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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날씨]입춘에 닥친 한파…서울 아침 영하 7도](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Q0PAK0_1_m.jpg)
[오늘의날씨]입춘에 닥친 한파…서울 아침 영하 7도
사회사회일반 2025.02.03 05:00:00절기상 입춘(立春)인 3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닥치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6∼5도로 예보됐다. 경기북부 내륙, 강원 산지·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전남권 북부, 전북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충남권, 전남 남부,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도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5m, 서해 1.0∼4.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
![[국제경제캘린더]트럼프 관세 여파·美 고용보고서 주목](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QJZ7NX_2_m.jpg)
[국제경제캘린더]트럼프 관세 여파·美 고용보고서 주목
국제국제일반 2025.02.03 05:00:00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강행과 이에 따른 상대국의 대응 시사, 7일 발표되는 미국 월간 고용 보고서 내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무기화’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에 캐나다가 맞불 관세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면서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내놓은 관세정책과 이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을 꼼꼼히 살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집중된 또 다른 이벤트는 7일 나오는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통계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하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장은 높은 금리에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울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해 12월 고용이 탄탄한 것으로 나오면서 일제히 급락한 바 있다. 신규 고용 통계에 앞서 지난해 12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 12월 무역수지,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1월 서비스지수 등이 발표된다. 중국 딥시크의 여파 속에 인공지능(AI)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아마존·알파벳의 실적도 발표된다. ■3일(월) 미국: 1월 S＆P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 50.1(50.1) 1월 ISM 제조업 PMI 49.9(49.3) 유럽: HCOB 1월 유로존 제조업 PMI 확정치 46.1(46.1) 중국: 차이신 1월 제조업 PMI 50.6(50.5) 일본: 지분은행 1월 제조업 PMI 확정치 -(48.8) ■4일(화) 미국: JOLTs 1월 구인·이직 건수 800만 건(809만 8000건) 알파벳 실적 발표 ■5일(수) 미국: 지난해 12월 무역수지 968억 달러 적자(782억 달러 적자) 1월 ISM 서비스지수 54.1(54.1) 1월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52.8(52.8) 영국: S＆P글로벌 1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51.2(51.2) 일본: 도요타자동차 실적 발표 ■6일(목)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3000건(20만 7000건) 아마존 실적 발표 영국: 영국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4.50%(4.75%) ■7일(금) 미국: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17만 명(25만 6000명) ※수치는 블룸버그 전망(괄호 안은 이전치), 현지 시간 기준 -
"1시간 일하고 살 수 있는 빅맥 몇 개?"…일본은 2.2개, 한국은 고작
국제경제·마켓 2025.02.03 04:30:00일본의 식당이나 소매업체 매장직원이 한 시간 일하면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 2.2개가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개 이상인 미국과 영국에는 못 미치지만 2개도 안 되는 한국과 싱가포르보다는 많았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구인검색서비스 인디드에서 확인한 맥도날드 등 글로벌 외식·소매 체인 22개 사의 국가·지역별 매장직원 시급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빅맥 현지 가격을 결합해 국가별 한 시간 근무로 살 수 있는 빅맥 개수를 산출했다. 작년 7월 기준 빅맥 가격을 보면 일본은 3.2달러(480엔·약 4700원)로 5달러대인 미국과 영국보다 50% 가까이 싸다. 하지만 일본 직원 시급의 중간값인 1047엔(약 9800원)으로 살 수 있는 빅맥 개수는 2.18개에 그쳤다. 호주(3.95개)와 영국·홍콩(2.56개), 미국(2.52개), 캐나다(2.32개)보다 적었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로권 5개국 평균(2.5개)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1.79개)과 싱가포르(1.80개)보다는 많았다. 일본은 지난 5년간 구매 가능한 빅맥 숫자가 0.2개 줄어 하락 폭이 비교할 수 있는 11개국 가운데 프랑스 다음으로 컸다. 닛케이는 "국제 물가 지표로 알려진 빅맥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일본의 낮은 임금 수준이 부각됐다"면서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임금 상승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에어컨 1도 올렸다"…후임병 가혹행위 벌금형, 관등성명 100회 강요는 무죄
사회사회일반 2025.02.03 03:30:00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현역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일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강요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후임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상황일지 글씨체를 문제 삼아 시비를 벌이던 중 "너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기교육대 15일의 징계를 받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같은달 25~29일 사이 B씨에게 에어컨 온도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이유로 2시간가량 100여차례 관등성명을 말하게 하고, 표정이 불량하다며 50분간 거울을 보고 표정 연습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헌병대 조사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당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도우미 고용해 술 팔았지?"…노래방 업주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60대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5.02.03 02:30:00교도소 출소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으로부터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현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가라면서 당국에 불법 영업 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2명을 상대로 "경찰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다"고 속여 사건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직후 또 범행했다"며 "종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업주를 찾아가 금전을 갈취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조폭이 날 죽이려 해' 9번 신고한 50대…경찰 찾아오자 꺼낸 말 "10년 전 일"
사회사회일반 2025.02.03 01:30:00조직폭력배가 자신을 찾아와 살해하려 한다며 경찰에 잇단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지역 폭력조직원 B씨가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거나 “10년 전 일”이라는 등 딴소리를 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 동안 9번 넘게 거짓 신고를 했다. 당시 ‘본인은 신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A씨에 경찰관은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까지 들려줬으나, A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이거야말로 진짜 '보물단지'"…지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서 습지 18곳 추가 발견
