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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이 무기 지원해도 한국은 전략적 열세"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02 09:19:17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도 전략적 열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국의 그 어떤 무기지원놀음도 괴뢰한국을 전략적 열세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최대의 전쟁상인인 미국이 추종국들에 대한 무기매각 책동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새해에도 한국에 2건의 무기를 판매했다면서 이런 무기 지원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저들의 패권적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한국을 대상으로 한 2건의 무기 판매 승인 사실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바 있다. 판매된 무기는 해군 이지스함 훈련용 표적 무인기 BQM-177A와 GQM-163 등 1억7000 달러(약 1458억 원) 규모의 장비, 3억5000만 달러 상당 헬리콥터 엔진 등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실체인 미국에 의해 괴뢰한국이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락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파렴치하고도 횡포한 일석이조의 야망은 우리의 정당한 힘에 의해 어느 때 가서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주장은 한미 간 군사 협력 때문에 북한이 한미에 적대적인 대외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48억대 세금 불복 소송 낸 신천지 유관단체, 1심 사실상 패소
사회사회일반 2025.02.02 09:10:00법원이 신천지 유관단체가 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규모의 세금 불복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서초세무서장,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원고는 신천지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서 제작된 DVD를 신도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신천지와 그 관계자들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러한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했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DVD 판매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을 고지했으며, 서초세무서는 증여세 결정을 고지했다. 부과처분 합계는 약 48억원이었다. 이에 원고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DVD 판매가 수익사업이 아닌 신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무상 배포된 것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은 문화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도들에게 판매한 DVD는 실제로 판매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적 성격이 있다”며 “신도들이 지불한 금액이 대체로 DVD 판매금액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문화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질적 활동 내용도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19억 5100만 원 부분은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신도들이 원고에게 직접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천지에 후원금 전달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신천지는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국제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신도들의 의사는 신천지에 후원금을 증여한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만 증여자 5인이 원고에 95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여 의사로 봄이 타당하고, 서초세무서가 이를 신천지가 원고에 증여한 것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랜저도 제쳤다"…하이브리드 모델 없어서 못 판다는 '이 차종' 뭐길래?
산업산업일반 2025.02.02 09:04:47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쏘렌토·싼타페·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제치고 지난해 1~3위에 올랐다. 이들 모델은 2023년 새롭게 추가된 모델로 지난해 내수 판매량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6만8068대를 기록,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쏘렌토 전체 판매량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하이브리드 판매량 2위를 차지한 모델은 현대차 중형 SUV 싼타페로 5만6901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싼타페 전체 판매량의 73%에 달한다. 3위를 차지한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은 3만9309대가 팔려 전체 판매량의 약 48%를 기록했다. 지난달 이들 차량은 지난해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량(3만9158대)을 넘어서면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다른 모델보다 출고 대기 기간도 길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출고 대기 기간은 8개월로 전해졌다. 가솔린 모델이 4~5주인 것과 비교할 때 훨씬 긴 것으로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고 대기 기간은 1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싼타페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2개월로 짧은 편이지만 역시 싼타페 가솔린 모델(3주)에 비하면 길다. 쏘렌토·싼타페·카니발 하이브리드는 2023년 부분 변경 및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되면서 새롭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경유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유류비 부담에 SUV도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유 차량에 대한 전세계적인 환경 규제와 전기차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가 맞물리면서 하이브리드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휘발유 모델의 판매량은 78만2521대로 전년 대비 12.3% 줄었고, 경유 모델은 14만3134대로 53.6% 급감했다. 전기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 9.7% 줄어든 14만6883대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증가한 모델은 하이브리드로 전년 대비 64% 급증한 38만6490대로 집계됐다. -
"센가쿠는 중국 땅" 딥시크 답변에…日 자민당 간부 "다운로드 말아야"
