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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백기’ 든 브로드컴, 130억 상생기금 조성·지원
국제기업 2025.02.09 18:12:46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고자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브로드컴은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앞으로 자사 제품 구입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철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국내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시정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중소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향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친 뒤 브로드컴의 상생안을 공정위 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사업자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제시하는 제도다. 시정 방안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규제 당국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위법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피해 기업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단독]中 저가 알루미늄의 공습…정부, 산업피해 실태파악](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JF4Y1L_3_m.jpg)
[단독]中 저가 알루미늄의 공습…정부, 산업피해 실태파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09 18:12:25자동차·전자제품·건설 등에 쓰이는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 제품 수입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알루미늄 제품 생산 업체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저가 수입품 규모가 급증한 5개 수입품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실태 확인에 나섰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타 알루미늄 제품, 로드 휠, 냉방기, 도금강판, 봉강 등 5개 수입 제품에 대한 의견을 담당 부서 및 협회에 요청했다. 이들 5개 제품은 모두 최근 4년간 저가 수입품이 급증한 품목으로 특히 자동차·건설 등 각종 산업에 두루 쓰이는 기타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규모는 2021년 5억 1550만 달러에서 2024년 5억 4640만 달러로 6% 늘었다. 자동차 부품인 로드 휠의 수입액은 같은 기간 49.6% 급증했다. 문제는 늘어난 수입량 중 중국·베트남산 저가 제품 비중도 증가했다는 점이다. 기타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2021년 36.5%였던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44.7%로 치솟았고 베트남산 비중도 5.2%에서 8.8%로 늘었다. 무역구제학회 관계자는 “수요 증가로 인해 저가 제품 수입량이 늘었어도 2021년 이후 알루미늄 원재료 평균 거래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제품 단가가 오히려 하락한 점은 점검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중국산 로드 휠 비중은 2021년 83.4%에서 지난해 89.8%로, 중국산 냉방기 비중은 같은 기간 52.6%에서 64.6%로 증가했다. 저가 수입 제품이 국내로 빠르게 유입되는 사이 국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알루코·알멕의 연간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57.6%, 38.5% 감소했다. 국내 1위 휠 생산 업체인 핸즈코퍼레이션의 2023년 영업손익은 전년보다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영업손실 규모가 20억 원에 달했다. 또 다른 휠 생산 업체 현대우성캐스팅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2.7% 감소했다. 정부는 각 산업계의 의견을 받은 뒤 실제로 반덤핑 제소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덤핑 여부 조사 및 무역 구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개 제품의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 덤핑 조사 신청이 들어왔거나 조사 중인 것은 없으며 실제로 해당 산업에 취약한 점이 발견되면 무역 구제 제도나 지원 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인력 감축에 美법원 잇단 제동…反트럼프 전선 본격화
국제국제일반 2025.02.09 17:58:18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슬림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연방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도 커지면서 반(反)트럼프 전선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8일(현지 시간) 머스크의 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의 접근이 허용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이전보다 해킹에 더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고 했다. 앞서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7일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머스크와 그가 이끄는 이 비선출 집단(DOGE)은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긴급 임시 명령으로 내려진 이번 조치는 14일로 예정된 법원 심리 때까지 유지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억만장자와 DOGE가 연방정부 비용을 삭감하기 위해 지원금을 샅샅이 뒤지려는 움직임에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DOGE를 통해 정부 지출 삭감,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해외 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 폐지를 추진 중인 DOGE의 계획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7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의 직원 중 2200명을 유급 행정 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국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최소한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만 명이 넘는 USAID 직원을 290명까지 줄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자 미국공무원연맹 등은 정부를 제소하고 USAID 예산 복구 및 조직 해체를 중단토록 하는 명령을 촉구했다. 이날 영국 BBC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DOGE가 교육부와 USAID 다음 표적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1년 설립된 CFPB는 연방정부에 소속된 독립기관으로 은행과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결단의 책상’ 뒤에 앉은 머스크의 모습을 담은 시사 주간지 ‘타임’의 표지 사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타임지가 아직도 영업 중이냐”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시에 실린 대통령 전용 책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 복제품을 갖다 놓을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스티븐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타임지 표지에 등장하자 화를 냈고 같은 해 배넌은 백악관을 떠났다. -