사회사회일반 2025.02.03 01:00:00지난해 지리산과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습지 18곳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2일 국립공원공단이 밝혔다. 이로써 국립공원 내 내륙습지는 72곳으로 늘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지형 자료를 분석해 습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추려낸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새 습지들을 발굴했다. 자연 생태계의 ‘보물단지’인 습지는 야생생물 보금자리이자 침엽수림에 견줘 탄소를 1.8배 더 저장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물을 정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는 자연의 필터 역할도 수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습지의 '건강'을 파악하는 육화·건조화 진단평가를 연내 실시하고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이런데도 애 낳으라고?"…출산율 세계 꼴찌인데 사교육비는 '억 단위'
사회사회일반 2025.02.03 00:30:00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에서 2022년 0.78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0.7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으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생 79%가 사교육을 받았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18조원)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 감소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도 2017년 38만원에서 지난해 55만원으로 45% 급증했다. 가구별로 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300만원 미만 가구보다 3.7배 많이 지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월 7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강남구 도곡동·역삼동은 2023년 기준 월 185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월 140만원에서 서울 평균 증가율(32%)을 적용한 수치다. 도곡동·역삼동에서 초중고 12년간 사교육을 받으면 총 2억7천만원이 든다. 제주도 전용면적 71㎡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교육의 수익률을 높여라' 저자 박경인·권준모는 "유치원 3년, 재수 1년까지 포함하면 16년간 3억5천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치동에만 1600개 학원이 있고 일부 강좌는 월 300만원을 호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정한 '등골브레이커'는 사교육"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막 오른 관세 전쟁, 보호무역 파고 넘을 패키지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2.03 00:0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글로벌 관세 전쟁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즉각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멕시코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확대한다는 조항이 담긴 만큼 북미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미국발(發) 통상 보복의 악순환에 갇힐 우려가 커졌다. 동맹에도 예외 없는 무차별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차 표적에서 제외됐지만 북미 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구축한 우리 기업들이 적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교역 조건이 악화하는 데 따른 수출 위축과 경기 하강도 우려된다. 1월 수출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어들며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관세 전쟁 촉발로 2월 이후 수출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신들은 미국의 관세 총구가 대미 흑자국인 한국과 대만 등을 겨눌 것이라는 관측을 이미 내놓고 있다. 관세 전쟁의 격랑에 휘말려 우리 경제성장률이 최대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글로벌 보호무역 전쟁의 파고를 넘으려면 외교·통상·산업·금융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선 미국의 관세 폭격 사정권에 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 금융 지원을 서두르고, 수출 시장 및 생산 기지 다변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 직격탄을 피하려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조선업·방산·원자력·반도체 등 한미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윈윈 전략’을 제시해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파트너임을 트럼프 측에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미 소통 강화와 정교한 대응책 마련으로 격변하는 세계 통상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 -
[사설] 추경 ‘25만원 지원’ 빼고 AI 기술·인재 키우기에 주력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2.03 00:01:00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개발하자 우리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업들은 기술·인재 육성에서 중국에 밀리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AI 산업 지원이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준다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요즘 ‘실용’을 내세운 이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여권의 반대로 추경 편성이 어렵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민생지원금은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여야는 미국 빅테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성과를 낸 ‘딥시크 쇼크’ 앞에서 잠시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은 미국·중국에 비해 인력·투자가 미미한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인력이나 투자액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개탄했다. 이제라도 여야는 ‘25만 원 지원금’을 뺀 추경 편성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의 첨단 기술·인재 육성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고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속 성장’을 외치는 것이 진심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난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을 넘을 것이므로 신성장 동력 육성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20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에서 선심 정책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좌우 막론 전세계 탈규제 바람”…거꾸로 가는 한국
