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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택배' 40대 대진연 임원, 1심서 무죄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7:35:51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간부 유모(42)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 씨를 기소한 지 5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협박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 절차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당시) 영장의 원본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적법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위법하게 수집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해 공소권을 남발했다’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2019년 6월 말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 의원실에 커터칼과 죽은 새, 협박성 메모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붙잡힌 뒤 8월에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
![[기자의눈] 이시바의 ‘포장의 기술’](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CSK6IL_1_m.jpg)
[기자의눈] 이시바의 ‘포장의 기술’
국제국제일반 2025.02.13 17:35:4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폭탄’이 약 4주 뒤면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각국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유독 자신감을 보이는 한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 측에 관세 조치 면제를 정식으로 건의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에서도 자신들만 관세 전쟁에서 빼달라고 당당히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자신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취향에 맞춘 사전 작업에서 비롯됐다. 실무진의 사전 조율과 같은 통상적인 외교 전략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일본의 치밀한 외교 전략은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보여준 ‘아부의 기술’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시바 총리는 한때 정적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까지 답습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추어올리는 전략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자들을 위한 ‘금빛 사무라이 투구’ 선물까지 받고 연신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시바 총리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조언을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한 결과였다. 국제 외교 무대 경험이 전무한데다 자국 지지율도 낮은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마냥 맞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시바 총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차례 만남을 거절당한 경험도 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한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투자와 천연액화가스(LNG) 협력 등을 잇따라 제안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혀 새롭지 않은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아부라는 ‘포장의 기술’로 부각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를 통해 관세 부과와 방위비 인상이라는 자국 압박 카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다. 정상회담 결과 일본은 미국에 동맹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드는 데도 성공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인도는 유화책을, 캐나다·멕시코·중국은 맞관세라는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 어떠한 방법이 맞고 틀리는지를 지금 알 수는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정상외교 실종으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앉은 ‘결단의 책상’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
유안타증권, 우수고객 대상 '슈퍼셀럽과의 만남' 시즌3 개최
증권증권일반 2025.02.13 17:35:30유안타증권이 이달 대구·광주·창원·부산에서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슈퍼 셀럽과의 만남’ 시즌3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슈퍼셀럽과의 만남’은 유안타증권의 고객 소통 행사로, 앞서 소통전문가 김창옥 김창옥아카데미 대표와 정태익 부읽남 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시즌3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19일 대구, 25일 광주, 28일 창원·부산에서 진행된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이 연사로 나서 해외 증시 투자 전략을 전달할 예정이다.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준비됐다. 강연은 우수고객 4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연회에 참석한 고객 중 32명을 추첨해 백화점 상품권과 영화관람 패키지 상품권, 영화관람권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
![[단독] 대기업 따라 해외 간 협력업체도 '유턴' 인정](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6O9E6_5_m.jpg)
