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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찰드론 길을 잃다?…GPS 교란으로 추락·되돌아와 폭발 ‘다반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DX7E7X_9_m.png)
軍 정찰드론 길을 잃다?…GPS 교란으로 추락·되돌아와 폭발 ‘다반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11 06:00:00우크라이나가 지난해 11월 말 주요 시설 공격을 위해 러시아가 띄운 자폭 드론 상당수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영토로 되돌려 보내는데 성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러시아가 보내는 자폭 드론을 직접 격추하기 보다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으로 발사 원점으로 되돌아가 폭발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자전이 올린 성과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보내는 자폭 드론을 향해 직접 격추 외에 GPS 교란법을 적극 활용했다. GPS 교란법은 자폭 드론이 목표물로 비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위성에서 수신하는 GPS 신호를 차단하고, 가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군의 가짜 신호를 받은 자폭 드론은 비행경로가 바뀌어 당초 표적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거나, 러시아로 되돌려 보내서 국경을 맞댄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에서 폭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188대의 공격용 드론 중 일부는 격추되고, 절반이 넘는 90대 이상은 위치 혼란 작전으로 분실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자전을 통해 당시 95대의 드론이 진로에서 이탈했고, 5대는 러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벨라루스 영토로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벨라루스 오픈소스 정보 매체 하준 프로젝트는 최소 17대의 샤헤드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그 후 이틀간 샤헤드 드론은 벨라루스 영공에서 3대 더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프랑스 르몽드지도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샤헤드 드론의 위성 좌표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스푸핑’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푸핑은 드론에 잘못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해 실제 위치를 혼동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우크라이나는 ‘포크로바’(Pokrova·성모의 보호)라는 명칭이 붙은 GPS 교란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을 지낸 발레리 잘루즈니 영국 주재 대사는 이 같은 외신 보도가 나온 후 우크라이나가 ‘포크로바(Pokrova)’라는 GPS 교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술은 우크라이나 최전선과 여러 지역에서 인공위성에서 수신하는 GPS 신호를 차단하거나 가짜 신호를 보내 잘못된 위치를 알려줘 러시아의 위성 항법을 교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 기술 전문가 데이비드 햄블링은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의 항해와 통신을 방해하거나 속일 수 있는 방대한 전자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개발한 GPS(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대신 GLONASS(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라는 위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동일하게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포크로바 시스템은 단거리 규모 ‘스푸핑’(GPS 신호를 조작해 미사일과 드론이 엉뚱한 곳으로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기술)과 달리 더 큰 규모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마스 위팅턴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전자전 전문가는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동기화된 송신기 네트워크가 필요한 고도의 기술”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이미 국가 방공 네트워크에서 레이더를 제어하는 유사한 동기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 기술에 이미 익숙하다”고 했다. 최신형 드론, 전자전 방어시스템 탑재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처럼 전자전을 펼쳐지면 모든 드론은 작전에 실패하는 것일까. 최신형 드론은 이 같은 전자전을 대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의 주력 자폭 드론인 ‘샤헤드’은 강력한 전자전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제 코메타(Kometa)-M 내비게이션 유닛을 탑재해 방해 신호를 식별하고 배제할 수 있고, 백업용 관성 항법 장치도 보유하고 있어 위성 신호가 없을 때도 일정 시간 작동한다. 따라서 샤헤드 드론처럼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면 전통적인 전자전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 다만 변수는 있다.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을 분해하고 연구해 항법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푸핑 기술은 일반적인 전자전 교란과 달리 감지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드론이 스푸핑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목표물에서 벗어나거나 되돌아가 폭발할 수 있어 드론 공격을 감행한 적국으로서는 오히려 위협 존재가 될 수 있다. 실제 기존 단거리 스푸핑과 달리 더 큰 규모로 작동하는 우크라이나의 포크로바 시스템이 약 45㎏의 탄두를 장착한 샤헤드-136에게 펼친 전자전에서 효과를 보면서 미국을 비롯해 각국의 군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GPS와 조종신호 교란 등 안티드론 기술을 우회하는 드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전파방해 기술을 우회할 목적으로 GPS 없이 이미지 인식이 가능한 AI를 기반으로 적의 군사 목표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드론도 개발되고 있다. 몇 년 전 국내 연구진이 GPS 신호 교란으로 드론을 다른 장소로 납치해 제거할 수 있는 대테러 안티 드론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운용하는 군단급 이하에서 운용하는 드론이 전자전에 취약한 작전 실패 사례가 최근 발생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리 군의 군단급무인정찰기 ‘헤론’(Heron)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추락했는데,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육군의 무인정찰기 헤론이 지난해 11월 2일 경기도 양주 인근에서 갑자기 추락했다. 무인기 출동 이틀 전인 10월 31일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헤론을 투입했다. 추락 사실이 보도된 후 우리 군은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무인기정찰기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단급 드론 ‘헤론’ 北 GPS 교란에 추락 당시 헤론은 고도 600m 상공에서 비행 중이었다. 