국제정치·사회 2025.02.02 09:01:40일본 집권 자민당 주요 간부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이 31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생성형 AI 챗봇을 다운로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딥시크 AI 모델을 비교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두 회사의 AI에 중일 영토 분쟁 지역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인지 질문하면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질문에 딥시크 AI 모델이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과 다른 답을 했다”고 언급하고 챗GPT는 “국제법상 일본 영유권이 확립됐고 일본이 실효 지배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일본 영토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전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은 해경선 등을 주변 해역에 거의 매일 보내고 있다.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당연한 것을 왜곡해 버리는 것이 딥시크”라며 “위험하기 때문에 딥시크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요구, 일본이 AI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11일 센카쿠 열도 중 민간 소유인 3개 섬인 우오쓰리시마(魚釣島)·기타코지마(北小島)·미나미코지마(南小島)를 구입해 국유화 했다. 다만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중국의 선박을 항행시키는 등 항의를 이어오고 있다. -
LGU+, 멤버십 '유플투쁠' 9개월간 800만명 혜택
산업IT 2025.02.02 09:00:00LG유플러스(032640)는 자사의 멤버십 혜택인 '유플투쁠'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은 고객이 누적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유플투쁠 출시 이후 9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유플투쁠은 매월 특정일에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새로운 컨셉의 멤버십 혜택이다. 고객들은 통합 혜택 플랫폼 ‘U+멤버십’ 앱에 접속해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9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플투쁠은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22곳의 제휴사가 참여해 월평균 45개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은 매월 평균 5개의 할인쿠폰을 내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플투쁠을 통해 제공한 할인 쿠폰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868억 원에 이른다. 이 할인 쿠폰은 영화관, 커피숍, 아이스크림 판매점, 생활용품 판매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휴사의 꾸준한 참여도 유플투쁠의 성과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4월부터 9회에 걸쳐 진행된 유플투쁠에 매월 참여한 제휴사는 8개 사업자다. LG유플러스는 유플투쁠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고객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제휴사와 협업할 계획이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상무)은 "유플투쁠은 고객의 생활 속 필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멤버십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멤버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3 계엄 이후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관광의 희비 [최수문기자의 트래블로그]](https://newsimg.sedaily.com/2025/02/02/2GOTA7TIG6_1_m.jpg)
12·3 계엄 이후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관광의 희비 [최수문기자의 트래블로그]
문화·스포츠문화 2025.02.02 09:00:00요즘 인천국제공항은 붐벼도 너무 붐빈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바도 그랬다. 출국을 위해 두 시간 여유를 두고 도착했어도 간신히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새벽인데도 그랬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을 듯하다. 흥미로운 것은 12·3 계엄 이후 관광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어긋났다는 점이다. 적어도 아웃바운드(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 시장은 그랬다. ‘계엄은 딴 나라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계엄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야’ 한다는 뜻도 담겨있다. 물론 인바운드(방한 외국인 관광) 시장은 당연히 위축됐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다니는 외국인은 확실히 줄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31일 발표했던 한국관광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을 찾은 외래(외국인) 관광객은 127만명에 그쳤다. 한국 관광의 정상화 수준을 평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87%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외래 관광객 숫자는 136만명으로 2019년 동월의 93% 수준이었다. 12월은 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12·3 계엄 사태의 여파가 분명하다. 때문에 지난해 외래 관광객은 총 1637만명에 그치면서 2019년(1750만명) 대비 94%에 불과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 수준은 어떨까.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의 해외 관광객은 272만명으로, 2019년 동월 대비 116%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239만명으로, 2019년 동월 대비 114%였었다. 12·3 계엄이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덕분에 지난해 우리 국민 해외관광객은 2869만명으로, 2019년(2871만명) 대비 거의 100%를 회복했다. 한국의 관광 경쟁력은 중요한 경쟁 상대인 일본에 뒤진다. 일단 숫자로 보면 그렇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3687만명의 외래 관광객을 받았는데 이는 2019년(3188만명)보다 15.6%가 증가한 것이다. 희한하게 일본국민 해외관광객은 지난해 1301만명에 그치면서 2019년(2008만명)보다 무려 35.2%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규모 관광 흑자, 한국은 관광 적자다. 덧붙여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2만명인 반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322만명에 불과했다. 한일 간에도 한국이 관광 적자다. 물론 다른 각도도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수치는 일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44% 수준이었다. 이것은 한국 인구(5122만명, 지난해 12월말 기준)과 일본 인구(1억2052만명, 지난해 8월말 기준)의 비율인 43%와 비슷하다. 