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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몰며 ‘한부모 수당’ 부정수급…대입 악용도
정치정치일반 2025.09.09 09:53:55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9.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자녀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학원장 A씨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본인 명의로 집계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중등반·고등반으로 나눈 뒤 고등반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 또한 재산 축소를 위해 본인이 소유한 벤츠 차량을 처분하거나 부모 명의로 변경한 뒤 계속 타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올해 3~7월 동안 구청으로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액 약 2억2000여만 원에 대한 감면도 신청했다. A씨는 당초 자녀를 보다 유리한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A씨가 그동안 부정 수급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권익위가 집계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올해만 8월 기준 381건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국회 여가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31PCUM_2_m.jpg)
[속보] 국회 여가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정치정치일반 2025.09.09 09:53:17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채택된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용어 및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 후보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도덕성 관련 시비도 전혀 없었다”고 짚었다. 그는 “(여가부 장관이) 1년 8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여가부가 정상화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가 되면 할 일이 많다. 의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할 상황 같다”며 “양당 간사가 협의해 청문보고서 종합 의견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며, 의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낸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원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
한화 방산 3사, 英 런던서 유럽형 방산 솔루션 전시
산업기업 2025.09.09 09:51:28한화(000880)그룹 방산 3사가 영국에서 유럽의 방산 블록화를 적극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방산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한화그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DSEI 2025’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오션(042660)·한화시스템(272210)이 210㎡ 규모의 통합부스를 마련했다. 한화는 이번 전시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모듈화 추진 장약(MCS) 등 유럽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선보인다. 폴란드, 핀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6개국에서 운용 중인 K9은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이 입증된 체계임을 강조한다. 다연장로켓 천무는 유럽의 화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MCS는 사거리 확장과 화력 효율화는 물론 NATO 표준에 부합하는 장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연합군 운용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화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및 정비를 포함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공급망 강화, 고용 창출,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유럽의 방산 고객들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자국 산업 기반과 전력 유지 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한다”며 “한화는 검증된 무기 체계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유럽 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영남 노론계지만 사원철폐령 피한 ‘상주 흥암서원’ 사적 된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9.09 09:49:40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 흥암서원(尙州 興巖書院)’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인 상주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인 영남지역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으로,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1702년 창건돼 1705년에 사액을 받았으며, 1762년에 현 위치로 이건됐다. 조선말 흥선대원군 시절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 사액서원 중 하나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송준길은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맥을 이은 산림학자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상주 출신인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된 후 약 10년간 상주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송준길이 사후에 상주 흥암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세력인 서인 노론의 후원뿐 아니라 상주와의 연고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다. 서원의 건물 배치와 평면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서원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면에 강학공간, 그 뒤편으로 제향공간을 배치했으며, 강학공간에는 강당이 전면에 배치되고 그 뒤로 동재, 서재가 배치됐다. 이는 서인 노론계의 기호학파 계열 서원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치 형식으로, 동·서재가 강당 앞에 위치하는 영남 지역의 형식과 차이를 보이는 반면, 상주를 포함한 경북 서북부지역 향교에서는 다수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상주 흥암서원의 사당인 흥암사에는 1705년(숙종 31)에 숙종에게 하사받은 ‘乙酉至月 日 宣額’(을유지월 일 선액)이라고 적힌 흥암사 현판과 1716년 숙종이 친히 쓴 해서체 글씨로서 ‘御筆’(어필)이 적힌 흥암서원 현판이 같이 걸려 있다. 강당인 진수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큰 규모로 건립됐는데, 영남학파의 형식을 취해 대청 앞면이 개방되어 있고 뒷면은 창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흥암서원의 대문인 하반청(下班廳)은 동·서재에 거주하는 원생보다 낮은 계층의 원생이 거처하는 건물로, 다른 서원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사례이다. 국가유산청은 “‘상주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영남지역 서인 노론 세력의 분포와 서원의 인적구성, 운영, 사회·경제적인 기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마다 봄과 가을에 지내는 제향인 ‘춘추향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등 서원의 역사적, 인물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주 흥암서원’의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美 코스트코, K치즈케익에 뚫렸다