하지만 북한 GPS 교란으로 오류가 발생해 고도를 3㎞로 인지하고 착륙을 위해 하강하다 그대로 지면과 충돌했다. 북한은 황해북도 개풍 일대에서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개풍과 추락지점과는 불과 56㎞ 거리다. 헤론은 고도 10㎞ 상공에서 지상 표적을 정찰하는 군단급 중고도 무인정찰기다. 백령도·연평도 등 북 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대 52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전자 광학 카메라와 레이더가 장착돼 있어 지상 표적을 정밀 감시할 수 있다. 제원은 길이 8.5m, 폭 16.6m, 최대 시속 207㎞에 달한다. 우리 군은 2016년 400억 원을 들여 이스라엘에서 3대를 들여왔다. 헤론 1대 가격은 약 30억 원이다. 사업비 400억 원에는 지상통제체계(GCS) 등의 시설이 포함됐다. 문제는 단순한 북한의 GPS 교란 작전에 우리 군이 자랑하는 정착드론이 추락했다는 사실이다. 헤론에 전자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전자전에 대응할 새로운 정찰드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번 사고로 우리 군의 헤론은 2대만 남게 됐는데 이 가운데 1대도 핵심부품 교체로 해외에서 정비 중이다. 사실상 1대의 헤론으로 서북도서와 수도권 지역 일부만 운용할 수밖에 없어 대북 감시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대통령 방어가 설립 목적이냐" vs "尹도 인권이 있다" 치열했던 전원위
사회사회일반 2025.02.11 06:00:00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6대 4 찬성으로 수정 가결된 가운데, 인권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김종민 비상임위원이 제출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졌다. 안건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면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사실상 동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맡은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오로지 그 숫자의 힘을 동원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의결에 나아가는 것은 피소추자인 국가기관을 외포시키는 강압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향한 국회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된 것은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런데 이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를 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위 설립 목적인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건이 “수사기관 종사자들과 법관들이 함부로 내란죄 성립을 예단하고 마구잡이식 영장 발부에 나선 것은 크게 개탄할 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동 발의자인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타당하다고 평가하려는 목적이 추호도 없음을 먼저 밝힌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국정 불안을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하며, 수사나 재판 절차도 적법 절차 원칙 등 인권 보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 비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이 안건에 동의하고 남규선 상임위원과 김용직·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이 반대하면서 찬반 양측은 팽팽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당초 안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발의 의사를 철회한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장에게 탄핵 심판 심리 시 엄격한 근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는 권고 외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인권위 전원위에서 상정 안건이 의결되려면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인권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종민 비상임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혀 논의에 참석하지 않아 6인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인권위는 모든 사람 인권 보호해야 하는 기관으로,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안 위원장은 “헌법 재판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 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한때 다음 전원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상임위원이 이날 전원위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안 위원장은 안건의 주문을 조항별로 나눠 인권위원들의 찬반 표결에 돌입했다. 그 결과 강 비상임위원이 동의한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장에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이 6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강 비상임위원은 안건 내용 중 ‘부적절한 처사’ ‘경제관료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 등 주관적인 표현 등을 수정할 경우에만 안건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찬성 의사를 밝힌 인권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결국 안건은 의결됐다. 다만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는 주문과 헌법재판소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계속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은 기각됐다. 이렇게 안건 전반이 아닌 주문의 조항을 쪼개어 표결에 부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이 대부분 수정되면서 인권위 결정문 정리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에 대한 인권위원들의 반대 의견은 17일 오후 12시까지 수합해 결정문에 실린다. 전원위 결과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인권위 전원위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내용을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들의 폭거에 분노한다”면서 “우리 지부는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오늘 ‘내란 동조’ 안건을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이충상·김용원, 인권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2028년 개통 목표