달러 가치 고공행진…수익성 악화에 떠는 美기업
국제경제·마켓 2025.02.09 17:57:15최근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강(强)달러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달러 가치가 치솟자 세계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달러인덱스)는 7일 108.040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달러지수는 전일 대비 0.33% 상승했다. 올 1월 초 109대를 넘어선 데 비해 다소 하향 안정화된 것이지만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서는 약 7% 상승하는 등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재계에서는 강달러 현상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세계시장에서 미국 상품 가격이 올라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국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일 경우 해외에서 거둘 수익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점도 고민이다. 실제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상장 기업의 경우 매출의 약 30%가 해외에서 발생하며 달러 가치가 약 10% 높아지면 기업 주당순이익(EPS)은 약 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분기 실적 행사에서 S＆P500 기업 중 약 40%가 향후 기업 이익과 관련해 환율 리스크를 우려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의 대표 기술 기업 아마존도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실적 전망은 환율로 인해 이례적으로 큰 악영향을 예상하고 있다”며 달러 강세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외환 전략가인 하워드 두는 “기업 최종 이익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달러의 예상치 못한 상승”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강세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S뱅코프의 폴라 커밍스 FX세일즈 대표는 “달러화 가치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이는 202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폭넓은 컨센서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강달러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적으로 일치한다”며 “우리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8년 달러가 10% 상승한 가운데 관세 전쟁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주요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달러화 급등으로 아마존에서 애플에 이르기까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분석했다. -
중국 믿었는데 한순간에 '배신'…"순식간에 모든 공장 닫아야 할 판"
국제국제일반 2025.02.09 17:56: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 캘빈클라인과 타미힐피거의 모기업 필립스 반 휴센(PVH)을 강타했다. 기업들은 수십 년 간 중국에서 일궈온 매장과 생산시설을 한 순간에 폐쇄해야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PVH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매장 운영과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PVH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벌금 부과와 수출입 제한, 사업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가 발표된 직후에 조치가 시행된 만큼 관세에 대한 보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제무역 전문가인 마이클 케이 스콰이어패튼보그스 파트너 변호사는 "중국이 (관세 보복의 대상으로) 누군가를 뽑고 싶었고 그 대상이 인지도가 높기를 바랬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PVH그룹은 중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회사 생산시설의 18%에 해당하는 128개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PVH그룹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만큼 중국 내 생산시설과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도록 당국이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BC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PVH그룹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나이키, 애플, 제네럴모터스, 스타벅스 등 중국에 고객 기반이 있는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예시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PVH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시장은 PVH 매출의 6%, 이자·세전 이익의 16%를 차지하지만, 생산 측면에서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PVH는 전체 생산량의 18%를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PVH그룹은 중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회사 생산시설의 18%에 해당하는 128개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PVH는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중국 당국과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PVH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 갈등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PVH 주식에 대해 중립적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가는 118.91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50%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PVH가 향후 중국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강달러로 해외 수익 높아져”…유럽 주식의 대반전