특히 외래 관광객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한국(남한) 면적(10.0만㎢)과 일본 면적(37.8만㎢)의 26%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즉 한국의 외래 관광객 유치 실력이 일본에 비해서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국민의 해외 관광객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해외 여행을 훨씬 많이 한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일본인이 과거 버블 시대에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와서 이제는 바다를 건널 생각을 안 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별로 신빙성은 없다. 즉 한국관광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안정감을 찾고 소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계엄 여파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길게 했다. 관광 담당인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와 지방자치단체, 여행업계가 함께 힘써야 할 일이다. 물론 해외여행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각자의 견문을 넓힐 수 있고, 특히 아웃바운드로 수익을 올리는 여행업계 규모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내 관광 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당위는 바뀌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 국민의 해외관광보다 국내관광이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우리 땅에 남긴다. 국민 해외관광 몰이가 더 돈이 된다는 일부 여행사나 TV여행 프로그램, 언론계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
"몸에서 냄새 나…쌍으로 미쳤다" 故오요안나 선배들 단톡방 내용 보니
서경스타TV·방송 2025.02.02 08:32:05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1996~2024)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세상을 등졌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가운데,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고인의 선배 기상캐스터들이 나눈 메시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오요안나씨 유족 측이 공개한 선배들의 단톡방 내용이 담겼다. 해당 단톡방에는 고인과 고인의 동기를 제외하고 선배 기상캐스터들과 스태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르면 가해자는 당초 지목됐던 2명보다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 측은 오요안나씨가 예능 프로그램 MBC ‘유퀴즈’에 출연한 후 괴롭힘이 시작됐다고도 주장했다. 공개된 단톡방 메시지를 보면 한 기상캐스터가 “(오요안나) 완전 미친X이다. 단톡방 나가자. 몸에서 냄새 난다. XX도 마찬가지”라며 “또 X가 상대해줬더니 대들어. 연진(드라마 ‘더글로리’ 속 인물) 이는 방송이라도 잘했지. 피해자 코스프레 겁나 해. 우리가 피해자”라고 험담했다. 이밖에도 “걔들을 우리 후배라고 취급하지 말자”, “이 미친X 아침 방송 하는데 술 냄새 난다”, “쌍으로 미쳤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유족에 따르면 오요안나씨는 사망하기 이전에도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사망하기 이전 가족에게 "직장 생활이 힘들다", "등뼈가 부러질 것처럼 아프고,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괴롭다", "차라리 편안해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요안나씨는 지난해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세상을 떠난 뒤 약 3개월 후인 지난 27일 오씨의 유서가 매일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유족이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인의 휴대폰에 담긴 유서에는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지난달 31일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사내 인사 고충 조직의 부서장이 함께한다. 본격적인 조사는 내주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트럼프, 4일부터 캐·멕·중 관세…외신 “한·대만이 다음 될 수도”
국제경제·마켓 2025.02.02 08:29:37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예고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크롤 상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조치에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추후 한국과 대만 등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한 관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 분야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를 활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실제로 새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세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처럼 관세를 부과하하기로 했다. 다만 원유를 비롯한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의 경우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관세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오늘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25%의 관세(캐나다 에너지에 10%)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약물로 인해 우리 시민이 사망하는 주요 위협 때문에 IEEPA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대통령으로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나의 의무”라며 “대선 기간 동안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주민과 약물의 범람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은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블룸버그는 추후 대만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을 소개하기도 했다. ING이코노믹스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만과 한국, 베트남, 태국이 중국 제품의 미국으로 운송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 관세를 피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약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미국 수입의 43%,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3%에서 10.7%로 인상된다”며 “미국 경제에 상당한 공급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미국 재무 장관인 래리 서머스 하버드 교수는 이번 소식에 대해 “설명할 수 없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관세의 비용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돼 미국 일자리 창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관세가 멕시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미국 남부 국경의 월경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속보] 트럼프, "美국민 보호 필요… 관세부과는 불체자·펜타닐 중대 위협 때문"](https://newsimg.sedaily.com/2025/02/02/2GOTAFD0BZ_2_m.jpg)
