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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합동조사TF, 민간인 피의자 3명 주거지 등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6.01.21 08:54:06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21일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GSK로 포문 연 알테오젠, "연내 계약 이어질 것"[Why 바이오]](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DZYE2TW_3_m.jpg)
GSK로 포문 연 알테오젠, "연내 계약 이어질 것"[Why 바이오]
산업바이오 2026.01.21 08:53:22GSK와 맺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알테오젠(196170)에 추가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알테오젠이 기술이전 계약을 언급하며 ‘이전 규모 수준의 딜’이라고 말해 시장은 작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은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기대했던 것 같다“면서 ”이번 계약은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지, 기술이나 시장성과 관련해 ATL-B4의 열위 조건이 반영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2024년 기준 6000만달러(약 8500억원)인 도스탈리맙의 매출 규모와 비교해 계약 규모가 크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연구원은 “매출이 1조원도 되지 않는 파이프라인에 계약금 300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GSK 입장에선 제법 큰 돈을 쓴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SK는 항 PD-1·PD-L1 계열 면역관문억제제 시장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일찍 SC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나증권은 향후 비슷한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번 계약은 경쟁 강도가 높은 역물 계열의 시장에서 비슷한 규모의 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며 “SC 제형 전환은 에버그리닝(계량 특허를 통해 독점 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넘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 됐다”고 분석했다. 전날 알테오젠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자회사 테사로(Tesaro)와 총 2억8500만달러(약 4200억원) 규모로 '도스탈리맙'의 피하주사(SC) 제형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300억원을 일시납하는 조건이다. -
李 대통령, 오늘 90분 즉문즉답…신년 기자회견
정치청와대 2026.01.21 08:49:5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이 대통령의 철학과 견해를 가감 없이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행정통합 추진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방향도 밝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으로 올해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질의 응답이 이뤄진다. 모두발언에서는 신년사에서 제시한 국정 구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지방·상생·안전·문화·평화에 방점을 찍은 5가지 대전환 원칙을 제시했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만큼 국정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사전 조율되지 않은 즉문즉답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국정 현안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이 예상된다. 이른바 '약속 대련'으로 경제·문화 분야 질의응답에선 청년 전문 유튜버 두 명이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며 "지난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약속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재편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도 계획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 당선 10일 만으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 원내지도부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
"누구나 '월 250만원'은 걱정 없이 쓰세요"…1인 1개만 개설 가능한 '생계비 계좌' 도입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21 08:48:57내달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급여·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쓰기 위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국내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한도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계좌는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도 개설 가능하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금지 기준 상향도 함께 이뤄진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가고,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상향된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
울산화력 참사 책임자 전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사회전국 2026.01.21 08:46:43지난해 9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 등 책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 사유로 꼽혔다. 앞서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장 책임자들은 시방서를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방식으로 해체 공사를 강행한 혐의를,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방치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및 고용노동청과 논의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내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당시 하부 철골이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상부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작업 순서가 뒤바뀐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 붕괴로 작업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하락 베팅' 접는 개미들…코스피 강세에 인버스 ETF 매수 둔화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0NSTAA_1_m.jpg)
'하락 베팅' 접는 개미들…코스피 강세에 인버스 ETF 매수 둔화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정책 2026.01.21 08:41:24새해 들어 거침없는 상승 흐름을 이어온 코스피가 시장 예상보다 강세를 지속하자 하락에 베팅하던 개인 투자자의 ‘인버스 투심’이 일주일 새 눈에 띄게 옅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정보 업체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주(12~16일) 개인은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KODEX 200을 1789억 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담았다. 이는 미국 증시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S＆P500(1710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반면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1091억 원으로 순매수 4위에 그쳤다. 같은 기간 TIGER 200(684억 원)과 KODEX 인버스(652억 원)도 각각 9위와 10위에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개인 자금이 이동한 모습이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5~9일)과는 다른 흐름이다. 개인은 TIGER 미국S＆P600을 2095억 원어치 순매수한 데 이어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1793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담았다. 완만한 상승이나 횡보 국면을 겨냥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도 1057억 원어치 순매수됐고, KODEX 인버스 역시 523억 원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순수 지수 추종형 상품은 KODEX 200(879억 원) 한 종목에 그쳤다. 