부동산정책·제도 2025.02.11 06:00:00울산의 첫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된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곧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울산 1호선은 울산이 한국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점을 감안해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은 전기공급을 위한 가선(전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친환경수소트램의 연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물이 배출된다.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광위는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계가 끝나면 울산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대광위가 이를 다시 승인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 울산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길이 10.9㎞ 구간에 정거장 15개소가 신설된다. 울산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운행한다. 태화강역부터 신복교차로까지 편도로 28분이 소요돼 평균 버스 통행 시간(40분)보다 통행 시간이 12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이 2028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와 연계되는 도로, 철도, 환승시설 등 다른 광역교통수단 확충도 지원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동서축의 1호선과 함께 남북축의 2호선도 완성되면 십자형 간선 대중교통 축이 형성돼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광위에서도 울산2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빅테크 전담팀' 만든 LG전자…“MS 이어 스타게이트 대박 노린다”[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EA5E94_1_m.png)
'빅테크 전담팀' 만든 LG전자…“MS 이어 스타게이트 대박 노린다”[biz-플러스]
산업산업일반 2025.02.11 06:00:00LG전자(066570)가 빅테크 전담 칠러 사업 조직을 신설했다. 이미 냉난방공조(HVAC)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칠러 수요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른 빅테크 수요를 전담하기 위해서 특별 팀을 만든 것이다. 전담팀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향후 예정된 초대형 사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HVAC 사업 확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ES사업본부장 직속으로 ‘데이터센터 솔루션 태스크’를 신설했다. ES사업본부가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새 조직은 냉각 솔루션 수요의 주요 고객 군으로 부상한 글로벌 빅테크 사업 수주에 집중한다. 빅테크들이 요구하는 대형 데이터센터는 맞춤 설계가 중요해 부지 환경에 맞는 시설 최적화 등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경우 부지가 도심에 있지 않아 케이스마다 부지 환경, 전력 수급 여건, 온습도 등 환경이 달라 사전 최적화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사업 체결 전 선행 영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담 조직 신설에서 보듯 칠러 등 냉각솔루션 사업은 LG전자가 추진 중인 기업간 거래(B2B)사업 확장의 핵심이다. 냉각 솔루션 시설은 AI 컴퓨팅으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AI 혁명 이후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언어 처리로 시작한 생성형 AI 기술이 그림, 영상 등으로 확대하며 컴퓨팅 수요가 폭증하자 글로벌 빅테크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앞다퉈 천문학적 금액을 데이터센터 확장에 쏟고 있다. 메타, 구글, 아마존은 올해에만 총 3250억 달러(472조 원)를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부터 연간 10.9%씩 성장해 오는 2030년에는 약 4373억 달러(6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데이터센터의 열을 통제하는 냉각 시장은 2030년 172억 달러(25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 정부가 천명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도 칠러 산업 성장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약 5000억 달러(720조 원)를 들여 미국 전역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노리는 가운데 최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스타게이트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오픈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최근 전방위 AI 동맹을 맺은 LG전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사는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개별 가전은 물론 AI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업에서 AI 파트너십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사 CEO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AI 협력이 기대된다’며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날부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엑스포 2025’에 HVAC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특히 모터 회전축에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제품은 전자기력을 활용한 자기 베어링 기술이 적용돼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인버터 히트펌프, 주거용 한랭지 히트펌프 등 주거용 냉난방 솔루션도 함께 선보인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은 “AI 데이터센터 열 관리 솔루션으로 주목 받는 칠러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기후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으로 B2B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폐품 더미와 버려질 뻔…빠진 철자 'o' 덕분에 3800만원에 팔린 책의 정체
국제국제일반 2025.02.11 06:00:00별세한 남성의 소지품 중 버려질 폐품 더미에서 발견된 해리포터 시리즈 1편의 초판본이 경매에서 3800만 원에 팔렸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해리포터 1편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하드커버 초판본이 8일 페인턴에서 열린 'NLB 옥션스' 경매에서 2만 1000파운드(약 3800만 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이었던 해리포터 1편의 제목은 미국에서 출간될 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로 바뀌었다. 초판본은 1997년 출간 당시 하드커버(딱딱한 겉표지)로는 500권만 발행됐다. 경매장 운영자 대니얼 피어스는 경매에 나온 해리포터 1편 초판본에 대해 “영국 브릭샴 지역에서 최근 별세한 남성의 소지품 가운데서 이 책을 찾았다”며 “발견 당시 이 책은 버려질 폐품 더미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어스는 “이번에 경매된 책은 초판본 500부 중 도서관에 배포된 300부 중 한 권”이라며 “초판 하드커버 낙찰가치고는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의 뒷면에 인쇄된 '철학자'(Philosopher) 단어에서 'o'가 빠진 적힌 것이 초판본의 특징 중 하나"라면서 "이를 통해 이 책이 초판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997년 1편을 시작으로 출판이 시작된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출판됐다.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는 2001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시작으로 2011년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부’까지 총 7편의 작품이 개봉됐다. 영화 주연 중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던 엠마 왓슨은 2023년 연기자 은퇴 선언 전까지 ‘미녀와 야수’, ‘월플라워’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할리우드의 인기 스타로 활약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인기를 얻으면서 해리포터 시리즈 소설의 가치도 높게 평가 받는다. 영국 삽화 작가 토머스 테일러가 1997년 그린 초판 표지 그림은 2024년 6월 26일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90만 달러(약 27억 6000만 원) 에 낙찰됐다. -
