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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본격화… 파주 등 6000가구 공모 개시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8 11:00:00경기 파주와 의왕 등 수도권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6000가구 공급이 본격화된다. 실버스테이도 2000가구 포함해 고령자 주거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확대 방안의 일환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전체 공모물량 6000가구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4000가구이며 실버스테이는 2000가구 수준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75~95% 이하 수준에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시설 임대료의 95% 이하 수준에서 2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전체 가구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가구를 위한 포함한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해 조성할 수 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방식은 민간제안(4000가구)과 택지공모(2000가구)로 분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제안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이다. 총 4000가구 가운데 3000가구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진행한다. 또 1000가구는 실버스테이로 공모할 계획으로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첫 민간제안 공모이다. 택지공모는 파주와동 A2 블록, 원주무실 S1 블록, 의왕초평 A1 블록 총 3곳을 대상으로 2000가구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와동 A2 블록과 원주무실 S1 블록은 실버스테이, 의왕초평 A1 블록은 20년 임대의무 조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특히 원주무실과 의왕초평은 두 곳을 하나의 사업지로 묶어 단일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다음 달 19~23일 참가의향서 접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심사 이후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HUG의 기금 출자심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및 금융보증 등이 지원된다. -
경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전 비서실장 피의자 전환 후 재소환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0:51:41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 씨를 소환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관여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찰청에 출석했다.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인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나, 경찰은 이후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 씨가 통일교 자금을 총괄해 온 점 등을 근거로 2018년부터 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인지했거나 일부 가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말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김근태 14주기’ 앞두고 “민주주의 숲 다양하게 가꿀 것”
정치정치일반 2025.12.28 10:45:3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서거 14주기를 앞두고 “의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숲을 더 다양하고 울창하게 가꾸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김 의장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은 우리 정치 앞에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조 대표는 29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김 의장 14주기 추모행사를 소개한 뒤 “다원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정치야말로 그 어떤 폭력과 광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이어 “청년·여성·농민·노동자·장애인 등 우리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받아 안겠다”며 “혁신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시민의 희망과 연대해 완성되는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정치의 끝은 결국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의장님께서는 ‘희망은 가장 세다’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힘을 주셨다. 혁신당은 정치개혁으로 가장 센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근태 14주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때보다 더 넓어졌는지, 우리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고르게 보듬고 있는지를 자문한다”며 “혁신당이 정치혁신으로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명품의 힘…현대百 판교점 연매출 2조 찍었다
산업생활 2025.12.28 10:44:57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개점 이후 처음으로 누적 연 매출 2조원을 달성했다. 2015년 8월 오픈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국내 백화점 중 최단기간 ‘연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최단기간 연매출 ‘2조 백화점’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다. 28일 현대백화점은 이달 27일까지 판교점 누적 매출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판교점의 매출(1조 7300억원)보다 약 16% 늘어난 수치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판교점은 오픈 이후 매장 확장이나 증축 없이 매년 5%에서 23%가량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최단기간 연매출 2조 돌파로 판교점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백화점으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이 같은 성장 배경에 대해 국내 백화점 최고 수준의 럭셔리 상품기획(MD) 경쟁력과 서울·경기 등 넓은 광역 상권 고객을 보유한 점, 그리고 미식·예술·체험 등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을 꼽았다. 먼저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015년 오픈 이후 루이비통을 비롯해 까르띠에·티파니·불가리·피아제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연이어 유치해왔다. 연매출 1조를 달성한 2020년 12월 이후에도 판교점은 에르메스(2022년)·그라프(2023년)·디올(2024년)·롤렉스(2025년)·고야드(2025년) 등 최상위 명품 브랜드를 경기 지역에 최초로 선보였다. 현재 판교점은 현대백화점 전체 점포 중 가장 많은 96개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핵심 상권인 판교 지역의 탄탄한 배후 수요와 함께 서울·경기 등 광역 상권의 고객 비중이 높은 것도 매출 2조 달성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판교점은 주변에 IT기업이 밀집돼 있어 젊은 고소득층 유입이 활발하다. 