외국인 투자자의 기류도 유사하다. 이달 초만 해도 지수 추종형 ETF와 인버스 상품을 비교적 고르게 담았지만 중순으로 갈수록 인버스 매수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달 5~9일에는 KODEX 인버스(197억 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지만, 지난주에는 TIGER 200(132억 원), TIGER 코스닥150(100억 원) 등 국내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기관 투자자는 연초부터 일관되게 국내 증시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이달 5~9일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041억 원), KODEX 레버리지(562억 원), KODEX 코스닥150(393억 원)을 1~3위로 순매수한 데 이어 지난주에도 해당 상품들을 각각 616억 원, 403억 원, 203억 원씩 담으며 지수 추종형 ETF 비중을 유지했다. 미국발 관세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재차 부각되면서 코스피는 오천피 문턱에서 한 번 더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한동안 주식시장은 웬만한 악재를 잘 견디며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지만, 인공지능(AI)주들의 수익성 불안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그린란드 사태 등 추가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증시 체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모습"이라며 "오늘 국내 증시도 트럼프발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국 증시 급락 충격에 영향을 받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
구윤철 "대·중기 상생금융 1.7조로 확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21 08:41:19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대기업 이익이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상생금융 규모를 1조 7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을 발표하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하나씩 구체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 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차·기아와 금융권의 상생 프로그램을 1조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 포스코는 기업은행과 함께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산업 수출 공급망 우대 자금을 공급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상생 프로그램으로 150억 원을 제공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가 확산되도록 제도도 보완한다. 구 부총리는 “성과공유제를 플랫폼·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동반성장평가도 134곳에서 331곳으로 늘리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며 상생금융지수와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방산·원자력·플랜트 등 전략산업의 수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 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대미 프로젝트 동반 진출 지원도 늘린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미 프로젝트에 동반 투자하면 현재 3년간 최대 10억 원인 재정 지원을 2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며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도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임신지원금 거주 기간 요건 폐지
사회전국 2026.01.21 08:30:20용인시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용인시는 이에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
李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검찰개혁·환율 등 입장 ‘주목’
정치청와대 2026.01.21 08:27:0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취임 한 달 회견과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날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내외신 기자 160명가량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국익을 위해선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생·경제, 정치·사회, 통일·외교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힐 계획이다. 먼저 경제 분야에선 부동산 및 환율 급등 문제와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정치·사회 관련해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에서 여야 협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입장에 주목된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내비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전날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의 구체적 방법론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 3월8일 열려…이봉주 페이메이커로 뛴다
사회전국 2026.01.21 08:25:42부천시는 오는 3월 8일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시민 중심으로 열리던 부천마라톤대회는 올해부터 국제공인을 받으면서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로 명칭을 바꿨다. 이번 대회는 10km 국제 공인코스와 3.5km 건강달리기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3.5km 건강달리기’에서는 참가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코스프레 런(Cosplay Run)’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가자는 개성 있는 복장이나 캐릭터 의상을 착용하고 달릴 수 있다. 현장에는 우수 참가자 선발을 비롯해 포토존과 소규모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 이봉주가 페이스메이커로 참가한다. 이봉주는 2021년 부천에서 열린 ‘이봉주 쾌유 기원 마라톤 대회’에서 시민들의 응원 속에 완주한 뒤 시민의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페이스메이커로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코스를 달리며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하면 된다. 유성준 부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올해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는 국제공인을 통해 대회의 신뢰성과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공인기록 제공은 물론,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통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국 글로컬 취업률 ‘톱5’ 목포대…실무·현장 중심 교육 주효
사회전국 2026.01.21 08:22:33국립목포대학교가 전국 글로컬 31개 대학 중 취업률 ‘톱5’에 올랐다. 대학의 실무·현장 중심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 등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는 지난해 글로컬대학 취업률 조사에서 취업률 67.5%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65.8%에서 1.7%p 상승한 수치다. 학과별 취업성과도 눈에 띈다. 약학과 96.6%, 건축학과 92.3%, 지적학과 89% 등 다수 전공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취업률을 기록했다. 의약계열 뿐에 국한되지 않고 공학·사회과학·생활과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고른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목포대는 전공 전반의 취업 지표가 뒷받침되면서 지역 대학을 넘어 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업 성과는 신입생 모집에서도 지표로 이어졌다. 국립목포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도림캠퍼스 정원내)에서 191명 모집에 1375명이 지원해 경쟁률 7.2대 1을 기록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취업률 전국 톱5 달성은 학생들의 성장과 대학의 교육 역량이 맞물린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과 취업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선거 앞 남성 비하 표현 글…대법 “후보 겨냥 아니면 처벌 못 해”