[단독] 대기업 따라 해외 간 협력업체도 '유턴' 인정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3 17:35:26정부가 ‘관세 전쟁’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최대 4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을 확대해 자본리쇼어링을 포함한 국내 복귀(유턴) 투자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는 첨단기업 등 일부에 한해서만 유턴기업 선정·지원시 해외사업 청산·양도·축소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 주 주재하는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와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생산 기지 이전을 검토하는 현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도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9930곳에 이른다. 이 중 미국에 직접 진출해 도널드 트럼프의 공세에서 안전한 기업은 전체의 9.4%인 93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0.6%는 미국의 관세 공세 위협에 어떤 식으로든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들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값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멕시코에 자리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재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유턴기업 수는 사실상 정체돼 있다. 2019년 14곳에서 2021년 26곳으로 늘어나는 듯 했으나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관련 지원 예산이 증액됐으나 지난해는 20곳에 그쳤다. 정부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유턴기업 선정요건 완화 등 제도를 정비할 때라고 봤다. 해외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애써 마련한 현지의 교두보를 끊지 않아도 된다면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소나기를 피하고자 유턴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 입증 같은 세부 기준은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겠지만 국내 기업들이 모국을 임시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가는 '통상 넘버2'…상호관세 영향 집중 논의할듯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3 17:35:26통상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DC에 고위 당국자를 공식 파견해 대미 외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7일 워싱턴DC에서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 및 한미 무역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워싱턴DC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달 6~10일 미국을 찾아 미 의원 및 연방·주 정부 인사, 미국 진출 기업 등에 한미 간 경제·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2기 산업·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정책이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할 상호 관세가 한미 양국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데 이어 13일(현지 시간) 오전 상호 관세 부과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조만간 추진될 안 장관의 방미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유럽 등도 미국과의 협상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일본은 12일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JD 밴스 미 부통령과의 회동에 나서는 식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대변인도 최근 “(관세 관련) 세부 내용 처리를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로터리] 수소 사회 앞당길 연구조합](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QE1XG_1_m.jpg)
[로터리] 수소 사회 앞당길 연구조합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13 17:35:04안타깝게도 수소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 지원, 기술력, 시장 수요에서 3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우리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및 기업 현장 간담회 6회, 전문가 간담회 8회, 회원사 대상 정책수요 조사 2회 등을 통해 약 260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제도·인증·시험 등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의견들을 살펴보니 구구절절 공감이 간다. 이 의견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소기업지원종합대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다.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해 항목별로 중요도·시급성·파급성을 고려해 중점 과제를 선별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종합지원대책은 올 하반기에 발표된다. 수소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많이 담기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올해는 기필코 수소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를 제외하고 수소의 생산·저장·운송 분야 경쟁력이 부족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수소 전문기업 제도개선 및 육성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생산 분야는 3년, 저장·운송 분야는 5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연구조합은 이들 분야의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기반기술 개발, 연구개발(R＆D) 정책 건의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핵심 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조합이 설립되면 관련 기술의 발굴·기획·수행이 탄력을 받아 기술사업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운영해온 사업들도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먼저 수소전문기업 확인기준을 개선해 수소기업으로 유입을 늘려 수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예비수소전문기업은 수소전문기업으로 조기 성장하도록 이끌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해외 진출 성공 모델도 발굴하고자 한다. 이밖에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유관기관·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올해는 수소산업이 바닥을 다지고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여명] “너는 어떤 한국인이냐” 묻는다면](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5ONUG_1_m.jpg)