산업생활 2025.09.09 09:49:03SPC삼립(005610)은 한국 베이커리 제품 최초로 자사의 치즈케익이 미국 대형 유통 할인점 ‘코스트코’에 입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된 치즈케익은 이달 말부터 샌프란시스코·LA·샌디에이고 등 미국 서부 지역 코스트코 100여 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일부 매장에서는 시식행사도 함께 진행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SPC삼립은 캐나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프레쉬코(FreshCo)’ 입점도 준비 중이다. 크림치즈를 함유해 은은하고 섬세한 풍미가 특징이며, 서양의 굽는 방식과 동양의 찌는 방식을 접목한 독자적인 제조공법으로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을 구현했다. 오리지날·초코·바나나·딸기·모카·고구마·멜론 총 6종으로 구성됐는데, 풍부한 향과 깔끔한 맛으로 단맛 중심의 미국 디저트 시장에서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제품은 현재 베트남, 중동을 포함한 15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윈마트·써클케이 등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도 카르푸·루루 하이퍼마켓· 모노프리 등에서 판매된다. SPC삼립 관계자는 “약과, 호떡에 이어 치즈케익까지 K-디저트의 고유한 매력을 더 많은 국가에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일승, 상한가 진입.. +29.86% ↑
증권News봇 2025.09.09 09:48:38오전 9시 48분 현재 일승(333430)이 +29.86% 오른 8,480원(▲1,95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068억7,818만, 거래량은 1,367만4,061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일승은 전일 상승(6,530원, ▲360, +5.83%)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일승은 상승 17회, 하락 12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100.00%였다. 이 기간 '운송장비·부품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12.26%를 기록했다.현재 '운송장비·부품업' 총 76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47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동방선기(099410) +21.87%, 삼현(437730) +19.97%, 케이프(064820) +10.11%)[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지아이이노베이션, 유럽서 면역항암제 제형특허 등록 완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9.09 09:47:32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은 면역항암제 'GI-101A'의 제형 특허가 유럽에서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GI-101A의 약물 안정성, 체내 전달 효율,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제형 기술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정맥주사(IV)뿐 아니라 피하주사(SC) 제형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상적·상업적 가치가 크다. 회사 관계자는 "파이프라인 특성에 따라 최적의 제형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GI-101A 물질특허보다 더 긴 존속기간을 확보함으로써, GI-101A의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GI-101A와 관련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물질특허와 면역관문억제제 병용특허, 항암제 병용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제형특허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이번에 유럽에서도 확보하게 됐다. GI-101A는 현재 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2상 시험에서는 1b상에서 키트루다 병용요법으로 항암 활성이 나타난 비소세포폐암, 신장암, 요로상피암, 자궁경부암 등 시장성이 큰 적응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명호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는 "최근 MSCI 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지분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유럽 제형특허 확보로 유럽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축 대단지에 광화문까지 20분…국평 18억 넘보는 '이곳'
부동산분양 2025.09.09 09:46:00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으며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이 6개월 새 2억 원이나 올라 7억 원을 넘어섰다.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 복합개발과 외대앞역 북부 역사 신설 등의 호재도 1만 4000여 가구 동북권 미니 신도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다른 구역에 입주가 완료됐거나 준공이 예정된 신축 단지는 신고가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매도 호가도 2년 전 분양가보다 6억~7억 원씩 올랐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4구역’은 지난달 22일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가 수리된 뒤 열흘 만인 이달 1일 철거 공사 허가가 이뤄져 철거가 진행 중이다. 철거 완료까지 이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4일에는 재개발 정비사업변경안이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 통합심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2006년 서울 3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넘게 부침을 겪던 ‘이문4구역’은 2017년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라 구역 내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매물은 프리미엄이 7억 원까지 올랐다. 올해 3월에만 해도 5억 원대였으나 불과 반년 만에 2억 원이 오른 셈이다. 이문동 A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은 7억~8억 원 사이에 형성돼 있어 초기 투자금은 11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전용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 8억 4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최종 매수가격은 15억~16억 원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문4구역은 중랑천 변에 위치한데다 초등학교도 신설 예정이어서 역세권 및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향후 이문·휘경 뉴타운 대장 단지가 될 것”이라며 “전용 84㎡ 일반 분양가격이 17억~18억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2억 원의 안전마진이 있다”고 덧붙였다.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외대앞역 북부 출구 신설도 이문뉴타운에 호재로 작용하며 매매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당초 뉴타운 구역이었던 이문2구역은 2014년에 정비사업이 취소됐으나 이후 지난해 신이문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며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곳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65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외대앞역의 출구가 한쪽 끝에만 마련돼 있지만 향후 북부 출구가 생길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동대문구청과 코레일 등 관련 기관은 외대앞역 승강장 북측 끝단에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 부지를 활용해 이문아이파크자이 2단지 인근에 추가 출구를 만드는 회의를 진행했다.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4대가 계획돼 있다. 약 1만 4000가구의 동북권 미니 신도시의 윤곽이 잡히면서 이문뉴타운 내 인근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매도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문동 B중개업소 대표는 “다음 달 사전점검을 앞둔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의 전용 84㎡ 입주권이 이달 5일 15억 9000만 원의 신고가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7월에는 전용 59㎡ 입주권이 13억 5000만 원에 거래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휘경자이디센시아(휘경3구역)’는 입주율이 90%를 넘었으며 5월에 전용 59㎡ 입주권이 12억 원의 최고가에 거래된 바 있다. 