국제경제·마켓 2025.02.09 17:55:59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유럽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부쩍 달라진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미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유럽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덕이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독일 대표 주가지수인 DAX는 연초에 비해 9.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올해 상승률(2.45%)을 크게 앞서는 성과다. 나스닥종합지수 상승률(1.10%)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영국 FTSE100(5.49%), 프랑스 CAC40(7.77%) 등 유럽 주요국 주가지수들도 미국 증시보다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WSJ는 “유럽 경제는 침체에 빠졌지만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2015년 이후 유럽 지수가 연초에 미국을 이같이 크게 앞지른 적이 없다”고 분석했다. 유럽 강세장을 떠받치는 핵심 동력은 단연 강달러다. 실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미 달러화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지난해 12월 113.49를 기록했다. 64개국 무역 가중치, 물가 수준을 반영한 환율로 기준점(2020년 100) 대비 달러 가치가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의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달러 몸값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럽중앙은행(ECB)·영국중앙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앞서서 금리를 내리는 현상도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유럽 주요 기업들이 강달러 덕에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달러 강세를 우려하는 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FTSE100 기업 중 약 75%가 해외에서 수익을 얻으며 대부분 달러로 계산된다”며 “미 대선 이후 파운드 힘이 떨어지는 것은 영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주식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꼽힌다. 현재 S＆P500 기업의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 대비 22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반면 독일은 13배, 영국은 12배 선에서 거래된다. 그만큼 주가 부담이 덜하다는 뜻이다. 다만 유럽의 강세장이 이어질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의 다음 타깃으로 유럽을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
트럼프 "우크라 종전 위해 푸틴과 통화"…정상회담 추진 지시
국제정치·사회 2025.02.09 17:55: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놓고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대통령 전용기인 미 공군 1호기(에어포스원)에서 실시됐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확한 통화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달 초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는 "(푸틴은) 사람들의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면서 "나는 푸틴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나는 (종전이) 빨리 오길 바란다"며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 전쟁이 너무 나쁘다. 나는 이 망할 것(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향해 "정말 국가 망신이었다"고 비난했다. 다만 그는 푸틴과 몇 번이나 대화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푸틴과의 통화도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푸틴 대통령과 자신이 "아마도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
'아부의 예술' 보여준 日 총리…트럼프 '함박웃음'
국제국제일반 2025.02.09 17:55:11‘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선을 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칭찬했다. 아부로 웃음을 이끌어내며 관세 관련 질문을 철저히 차단했다.’ (워싱턴포스트) 미국 언론들이 7일(현지 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아부의 예술’을 구사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폭탄 등 도발을 피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발언을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특히 ‘아부의 예술’이 정점을 찍은 것은 관세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도 보복할 것이냐’는 민감한 질문에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답변을 했다. 자세를 낮춘 답변이 마음에 쏙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와우, 아주 좋은 답변”이라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무역적자’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라는 듯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싶다”며 1조 달러(약 1456조 원)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선물 보따리도 내놓았다.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방위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2배 늘릴 것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돗토리현 업체가 제작한 ‘금빛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했다. 이 투구는 가격이 16만 8000엔(약 162만 원)이며 ‘영원히 빛을 발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색을 좋아한다는 취향을 감안해 금색 골프채를 증정한 적이 있는데 이시바 총리도 이러한 전례에 비춰 선물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과 지난해 12월만 해도 비대칭적인 미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시바 총리의 태도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올 초 정치가·관료·기업인 등으로부터 이구동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에 맞춰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고 이를 계기로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전했다. 자신의 취향에 맞춰 준비해온 이시바 총리의 자세에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외모를 칭찬하고 이시바 총리를 ‘강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또 줄곧 반대해온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서도 “매수가 아닌 고액을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제철이 정상회담에 앞서 US스틸 투자액을 늘리는 안을 미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 5000억 원)에 인수한 뒤 설비 개선 등을 위해 27억 달러(약 3조 9000억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쌓고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일본에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당사자 중 일본의 우선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향후 관세 인상 등을 무기로 거래를 압박해올 수 있다고 짚었다. 마이니치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에 대해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차 팔기만 하는 나라 있어"…美에 절반 수출하는 韓 비상