[여명] “너는 어떤 한국인이냐” 묻는다면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13 17:33:38미국 워싱턴DC로 이어진 도로 주변의 한 시골 마을. 구덩이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군복을 입은 서너 명의 무리와 그들에게 붙잡힌 기자들이 마주한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복의 사내가 기자들에게 묻는다. “그래, 너는 어떤 미국인인데? (Ok, What kind of an american are you?)” 지난해 제작돼 국내에서도 연말에 개봉한 미국 영화를 봤다. ‘시빌워(civil war)’. 영화 속 미국은 제목처럼 ‘내전’ 중이다. 위헌적인 방법으로 3연임에 성공한 대통령과 그를 지키려는 연방정부, 이들로부터 독립된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연합군들 간의 전쟁이다. 연합군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연합한 서부군, 19개 주가 연합한 플로리다 동맹으로 나뉘며 복잡한 전황 속에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위해 워싱턴DC로 출발한 3명 기자들의 눈으로 내전이 벌어진 미국의 모습이 담긴다. 전장이 아닌 마을 곳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살육이 자행된다. 총을 든 누구에게도 비장한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의 갈등은 느낄 수 없다. 그저 ‘어떤 미국인인가?’를 묻고 죽인다. 기대보다 재미없는 영화였지만 ‘지금의 미국이 내전 상황’이라는 설정은 섬뜩하다. 우주를 무대로 한 공상과학 영화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발칙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이다. 영화의 종반부 대목에서는 한 달 전 국내에서 벌어졌던 장면들과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약간 소름이 끼친다. 전쟁에서 승리한 서부군이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으로 진입한다. 소수의 경호처 직원들만 남아 저항하지만 끝내 모두 사살된다. 영화가 끝난 뒤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떤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봤다. 지금 이 상황도 넓은 의미의 내전은 아닐까. ‘진영 간의 대립’이라거나 ‘정치적 분열’이라는 말로도 충분한 설명되지 않는 장면들이 넘쳐나고 있다. 서로가 적이 돼버린 양극단의 군중. 혼란을 부추기는 유튜브 선동가들의 암약. 폭도들의 난입으로 파괴된 법원. 정치적 계산에 따라 줄을 서는 정치인. 끊임없는 메시지로 결집을 호소하는 옥중의 대통령. 승복과 존중의 태도는 이미 사라졌고 음모론과 속임수, 처단 등의 광기만 넘실거린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죽어간다. 무너지는 민주주의의 패턴을 분석한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 붕괴에 관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극단적인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2018) 더불어 그들은 정당의 문지기(gatekeeper·게이트키퍼) 기능이 사라진 탓에 극단주의적 선동가가 권력의 중심부에 다가설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지금도 서울 종로구 안국동 거리 이곳과 저곳에서 군중들의 대치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 올해 봄 이른 대선까지 치러질 공산이 크다. 심리적 내전으로 불릴 만큼 갈라진 국론이 벚꽃의 선거판을 거치면서 어떤 파열음을 낼지 걱정이 앞선다. 권력의 주변에는 분열을 즐기는 선동가들만 즐비해 보이고 이들을 걸러내야 할 정치 9단의 게이트키퍼는 보이지 않는다. 온갖 공작과 조작으로 만들어 낸 거짓 뉴스와 음모론이 세상을 덮고 그 반향실(echo chamber) 속에 갇힌 잠재적 독재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의 함성만이 들리는 낯설지 않은 장면이 떠오른다. 그곳에 타인에 대한 관용과 인정의 힘을 믿는 진정한 정치인과 합리적인 스윙보터들의 설자리가 있을까. 쓸데없는 상상을 해보자. 그렇게 민주주의가 파괴된 대한민국. 폭력과 선동이 난무하는 서울의 거리 어느 집회 현장에서 쇠파이프를 든 서너 명의 무리를 만난다. 그들이 내게 묻는다. “그래, 넌 어떤 한국인인데?” 영화적 상상을 넘어선 망상 수준의 장면일까. 터무니없다고 단정하기 힘든 이 우울한 현실.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를 극복할 해법도, 진심으로 해법을 고민하는 누구도 보이지 않아 더 우울하다. -
![CJ그룹의 미래, 기재부 출신 관료보면 안다 [세종 NOW]](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ZQ6CO_1_m.jpg)
CJ그룹의 미래, 기재부 출신 관료보면 안다 [세종 NOW]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3 17:33:26CJ그룹이 싱크탱크인 CJ미래경영연구원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거 관료 출신 영입에 소극적이었던 CJ그룹은 기획과 예산, 재무 분야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기재부 인사들에게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이달 초 이석준 전 회장을 지주사로 영입해 미래경영연구원장 겸 인재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석준 신임 원장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담당한 전문가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석준 미래경영연구원장은 인재원장을 겸임하며, 그룹의 중기 전략 달성과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CJ그룹의 기재부 출신 영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CJ그룹은 지난해 김현익 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을 CJ미래경영연구원 임원으로 영입했다. 김 전 과장은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 에이스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미래경영연구원은 전략기획실과 함께 김홍기 CJ 대표이사 직속 조직이다. 전략기획실이 중단기 경영전략을 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곳이라면, 미래경영연구원은 미시·거시경제 전반의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재부 인사 영입이 CJ그룹의 재무 건전성 강화와 함께 장기적인 미래 성장 전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룹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글로벌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경제와 재정 정책에 정통한 인사들의 경험을 활용해 리스크 관리와 성장 전략 수립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CJ그룹의 공격적인 기재부 출신 영입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
다시 고개 든 美 물가…'트럼플레이션' 온다
국제경제·마켓 2025.02.13 17:32:262022년 3월 이후 3년간 이어진 물가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고금리가 경제를 충분히 누르지 못한 데다 조류인플루엔자나 기후변화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속출하면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선제적으로 반영되며 전 산업군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2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0%로 지난해 6월(3.0%) 이후 7개월 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3%대로 뛰어올랐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3%로, 지난해 6월(3.3%) 수준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의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인플레이션 상승(BIDEN INFLATION UP)”이라고 밝히며 책임을 돌렸다. 시장에서는 고금리로 간신히 억눌렀던 물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풍과 맞물려 다시 치솟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실행되면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이체방크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만으로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통화정책 주기에서 금리 인하가 끝났다는 전망도 커졌다. 노스라이트자산관리의 크리스 자카랠리는 “시장은 이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다음 조치가 인하가 아니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인상이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학개미 끌고 IB 밀고…5개 증권사 ‘1兆 클럽’ 복귀
