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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김정은 다시 연락” “美서 생산”…우리는 바라만 볼 건가
오피니언사설 2025.01.25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일 충격적인 경제·안보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는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아니면 다양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며 ‘당근’도 내밀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유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방위로 몰아치는 ‘미국 우선주의’ 폭풍에 우리의 안보·통상 환경은 안갯속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선 취임 당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만에 대북 접촉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 대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 공백 상태인 한국을 ‘패싱’한 채 김 위원장과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 핵 군축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담판을 시도할 우려도 커졌다. ‘관세 폭격’에서는 우선 멕시코·캐나다·중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트럼프 측근들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과감한 감세 정책을 앞세운 미국의 ‘제조업 빨아들이기’ 전략에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국내 생산 기지가 위축될 수도 있다. ‘트럼프 스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탄핵 정국에 손발이 묶여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커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만 늘어날 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2기의 경제·안보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관세 총구가 한국을 조준하기 전에 조선·반도체·방산·원전 등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안을 앞세워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또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규제 혁파와 기업 살리기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안보 이슈에서는 일방적인 북핵 거래를 차단하면서 한국의 핵심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원팀’이 돼서 정교한 외교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
[사설] 中 기술전쟁 대비 고급 두뇌 유턴 추진, 韓 인재 엑소더스
오피니언사설 2025.01.25 00:05:00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고급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애국 석학’ 유치 일환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자국 출신 우수 인재의 유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경제·기관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재미 중국 과학자의 귀국 비율은 2010년 48%에서 2021년 67%, 지난해 75%로 급증했다. 세계적 블록체인 전문가인 첸징이 15년간의 미국 활동을 접고 지난해 모교인 칭화대 컴퓨터 과학·기술학과 교수로 돌아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활성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나노공학의 석학인 왕중린은 지난해 미국 생활을 접고 중국과학원(CAS) 산하 연구소에 둥지를 틀었다. 앞서 인공지능(AI) 석학인 주숭춘 미국 UCLA대 교수는 2020년 베이징대로 돌아왔다. 중국은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2008~2018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미국의 중국계 스파이 색출 프로젝트인 ‘차이나 이니셔티브(2018~2022년)’로 인해 미국의 중국계 과학자들이 고국행을 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AI·반도체·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 인재들이 귀국할 경우 파격적 정착금과 연구비를 지원한다. 미국의 대학·빅테크 등도 우수한 연구개발(R&D) 환경, 높은 연봉과 보상, 양호한 자녀 교육 여건 등 근무 조건을 내세워 각국의 핵심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첨단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서 우수 인재의 미국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을 졸업한 석·박사 인재들의 해외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AI·반도체 분야 등의 기업 인재들도 기회만 닿으면 미국·유럽 등으로 건너가고 일부는 중국으로 빠져나간다.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로 간 우수 인력들에게 국내 교수직 등을 제안해도 대부분 “유턴할 매력이 떨어진다”며 거절한다.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국내의 고급 두뇌들을 키우고 해외 핵심 인재들을 귀국시킬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혁신·창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
윤동주 서거 80주년과 일본의 자세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25 00:05:00다음 달 16일이면 윤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된다. 영정 속 학사모를 쓴 시인의 모습은 흔들림 없는 청춘이다. 윤동주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명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우리 세대 모두는 ‘서시’를 읽으며 젊은 날을 지나왔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고뇌로 점철된 고백이다. 일본 규슈 후쿠오카(福岡)는 윤동주가 마지막 생을 보낸 곳이다. 윤동주는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1943년 7월 체포됐다. 2년형을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된 둘은 이곳에서 마지막 1년 7개월을 보냈다. 그리고 ‘육첩방(六疊房) 남의 나라’에서 2월 16일, 3월 7일 차례로 숨졌다. 아직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광복을 반년 남겨 놓은 때였다. 두 사람은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죽음을 맞은 곳도, 묻힌 곳도 같다. 