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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조지호 증인 유지·구인 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CJ03NS_1_m.jpg)
[속보] 尹측 ‘조지호 증인 유지·구인 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51:06[속보] 尹측 ‘조지호 증인 유지·구인 신청’…헌재 “평의 후 결정” -
![[단독] 강남 주택 철거 현장서 인골 발견…국과수 분석 의뢰](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12A9V_3_m.jpg)
[단독] 강남 주택 철거 현장서 인골 발견…국과수 분석 의뢰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50:56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한 공사장에서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 30분께 언주역 인근의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유골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지는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무덤 인근에 해당 주택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철거 과정에서 지반 아래 있던 유골이 발견됐다는 취지다. 해당 유골은 육안상 100년 이상 묻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골이 발견되면서 공사 현장 일정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재개되기까지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골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도봉구,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500명 직업 찾았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50:53도봉구가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 500명의 취업을 도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참여하는 어르신의 연령 기준이 낮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은 65세지만, 도봉형은 60세다. 이번에 일자리를 찾은 500명은 무단투기 취약지역 환경정화, 경로당 실내·외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다. 한 달 기준 1일 3시간, 10일 근무를 원칙으로 월 29만 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도봉구는 구비 15억 원을 편성했다. -
은평구,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46억원 지원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50:14은평구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46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전통시장 시설을 보수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은평구는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대림골목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만든다. 고객 편의 목적의 연신내상점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장상인의 재산권 보호와 방문 고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재공제 가입을 돕는 비용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 품목 다양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등 경영기법 개선을 위한 시장 활성화 경영컨설팅, 신규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한 박람회 개최 등 문화행사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벌금형…횡령은 무죄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49:33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수력원자력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전 사업추진단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미옥)은 13일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수원 간부였던 최 씨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전북 군산에 공동 설립한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뇌물 액수 소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현대글로벌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2억 4200만 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만으로 부풀렸다 보기 어렵고 용역업체의 자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
중구, 명동 행정청사 첫 삽 떴다…'소통과 어울림'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48:34중구는 12일 명동 행정청사 착공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명동 청사는 기존의 부지(남산동2가 9-6 일대)에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1880㎡ 규모로 건립된다. 이 곳은 행정기능에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방침이다. 1층에는 민원행정실을 배치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2층에는 동장실과 회의실을 마련한다. 3~4층에는 프로그램실로 구성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5층에는 공유주방을 만들어 주민 간 소통의 공간으로 꾸릴 예정이다. -
동작구, '2025 달라지는 구정' 전자책 만든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47:33동작구가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 달라지는 구정’ 전자책을 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중점사업과 확대되는 제도, 신규 개관 공공시설 등을 세대·분야별로 나눠 내용을 담았다. 동작구는 올해 ‘효도패키지 사업’을 다양하게 확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는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제도와 효도케어센터를 신설하고, 효도머니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만원주택 확대, 동작형 월세 특별 지원, 동작 스타트업 창업센터 개관 등의 정책과 동작 수과학 놀이터, 상도 영어 놀이터, 동작형 육아도우미 사업 확대 등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소개될 예정이다. -
조태열·루비오, 오는 15일 뮌헨에서 첫 회동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13 15:47:16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릴 뮌헨안보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첫 외교장관회담이다. 이 대변인은 "한미 동맹, 북핵, 한미 경제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뮌헨안보회의는 주요급 정상 및 고위인사들이 모여 외교안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연례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 기간 한미일 3자 외교회담 역시 조율 중이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뮌헨안보회의 이후 별도로 일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문열고 본격 가동
사회전국 2025.02.13 15:47:03전국 최초 대학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가 13일 산학연 혁신 허브동 1호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은 이날 곽충환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이승철 한남대 총장,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류형주 수자원공사 부사장,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 김병순 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 혁신 허브동 1층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캠퍼스혁신파크 개소를 위해 힘써온 우영수·신정호 한남대 전임 이사장과 이덕훈·이광섭 총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고 미술작품을 기증한 회화과 강구철 원로 교수와 박경범 교수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단 김용철 담당은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혁신파크의 핵심인 산학연혁신 허브동은 A동 7층, B동 4층으로 연면적 2만2253㎡, 건축면적 4400㎡ 규모로 건립됐다. 예비창업자들의 공동 입주 공간과 88실의 기업 입주공간, 10실의 상가 등이 갖춰져 있고 1차 모집공고에서 30여개 기업이 우선 입주 예정이다. 캠퍼스혁신파크는 지난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되면서 특구 편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하여 추진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첫 성과로 앞으로 우수한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들이 한남대학교의 인프라와 연구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 밸리의 뿌리인 스탠포드대 과학단지처럼 대학과 기업,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의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헌재 비판한 춘천지검장… 임은정 검사 “尹이 부끄럽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46:55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을) 부끄러워합시다”라고 반박했다. 13일 임 검사는 전날 이영림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부끄러움…부끄럽지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합시다”라는 짧은 댓글을 남겼다. 임 검사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럽다는 의미”라며 “(지난 6일 변론은) 최후 진술도 아니었는데, 이를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과 비교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 후손들이 격분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이 지검장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게재했다. 이 지검장은 해당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후 재판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일제 재판부조차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측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한 것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검장의 게시글에 대해 검사들은 대체로 침묵했지만 일부 수사관들은 “멋지십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수사관들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한 달 30만 원가량 삭감된 것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