증권증권일반 2025.02.13 17:31:57한국투자·삼성·미래에셋·키움·메리츠증권 등 국내 5개 증권사가 해외 주식 수수료와 기업금융(IB) 수익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다시 등극했다. 재작년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여파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은 곳이 한 곳도 없던 기저 효과를 감안해도 유의미한 성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지난해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주식 수수료와 IB 부문이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가 2023년 5518억 원에서 지난해 7049억 원으로 27.8% 급증했다. 국내 주식 수수료가 4197억 원에서 겨우 21억 원 늘어난 반면 해외주식은 1322억 원에서 2831억 원으로 1509억 원 증가했다. 키움증권은 국내 주식 수수료가 2023년 3498억 원에서 지난해 3184억 원으로 오히려 역성장했지만 해외 주식은 1067억 원에서 2088억 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8.1% 급증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국내 주식을 뛰어넘었다. IB도 실적 개선에 단단히 한몫했다.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접어들면서 회사채 시장이 활황을 띤 데다 기업공개(IPO) 시장 한파 속에서 대형 증권사들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IPO ‘대어’로 꼽히던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시프트업(462870)·더본코리아(475560)·엠앤씨솔루션(484870) 등의 상장에 힘입어 KB·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은 각각 6000억 원대 물량을 인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채 발행 규모는 278조 2433억 원으로 전년 234조 8113억 원보다 18.5% 늘었다. 자산운용 수익이 크게 불어난 것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줬다. 금리 인하로 지난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23.3% 오르는 등 주식과 채권의 자산 가치가 급증한 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채권 운용 잔액이 40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2% 성장했다”며 “배당금 수익도 소폭 증가해 전체 운용 손익이 1조 1207억 원으로 34%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적을 공개한 한국투자증권은 개인 고객 금융 상품 잔액이 2023년 53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67조 8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한투(1조 2837억 원)·삼성(1조 2058억 원)·미래에셋(1조 1590억 원)·키움(1조 982억 원)·메리츠증권(1조 548억 원) 등 총 5개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다. KB(7808억 원)와 NH투자증권(9011억 원)도 실적이 개선됐지만 1조 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2023년에는 부동산 PF 충당금 여파로 1조 원을 넘긴 곳은 한 곳도 없었고 2022년에는 메리츠증권이 유일했다. 미래에셋·삼성·키움·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중소형사는 부동산 PF 잔여 부실 처리 등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업권 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호실적을 기록한 증권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은 무난하게 연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와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이 올해도 회사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적이 부진했던 황준호 SK 대표는 부진한 성적으로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올투자증권도 이달 말 이사회에서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을 대표로 새로 선임하는 안을 결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단독] “비명소리로 범죄 감지”… 'AI 경찰차' 도입](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CQ72S8_2_m.jpg)
[단독] “비명소리로 범죄 감지”… 'AI 경찰차' 도입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7:31:45경찰이 비명 소리만 듣고도 취객의 난동인지, 실제 위급 상황인지 판단하는 인공지능(AI) 경찰차의 현장 배치를 2029년까지 추진한다. AI 경찰차는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좁은 골목 등에서도 움직이는 지구대로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능동형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형 플랫폼 기반 솔루션 개발’ 계획서에 따르면 경찰은 올 7월부터 2029년까지 총 133억 9600만 원을 투입해 경찰차 탑재용 AI를 개발한다. 순찰 과정에서 음성·장면 등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AI 플랫폼을 만들어 경찰차에 장착하는 방식이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 속에 경찰도 ‘AI 치안’에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AI 경찰차의 핵심은 ‘보이스 인식 기능’이다. AI가 사람의 비명 등 소리를 듣고 분석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은 물론 외국어를 실시간 통역해 외국인 범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신고 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골목 등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메라를 통한 장면 인식 기능 역시 탑재된다. ‘AI 비전 인식 기능’을 통해 불법·수배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고·공사 등 출동에 방해되는 요소를 파악한다.