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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아는 만큼 챙겨간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5 05:30:00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금액 간 차이를 조정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주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자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도 도입했다. 꿀같은 신혼, 연말정산도 달달하게…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이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적용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많이 든다.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혜택이 커진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된다. 출산 세액공제와 출산 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의 지난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한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취업과 같은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월세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지난해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주담대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5억원원에서 1억원 상향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만원 올랐다. 또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할 경우에만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기준은 7000만원에서 상향됐고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확대됐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다. 총급여가 8000만원 근로자인 경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50만원이다. 장애인 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간소화 자료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식사 도움, 이동지원 등 활동 지원 서비스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노인·장애인 보장용구(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구입 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트럼프 2기 반도체 산업의 기회와 도전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25 05:30:00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 시간) 차세대 인공지능(AI) 개발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을 위한 이 대규모 투자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와 더불어 고대역폭메모리(HBM)라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면 HBM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가 부과되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최근 또다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점점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중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와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의 불확실성이다. 2022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약속된 지원금은 각각 47억 4500만달러, 9억 5800만 달러에 달한다. 반도체 생산 시설 확보의 중요성과 바이든 정부의 약속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백지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가적인 조건을 달거나 일부 삭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장 건설을 회피하기 어렵다면 해외 생산 기지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원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해외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설립해 왔다. 삼성전자는 1996년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설립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 공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메모리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수준이 우위에 있다. 왜냐하면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반도체 공정의 연구개발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원하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최근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발전한 것이 국내 기업에서 이직한 우수 인력 덕분이라고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 시대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우수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의 우수 인력들이 국내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이준석, '요원 끌어내' 김용현에 "자기가 자기 목덜미 잡으라는 것…말이 안 돼"
정치정치일반 2025.01.25 05:30:00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3일 전파를 탄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나와 "이제 계속 우기기 모드로 간다"며 "군인들이 작전 요원 같은 걸 텐데, 요원이 요원을 끌어내는 거면 자기가 자기 목덜미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부정 선거론자는 많은데 이기고 나서 난리 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4·10 총선의 경우) 선관위 사무총장부터 다 본인 임기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총체적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 머리에 총구 겨누는 상황이다. 이거를 꼭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검증해야 했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고소·고발 관련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수사를 하려면 육하원칙 6개 중 3개 정도는 잡혀야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에겐 '누가' 부정선거를 기획했느냐가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의원은 "선관위, 중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둘러댄다. 우선 누가가 없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어떻게도 없다.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바꿔 쳤는지는 모른다는 식이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저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첫 대화가 '인천지검 시켜서 이걸 싹 털어버리려 그랬는데 못하고 나왔다'였다"며 "그것도 똑같은 문제일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치려고 해도 육하원칙에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변론을 진행했다. '계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출동한 계엄군을 두고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만 증언하겠다며 '선택적 증언'을 주장했다가 재판부와 윤 대통령 측의 권유에 국회 측 질문에 대한 '증언 거부'를 번복하기도 했다. -