국제정치·사회 2025.02.09 17:53:53‘143만 대 vs 799대.’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차량과 미국이 한국에 판매한 차량 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관세를 통해 유럽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나 농산물을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산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자동차를 팔기만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해왔다. EU의 미국산 차량 관세는 10%인 반면 미국의 EU 차량 관세는 2.5% 수준이다. 미국이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 우려가 커지자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최근 “EU의 미국산 차량 관세를 2.5% 수준으로 인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영향권에 들어 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량은 143만 대로 총 자동차 수출 중 미국으로 향한 것이 51.5%에 달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 1위 품목도 자동차였으며 금액으로는 347억 달러로 총수출액의 27.2%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21억 달러에 그친다. 한미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미국의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한을 2041년까지 연장했지만 자동차 관련 한미 무역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미국 측이 향후 자동차에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수입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트럼프 1기 때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모든 철강 수입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해 263만 톤의 철강재는 무관세지만 그 이상의 물량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됐다. 2018년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마이클 비먼 차관보의 저서를 보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통해 한국·일본·유럽산 자동차의 불공정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다만 한국 자동차가 우려했던 만큼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상호 관세에 대응해 미국 현지 공장의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40만 대, 조지아 공장에서 30만~35만 대를 생산할 수 있어 미국 판매량 가운데 70~80% 정도를 미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공식 준공하는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는 연산 30만 대 규모지만 최대 50만 대까지 생산능력을 늘릴 수 있다. 미국 내 생산을 최대한 늘려 한국산 차에 대한 관세 등의 칼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유럽산 자동차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지에서 생산하는 한국 브랜드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현대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 원)를 기부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 형성에 공을 들였다. 앞서 현대차는 트럼프 1기 시절 주필리핀 미국대사 등을 지낸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그룹 대외협력 사장으로 영입해 미 행정부와의 소통 역시 강화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0~11일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던 만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한국 경제도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집 어젠다 47에서 “인도·중국 또는 다른 나라가 미국산 상품에 100%, 2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히 같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an eye for an eye, a tariff for a tariff), 정확히 같은 금액을 매기는 상호무역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8.3%, 미국은 99.2%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한국으로서는 상호 관세가 부과돼도 영향받을 품목은 많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우리에 ‘요금(charge)’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것을 부과하겠다”고 말한 점에 비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세금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미 상무부의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66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미국의 무역적자국 중 8위에 올라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그대로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20% 보편관세를 상호 관세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보편관세 도입 가능성은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도 보편관세에 대해 “무역적자 방향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및 고려가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올 디딤돌 대출계획 '오리무중'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09 17:53:19정부가 2월 들어서도 연간 부동산 정책 대출 공급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책 대출의 파급효과를 놓고 부처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마저 탄핵 국면 장기화에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진통이 길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좌우하는 정책 대출 공급액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관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부동산 정책 대출 공급 규모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매년 1월까지는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연간 공급액을 확정했으나 부처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정책 대출은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지난해에는 연 55조 원 규모로 공급됐다. 금융 당국은 대규모 정책 대출이 또다시 풀리면 연쇄 매매를 부추겨 전체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공급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외곽에서 시작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이어지는 주택 갈아타기의 마중물로 정책 대출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거래가 늘수록 전체 집값이 뛰어 잠잠했던 대출 수요마저 다시 불붙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우려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정책 대출을 예년 수준으로 일관되게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정책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향후 은행의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정책 대출 구조를 보면 은행은 정부를 대신해 저금리로 대출을 먼저 내주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 상품 간 금리 차이를 감안해 이자를 일부 보전해준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현재 금리가 연 2.65~3.95%다. 