또한, 신분당선을 비롯한 철도 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수도권 전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연간 3000만원 이상 구매하는 전체 VIP 고객 중에서 원거리 방문 고객 비중은 7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용인·수원·과천·안양 등 경기 동남권 비중이 13.7%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기 동부권(9.8%), 서울 강남권(33.1%)과 성동·용산구 등 강북 지역(13.1%), 인천 등 기타지역(8.5%)에서도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찾고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은 체험 콘텐츠 중심의 고객 경험 혁신 전략이 판교점 연매출 2조 돌파에 크게 공헌했다고 판단했다. 개점 초기부터 ‘경험을 팔아라’를 콘셉트로, 오프라인 유통의 패러다임을 ‘쇼핑’에서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왔다. 국내 백화점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현대어린이책미술관(MOKA)’이 대표적이다.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도 강점이다. 현재 판교점 식품관에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이끄는 120여 개 맛집과 식음료(F＆B) 매장이 입점돼 있다. 판교점은 개점 당시 업계 최초로 ‘초대형 식품관’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앞으로도 현대백화점은 고객 경험 중심의 콘텐츠 혁신을 지속해 판교점을 국내 럭셔리 리테일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명품 브랜드 추가 유치와 대대적인 공간 개편, 초우량 VIP 대상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명품 외에도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확충해 전 카테고리에 걸친 라인업을 완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 1월 중 1층 루이비통 매장을 대폭 확장해 리뉴얼 오픈할 예정이며, 신규 지적재산권(IP) 콘텐츠 개발, 대형 테넌트 시설 보강 등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을 확대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판교점의 성과는 단순한 매출 확대가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이 ‘무엇을 팔 것인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앞으로도 고객 경험 혁신과 리테일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국내 대표 럭셔리 리테일의 중심축으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부고] 신혜현 씨(전 청와대 부대변인) 모친상
사회피플 2025.12.28 10:42:48▲최종수씨 별세, 신이중씨 부인상, 신혜현(양산 사저 비서관, 전 청와대 부대변인)·신지현씨 모친상, 이상헌(SK에너지)·김태근 씨 빙모상 =28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5호 발인 30일 6시20분 (02)3010-2000. -
쿠팡 김범석, 국회 연석 청문회도 불출석 통보…동생 김유석도 불출석
정치정치일반 2025.12.28 10:36:44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김범석 쿠팡Inc CEO가 여러 상임위가 함께 여는 국회 차원의 연석청문회에도 또 다시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연히 불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석 부사장도 ‘해외 비즈니스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강한승 전 대표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불출석 사유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는 ‘글로벌 회사’ 운운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쿠팡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한 사건들 아닌가. 그 큰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활비 안 준 남편, 사실은 3년간 성과급 숨겼다"…성과급 갈등, 당신 생각은?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0:35:50연말 성과급 시즌을 맞아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배우자와 성과급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을 공유해 화제를 모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직원 개인과 부서, 회사 전체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산정되며,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화오션은 이달 중순 협력사 직원 성과급을 자사 직원과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지급 계획을 안내했으며, SK하이닉스는 지난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성과급이 1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연말마다 화제를 모은다. 성과급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직원들의 체감과 가정 내 갈등 사례도 적지 않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육아 휴직 중 남편의 성과급 내역을 우연히 확인하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외벌이 가정으로 매달 대출 이자와 생활비만 200만원 이상 지출되고 아이 양육비까지 더해져 생활이 빠듯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이 지난 7월 약 6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음에도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최근 3년간 남편이 받은 성과급과 연말 보너스만 1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이에 대해 “남자가 어느 정도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며 일부는 여동생에게 갚고, 나머지는 저축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아끼려 노력하는 와중에도 단 100원도 보내지 않고 성과급을 숨겼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달 초에는 정부 산하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보다 행정직의 성과급이 많다는 이유로 불만과 갈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
김정은, 헌법절 기념행사 참석…“첫째도 둘째도 인민”
정치정치일반 2025.12.28 10:34:2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헌법절(12월27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가 유공자들의 공을 치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 및 선서의식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단에서 헌법절 기념 선서를 했다. 통신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김 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에 따라 조국에 충성하겠다고 선서하며 김정은의 핵심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주창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장 초대된 노력혁신자·공로자들을 격려하며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 위업이 순간의 정체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향한 역사적 투쟁에서 당과 정부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적 열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1위를 차지한 여자축구팀 선수들과 감독도 만나 축하 인사를 건넸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정해 기념한다. -
에쓰오일, AI 영상으로 생태 보전 ESG 메시지 전달