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 위치, 시간, 주요 상황, 발견 흉기 등을 분석해 상황실 등에 텍스트형 리포트를 전달하는 기술도 담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달 3일 ‘딥시크 쇼크’를 언급하며 “경찰도 본격적으로 AI를 도입·적용해 치안 행정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뱅크샐러드 "추위·고물가에 OTT 카드 발급량 최대 45%↑"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3 17:31:04추워진 날씨와 고물가 장기화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 카드 발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뱅크샐러드에 따르면 올 1월 주요 OTT 특화 카드 발급량이 작년 4분기 대비 10~45%가량 증가했다. 지난달 롯데카드 트리플 인 로카(Triple in LOCA) 발급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45% 가량 증가했다.‘롯데카드 Triple in LOCA’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왓챠 정기 결제 건에 대해 1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뱅크샐러드에서 구독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삼성카드 iD 글로벌(GLOBAL)’과 ‘농협카드 지금.스트리밍(zgm.streaming)’ 카드의 발급량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5%, 25% 가량 늘었다. ‘신한카드 처음(ANNIVERSE)’의 올 초 발급량은 40% 증가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외에 스포티비 나우(SPOTV NOW)를 할인 리스트에 추가해 해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공략했으며 구독료의 1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뱅크샐러드 2024년 발급 카드 TOP 10에 이름을 올린 ‘농협카드 올바른 플렉스(FLEX)’ 역시 10% 가량 발급량이 늘었다. 올바른 FLEX 카드는 OTT 구독료의 20%를 청구 할인 혜택으로 제공한다. 특히 신한카드 처음과 농협카드 올바른 FLEX의 경우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재 뱅크샐러드에서 해당 카드 발급 시 각각 최대 8만 원, 1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뱅크샐러드는 다양한 카드 혜택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OTT 카테고리는 물론 △공항라운지 무료 △K패스 △연회비지원 △골프 등 트렌디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만 모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소비 습관에 맞는 카드 찾기' 서비스 이용 시 내 소비 패턴을 분석해 혜택 1원까지 계산된 신용/체크 카드를 추천받을 수 있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겨울방학과 고물가, 오징어게임 시즌2 등 다양한 OTT 오리지널 시리즈의 출시로 집콕족을 겨냥한 OTT 특화 카드 발급이 증가했다”며 “뱅크샐러드를 통한 카드 발급 시 할인 혜택은 물론 캐시백까지 챙겨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믿습니다 테슬라"…주가 21% 빠질 때, 서학개미는 6700억 '물타기'
증권국내증시 2025.02.13 17:29:58테슬라의 주가가 20% 넘게 빠지는 동안 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6700억 원어치를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시장 판매 감소 등 전기차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완전자율주행(FSD),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 테슬라의 인공지능(AI) 신사업 분야에 대한 기대로 이른바 ‘물타기(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지난달 15일부터 전날까지 4억 6022만 달러(6689억 원) 규모로 테슬라를 순매수했다. 이 기간 테슬라는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다. 다음으로 많이 매입한 종목은 엔비디아(약 4억 3171만 달러)였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현대차가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테슬라의 북미충전표준(NACS)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에 8.04% 급등한 후 하락세를 겪고 있다. 주당 428.22달러를 기록한 뒤 이달 12일(336.51달러)까지 21.42%나 급감했다. 12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44% 반등했지만 11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6.34% 하락했다. 머스크 CEO가 오픈AI 인수 과정에서 테슬라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인수 제안을 언급했던 2022년 4월 이후 같은 해 10월 트위터 거래를 완료했을 때까지 테슬라 주가는 33%가량 급락한 바 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딥시크와 협력해 모든 차종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도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테슬라의 유럽 전기차 판매량 감소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서학개미가 테슬라 매수에 나선 것은 AI에 기반한 미래 기술력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6월부터 FSD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지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차량당 원가 절감(3만 5000달러 미만)에 따른 자동차 부문 수익성 개선과 (옵티머스 등) 신사업 모멘텀은 유효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분기에는 실적 부진과 제한된 모멘텀으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로보택시 상용화 및 관련 규제 완화, 연말께 휴머노이드 양산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중장기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단독]미세하게 바뀐 아이 표정 "아동학대입니다"…'AI경찰' 현장 투입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CM3TKP_5_m.jpg)
