼 개념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경제포럼 화학·첨단산업 협의체 의장 연임
산업기업 2025.01.19 11:17:58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최초로 화학·첨단산업 협의체 의장을 연임한다. 19일 LG화학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이달 20~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5년 연속 참가한다.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세계 경제계·정치권·학계 등 분야별 글로벌 리더 2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성장 재구상, 지능 시대의 산업, 사람에 대한 투자, 지구 보호, 신뢰 재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신 부회장은 화학·첨단산업 협의체 의장직을 올해 1년 더 연임한다. 세계경제포럼에서 화학·첨단산업 협의체 의장직을 연임한 첫 사례다. 그는 한국 기업인 최초로 2023년 협의체 의장에 선임돼 아시아 지역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신 부회장은 올해 한국 기업인 중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임팩트 연합(GIC)에 가입해 탄소배출량 절감과 자원순환 증가를 위한 신사업을 발굴한다. GIC는 바스프, 사빅 등 10여 개 글로벌 선도 화학기업의 경영진 협의체다. 친환경 원료·소재 등에 대한 공동 투자부터 연구개발(R＆D), 생산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 부회장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국제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GPAP)의 연사로도 초청받았다. LG화학이 선도하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HVO), 초임계 열분해유 등 친환경 소재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흔들림 없이 저탄소·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LG화학도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등 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 직원들이 왜 대만쌀 밥 먹나?…"밥맛 떨어졌다" 난리 왜?
국제국제일반 2025.01.19 11:12:55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직원 식당마저 대만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레이와의 쌀 소동' 이후 이어지는 쌀값 급등 영향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이 작년 12월부터 직원 식당 메뉴에 일본산 쌀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만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밥맛이 달라졌다", "쌀값 폭등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레이와의 쌀 소동'은 1993년 '헤이세이 쌀 소동' 이후 30년 만에 재현된 쌀 부족 대란이다.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쌀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3.6% 급등해 197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햅쌀이 출하된 이후에도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일본은행 조사통계국이 별도 조사에 나선 상태다. 쌀값 급등은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화됐다. 폭염으로 인한 쌀 유통량 감소,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진에 따른 사재기가 겹치며 도시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품절 사태가 잇따랐다. 유통업체들의 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은 전년 대비 20~30% 상승했다. 이에 일본 내 쌀 유통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 농협(JA그룹)은 니가타, 홋카이도 등 주요 산지의 수매가를 전년 대비 20~40% 인상했다. JA와 경쟁하는 쌀 집하업체들은 이보다 더 높은 수매가를 제시하며 쟁탈전이 가열됐다. 당초 일본은행은 햅쌀 출하와 함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쌀 쟁탈전이 장기화되면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사업자 간 매입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아 긴박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개월간 높은 가격대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쌀값 폭등은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12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 대기업 소매업황판단지수(DI)는 13을 기록, 9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쌀값 상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식업계도 가격 인상에 나섰다. 젠쇼홀딩스의 규동 체인 '스키야'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체 메뉴의 60%가량 가격을 올렸다. -
이번엔 'K급식' 뜬다…중국은 미역국·베트남은 닭강정 인기
산업생활 2025.01.19 11:11:45국내 식품업계가 해외 단체급식사업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다. 단체급식 업체들은 전문 조리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고 반조리 한식용 식재료와 가정간편식(HMR)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아워홈·현대그린푸드(453340)·삼성웰스토리 3사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단체급식 사업장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13개를 기록해 2020년 보다 23.7% 늘었다. 해외 사업 초기에는 주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현지 기업의 러브콜도 이어지는 추세다. 삼성웰스토리는 해외 급식 사업장 중 현지 업체를 포함한 그룹사 외부 기업의 비율이 최근 80%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다. 아워홈의 베트남 단체급식 중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의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53%까지 증가했다. 국내 급식업계의 이 같은 해외 사업 확장에는 ‘K푸드’ 열풍이 있다. 아워홈은 중국 단체급식 사업장 중 70%에서 한식 코너를 고정으로 운영중이다. 최근 사업을 확장 중인 베트남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6%의 매장이 상시 한식 코너를 갖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미역국과 된장찌개 등 국·탕류 메뉴의 인기가 많고, 베트남은 닭강정·제육불고기 등 반찬 메뉴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식 선호 현상은 다른 단체급식 업체도 마찬가지다. 현대그린푸드는 최근 한 달 간 해외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한식 코너를 선택하는 고객 비중이 15% 포인트 증가했다. 삼성웰스토리 해외 사업장에서도 한식이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삼성웰스토리가 헝가리에서 운영중인 한 사업장은 오픈 직전 3개월 대비 한식 코너 이용률이 3배 급증했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개였던 이 사업장 한식 코너를 최근 2개로 늘렸다”고 전했다. 