정부가 최대 0.99%포인트까지 이자비용만 대신 부담해주는 형태다. 반면 국토부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정책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정책 대출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이 정책 대출을 취급해 손실을 보고 있다면 안 팔면 된다”면서 “정책 대출 수탁은행을 모집할 때 입찰 경쟁까지 벌어지는 판인데 은행이 밑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데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경제정책 리더십 공백이 커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데다 부처를 총괄해야 할 기획재정부마저 조율을 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의에 관여하는 정부 인사는 “예전에는 부처 간 의견이 이 정도로 좁혀지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나서 가르마를 타줬는데 지금은 상황을 정리해줄 곳이 없다”면서 “기재부라도 대신 나서줘야 하는데 온갖 일이 몰리다 보니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는 부처 간 합의가 지연될수록 가계대출을 정밀하게 관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정책 대출 증가액(잔액 기준)은 지난해 39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정책 대출+시중은행 대출) 증가분의 94.7%를 차지한다. 가계대출을 좌우하는 정책 대출 규모가 결정되지 않으면 당국으로서는 은행 대출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지 정하기 쉽지 않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 대출 정책을 바꿔야 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한 해 영업을 시작하게 된 셈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연간 대출 계획을 잡을 때 정책 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책 대출이 얼마나 불어날지 모르니 자체 상품 공급 규모를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잡아뒀다”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우리銀, 이르면 3월 알뜰폰 영업개시
경제·금융은행 2025.02.09 17:51:59우리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알뜰폰 사업을 개시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뜰폰 사업 영위를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서를 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청서 수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말에서 늦으면 4월 초 알뜰폰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알뜰폰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같은 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관계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밀렸다. 특히 알뜰폰 업계가 ‘금융권이 대규모 자본을 내세워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과기정통부와의 협의가 길어졌다. 알뜰폰 브랜드는 ‘우리WON모바일’이다. 우리은행은 시장 진출 이후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단순 가격경쟁 지양 △희망 중소 사업자 대상 기업 컨설팅 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와 우리은행 간 사전 협의가 일정 수준 진행된 만큼 조만간 사업자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수리를 마치는 데는 통상 한 달이 소요된다. 우리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면 리브엠(KB국민은행), 토스모바일(토스)에 이은 세 번째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가 된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의 부수 업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했다. 이에 다른 은행도 금융위에 별도의 신고 없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장기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통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금융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당분간 고객 수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2019년 리브엠을 출시한 뒤 최근까지 40만 명대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 같은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연내 리브엠 데이터만을 활용한 전용 신용평가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
상계한신 1~3차, 같은 시공사에 재건축 맡긴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2.09 17:51:123개의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가 동일한 시공사·사업대행자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와 공사비를 낮추면서도 단지 간 갈등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통합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한신3차’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상계한신 1·2차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같은 시공사와 정비업체, 신탁사 등을 선정해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낮추는 이른바 ‘단일계약 사업체 구성’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3개 단지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통합재건축’ 방식도 고려했지만 재건축 이후 단지 규모가 1000가구를 넘길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크게 오른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이를 철회했다. 공원녹지법은 5만㎡ 혹은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1가구당 3㎡ 이상 규모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3개 단지의 가구 수만 각각 420가구와 471가구, 348가구여서 재건축 이전 가구 수만도 이미 1200가구를 웃돈다. 상계한신3차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당초 상계한신 1~3차가 통합재건축을 하는 방식도 고려했지만, 재건축 후 단지 규모가 1000가구를 넘어 기부채납 비율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통합재건축은 사업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3개 단지가 같은 신탁사와 정비업체, 시공사 등과 계약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전체적인 사업비를 낮추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 단지 중 재건축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상계한신3차다. 