오피니언사설 2025.02.03 00:01:00전 세계에서 관료주의 탈피와 규제 혁파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1일자)는 동서양,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각국 지도자들이 탈(脫)규제를 선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민간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하고 취임 즉시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강력한 탈관료주의를 약속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영국 노동당 정부는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반독점 경쟁 당국의 수장을 경질했다.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마저 정부 기관의 4분의 1가량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구 정부의 개혁 움직임은 1980년대 미국·영국의 ‘로널드 레이건-마거릿 대처 혁명’ 때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임기 초에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임기 말로 갈수록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밀려 개혁 의지가 떨어지고 외려 규제 건수가 늘어나기를 반복해왔다. 그 결과 국제기관들의 평가에서 한국은 정부의 기업 활동 개입, 노동시장 경직성 등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붉은 깃발 규제들을 뿌리 뽑겠다”던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타다 금지법’까지 만들어 혁신 서비스를 고사시켰다. 지금도 민주당은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상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등 기업 경영을 옥죄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 개혁은 예산을 거의 쓰지 않고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신성장 동력을 점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한국처럼 자본·노동력 투입이 한계에 이른 고소득 국가일수록 규제 완화는 경제성장률 제고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이제라도 여야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사슬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교육·연금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2년 연속 1%대 성장률’이라는 초유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길 건너며 스마트폰 보는 사람 많더니"…지난해 우리나라 교통문화지수는
사회사회일반 2025.02.02 23:55:28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길을 건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등 보행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들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문화지수가 80.73점으로 전년 대비 0.81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교통안전 의식 및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항목에서 총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로 집계한다. 항목별로 보면 운전 행태는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됐다. 최근 3년간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2022년 93.91%→작년 95.99%),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58.23%→63.43%),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43%→82.12%) 등은 높아졌다. 다만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여전히 가장 낮았다.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59%, 제한속도 준수율은 65.47%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운전 행태 점수(50점 만점)는 2023년 46.10점에서 0.26점 상승했다. 반면 보행 행태 조사 결과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2023년 93.02%→작년 92.46%),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85.48%→85.30%)은 낮아졌다.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2022년 70.97%에서 지난해 74.66%로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됐다. 보행 행태 점수는 16.97점에서 16.92점으로 0.05점 낮아지며 교통문화지수 5개 평가 항목 중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을 위한 행정 노력 점수는 2023년 7.38점에서 지난해 7.42점으로, 사상자 수 점수는 2023년 9.47점에서 지난해 10.03점으로 각각 올랐다. 인구 등에 따라 4개로 구분된 지자체별 평가를 보면 강원 원주시(90.35점, 인구 30만 이상 시), 충남 논산시(89.32점, 인구 30만 미만 시), 충북 영동군(87.39점, 군 지역), 인천 연수구(85.78점, 자치구)가 각각 교통문화지수 1위에 올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크게 개선된 곳은 서울 강서구로 2023년 E등급에서 작년 B등급으로 올랐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각 지자체에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며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운전자 제한속도 및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 교통법규 준수를 습관화하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여교사에 성적 발언한 남중생…'봉사 3시간' 불복 소송했다가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2.02 23:44:24수업 중 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에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 데’라고 말한 것을 피해 교사가 잘못 들었던 것”이라며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 측의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의 처분은 피해 교사의 진술에 한 단어를 오인한 부분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A군 측이 출석안내문을 미리 받아보고 방어를 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군 측이 주장한 ‘썼다’이든 피해 교사가 들은 ‘섰다’이든 성적 함의를 담은 언동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서울 아파트도 안 팔려요"…거래량 반년새 3분의 1로 '뚝'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2.02 23:02:43지난해 7월 9219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계엄령이 선포된 같은 해 12월 3000건을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올 1월 거래량은 이보다 하락한 1458건으로 집계되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9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219건 수준이었던 지난해 7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9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화하면서 하향 곡선을 크게 그리기 시작했다. 9월에는 3169건, 10월 3817건, 11월 3359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 1월 거래량은 1458건으로, 부동산 계약 후 신고기한이 한 달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2000건대 초반에 머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평균 매매 가격도 하락세다. 지난해 9월 12억5859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이듬달부터 꾸준히 하락해 같은 해 12월 11억7781만 원으로 내려갔다. 올 1월에는 11억5082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4달새 1억 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량이 늘어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월은 과거 극강의 거래 부재시절이던 2000건대에 머물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정국에 경기침체 우려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가격을 낮춘 급매물은 나오지 않으니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춰서라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할 방안들을 찾아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2월 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2.02 22:47:58◇2월 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L) ▲10:30 당대표-원내대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 / 국회 본청 제3회의장(245호)(L) ▲14:00 당대표-원내대표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 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30 당대표 권한대행 입당환영식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4:0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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