[속보] 트럼프, "美국민 보호 필요… 관세부과는 불체자·펜타닐 중대 위협 때문"
국제정치·사회 2025.02.02 08:14:31[속보] 트럼프, 관세부과에 "美국민 보호 필요…그것은 나의 임무" -
![정치편향 주장 尹…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했지만, 가능성은 ‘희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5/02/02/2GOT9UB2BM_1_m.jpg)
정치편향 주장 尹…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했지만, 가능성은 ‘희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사회일반 2025.02.02 08: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이에 둔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측 ‘신경전’이 격화일로(激化一路)를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심리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가 ‘재판관 개인 성향이 아닌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이 좌우된다’는 입장이라 윤 대통령 측 회피 촉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지난 달 31일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문제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은 3명이다. 문 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데다, 그가 속한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되는 만큼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앞서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여당에서 제기하는 정치 편향성 문제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단순히 주관적 의혹 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달 31일 연 브리핑에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10여년 전 SNS에서 이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눈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문 권한대행도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 “특정 부문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의 원문이 게재돼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재판관의 정치 성향까지 언급되는 등 헌재·윤 대통령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가 자리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현재 ‘8인 체제’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헌법재판관 3명이 회피한다면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과은 5명으로 줄어든다. 현행 법률상 6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만큼 회피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에 대해 3일 선고한다.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헌재가 이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8명 헌재 재판관으로 임시 운영되고 있는 헌재가 완성체인 ‘9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75조에 따르면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도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에게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긴다. -
![[기고] 두바이는 왜 성공하는가](https://newsimg.sedaily.com/2025/02/02/2GOTA11UWI_1_m.png)
[기고] 두바이는 왜 성공하는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02 07:59:11미래를 보고 싶다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라.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 미국 뉴욕에 버금가는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두바이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구상에는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빈국으로 살아가는 나라도 많다. 풍부한 자원만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 발전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두바이는 UAE 전체 석유의 4%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두바이는 사막의 기적을 만들었다. 무엇이 오늘의 두바이를 가능케 했는가. 첫째, 지도자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리더십이다. 두바이의 최고지도자 모하메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허브로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관광과 무역 허브로 만든다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최고층 빌딩을 세웠고, 야자수 나무를 본뜬 인공섬을 조성하고 초호화 호텔과 빌라를 지어 엄청난 돈을 벌었다. 지도자의 시대에 부응하는 슬로건은 국가의 목적 의식과 국민의 행동의식을 혼연일치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최고지도자 모하메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게 하라”라며 불굴의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남다른 미래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제시하는 큰 안목을 가졌다. 그는 “미래를 바꾸려 하지 않으면 과거의 포로가 된다. 미래가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연구할 미래재단을 만들고, 매년 세계적 석학을 불러 모아 수일간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거기서 미래 어젠다를 도출하고 무섭게 그 방향으로 매진한다. 모하메드는 챗GPT가 나오기 5년 전 이미 인공지능(AI)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출범시켰다. 당시 두바이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인 반도체를 생산할 기술도 기술자도 없었다. 그런데도 AI시대의 세계 허브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2000조 원의 국부펀드로 세계의 기술자를 유혹하고 있다. UAE는 한국에서 배운 항공우주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 선진기술을 더해 단기간에 화성까지 탐사선을 보냈다. 이를 보면 두바이가 AI 시대의 경제 허브가 되겠다는 꿈도 허장성세만은 아닌 것 같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둘째, 지도층의 애민정신과 굿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두바이 최고지도자는 “정부가 나아갈 길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으로 나무와 같이 무럭무럭 자라 국민을 위해 튼실한 과일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라며 국민을 정부 운영의 으뜸으로 삼는다. “리더는 매일 도전받으며 리더십은 정제되고 교육돼야 하며, 소통해야 한다”라고도 한다. 모래땅을 황금땅으로 만들어 얻은 엄청난 부를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국부펀드를 만들어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 셋째, 두바이가 중동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을 세계인에게 심어주고 있다. 거주자의 90%가 외국인이지만 늦은 밤 여성이 거리를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 정정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두바이로 몰려든다. 두바이는 전쟁 등으로 주변 지역이 불안정해질수록 돈과 사람이 유입되면서 경제는 활황이 된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30%나 상승했고, 경제는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다. 두바이의 남다른 성장과 발전은 지도자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훌륭한 리더십 때문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냈다. 이제 두바이의 기적을 연구해 ‘국가는 왜 성공하는가’라는 책은 어떤가. -