이 단지는 신탁방식 재건축을 결정하고 지난해 교보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에 정밀안전진단도 통과했다. 현재 소유주들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징구를 진행 중이다. 상계한신 1·2차는 현재 교보자산신탁과의 MOU를 추진하고 있다. 상계한신2차는 2월 중 주민들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자산신탁의 한 관계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각각 인허가를 추진하다 보면 속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 곳의 신탁사가 사업대행자로 선정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통합재건축의 경우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상계한신 아파트 단지들이 적용할 예정인 방식은 인허가 등은 개별적으로 진행해 갈등을 방지하면서도 한 곳의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계약 사업체 구성 방식의 재건축 추진이 상계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상계주공 5단지의 추가분담금 논란과 건설사와 조합 간의 소송 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계동에서 가장 재건축 속도가 빨라 주목을 받던 상계주공 5단지 소유주들이 예상 분담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시공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시공사로 선정됐던 GS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31㎡ 소유자가 전용 84㎡를 배정받으려면 7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해 집값 수준의 분담금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
![임종룡의 쇄신 '26년 내부 정치' 우리銀 깨운다 [S마켓 인사이드]](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J5Y2PE_1_m.jpg)
임종룡의 쇄신 '26년 내부 정치' 우리銀 깨운다 [S마켓 인사이드]
경제·금융은행 2025.02.09 17:51:00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부당 대출의 책임을 물어 곽훈석 부행장(외환그룹장)을 8일 경질했다. 금감원 검사 발표 사흘 만이다. 지난해 말 공식 인사 뒤에 이뤄지는 조치여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금융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9일 “지주 차원에서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 적극 협조하고 후속 조치를 할 게 있으면 하라는 입장”이라며 “준법감시인 쪽에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직 문화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사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금융그룹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임 회장은 내부적으로 경직적인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잃어버린 고객의 신뢰를 되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당 대출 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동요와 이탈이 적지 않다”며 “금융의 가장 기본이 신뢰이며 신뢰가 무너지면 은행업은 무너진다. 이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최고경영진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향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우리금융은 혁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주 회장의 자회사 임원 사전 협의제를 없앤 데 이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점 자체 감사 본사로 전환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문역 신설 △외감법인 경징계 귀책 금액 강화 △이사회 보고 체계 강화 △금고 관리에 지점장 참여 등이다. 금융계에서는 지금의 우리금융 문제는 오랫동안 주인 없이 국유화된 상태에 놓여 있던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금융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공적 자금을 수혈받아 탄생했다. 당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을 합병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의 전신이다. 이후 우리금융이 지난해 예금보험공사 보유분(1.2%)을 사들여 정부 지분이 다 빠져나가는 데 무려 26년이 걸렸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간접적인 입김에 휘둘리면서 내부 정치화가 심해졌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2013년 “우리금융은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조직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며 “(우리금융은) 청탁 순서대로 일이 해결된다. 제일 걱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금융의 봐주기 대출과 인사 문제는 여전하다. 현 경영진의 책임만을 묻기에는 고질적 병폐의 뿌리가 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시장에서는 임 회장의 쇄신 작업이 향후 2~3년 꾸준히 진행될 경우 성과를 본격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직원 구조 변화와 맞물려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한일과 상업의 계파와 무관한 통합 공채 기수들이 2002년부터 입행했다. 이들은 현재 은행 지점장·부지점장급에 포진하고 있으며 본부 부장 가운데 약 20~30%를 차지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등으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한빛은행 이전인 한일과 상업 출신이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며 “라인과 출신 구분이 없는 직원들이 2~3년 내 은행의 주축이 되면서 출신을 따지는 경직적 조직 문화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총수가 엔지니어에 '개발 전권'…256M D램부터 30년간 초격차
산업산업일반 2025.02.09 17:48:141994년 8월 29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005930) 기흥캠퍼스의 한 팹(반도체 생산 공장)에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아침 일찍 모였다. 3년여간 개발해온 256메가(M) D램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성공하면 일본을 따돌리고 256M D램 최초 개발이라는 신기원을 열 수 있었다. 하지만 7시간이 지나도록 100% 작동하는 반도체 웨이퍼가 나오지 않았다. 연구원들도 하나둘 실망스러운 표정이 감돌았다. 실패의 분위기가 짙어지던 순간 마지막 2개의 웨이퍼에서 2억 7000만 개 셀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제품이 나왔다. 한국 반도체가 반도체 왕국 일본에 일격을 날린 이날은 경술국치 84년이기도 했다. 김광호 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적어도 D램 기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평등했던 구한말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D램을 포함한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일본 기업 천하였다. 1991년에는 NEC·도시바·히타치가 글로벌 1·2·3위를 나란히 휩쓸었다. 64M D램에서도 삼성전자의 개발 시계는 일본보다 빨랐지만 256M D램부터는 양과 질 모두에서 일본을 확실히 앞섰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삼성전자가 도쿄선언으로 반도체 사업을 본격화한 지 약 11년 만에 거둔 쾌거였다.