작년 공시의무 위반 상장사 18곳…전년보다 4배 '껑충'
증권증권일반 2025.02.11 06:00:00지난해 68개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 의무 위반 상장사가 4곳에서 18곳으로 4배 이상 증가한 만큼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11일 지난해 상장 및 비상장법인 6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13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2%(14건)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 증권 발행 제한 등 중조치 비율이 50.8%로 전년(12.1%) 대비 크게 늘었다. 정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습 위반(2년 이내에 4회 이상)한 법인에 대한 가중 조치가 적용된 영향이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은 코스피 상장사 3곳, 코스닥 상장사 15곳 등 총 18곳(조치 19건)이었다. 2023년 조치를 받은 상장사가 코스피 1곳, 코스닥 3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담보 제공, 주요 자산 양수도 시 외부 기관 평가 의견 등 주요 사항 보고서의 중요 사항 기재 누락이 주로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시 위반 조치를 받은 회사가 50곳으로 전년(101곳) 대비 절반으로 줄었으나 조치 건수는 111건으로 동일했다. 소규모 법인의 공시 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한 위반이었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 지연 제출하거나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정기 공시 위반(71건·54.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장법인이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 지연 제출할 경우 향후 관리 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 비상장법인도 주주 수가 500명이 넘을 경우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이 돼 사업 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그 밖에 발행 공시 위반(35건·26.9%), 주요 사항 공시 위반(22건·16.9%),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 기타 공시 위반(2건·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공시 서류 미제출, 중요 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 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비호감' 머스크 때문?…테슬라, 영국서 BYD보다 덜 팔렸다
국제국제일반 2025.02.11 06:00:00지난달 영국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테슬라가 중국 업체 비야디(BYD)에 추월당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과 영국 정치에 개입하며 쌓은 ‘비호감 이미지’가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시장에서 비야디는 1614대, 테슬라는 1458대를 각각 판매했다. 월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비야디가 테슬라를 제친 것은 처음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비야디 판매량은 6배로 늘어났고 테슬라는 8% 감소했다. 영국 전기차 시장 전체로는 올해 1월 2만9634대로 전년 동월보다 42% 늘었고, 이 기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도 14.7%에서 21.3%로 상승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영국 정치에 개입해 논란을 빚었다. 테슬라의 1월 판매 부진이 이런 정치적 이유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텔레그래프는 업계를 인용해 테슬라가 판매 실적 부진을 겪는 가운데 비싼 부동산 임대료로 잘 알려진 런던 도심 옥스퍼드가에 새 전시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독일에선 머스크가 극우 독일대안당(AfD)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20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 도중 나치식 경례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영향으로 독일 내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커지며 불매 운동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독일 시내에선 거리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이 방화를 당하는 등 ‘반(反)머스크’ 정서가 팽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테슬라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9%나 급감했다. 독일 현지에서는 테슬라 신차 판매가 급감했으며, 중고차 시세도 급락 중이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시장인 독일에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에 대해 블룸버그는 "이는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판매량"이라며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이 테슬라의 사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구직자 100명에 일자리 28개뿐…IMF 때로 돌아간 고용 시장
사회사회일반 2025.02.11 06:00:00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악화 속에서 고용시장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매서운 한파가 닥쳤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의 일자리 지원망인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급락했다. 신규 구인 인원 급감으로 1월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곤두박질쳤다. 0.28은 1월 기준으로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0.28은 100명의 구직자에게 주어진 일자리가 28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구인배수는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월평균 0.4 선을 유지해 왔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0.29) 당시에도 올 1월보다는 높았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이 구조적인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월에도 1517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5000명(0.8%) 느는 데 그쳤다. 