중국 길림성 용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함께 했고 서울 연희전문을 다녔다. 또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중국 용정에 나란히 묻혔다. ‘시인 윤동주 지묘’와 ‘청년문사 송몽규 지묘’는 100m 떨어진 지척에 있다. 윤동주는 그해 3월 6일 장례를 치렀다. 송우혜는 ‘윤동주 평전’에서 “그날따라 봄을 시샘하는 눈보라가 몹시 날려서 동주의 유골을 땅에 묻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춥게했다”며 시린 그날을 묘사했다. 후쿠오카에 갈 때마다 이따금 구치소에 들리는데, 매번 뭉클한 감상에 젖는다. 아들 또래 청년들이 한창 나이에 죽음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지금은 구치소로 바뀌었지만 후쿠오카 형무소는 악명 높았다. 구치소 건물은 전혀 생각지 못한, 주택가와 인접해 있다. 우리 같으면 혐오시설이라며 이전 요구가 빗발쳤을 게 분명한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싶었다. 국가에서 하는 일에 웬만해서 반기를 들지 않는 일본인 특유의 순종주의가 묻어 있다. 두 사람의 공식 사인은 병사(뇌출혈)지만 생체실험 사망설도 꽤 설득력 있다. 가장 먼저 생체실험 사망설을 제기한 이는 일본인 고노 에이치(鴻農映二)다. 한국에서 문학을 전공한 문학평론가 고노는 1980년 ‘현대문학’ 10월호 ‘윤동주, 그 죽음의 수수께끼’에서 생체실험 도중 숨졌을 가능성을 맨 처음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전쟁 말기, 일제는 모자란 피를 충당하기 위해 혈장을 대신해 생리식염수를 주사하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 도중 사망했다는 것이다.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규슈제국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함’이라는 전보, 둘째 면회 자리에서 송몽규가 했다는 말이다. 해부용 운운은 실험 도중 숨졌음을 추정케 하며 “매일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있다”라는 송몽규의 말 또한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후 생체실험 사망설은 음모론을 넘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 미국 정부기록보존소(NATRA) 자료도 그중 하나다. 전후 연합군은 규슈제국대학 의대교수 5명을 전범 재판에 기소했는데, 미군 전투기 조종사 8명을 생체 해부한 혐의였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미군 포로의 장기를 적출하고 ‘바닷물 주사’를 꽂았다. SBS방송(2009년 8월15일)도 미국 국립도서관 기밀문서를 확인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규슈제국대학이 후쿠오카 형무소 재소자를 상대로 바닷물 수혈 생체실험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 또한 2015년 4월 6일자 ‘이 끔찍한 짓을 우리가 했습니다, 미군 생체실험 규슈의대의 반성’이란 기사에서 미군 포로 생체 해부에 참여했던 일본인이 마이니치신문에 털어놓은 증언을 실었다. 19살 의대생 신분으로 실험에 참여했던 노인(2015년 89세)은 “당시 대학은 군을 거역하지 못했다. 산 채로 미군 장기를 적출했다. 또 혈관에 바닷물을 주입했다. 전쟁이 만든 광기였다”고 증언했다. 규슈대학 또한 2015년 4월 교내에 의학역사관을 개관해 미군 포로 생체 해부 사건을 기록한 전시물을 비치하고 추모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생체 실험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생체 실험 사망 의혹은 후쿠오카 형무소 사망자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옥중 사망자는 1943년 64명에서 1944년 131명, 1945년 259명으로 급증했다. 종전에 임박해 대규모 생체 실험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단기간 급증한 옥중 사망자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일본 정부는 80년 넘게 불편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후 일본 지식인과 시민들은 윤동주 시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참회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윤동주 시를 읽는 모임’은 1994년 이후 30년 넘게 윤동주 시를 낭송하며 그를 기리고 있다. 이들은 매년 2월 16일 후쿠오카 구치소 옆 뜰에서 윤동주의 시를 읽으며 속죄한다. 니시오카 겐지(西岡健治)·80) 후쿠오카현립대 명예교수는 오랫동안 윤동주 시비 건립을 추진했다. 비록 좌절됐지만 그는 10년 가까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혼신을 다했다. 윤동주 묘를 처음 세상에 알린 이 또한 일본인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전 와세다대학 명예교수다. 그는 1985년 5월 용정 동산교회 묘지에서 윤동주 묘를 발견했다. 그가 없었다면 윤동주가 우리 곁에 오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을지 모른다. 마스오 교수는 2023년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윤동주와 한국문학’, ‘조선의 혼을 찾아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사회에 윤동주를 알렸다. 아부라야마 강과 무로미 강은 후쿠오카 구치소에 이르러 합류한다. 이곳 두물머리에서 동해까지는 1km 남짓이다. 지난 가을, 그곳 소나무 숲에서 윤동주와 송몽규를 떠올렸다. 그들도 차가운 감방에서 파도 소리를 들었을까,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 조선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며 일본 정부의 무심함을 탓했다. 다시 윤동주 서거 80주년을 맞아 군국주의 어두운 그림자와 양심적인 일본 시민 사이에서 일본 정부의 자세를 묻는다. -
국힘,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엉터리 수사 입증…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4 23:54:43국민의힘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됐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
"엄마, 서울서 진짜 못 살겠어"…'평균 73만 원' 손 떨리는 서울 월세살이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1.24 23:43:28지난달 서울에서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다방여지도’를 발표했다. 다방여지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추출한 자치구별 평균 월세와 평균 전세 보증금을 서울 지역 평균과 비교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서울 평균 시세를 기준(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으면 해당 자치구의 원룸 시세가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 12월 다방여지도에서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달 대비 3만원(4.47%) 하락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9977만원으로, 전월 대비 547만원(2.7%) 하락하며 다방여지도 제작 이래 처음으로 1억원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나타났다. 중랑구 평균 월세는 서울 평균의 127%로, 서울 평균 월세가 73만원이라면 중랑구 월세는 92만원을 넘어간다는 의미다. 이어 영등포구 126%, 강남구 123%, 양천구 113%, 중구 112%, 서초구 109% 등 순이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강남구가 126%(약 2억5100만원)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125%, 용산구 112%, 광진구 109%, 강동구 104%, 영등포구·동작구 102% 등 순이었다. 다방은 지난 5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다방여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다방여지도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을 대상으로 제작했다. -