[단독]미세하게 바뀐 아이 표정 "아동학대입니다"…'AI경찰' 현장 투입된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7:28:39최근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교사들이 장애 아동들을 상습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즉각 격리와 빠른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센터의 CCTV 영상 3개월 치를 확보했음에도 경찰의 한 개 수사팀(4인)이 6대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데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최근 대전에서 충격적인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 살해 사건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인력과 비용 문제가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찰이 이처럼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에 나섰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을 마친 세계 최초의 ‘아동학대 전문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3분기부터 총 6억 원을 투입해 현장에 보급한다. 우선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대구·경남·인천 경찰청 등 6곳에 배치된다. AI를 이용하면 한 개 팀이 밤새 붙어도 수개월이 걸리던 아동학대 영상 분석을 단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각종 아동학대 관련 정황을 학습한 AI가 영상을 픽셀 단위로 분석해 자동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어 폭력 등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장면도 AI는 아이의 표정만 보고 잡아낼 수 있다. 이 같은 AI 기술을 치안의 전방위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경찰은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달 3일 업무회의를 통해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AI 모델인 ‘딥시크’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며 “경찰도 본격적으로 AI를 도입·적용해 범죄 예방 등 여러 분야에서 치안 행정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치안 활용 전략 수립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치안 분야에 AI 적용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10억 5000만 원을 들여 개발한 ‘겹친 지문 신속 분리 시스템’도 AI 치안의 대표적 사례다. 이 기술은 지문이 겹치거나 조각나는 등 손상된 경우처럼 지문의 특징점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사용된다. 그동안 겹친 지문 분리는 감정관이 수작업으로 진행해 수 시간이 걸렸는데 AI를 활용하면 10초 안으로 단축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시스템이 탑재된 장비를 경찰청에 3대, 서울경찰청에 1대 보급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추가로 6대를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보급된 휴대용 AI 신원 확인 시스템 4300대 또한 현장에서 맹활약 중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지문의 특징점과 가치번호를 분류해놓은 데이터베이스를 AI로 분석해 길거리를 배회하는 치매 노인 등을 구출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창원서부경찰서는 의식을 잃어가는 80대 치매 노인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는데 이때도 담당 경찰이 갖고 있던 휴대용 AI 신원 확인 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3월 알고리즘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높인 장비를 현장에 3000대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다양한 치안 AI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화재 분석’이다. 경찰은 2028년까지 78억 8400만 원을 투입해 위해기체를 분석,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위해 기체 고속 분석 플랫폼’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위해 기체 분석은 주로 화재 물질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경찰은 독성 물질과 변사체로 기체 분석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AI 잡는 AI’도 개발 중이다. 경찰은 106억 1600만 원을 들여 딥페이크·딥보이스 등에 의한 영상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허위 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을 202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최근 화제가 된 딥시크나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기사 등도 판별이 가능해진다. 검찰 역시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의 의뢰로 지난해 9월부터 연구를 수행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책으로 AI 금융상담사 도입과 보이스피싱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AI 금융상담사는 자금 이체 과정과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경고하고 유사 사례를 제시해 피해를 예방한다. 보이스피싱 위험성 평가 도구는 연령, 신용등급, 금융거래 이력, 심리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보이스피싱 위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美 물가 3%…한은 금리인하 '안갯속'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3 17:27:45미국 내 물가 상승 경고음이 다시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도 좁아지게 됐다. 국내 경기 상황만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경우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 원·달러 환율 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장은 한은이 이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 중반대로 예측하고 도널드 트럼프발(發) 통상 분쟁이 격화될 경우 1%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은이 칼을 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미 통화정책이 ‘매파적(긴축)’ 기조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에 변수가 생겼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대로 한은이 연내 2~3회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동결할 경우 두 나라 간 금리 차는 현재 1.5%포인트에서 최대 2.5%포인트까지 벌어져 역대 최대 폭이 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누적된 고환율에 따른 강달러 여파로 국내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은의 금리 결정에 변수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올라 5개월 만에 목표치인 2%대를 웃돌았다.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가 7.3%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강달러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 형국인데 한은이 금리 인하로 돈을 풀 경우 달러 강세가 더 심화돼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1월 CPI 발표에 따라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됐다”며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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