이 역시 2004년 1월 7만 3000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 폭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건설업 경기 둔화가 기업의 인력 수요에 영향을 끼쳤다”며 “최근 경기 심리 지표 등을 고려하면 기업도 채용을 유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 폭을 확대할 긍정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한국노동연구원 올해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 일부) 올 1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전망인 ‘워크넷’의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28로 곤두박질친 상황은 올해 고용시장이 매서운 찬바람을 맞을 것임을 예고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기업들의 고용심리가 크게 움츠러든 상황에서 올해 고용시장은 반전을 꾀할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앞서 노동연구원은 계엄 선포 직후 취업자 증가 폭 10만 명 선이 깨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1월 구인배수는 0.28로 1월 기준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인배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0.29) 당시에도 올 1월보다는 높았다. 이는 3개월 새 ‘두 번째 고용지표 충격’으로 볼 수 있다. 워크넷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중 약 20%(약 40만 개)가 이용하고 있다. 워크넷의 구인배수는 전체 고용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앞서 ‘1차 고용 시장 충격’은 올 1월 발표된 지난해 취업자 추이였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 9000명에 그치면서 2023년 32만 7000명 대비 반토막이 났다.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 취약계층부터 서서히 무너진 결과라는 특징을 보인다. 지난해 일용근로자는 전년 대비 12만 2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2012년 12만 7000명 감소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3년부터 시작된 건설 경기 악화가 일용근로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결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 발표에서도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5만 4000명에 그쳤다. 감소세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 상황 역시 나아질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률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로 인해 ‘쉬었음’ 인구는 41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의 취업 기회가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결국 청년이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첫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12개월로 나타났다. 구조적 인구문제로 인해 고용시장이 스스로 탄력 있게 회복되지 못하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올 1월에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7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5000명(0.8%) 느는 데 그쳤다. 이는 2004년 1월 7만 3000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은 경직성이 짙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시장으로 층이 구분됐기 때문이다. 1차·2차 시장은 일자리 질, 임금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면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인 빈곤율이 심한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은 불안한 고용 형태로 고용시장에 밀려들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2만 명으로 전망했다. 작년 18만 2000명보다 34%나 줄은 수준이다. 노동연구원은 전망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와 인구 효과(생산가능인구 감소),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내수마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면 고용 창출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 고용 불안 가중과 일자리 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
![[박현영 칼럼] AI 시대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먼저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DMSM88_1_m.jpg)
[박현영 칼럼] AI 시대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먼저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11 05:30:00최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저비용으로 챗GPT 수준의 AI 챗봇을 개발했다는 점과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질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과 같은 복잡한 의료 데이터 처리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개인의 질병 특성에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준다. 또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챗봇이 병원 예약을 대신 해주며 진료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알려주기도 한다. 환자는 건강 상태를 기록해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다. 모니터에 얼굴을 묻고 입력에 바빠 환자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던 지금의 진료실에 의사가 환자와 대화하며 진료기록은 챗봇이 대신 작성해 주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이러한 AI 기반의 의료서비스 혁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체계적인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이다. 생태계(Ecosystem)는 생물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산업과 경제 영역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데이터 생태계란 데이터의 생성·수집·저장·활용 과정과 이를 둘러싼 시스템을 의미한다. AI 기술개발에서 데이터 생태계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과 같이 AI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한 AI는 엉뚱한 답을 낼 수도 있다. 데이터의 양이 많고 고품질이라면 AI는 더욱 똑똑해진다.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오랜 시간 축적해야 명의가 되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보건의료 AI를 개발하려면 환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진료기록과 건강 데이터가 필요하다. 