"저렴하게 전세를"…강서구, S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46:13강서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관하는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번에 강서구에 공급하는 세대는 162호다. 지원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이를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
정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모집…기금 10조원 지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3 15:42:17정부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물자 및 광물의 안정적인 도입과 관련 시설 투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품목과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관련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정부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경제 안보 관련 품목과의 연관성, 정화 계획의 타당성, 재무적 여건 등을 심사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 확충, 수입 대체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 원을 활용한 금융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세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 원)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가 재원이 확보됐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메달은 노력? "과학이다"…크로스컨트리 '이 기계' 덕 톡톡히 봤다[동계 AG]](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N5BPP_7_m.jpg)
메달은 노력? "과학이다"…크로스컨트리 '이 기계' 덕 톡톡히 봤다[동계 AG]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2.13 15:40:18크로스컨트리 스키는 ‘눈 위의 마라톤’으로 불린다. 스키를 신은 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점이 하계 종목 마라톤과 비슷해 붙여진 별칭이다. 지금까지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알파인스키·스노보드 등 다른 설상 종목들에 비해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적인 강국들과의 격차가 컸을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 카자흐스탄 등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은 아쉽게 메달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한층 성장한 기량을 통해 아시아 강팀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선수들의 눈부신 기량 발전 뒤에는 스포츠과학을 통해 탄생한 특별한 ‘이 기계’가 있다. 이 종목 선수들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개발한 ‘특수 트레드밀’이다. 특수 트레드밀은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종목별 전문체육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인 ‘스마트기술 활용 종목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작에 들어가 2023년 6월부터 선수들의 훈련에 쓰이고 있다. 특수 트레드밀의 폭은 선수들이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롤러 스키’를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넓게 설계했다. 그 위에는 선수들이 몸을 줄로 연결해 트레드밀에서의 이탈 걱정 없이 극한까지 페이스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케이지를 설치했다. 또한 주위에는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 모습을 XR 화면으로 구현해 선수들의 훈련 몰입도를 높였다. 특수 트레드밀이 도입되기 전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은 비시즌인 여름 땡볕 아스팔트에서 롤러 스키를 타는 지상 훈련을 감내해왔다. 더위도 문제였지만 훈련 중 아스팔트에 넘어지면 타박상 등 크고 작은 부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정확한 훈련 데이터 측정도 어려워 선수들의 체력과 운동 수행 능력 변화를 알아내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특수 트레드밀이 도입된 후 선수들의 훈련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과학원은 선수들이 특수 트레드밀에서 훈련하는 동안 몸의 피로를 느끼게 만드는 물질인 젖산염 수치를 측정하고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해 개인별 체력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주년 스포츠과학원 연구위원은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로 작용한 것 같다. 향후 꾸준한 개발을 통해 선수들이 지금보다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혁신본부장, "과학 R&D 예산 집행은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산업IT 2025.02.13 15:38:58“3월에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1월에 예산을 쓰려고 보면,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R＆D 예산은 집행이나 사업 추진에서 환경이나 현장에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3일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논의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 추경과 관련해 “기다릴 수 없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등의 R＆D 관련 추경 5조 원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다. 류 본부장은 이날 자리에서 “추경은 여야 합의에 이어 재정 당국과 국회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당정 간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급변하는 상황에 일정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모든 R＆D에 쓰는 예산 전체를 미국이나 중국은 AI나 양자분야에 쓰고 있다”며 “결국 정교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확대하는 분야와 내실화 해야 할 분야 등을 정해서 3월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선택되지 못한 분야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민간이 들어와서 해야 할 것이나 잠깐 속도를 늦춰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비행기 탈땐 비닐에 넣어요
부동산정책·제도 2025.02.13 15:38:183월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서는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좌석 앞 수납 공간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가린 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을 3월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됐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조 배터리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표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안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보관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기내 USB 포트나 보조 배터리로 또 다른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배터리 반입 제한 요건에 대한 안내와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100Wh 이하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는 5개까지 기내 소지가 가능하며 6개부터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스티커를 받아 배터리에 부착해야 한다. 보조 배터리의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가리거나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어야 하는 규정 안내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해 국제 기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추후 외국 항공사 항공기에서도 강화된 보조 배터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내 항공사의 기준을 먼저 통일하고 조만간 외항사를 소집해 표준안 준수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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