"실손 가입자는 여행자보험서 국내 치료비 가입 필요 없어요"
경제·금융보험 2025.01.25 05:30:00이번 연휴 역대급 규모의 여행객이 해외로 나갈 예상인 가운데 여행자보험 가입은 필수다. 그런데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여행자보험 보장 항목 중 국내 치료비는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중복 보장이어서 보험료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25일 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보장 중복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에게 당부했다. 국내 실손 가입자가 약 40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여행객이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을 보장한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보장 내용 중 ‘상해 국내의료비’와 ‘질병 국내의료비’를 선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이 부분을 이미 보장받을 수 있어 이중가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가입을 했다고 해도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에 맞춰 한 번만 나온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만 날리게 된다. 소해보험협회 관계자는 “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을 공항의 보험사 카운터에서 들 때는 담당 직원에게 국내 의료비 보장 가입 또는 배제 여부를 꼭 물어보는 게 좋다. 봐야 한다. 요즘은 모바일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때는 본인확인 후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고 덜컥 들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 때 역시 국내 의료비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내 의료비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 자신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잘 모를 때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내보험다보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과녜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오늘의날씨] 설 연휴 첫날, 전국 대체로 맑아](https://newsimg.sedaily.com/2025/01/25/2GNTVMZQGR_1_m.jpg)
[오늘의날씨] 설 연휴 첫날, 전국 대체로 맑아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5:00:00설 연휴가 시작되는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울산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는 제주도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4∼25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 1∼5㎝, 강원 남부 동해안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30㎜,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10㎜, 부산·울산 1㎜ 내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
'보수 논객' 조갑제 "尹, 계엄 제1 목표는 김건희 보호…부정선거는 망상"
정치정치일반 2025.01.25 05:00:00보수 진영의 대표적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비상계엄 문건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보호가 이번 비상계엄의 제1 목표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12월 10일이 표결 예정일이었고, 통과될 위기였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군의 체포 대상자 명단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전공의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한 대표와 전공의들에게 억하심정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3년간 문재인정부 비리나 반국가 행위 수사를 안 했다. 겉으로만 했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했어야 했다. 9·19 군사 합의, 탈북 청년 강제 북송 등을 물어야 했는데 안 하고 보수를 저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갑이고 윤 대통령이 을이다"라며 "두 사람에게 드리워진 주술과 부정 선거 음모론이 결합했을 때 망상이 극대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 선거는 없었다. 부정 선거가 있다는 망상으로 총 든 집단을 동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4:24:19검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지 4시간 만이다. 이날 오전 2시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저녁 10시께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을 처음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할 때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있을 뿐”이라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을 들어 영장 연장 신청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
"당신은 레벨10"…연예인부터 장관까지 '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4:00:00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시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범행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사적 제재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을 공개 중인 사이트 ‘크리미널윤’에는 폭도라고 명명된 53명의 얼굴이 공개돼 있다.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는 유튜버 용만전성시대를 비롯해 백골단 5명,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씨 등이 포함됐다. 얼굴 사진 밑에는 ‘선전선동자’, ‘테러리스트’라는 설명이 달렸다. 가담 정도에 따라 등급도 구분돼 있다. 백골단 단장 김정현씨는 최고 레벨 10이다. 나머지 단원은 레벨 9를 받았다. 이외 사랑제일교회 이 전도사, 유튜버 용만전성시대 등이 레벨 10으로 분류됐다. 사이트 운영진은 아직 경찰에 잡히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난동자의 신상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 운영진은 가담 정도에 따라 난동자들을 구분해 놓았다. 백골단 단장은 최고 레벨 10을, 나머지 단원은 레벨 9를 받았다. 이밖에도 A 유튜버 등이 레벨 10으로 분류됐다. 해당 사이트의 ‘내란수괴’ 카테고리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명이 등록돼 있다. ‘군부’, ‘경찰’, ‘대통령실’ 등의 카테고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과 종교계 관계자, 유명인들의 신상도 게재됐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노현희, 최준용, 유퉁, 개그맨 이혁재, 뮤지컬배우 차강석,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작가 이지성, 웹툰작가 윤서인, 정호영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가장 낮은 레벨 1을 받았다. 현재 이 사이트 주소는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 당사자들 얼굴 공개 동의 여부와 사이트 운영자의 실체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 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 사람 독주 안 돼"…'지지율 위기' 민주당서 이어지는 견제, 이재명 겨냥?