생활 습관과 유전적 배경이 다른 서양인의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한국인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는 환자의 진료기록, 영상 자료, 유전자 정보, 건강 모니터링 데이터 등 다양하다. 세계적 수준의 전자의무기록 보급률과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 체계에도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많다. 의료기관들이 서로 다른 형식과 표준을 따르고 있어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수년 전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문제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때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진료기록 등 건강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정보 없이는 나와 후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I 기술개발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익명화 및 가명화 기술의 개발,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데이터 활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건강 관련 조사연구에 국민의 참여도가 매우 높고 데이터가 국외에도 개방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건강 정보가 연구에 활용돼 공공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은 이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 특히 데이터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참으로 부럽다. 딥시크로 인한 불신이 한국의 데이터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이뤄진다면 AI 기술은 더욱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AI 기반 의료 혁신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시스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
K바이오, MASH 치료제 개발·기술수출 투트랙…빅파마와 정면승부
문화·스포츠헬스 2025.02.11 05:30:00바이오 시장은 기술 혁신과 자본 시장, 정부 정책이 입체적으로 얽혀 움직이는 역동적인 분야입니다. 성공적인 경영과 투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은 ‘바이오마켓 인사이트’ 코너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흐름을 깊이있게 분석해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기술수출과 자체개발 투트랙으로 지방간염(MASH)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MASH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4억 여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지난해 처음 탄생했을 정도로 시작 단계다. 지난해 3월 미 FDA 승인을 받고 출시된 미국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가 3개 분기 만에 2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장에서는 내년 전체 시장 규모가 3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7일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에 약 9100억 원 규모의 MASH 치료제 후보물질을 기술수출한 올릭스(226950)는 10일 전 거래일 대비 29.93% 급등한 2만 6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에 시장이 반응하며 상한가까지 주가를 밀어올린 것이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라이 릴리의) 내분비계 영역의 강력한 경쟁자인 노보노 디스크가 2021년 MASH 치료제를 개발하는 다이서나를 33억 달러에 인수했다"며 “같은 타깃을 대상으로 임상 단계에 있는 올릭스의 파이프라인을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MASH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세포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이다. 간 내 염증과 섬유화를 특징으로 해 간경화, 간암, 간부전 등 심각한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전체 성인 중 5% 가량이 MASH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내년 시장 규모는 3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 FDA의 벽을 넘은 MASH 치료제는 미국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가 유일하다. 발 빠른 개발로 시장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피어스 바이오텍은 레즈디프라가 2028년까지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수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올릭스처럼 기술수출 후 신약개발에 나서기도 하고, 아예 자체개발로 완제품 개발에 나서는 곳도 있다.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수출 후 개발방식은 미 FDA 승인 경험이 많고 자본력이 튼튼한 빅파마가 운전대를 잡는 만큼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올릭스는 일라이 릴리, 한미약품(128940)은 머크(MSD), 유한양행(000100)은 베링거인겔하임에 각각 기술수출 후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SD는 2020년 1조 1000억 원 규모로 수입한 한미약품의 후보물질에 대해 현재 글로벌 2b상을 진행 중이다. 이 물질은 지난해 6월 FDA에서 패스트트랙 대상 신약 후보물질로 지정돼 심사 기간 단축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2019년 유한양행으로부터 1조 1900억 원 규모로 도입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b상을 완료한 상태다. 올 1분기 내 주요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 마일스톤도 유한양행에 유입될 전망이다. 자체개발 방식은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추후 수익성이 높고, 개발단계에 따라 언제든 기술수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동아에스티(170900), 디앤디파마텍(347850), 일동제약(249420) 등이 자회사를 통한 자체개발 방식으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미국 자회사 메타비아를 통해 개발중인 MASH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 톱라인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회사측은 연내 후보물질 기술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디앤디파마텍도 미국 자회사 뉴랄리를 통해 MASH 치료제대 대한 글로벌 2상을 진행 중이다. 일동제약은 연구개발(R＆D) 전담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 미국에서 글로벌 1상을 추진 중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MASH 질환은 발병 요인이 복합적이라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꼽혀왔다”면서도 “지난해 FDA 첫 허가를 받은 약이 탄생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은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비록 국내 기업들이 후발 주자지만 차별하된 경쟁력을 갖춘다면 정면승부를 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
"성장률 사수하자"…추경의 4대 원칙은?