"트럼프가 해준다는 사면 거부, 난 유죄”…등 돌린 '마가 할머니' 무슨 일?
국제인물·화제 2025.01.24 23:37:3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가운데 당시 폭동에 가담했던 한 인물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거부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 화제다. 22일(현지 시간) 영국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폭동에 가담해 징역 60일과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파멜라 헴필(71)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날 우리는 잘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조치를 비판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할머니’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헴필은 “사면을 수락하는 것은 의사당 경찰과 법치,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나는 유죄를 인정했고 그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면을 수락하는 것은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가스라이팅과 거짓된 이야기를 돕는 결과를 낳는다”며 “나는 그런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헴필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나는 비판적 사고를 잃었다”며 “이제 내가 광신적인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헴필의 사면 거부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NYT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감형이나 사면은 수감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판결을 한 선례가 있다. 이를 근거로 헴필의 거부 의사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20일 취임 첫날 기자회견에서 의사당 폭동 가담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의 형량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이미 수년간 감옥에서 비인간적으로 복역해왔다”며 “끔찍하고 역겨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사면 조치는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사당 폭동 당시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점거로 경찰관 140여 명이 부상을 입고 트럼프 지지자 4명과 경찰관 5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22년과 18년이 선고된 주범 2명을 포함하는 등 무더기 사면에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사면은 의사당의 안전 문제를 악화시킨다”며 트럼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 역시 “경찰을 공격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CNN 방송을 통해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그의 정치적 기반인 ‘마가’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尹 석방이냐 기소냐…검찰,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도 검토
사회사회일반 2025.01.24 23:28:3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지, 석방할지 등 결정해야 한다. 10여일 동안 보완수사를 준비했던 검찰도 다소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으로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바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 유력하지만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고 검찰은 추가로 10일 간 연장되는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에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하며 검찰이 사실상 추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한을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기한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은 27일 전에 윤 대통령 사건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구속 연장 불허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석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현실적인 가운데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시 성명을 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위법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러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
러 외무차관·北대사, 상호 여행 간소화 방안 논의
국제정치·사회 2025.01.24 23:27:53러시아 외무부는 24일(현지시간) 예브게니 이바노프 차관이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대사와 만나 상호 여행 제도 간소화와 영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바노프 차관은 러시아 외무부에서 영사 분야를 담당한다. 앞서 알렉세이 클리모프 러시아 외무부 영사국장은 지난달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북러간 비자 완화 가능성에 대해 "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북한은 시민이 전자비자로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현재 러시아인이 북한을 관광하려면 북한이 인가한 여행사를 통해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3년 9월과 지난해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광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강남서 '무면허 운전'…가수 김흥국, 지난해 벌금 100만원 명령