정치정치일반 2025.01.25 03: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역전 당했거나 오차 범위 내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비명·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견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비명·친문 인사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조건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의 위기 타개 방안으로 “여당 같은 야당이 되어야 한다”며 “민생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담대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략 또한 수립해야 한다. 외교와 통상에 대한 민주당표 비전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팎에는 그런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산들이 많다”며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신뢰 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야말로 탄핵의 완성이 될 것”이라며 “용광로 같은 민주당의 리더쉽을 기대한다”고 했다. 임 실장과 함께 비명·친문 인사의 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3일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일곱번째LAB 창립기념 심포지엄’ 축사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우리도 똑같은 일방주의, 저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심각한 민심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은 우리가 저들과 무엇이 다른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축사 후 ‘독주하는 어느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치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당내 권력 구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어렵지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로는 정권 교체에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당내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잇단 이 대표 견제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30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비명계의 구심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은 당내 통합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칼 들고 돌아다녀요" 신고에 붙잡힌 男, 꺼낸 한마디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2:00:00한 밤에 길거리에서 길이 21㎝ 칼을 들고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 끝에 14시간 만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0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길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긴급 출동해 해당 지역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야간 근무팀은 인근 폐쇄회로 TV(CCTV)를 조사해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해 주간 근무팀에 전달했다. 정보를 전달 받은 주간 근무팀은 순찰차 4대로 용의자 수색에 나섰다. 결국 이날 오후 2시 무렵 신고 대상 장소 근처 편의점 벤치에 앉아있는 용의자를 발견해 불심검문과 함께 몸 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 남성이 입고 있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숨겨져 있던 길이 21㎝(날 길이 10㎝) 크기의 칼 한 자루를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우범자)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보복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자칫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예방된 것이다. -
검찰, 尹 주말 내 기소 전망 …'공수처 사건 받으면 檢 추가 수사 어려워'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1:01:49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을 받아들고 결국 며칠 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 유력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할 때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있을 뿐”이라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즉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청이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적극적,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없다는 해석이다.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며칠 안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석방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재신청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윤 대통령 석방도 비중있게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전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보수적으로 25~26일 사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
'부실복무 의혹 일파만파' 송민호, 경찰 조사받았다…진술 내용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1:00:00'부실 복무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그룹 위너 송민호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4시간 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해당 시설 책임자 A씨가 송씨에게 특혜를 준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 역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달 23일 복무를 마쳤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
與 "윤 대통령 즉시 석방"…野 "尹 오늘 기소하라"
사회사회일반 2025.01.25 00:33:30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당장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석방 △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의 갈림길에 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시 석방해야”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한은 오는 27일로 본다. 현재 구속영장 기한 논란이 많은데 검찰은 보수적으로 27일 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석방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면서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10일 이상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정치권은 상반된 주장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는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 늦어도 내일(25일)은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여성·아동 권리 종말"…'9살도 결혼 가능' 법 개정에 난리 난 '이 나라'
국제정치·사회 2025.01.25 00:05:00이라크 의회가 아동의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1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이라크 의회가 이날 결혼 가능 연령을 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개인신분법 개정안은 이혼, 상속을 포함한 가족 문제에 대해 이슬람 법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특히 아동의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라크 법은 현재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슬람법은 성직자의 해석에 따라 10대 초반의 소녀도 결혼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라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경우 최소 결혼 연령을 9세로, 수니파는 15세로 지정했다. 당초 이라크에서 시아파의 이슬람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한 것은 1959년 개인신분법을 통해 여성을 위한 보호 조처를 확립하기 위함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당 법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개인신분법 개정안은 지난해 시아파 정당 연합의 주도로 추진됐다. 시아파 연합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며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라크 의회는 329석으로 구성됐으나 법 개정에 반발하는 여성 의원은 25명에 불과했다. 시아파 연합은 법의 취지에 대해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성·인권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라크 여성 연맹 회원이자 인권 운동가인 인티사르 알-마얄리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의 통과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아동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이혼, 양육권 및 상속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재판 과정에선 ‘법적 책임’ 다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1.25 00:05:00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24일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해야 하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난관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기간 연장 불허는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논란 탓이 크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법리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수사에 나서고 윤 대통령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법 31조에 규정된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해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세 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 시도와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 등의 무리수로 비판을 자초했다. 법 규정과 법적 절차에 소홀했던 공수처의 깊은 자성이 요구된다. 그래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밖의 모든 조사를 거부했던 비협조적인 자세를 버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관련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변명과 말바꾸기 행태를 형사 재판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 공개변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이라던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또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폈다. 계엄·탄핵 정국의 장기화는 정치·경제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다. 윤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게 아니라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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