사회사회일반 2026.01.21 08:21:34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를 돕던 당원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남성 비하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이틀 앞두고, 워마드 게시글 3건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했다. 문제 된 게시글에는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보도를 한 기자나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 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한남’ 등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 다수 사용되자, 선관위는 해당 표현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는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선관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적용 요건과 관련해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단순히 관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문제 된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일 경우에는 표현의 경위와 동기, 의도,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뒤, 금지되는 비하·모욕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여성 후보 2명의 전과 보도를 비판한 게시글에 대해 “해당 후보자들을 지지·옹호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당 후보 선거 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며 사용된 남성 비하 표현에 대해서도 “신원 미상의 특정 남성 개인을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李대통령, '경기지사 출마' 한준호에 1호 감사패
정치정치일반 2026.01.21 08:21:30이재명 대통령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볼리비아 특사 활동에 대한 감사패를 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감사패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제작된 ‘1호 감사패’다. 한 의원은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볼리비아 방문 성과와 관련해 이 대통령님께서 감사패를 수여해 주셨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볼리비아 방문 당시 에드만드 라라 몬타뇨 부통령 등과의 면담에서 한국 국민의 무(無)사증 입국 협조를 요청했고, 볼리비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일반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님 특사로 참석하며 저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 정부 주요 인사들과 소통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즉 비자 면제 조치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고, 이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 결과, 볼리비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입국을 확대 결정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적었다. 이어 한 의원은 “대통령님의 분명한 외교 기조와 특사에 대한 신임이 있었기에 저는 그 방향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며 “대통령님 특사로서 과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지내고, 2024년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친명계로 꼽힌다. 한 의원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병주·염태영·추미애 의원, 양기대 전 의원과 현역 김동연 지사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선을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군 중 한 의원에게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명심’이 향했다는 해석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X(옛 트위터)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언급하자 여당 서울시장 주자들 사이에서는 “의아하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선거개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은 당초 예정됐던 성동구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린란드 관세' 충격파…비트코인 8만9000달러 붕괴 [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DZKONXG_5_m.png)
'그린란드 관세' 충격파…비트코인 8만9000달러 붕괴 [디센터 시황]
블록체인블록체인 2026.01.21 08:21:06비트코인(BTC)이 5% 급락하며 약 20일 만에 8만 9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 압박을 키우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된 영향이다. 21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BTC는 24시간 전보다 4.68% 떨어진 8만 8366.8달러에 거래됐다. 이달 들어 9만 달러를 회복한 뒤 횡보세를 이어오던 BTC가 약 20일 만에 다시 8만 8000달러대로 밀려난 것이다. 이더리움(ETH)도 7.95% 급락해 2957.69달러에 거래됐다. 엑스알피(XRP)는 4.95% 하락한 1.888달러, 바이낸스코인(BNB)은 3.57% 내린 890.32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BTC는 24시간 전 대비 4.07% 하락한 1억 3165만 1000원을 기록했다. ETH는 6.99% 내린 439만 4000원, XRP는 4.09% 내린 28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가상화폐 시장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압박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대해 “관세 부과를 100% 실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가상화폐 투자 심리도 다시 ‘공포’ 국면으로 전환됐다. 가상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집계한 공포·탐욕 지수는 전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를,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 과열을 의미한다. -
부산도시철도 동대신~서대신 진동 ‘뚝’…방진 침목 교체 효과 입증
사회전국 2026.01.21 08:20:24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대신역~서대신역 구간의 열차 진동 문제가 대폭 개선됐다. 부산교통공사는 두 역 사이 약 1km 구간의 노후 목침목을 방진콘크리트 침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진동 저감과 열차 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궤도 구조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해당 구간은 주거지역 바로 아래 지하 약 20m 깊이에 위치해 있어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진동이 지상으로 전달될 우려가 컸던 곳이다. 공사는 방진 성능이 뛰어난 콘크리트 침목을 적용하고, 레일 이음부를 용접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 이후 레일 연마까지 병행하며 단계별 개선 효과를 점검했다. 진동 측정 결과 개선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지상 주거지역의 진동은 침목 교체 전 43.6dB(V)에서 레일 용접과 연마 이후 32.1dB(V)로 11.5dB(V) 감소했다. 터널 내부 역시 51.2dB(V)에서 38.3dB(V)로 12.9dB(V) 줄었다. 두 지점 모두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최소 진동 기준으로 알려진 40dB(V) 아래로 낮아진 것이다. 주민 체감도도 높다. 진동 민원을 제기했던 인근 주민들은 “침목 개량 이후 열차 운행 시 진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적 개선이 생활 불편 해소로 직결됐다는 평가다. 공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노후 목침목 개량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시철도 1·2호선 내 35개 곡선 구간에서 콘크리트 침목 교체를 진행 중이며, 진동 민원이 잦았던 동대신~토성~자갈치 사이 6개 곡선 구간은 2027년까지 방진콘크리트 침목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방진콘크리트 침목 교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설물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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