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업계 선두로 올라선 배경에는 과감한 결단들이 있다. 반도체는 여느 산업보다 축적된 노하우가 중요해 후발주자가 선도 기업을 따라잡기 어려운 분야다. 정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나노미터·10억분의 1m) 단위로 제품을 설계하는 기술은 하루이틀에 성숙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술력은 제품을 실제 생산하면서 경험적으로 쌓이는 측면도 있다. 삼성전자는 사업 초기부터 물량 공세를 펼쳤지만 후발 업체의 한계를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1983년 단 6개월 만에 첫 제품 64K D램을 개발했지만 손해만 쌓였다. 어렵게 제품을 개발했지만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고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특단의 승부수를 던진 것은 이 같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였다. 선대회장은 투자와 개발 시간표를 과감히 미래로 돌려 차세대 제품에서 승부를 보기로 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투자를 단행했다. 한치 앞이 불투명한 경쟁 상황에서 수년 뒤 양산될 16M·64M·256M D램 개발에 최고 엔지니어들을 투입해 아낌없이 지원사격을 했다. 이들 제품은 이후 차례로 일본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선봉장이 됐다. 현장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둔 것도 결실을 앞당기는 데 디딤돌이 됐다. 이 선대회장은 반도체 사업에 모든 것을 베팅하는 절박한 시기에도 기술 분야만큼은 전적으로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신뢰했다.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가능성이나 목표 설정, 속도 조절 등은 현장의 뜻을 존중해 결정했다. 256M D램 개발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황창규 당시 256M D램개발팀장은 전권을 갖고 프로젝트를 이끌었는데 선대회장이 관여한 것은 투자 규모나 시기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자 연구원들도 밤낮없이 기술 개발에 전력투구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진출 초기 생산 현장에서 매일 이뤄졌던 ‘일레븐 미팅’이 대표적이다. 매일 오후 11시에 이뤄졌던 이 미팅은 현장 개발·생산 인력들이 하루 성과와 진척도를 당일 저녁 점검하고 종합 토론을 통해 이튿날 일정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수백 개 공정을 하나하나 검토해 해결책을 도출해내다 보니 시간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고단한 작업이었지만 현장 인력들은 매일 오후 11시 이를 반복하며 기술력을 쌓았다. 황 전 사장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회의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다 보니 목소리가 잠겨 있을 때가 많았다”고 했다. 인재 최우선 정책도 삼성 반도체 신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다. 최고를 고집했던 선대회장의 신념은 반도체 업계 선두 탈환 이후 30년간 1등을 유지하는 비결이 됐다. 인재 유치를 위해 ‘헤드헌터’를 자청하기도 한 선대회장은 “전자 산업에서 일본을 이기려면 반도체가 필수”라며 해외 인재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인류에 공헌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보국도 강조했다.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들인 황창규·진대제·권오현 박사가 해외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귀국을 결심한 것도 선대회장의 끈질긴 설득 때문이었다. 송성수 부산대 교수는 “요즘 삼성이 톱다운식 의사 결정, 재무팀 주도 경영 판단이 보편화한 것과 달리 1990년대는 기술자들이 발언권을 갖고 토론하며 중요 결정에도 참여했다”며 “지속적 기술 향상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은 총수의 결단과 지원으로 과감한 투자로 기술을 선점하고 1위에 오른 뒤에도 초격차를 유지하려 근성을 발휘해 수십 년간 왕좌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개발자 한명 한명이 1인 기업…영광 잠시 접고 절실함 무장을"
산업산업일반 2025.02.09 17:47:29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인 임형규 전 삼성전자(005930) 사장은 삼성이 초격차를 다시 회복하려면 엔지니어 개인이 1인 기업 수준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과 그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이 영광의 시간을 접고 절실함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엔지니어로 회사에 입사한 임 전 사장은 메모리 개발 총괄 임원으로 삼성의 D램 사업이 1위로 도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2000년 사장으로 승진한 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등 신사업 개척을 이끌기도 했다. 임 전 사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사업을 ‘500마리 말들이 이끄는 레이스’에 비유했다. 그는 “반도체 기술력의 요체는 결국 사람”이라면서 “D램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 500가지의 세부 기술마다 10명가량의 고급 인력이 요구돼 총 5000명의 기술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마리 말 중 몇 마리만 뒤처져도 결승선에 빨리 도착할 수 없는 것처럼 500개 각 분야마다 최고 실력이 갖춰져야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사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00마리의 말’ 레이스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 개개인을 사내 벤처 기업으로 간주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와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장은 “적어도 500개 기술 분야를 이끄는 인재들만큼은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해서 벤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죽으라고 일을 하지 않나. 사내에 벤처가 1000개 이상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들이 벤처 기업 수준으로 보상받고 일하도록 업무 환경을 고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반도체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된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임 전 사장은 “집중적인 연구개발 과정이 불가피한 반도체 산업 특성에서 주 52시간 근무 제한은 한가하고 태평한 얘기”라며 “과거를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겠지만 삼성이 한창 1위로 치고 나갈 때는 ‘월화수목금금금’이 보통이었고 이는 확실한 보상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이어온 초격차에 따른 안정감이 조직 문화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임 전 사장은 “약 30년간 세계 1위를 했다. 넉넉하게 잡아도 1992년부터 1등을 했으니 32년이 흘렀으니 오만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삼성을 초격차로 이끌던 당시 분위기와 마음을 모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삼성에서) 대부분인데 과거의 영광은 잠시 접고 다시 한번 삼성의 도전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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