산업기업 2025.12.28 10:23:23에쓰오일(S-Oil(010950))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생태 보전의 의미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사진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 현장 기록을 영상으로 재구성해 ESG 가치를 보다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식을 활용했다. 이번 영상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두루미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11월 에쓰오일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한 장항습지 생태계 보호 활동 사진과 영상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영상 기술을 적용해 재구성하면서 사진이나 텍스트 중심의 기록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생태 보전의 의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기업과 사회 구성원이 사회공헌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로 ESG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동네에 아기 낳을 산부인과가 없다” 10년새 반토막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0:21:55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분만 가능한 병의원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집계됐다. 2014년 675개와 비교하면 10년새 34.1% 줄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새 52.7% 줄었다. 의료계에서는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에 고질적인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산부인과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최일선에서 분만을 담당하던 의원급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작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와 울산, 세종이었다. 세 지역은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각각 7개 뿐이었다. 광주는 2014년에는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21개였으나 10년 새 3분의 1로 급감했다. 울산은 11개에서 7개로 줄었다. 다만 세종은 2014년 2개에서 지난해 7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2014년부터 종별 구분없이 지역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분만 가능 기관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대구(-50%), 대전(-48.4%), 전북(41.2%) 순이었다. 대구의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은 2014년 38개에서 지난해 19개로, 대전은 31개에서 16개로, 전북은 34개에서 20개로 감소했다. -
정원오, 美예측시장 폴리마켓서 당선확률 '56%' 1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8 10:20:57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치고 차기 서울시장 당선확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폴리마켓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 구청장의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당선 확률은 56%로 오 시장(32%)를 24%포인트 앞서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9%)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1%), 전현희 민주당 의원(1%) 등이 뒤를 이었다. 당초 폴리마켓은 이달 중순까지 현직인 오 시장의 당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 다만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정 구청장이 1위로 올라서며 전세가 역전됐으며 2주째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폴리마켓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예측 시장(베팅 플랫폼)'으로, 각종 정치·경제·사회 이벤트의 결과에 돈을 걸고 그 확률을 실시간 가격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한편 정 구청장은 지난 2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현직 지자체장이라 선거 운동을 하면 사표를 내야 한다. 한창 혹한기이고 폭설 기간이기 때문에 제 선거 운동을 하겠다고 하기가 무책임한 것 같다"며 "출사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
![[속보]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열흘 만에 재소환](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MFBSLK_3_m.JPG)
[속보]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열흘 만에 재소환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0:20:39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다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씨를 불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정씨의 관여 여부를 추궁 중이다. 정씨는 오전 9시55분쯤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경찰은 이후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가 통일교의 자금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인지했거나 일부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히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교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에도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과 통일교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한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날 전 전 장관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전달한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모씨도 소환 조사한다. -
![檢 폐지에…예고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대수술’[안현덕의 Law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M2QL3I_4_m.jpg)
檢 폐지에…예고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대수술’[안현덕의 LawStory]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0:20:00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위반에 따른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공정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제 이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각종 불공정 거래에 따른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혐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상호 출자의 금지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불공정 행위의 금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보복 조치의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 또 검찰총장도 이들 혐의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 죄를 공정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해야 수사가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검찰청이 내년 10월까지 ‘시한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제124·125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가 아닌 다른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자완,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정도 등을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도 공정위는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에는 공정위가 어디에 고발해야 하는 지가 다소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설립되는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으로 주체가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주가 조작 등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현재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다”며 “검찰청 폐지에 앞서 범죄 혐의 고발이 명시된 다양한 법률과 관련한 대대적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과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준비 작업과 함께 각종 법률 개정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예기다. 