올해 3월 입주가 완료된 ‘래미안라그란데(이문1구역)’ 전용 59㎡는 이날 12억 9000만 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고, 전용 84㎡의 매도호가는 17억 원까지 올랐다. 2년 전 분양가격 대비 7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이문·휘경뉴타운은 두터운 실수요를 기반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와 B 기대감 등의 영향이 커지며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 대단지를 선호하면서 광화문·종각·을지로 등 도심업무지구(CBD)로 출퇴근하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12억~16억 원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송언석 "李, 野 입장 반영 약속…與 강행 시 레임덕으로 간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45:29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전날(8일) 회동에 대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 보완 입법하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 반드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 대해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야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이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를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국내서는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는데 실상은 추방이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다. 한미 제조업과 동맹의 상징적 현장에서 동맹국 근로자 수백명이 군사 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간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 모두가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에 직격탄을 맞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상왕' 김어준에 갈라진 민주…"조아리지 않아" "겁나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45:00더불어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씨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주 시청자로 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 수가 220만명을 웃돌아 ‘민주당 상왕(上王)’으로 불린다. 다만 이를 반박하는 듯한 반응도 나와 김씨를 둘러싼 복잡한 여권의 심정이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방송 나온 국회의원 119명…강유정·김민석·정청래 상위권'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한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 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명시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한 번도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는 것과 관련 “그 65명 중 한 명의 의원이 저 곽상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공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인지 출처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다. 곽 의원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뉴스공장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모두 119명의 의원이 전화 인터뷰나 직접 출연 등으로 832회 출연했다. 그 중 민주당 의원이 106명(전체 출연자의 89%)이다. 현역 민주당 의원의 약 64%가 뉴스공장에 출연한 셈이다. 곽 의원은 전날에도 뉴스공장이 민주당의 핵심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소개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는데 이틀 연속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다만 곽 의원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김씨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친여 성향 유튜브에 대한 비판이 표출된 적이 없어 곽 의원 지적에 여권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씨 방송 분위기에 맞추느라 진이 빠지기도 하지만 공천과도 연결돼 불러주면 달려간다”며 “몇 번 출연하면 후원금 규모도 달라진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곽 의원 글을 반박한 듯한 모습도 나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소위 제도언론 기자들, 부화뇌동 국회의원님,자존감 좀 가지시라!”며 “TBS에서 강제퇴출된 김어준 진행자. 뭐가 겁나 떼거리로 이러시나”라고 했다. “김어준의 겸뉴공 나가는 건 떫다? ㅎㅎ 부끄럽지 아니한가"라고도 덧붙였다. 곽 의원이 친여 유튜브의 당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간 언론들이 이러한 당 분위기를 지적해온 것을 부인한 거란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가 언론 입법 키를 맡긴 최 의원은 김씨 유튜브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친여 성향 방송인 이동형 작가는 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곽 의원에 대해 “지금 각종 커뮤니티나 댓글을 한번 보라”며 “'곽상언 안 된다' ‘대통령님 사위 잘못 뒀네요’ 도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경선에서 질 확률이 높다. 현실이 그렇다. 더더욱 소신 발언을 못 하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李, 대주주 양도세 상향 긍정 검토…'코스피 5000' 불 지필까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1VB4FA_3_m.jpg)
李, 대주주 양도세 상향 긍정 검토…'코스피 5000' 불 지필까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증권일반 2025.09.09 09:45: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양도세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매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세가 극심했다.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1년 3조 15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 부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같은 혜택이 소액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페이스북에서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꼽는다.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 시 증시 투자 심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10억 원으로 강행할 시 연말 대규모 매물 출회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등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의 경우 짧은 쪽으로 통과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정부안 대로 35%가 유지되면 시장에선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
이응노미술관, ‘2025 이응노 예술제:미술관 옆 음악회’ 연다