경제·금융정책 2025.02.11 05:30:00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예산 감액과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재정승수 효과(0.2~0.85)를 활용해 추경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연간 GDP 성장률을 0.39%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추경 금액(20조 원)에 재정승수 효과의 중간값(0.5)을 적용한 결과다.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이 GDP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로 재정승수가 0.1이라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1조 원 늘 경우 GDP는 1000억 원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전망한 1.8%의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되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지출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적기 집행 △AI 등 미래 성장 마중물 △취약 계층 선별 지원 △재정이 감당 가능한 규모 내 편성 등이 핵심 준칙이다. 실제 최근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긴박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해 말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7%다. JP모건은 최근 1.2%까지 내렸다. 정부와 한은이 이미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시장 상황에 민감한 글로벌 IB들도 ‘저성장 쇼크’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심각해 내세울 무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하다. 추경의 지원 대상은 AI 산업 등 첨단산업의 기술·인재 육성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승수(0.1) 효과가 낮은 민생 지원금은 지양하고 내수 절벽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생 지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 마중물, AI 추경] -정쟁에 예산 줄삭감 1.8조 그쳐 -민간투자 13.9억弗로 세계 9위 -기금설립·선도기업 금융지원 등 -'AI 혁신 이니셔티브' 도입 필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유럽연합(EU) 등과의 AI 패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프랑스 역시 10~11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090억 유로(163조 원)의 투자 유치 계획을 깜짝 공개하는 등 맞불을 놓았지만 한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 사실상 손놓고 있다. 경쟁 국가에 비하면 한국의 AI 예산은 민망한 수준이다. 올해 673조 3000억 원의 정부 예산 중 AI 관련은 전체의 0.27%인 1조 8000억 원에 그친다. 이는 중국의 1917억 위안(약 39조 원, 0.68%), 미국의 200억 달러(약 29조 원, 0.27%)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액수다. 민간투자는 더 차이가 난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AI 인덱스 2024’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민간투자액은 13억 9000만 달러로 세계 9위에 머무른다. 미국(672억 2000만 달러)과 중국(77억 6000만 달러)은 물론 3위권인 영국(37억 8000만 달러)·독일(19억 1000만 달러)에도 크게 뒤진다. AI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투자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하지만 AI시대의 소총이자 실탄 격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전에서도 이미 밀리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GPU는 H100 기준 2000여 개로 메타(35만 개), 테슬라(3만 5000개), 아마존웹서비스(AWS·3만 개), 구글(2만 6000개) 등 글로벌 기술 기업(빅테크)에 미치지 못한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의 AI 기술 역량은 세계 6위 수준, AI 인재 역량도 10위권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한국의 AI 활용도가 20위 권에 들지 못하는 데다 강대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의 파도를 헤쳐나갈 국가 책략을 마련하려는 종합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총력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AI 투자 경쟁은 올 들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띄우기에 나섰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400억 달러(약58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며 오픈AI는 이를 재원으로 애리조나·캘리포니아·플로리다·루이지애나·메릴랜드·네바다·뉴욕 등 미국 내 16개 주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12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AI 관련 예산이 다수 삭감되거나 증액이 백지화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상임 장관이 즉각 “AI 컴퓨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을 유치하는 데 추경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한 이유다. 그나마 중국 딥시크발 충격에 놀란 여야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당 내 AI 추경에 가장 적극적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 10조 원 규모의 AI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AI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AI 전환 촉진기금’ 설립과 AI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및 금융 지원 등 ‘AI 혁신 이니셔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의 확산은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AI 기술의 도입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2050년까지 최대 12.6%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AI가 노동력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3.2%, GDP는 1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칼럼] 새로운 검열의 시대](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E8Q6F9_1_m.jpg)
[해외칼럼] 새로운 검열의 시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11 05:30:00‘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으로 새로운 검열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기업·과학자와 도널드 트럼프 비판론자들이 갑자기 입을 닫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표현의 자유 복원 및 연방 검열 종료’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얼핏 보면 제1차 수정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진부한 립서비스처럼 들린다. 현실적으로 그의 행정명령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잘못된 생각을 뿌리뽑겠다는 오웰리언식 노력의 시작을 의미한다. 가장 먼저 ‘입틀막’을 당한 것은 과학자들이었다. 독감이 유행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정부 보건기관과 일반 대중의 소통을 전면 금지했다. 1952년 이후 처음으로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업데이트된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에 관한 주간 자료를 공표하지 않았다. 독립적인 보건 정책 연구기관인 KFF에 따르면 발표가 금지된 CDC의 자료는 조류독감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담을 예정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자료를 억누르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접근법을 떠올리게 한다. 2020년 6월 트럼프는 “지금 바로 검사를 중단한다면 신규 코비드 확진 케이스는 설사 나온다 해도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가 입수한 메모에 의하면 에너지부 역시 장관 대행의 명시적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일체의 대중 소통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대의 한 법학자는 일정이 잡혔던 연방 변호사들과의 토론회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독일 변호사들이 나치 국가 창설에 공모했다는 토론회 주제가 허구라는 극우 인사들의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구 보조금 취소와 공적 개입 금지 등의 조치는 정부 구성원들의 이른바 ‘각성 상태’를 지워버리려는 노력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무원들에게는 다양성과 형평성 및 포용(DEI)을 은밀히 지지하는 동료들을 고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최근 공표된 행정명령은 ‘무의식적 편견’과 같은 개념을 가르치는 공립학교의 경우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태도를 전환하고 있다. 