공정거래법 제80조(위반 행위의 인지·신고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도 향후 공정거래법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정위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사경은 식품·보건·산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다. 관세청은 물론 소방청·고용노동부·농립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34개 중앙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려면 공정위에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래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조사 거부 혹은 방해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권한만 있을 뿐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권은 없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장 청구 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점에서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시에는 양측 사이 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영장 청구의 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이다. -
!["천스닥 기대감"…이번달 코스닥 거래대금 2년 4개월만 최대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N4FVOD_3_m.jpg)
"천스닥 기대감"…이번달 코스닥 거래대금 2년 4개월만 최대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정책 2025.12.28 10:19:28이번 달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코스닥에 대한 정부 정책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 4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기준 2023년 8월 일평균 거래대금(12조 1220억 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달(9조 4790억 원)과 비교하면 21% 급증한 수치다.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회전율도 증가세다. 같은 기간 코스닥 일평균 회전율은 2.3%로 지난달(2%) 대비 15% 늘어났다. 회전율은 시각총액 대비 거래 대금의 비율로, 투자자 간 거래가 자주 일어날 수록 수치가 높다. 최근 정부가 코스닥 시장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 기대가 확대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인투자자 자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626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9조 7980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4800억 원을 순매도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9조 2870억 원을 순매수한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올해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승률이 낮았던 점도 코스닥의 추가 상승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36%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72%)의 절반에 불과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코스닥 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코스피 지수와의 수익률 차이는 여전히 있다"며 "향후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자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태윤선 KB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1∼2월에 강세를 보이는 코스닥 시장의 계절성, 정책 모멘텀, 코스닥 활성화 추진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내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 등은 코스닥 상승세의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수 개선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
율촌 컴파운드 공장 가동…롯데, 스페셜티로 '승부'
산업기업 2025.12.28 10:18:50업계 자율의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선도한 롯데케미칼(011170)이 국내 최대 컴파운드(혼합물) 공장의 상업 가동을 개시하며 스페셜티(고부가 화학제품)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속도를 높인다. 롯데케미칼은 자회사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통해 전남 여수 율촌에 컴파운드 공장을 설립하고 10월부터 일부 라인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율촌 공장은 국내 최대 단일 컴파운드 생산 설비다. 컴파운드는 플라스틱에 다양한 첨가제를 최적의 조합으로 섞어 기능을 향상시킨 물질이다.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지난해 4월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율촌 공장을 착공했고 내년 완전 준공 이후에는 연간 5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다. 율촌 공장은 모빌리티·정보통신(IT) 등 주요 산업에 맞춤형 고기능성 소재를 공급하며 롯데케미칼 스페셜티 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기술력 기반의 고부가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품군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또 다른 자회사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를 통해 전지 소재 사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국내 유일의 회로박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하이엔드 동박 및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력을 갖춰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반도체 산업 등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롯데SK에너루트가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SK가스·에어리퀴드코리아와 2022년 합작 설립한 롯데SK에너루트는 올 6월부터 20㎿ 규모의 첫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4기를 순차적으로 운영해 80㎿ 규모의 전력을 공급한다. 아울러 일본 도쿠야마와 합작 운영 중인 글로벌 1위 반도체 현상액 제조사 한덕화학의 생산 설비 확대도 추진한다. 경기도 평택에 3만 2397㎡(약 9800평) 규모의 신규 부지에 한덕화학은 현상액 생산 시설을 추가로 구축 중인데 내년 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석화산업 구조 개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신속한 사업 재편을 이행하는 동시에 사업 구조 혁신을 통해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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