사회사회일반 2025.01.24 23:18:40가수 김흥국(65)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흥국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에 지난해 5월 16일에 검찰에 넘겨졌다. 김흥국은 앞서 199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1997년에는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했었고, 다시 복귀했지만 2013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 원을 부과받았다. -
건국대 명물 거위 '건구스' 머리 '퍽퍽'…무려 100대 때린 60대男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1.24 23:14:12건국대학교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 높지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를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2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건국대학교에서 거위 '건구스' 두 마리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권 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건구스의 폭행 영상을 제보 받았다며 경찰에 김씨를 고발했다. 한 마리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단어로, 건국대의 마스코트로 유명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거위에 장난을 치다가 거위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자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7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은 강제 출석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속보] 윤 측,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尹 즉시 석방하라"
사회사회일반 2025.01.24 23:06:29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시 성명을 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위법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러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
'尹 구속 연장 불허'…尹측 "즉시 석방하라"
사회사회일반 2025.01.24 23:06:2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시 성명을 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위법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러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
"이스라엘군, 철수 기한 60일 넘겨 레바논에 잔류키로"
국제정치·사회 2025.01.24 23:05:49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휴전 협정으로 정한 철수 기한인 60일을 넘겨 잔류할 전망이라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총리실이 발표한 성명에서 "레바논군이 휴전에 따른 의무를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점진적인 철수 과정은 미국과 완전한 조율 하에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수 절차는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레바논군이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헤즈볼라가 리타니강 너머로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전 합의 조항에 '철수 절차가 60일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휴전 합의문에는 '철수 절차가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60일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약 2개월간 전면전 끝에 지난해 11월 27일 휴전에 돌입했다. 휴전 합의에 따라 이후 60일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양측 모두 병력을 빼고 레바논 정부군과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이 이 일대에 주둔하기로 약속했다. 헤즈볼라가 전날 레바논 남부에 60일 기한을 넘겨 머무는 이스라엘군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터라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적대 행위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엄마, 어린이집 안 갈래"…아이들 책상에 밀어 넣고 머리채 잡은 보육교사
사회사회일반 2025.01.24 23:00:00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와 20대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30대 C씨도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담당 학급의 3세 아동 9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낮잠 시간에 일부 아동의 이불을 얼굴 위까지 덮어두는 등의 혐의도 있다. KBS가 이날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교사가 남자아이를 책상 밑으로 거꾸로 밀어넣고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피해 사실을 듣고 어린이집에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 지난 3일 학부모 3명이 최초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피해자가 9명으로 늘었다. 학부모들은 원장 C씨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아동학대 신고 직후 A씨와 B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두 달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포렌식을 통해 삭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A씨와 B씨가 담당하는 학급의 아동이 14명인 점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속보] 檢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 검토 후 후속조치"
사회사회일반 2025.01.24 22:53:28[속보] 檢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 검토 후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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