미시간주립대는 매년 열렸던 음력 설맞이 행사를 갑자기 취소했다. 트럼프의 DEI 행정명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대통령과 그의 우군들은 민간기업들에 정치적으로 부정확한 가치를 인정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다. 예를 들어 19개 공화당 강세주의 법무장관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민간 소매 업체인 코스트코를 향해 다양성 실행 약속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트럼프의 다른 우군들은 한때 진보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했던 표현과 사상 검열에 앞다퉈 뛰어든다. 예컨대 댄 크렌쇼 공화당 하원의원은 애플 맵스에 멕시코만(Gulf of Mexico)을 트럼프가 원하는 ‘걸프 오브 아메리카(Gulf of America)’로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애플의 최고경영자에게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가했다. 구글 맵스는 트럼프의 요구에 일찌감치 굴복했다. 그러나 대통령인 트럼프는 마음에 들지 않는 담론을 냉각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이나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언론과 첨단 기술 업계는 이미 선제적으로 그들의 패배를 인정했다. 트럼프 당선 후 1개월 뒤 ABC뉴스는 그의 성 학대 관련 비방 소송의 법정 밖 타결을 위해 1500만 달러의 합의금 외에 소송 경비까지 지급했다. 메타도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좌를 정지시킨 것을 문제 삼아 그가 제기한 소송을 22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을 통해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밀워키 지방 뉴스 방송국의 기상캐스터는 최근 일론 머스크가 나치식 거수경례를 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 이유로 해고됐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머스크 역시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비판론자들의 입에 정기적으로 재갈을 물리려 시도했다. 이런 협박이 이전에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몰라도 머스크의 막대한 자금력에 정부 정책을 요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추가된 지금은 그때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파급력이 강화됐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트럼프는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자신을 언론 자유의 수호자라 생각한다. 트럼프는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는 미국의 언론 자유를 구했고 또 하나의 역사적 행정명령으로 이를 튼튼하게 지켰다”고 떠벌렸다. 이 정도면 언론 자유의 수호자이기는커녕 오히려 적이 아닐까. -
한전 "2035년 매출 127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1 05:30:00한국전력이 2035년에 매출액 127조 원, 총자산 199조 원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1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5년 뉴(NEW) 비전 선포식’에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가 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전략 방향, 2035 중장기 전략 등을 발표했다. 한전 측은 “전력 산업의 리더로서 전력 공급의 효율과 편익을 높이는 한편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모델을 혁신해 세계 최고의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고자 4대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10년간의 로드맵을 담은 2035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4대 전략 방향은 △국가전력망 적기 건설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기반 신성장 동력 확보 △연구개발(R＆D) 혁신 및 기술 사업화 △기업 체질 혁신 등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매출액 127조 원, 총자산 199조 원, 해외·성장사업 매출 20조 원, 총인원 2만 6000명에 달하는 성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에너지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새로운 비전을 내놓은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여 년 만이다. 당시 한전은 본사를 서울에서 나주로 이전하는 나주시대 개막과 함께 ‘스마트 에너지 크리에이터’란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
기업銀, 작년 중기대출 240조 넘어 역대 최대
경제·금융은행 2025.02.11 05:30:00IBK기업은행의 지난해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247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서 중기대출 잔액이 24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10일 ‘2024년 경영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247조 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대출 잔액이 늘면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시장 점유율 역시 약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총대출 잔액도 300조 6000억 원으로 업계 최초로 300조 원을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 업체의 대출 비중이 5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16%) △부동산 임대업(11.4%) △건설업(2.9%) △음식·숙박업(1.9%) 순이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익은 2조 6738억 원으로 전년(2조 6752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4분기 당기순익은 4761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0.8%(3275억 원) 급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감소했고 동시에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해 비이자이익이 줄면서 4분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실 위험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2%로 2022년 9월부터 9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대손비용률은 0.47%로 1년 전보다 0.21%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 대손비용률이 낮을수록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적립해둔 추가 충당금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
대학생·사회초년생 피눈물… 신촌 90억 전세사기 일당 檢 송치
사회사회일반 2025.02.11 05:00:00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9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빌라 임대인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 모 씨를 사기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최 씨는 신촌과 구로구 일대 빌라 소유주로, 이자를 내지 못해 주택을 경매에 넘어가게 한데다 세입자들에게 9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김 씨는 세입자들 다수에게 최 씨가 주인인 빌라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대차계약 당시 빌라에 수억 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최 씨와 김 씨를 서대문서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김 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6월부터 재수사를 벌였다. 김 씨에 대해선 서울 서대문구청이 지난해 5월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100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으로 경매가 진행돼도 입주 날짜순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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