사회전국 2025.09.09 09:44:37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은 ‘2025 이응노 예술제 : 미술관 옆 음악회’를 9월 20일 오후 6시 이응노미술관 야외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가을밤,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라는 취지로 기획됐고 국악·월드뮤직·샹송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아티스트들이 함께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피아노 병창’으로 국악 대중화를 선도하는 소리꾼 고영열, 스페인 플라멩코와 한국 민요를 결합한 글로벌 음악 그룹 토케토리(ToqueTori), 프랑스 샹송과 한국 장단을 연결하는 싱어송라이터 누구세영이 출연한다. 소리꾼 고영열은 판소리를 피아노 연주와 결합한 ‘피아노 병창’으로 대중적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전통 판소리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이번 무대에서도 사랑가, 희망가 등 대표적인 레퍼토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일 예정이다. 토케토리는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클레멘테와 민요 소리꾼 최윤영을 중심으로 2021년 결성된 그룹으로 한국 전통 민요와 스페인 플라멩코를 비롯해 다양한 민속음악을 융합하며 해외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플라멩코의 즉흥성과 한국 민요의 정서를 중심으로 5인조 구성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는 음악을 선보인다. 또한 공연 진행을 맡은 누구세영은 대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로 빼빼로송, 기지개마스터, 토닥토닥 등 개성 있는 창작곡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샹송 오 상젤리제와 한국적 리듬이 어우러진 창작곡으로 관객들에게 서정적인 감성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음악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각자 고유한 음악을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이 모두 이응노 화백에게 헌정하는 노래를 한 곡씩 무대에 올린다는 점이다. 이들이 최초로 공개하는 레퍼토리들도 볼거리다. 미술이 묻고 음악이 답하는 무대라 할 수 있다. 지정석은 선착순 1인 2매까지 120석 신청이 가능하다. 자유석은 사전신청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편안한 관람을 위하여 가벼운 매트나 1인용 돗자리 등의 지참을 권장한다. 이응노미술관 이갑재 관장은 “이응노미술관은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이 만나는 곳”이라며 “선선한 가을밤 대전국악방송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LIG넥스원 찾은 핀란드 국방차관…양국 방산 협력 강화
산업기업 2025.09.09 09:44:01LIG넥스원(079550)은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에사 풀키넨 핀란드 국방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를 비롯한 핀란드 주요 군 관계자들이 판교하우스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3년 티모 하라카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2024년 안티 핵카넨 국방부 장관에 이어 핀란드 장·차관급 인사의 세 번째 사업장 내방이다. 이날 행사에서 LIG넥스원과 핀란드 관계자들은 민군겸용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의 혁신을 위해서는 전략적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뜻을 모았다. LIG넥스원은 이번 내방을 계기로 방위산업을 넘어 첨단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핀란드의 혁신 테크 기업들과의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구조 등 유사성이 높아 방위안보뿐 아니라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성 LIG넥스원 미래전략부문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과 핀란드가 공유하는 유사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증권株 이틀 연속 '불기둥'…대주주 기준 10억 철회 기대감 [이런주식 저런국장]](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1X30UZ_3_m.jpg)
증권株 이틀 연속 '불기둥'…대주주 기준 10억 철회 기대감 [이런주식 저런국장]
증권증권일반 2025.09.09 09:43:46국내 상장 증권사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 정부가 한 발 물러설 뜻을 나타낸 데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효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키움증권(039490)은 이날 오전 9시 3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94% 오른 22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키움증권 주가는 전날에도 3.64% 상승 마감했다. 이 외에도 상상인증권(001290)(4.85%), 한국금융지주(071050)(4.08%), 미래에셋증권(006800)(4.06%), SK증권(001510)(3.86%), 한화투자증권(003530)(3.67%), 다올투자증권(030210)(3.01%), LS증권(078020)(2.53%), 유진투자증권(001200)(2.5%), 대신증권(003540)(2.38%), NH투자증권(005940)(2.38%), 부국증권(001270)(2.01%), 신영증권(001720)(1.96%) 등 다수 증권사 주가가 2~4%대 강세를 나타냈다. 증권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건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라는 최초 개편안을 반드시 고수하진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영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느냐’는 질문에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꼭 그 결정이 반드시 옳다고는 못한다”며 “세법도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7월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직후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폭락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장 대표의 건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구간을 세분화해 확정하는 방안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혼 출산 제도 개선” 주문한 대통령실…‘생활동반자법’ 추진될까
정치대통령실 2025.09.09 09:43:00대통령실이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몇 년째 논의가 공전 중인 ‘생활동반자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혼 동거, ‘가족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혼인 외 출생아가 지난해 1만4000명이었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5.8%에 달했다”며 “정부가 사회 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2%로 처음 2%대에 올라선 혼인 외 출생아는 2022년 3.9%, 2023년 4.7%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2008년 21.5%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30.7%까지 상승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드러나면서 강 비서실장도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생활동반자법 대통령실은 강 비서실장의 지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공론화하려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 및 부양 등 가족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성년인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권리가 부여되고 사회보험·공공부조·인적공제 등에서도 기존 가족관계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2014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안을 마련했으나 발의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용 의원은 지난 2일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하며 다시 입법 논의에 불을 붙였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사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도 “인권 문제 관심 갖겠다” 22대 국회에선 이전과 달리 생활동반자법이 적극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부·여당이 입법에 힘을 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 도중 “생활동반자법은 이전 대선 때 우리가 공약했던 것 같기도 하다”며 “이런 인권의 문제들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생활동반자법을 포함해 강간죄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관련 의제에 대해 “전문가, 당사자, 관계 부처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의 지시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한 사례를 많이 봤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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