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대기업 이익이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상생금융 규모를 1조 7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을 발표하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하나씩 구체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 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차·기아와 금융권의 상생 프로그램을 1조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 포스코는 기업은행과 함께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산업 수출 공급망 우대 자금을 공급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상생 프로그램으로 150억 원을 제공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가 확산되도록 제도도 보완한다. 구 부총리는 “성과공유제를 플랫폼·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동반성장평가도 134곳에서 331곳으로 늘리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며 상생금융지수와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방산·원자력·플랜트 등 전략산업의 수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 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대미 프로젝트 동반 진출 지원도 늘린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미 프로젝트에 동반 투자하면 현재 3년간 최대 10억 원인 재정 지원을 2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며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도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