높아진 한식의 인기와 더불어 국내 급식업체들의 메뉴 구성 능력도 해외 사업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그린푸드는 한식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조리 인력도 쉽게 메뉴를 만들 수 있도록 반조리 식자재와 가정간편식(HMR)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경기 성남시에 둔 자체 시설인 ‘스마트 푸드센터’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아워홈은 떡국·삼계탕·비빔밥·떡볶이 등 K푸드 코너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에서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를 현지에 파견한다.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는 베트남 사업장은 현지 박닌 지역에서 한식 조리에 특화된 인력을 육성해 현장 배치했다. 단체급식업계 관계자는 “드라마·영화에 나온 메뉴나 K팝 아이돌이 즐기는 음식을 경험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졌는데 한국 기업이 제대로 된 한식을 제공한다는 입소문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급식업체들은 향후에도 한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는 미국·중국·중동 등에도 한식 메뉴를 빠르게 넓히기로 했다. 현재 평균 20% 수준인 한식 메뉴 비중을 사업장별 국적과 선호도 등을 고려해 30~50%까지 높일 예정이다. 삼성웰스토리는 2022년 기준 12%였던 해외 매출 비중을 2033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또 다른 단체급식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K푸드 열풍 덕에 사업 확대가 한결 용이해졌다”면서 “앞으로는 식자재 부문도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조국혁신당 “폭도의 사법부 침탈…與 교사·조장 법적 책임 검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10:35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내란을 선동한 배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의 내란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또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여당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방임하는 것을 넘어 부추겼다고 보고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차규근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관련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이를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 나가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자 윤 의원은 답장을 보내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며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AC9AJ_1_m.jpg)
[속보]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05:09[속보]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
崔 권한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 강한유감…엄정 책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9 11:04:32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있던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
“언론노조와 무관하다”며 단체교섭 공고 안 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1:00:00언론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관련 사항을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2022년 11월 결성되었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출판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는 A출판사에 절차 이행을 거듭 요구했으나 시행되지 않자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중노위 재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출판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판사 측은 언론노조와 무관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출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공고제도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A사 지부의 노동조합 적합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A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 대상”이라며 “A사는 해당 노조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
권영세 "尹구속 유감, 이재명 같은 잣대 적용돼야"…"이 대표, 혐의 확인되면 형평성 지켜져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59:5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 폭력 사태가 빚어진 것을 두고는 "이런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 법관 신변보호 최선” [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682BJW_1_m.jpg)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 법관 신변보호 최선” [尹 대통령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5.01.19 10:57:17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19일 이 대행은 일부 고위 경찰 간부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채증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행은 점검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지금 이번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관 살해 위협’ 등과 관련해서 이 대행은 “협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알아낼 것”이라며 “신변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항상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판사와 상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에게 신변호보 의사를 물었지만, 소 판사는 이를 고사했다.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상황이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침입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 대행은 “충분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선동도 이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해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고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8일에는 경찰이나 공수처 관계자 등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해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명이 연행됐다. 19일에는 영장 발부에 격분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내부로 침입해 각종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46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추가 가담자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는 한편, 교사 및 방조자들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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