"나만 빼고 다 가입했나 보네"…연 최대 '9.54%' 금리 상품 뭐길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02 07:53:04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내달 20일부터 오는 3월14일,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부터 14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월 40만~6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납부 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가입신청 기간 중 17만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282만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16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혹은 취급 은행 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부·여당 소극적 대응에…이재명, 연일 '추경 드라이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02 07:52: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호 공약’인 민생 지원금 정책의 포기도 가능하다고 밝힌데 이어 AI(인공지능) 육성을 고리로 거듭 추경을 제시혔다. 정부와 여당이 경기 침체에도 추경 편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이 대표가 추경 이슈를 확고히 선점해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도 “우리가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면서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주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월 첫째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도태되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많이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중국 기업의 ‘딥시크(DeepSeek)’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눈 깜짝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경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이 경쟁과 변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자꾸 조건 붙이지 말고 신속하게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면서 “완벽한 합의면 좋겠지만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지난해 42%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당은 44%, 민주당은 46%를 제시해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 대표가 민생 지원금 포기 의사를 피력하며 추경에 드라이브를 걸자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을 말하려면 지난해 말 예산안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연금 개혁은 국회 특위부터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
안철수 '딥시크 쇼크'에 "中 인력·투자에 韓 10분의 1도 안돼"
정치정치일반 2025.02.02 07:38:49여당이 IT(정보통신)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말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은 전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딥시크를 발표하자마자 그 의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우리 나라가 3대 강국이 되는 목표로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라며 “(미·중과) 지금도 굉장히 차이가 벌어져있고 그 차이가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에 대비해 인력·투자 규모에서 크게 못 미치는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며 “인력이나 투자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암담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였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딥시크 쇼크’라 할만큼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미국 엔비디아 총액은 하루만에 우리 돈 800조 넘게 증발하는 등 미중간 기술패권 전쟁이 AI 분야까지 옮겨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도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혼란한 정국 속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라며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산업 에너지3법도 거대 야당의 몽니에 의해 발목 잡힌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며 “기술격차가 더 벌어지기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기술 시장에서 영원한 선도국과 영원한 추종국은 있을 수 없다는 원리를 깨우쳐준 사례” 라며 “중국의 국가적 기술 지원 정책이 낳은 하나의 선도적 사례”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등을 하루 빨리 여야가 합의해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AI 특위 위원인 고동진 의원은 “지금은 AI 대전환의 시대”라며 “전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과 비교했을 때 분명 격차가 크지만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부 전문가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센터장, 손재권 더 밀크 대표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해 딥시크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中에 10% 관세' 행정명령 서명
국제정치·사회 2025.02.02 07:14:1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이 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무역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이들 3개국에 대해 이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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