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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 세 번째 시도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8:04:37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다시 나섰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보완수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3일 입건했다. 이어 2주 뒤인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이달 3일 이들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업무용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포함한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보완수사를 진행,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달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기록을 시도하거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배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
계엄·트럼프發 고환율…4대 금융지주 위험자산 35조 폭증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3 18:04:15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비상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4대 금융지주의 위험자산이 35조 원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자산이 늘면서 주요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이 떨어지고 밸류업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환율 변동에 따른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분은 전 분기 말 대비 35조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외화 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나금융지주에서 위험가중자산이 13조 5000억 원 불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약 7조 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효과가 6조 5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한국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지난해 9월 말 달러당 1307.8원(주간 거래 종가 기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말 1472.5원으로 165원 가까이 급등했다. 은행은 대출과 미수금, 예치금 등 각종 자산에 위험도를 달리 적용한다. 대출만 해도 대기업 대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의 경우 국내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외화대출 가중치에 영향을 준다. 외화대출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위험도가 커지는 구조다. 원화 약세는 파생상품 관련 위험가중치에도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수록 금융지주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 업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CET1 비율이 0.01~0.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CET1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출 리스크 흡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CET1은 각 금융지주사의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표다. 각 금융지주사들이 CET1 비율 13%를 초과한 자본을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비롯한 주주 환원에 쓰겠다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효과에 위험가중자산이 35조 원 증가했다는 것은 외환시장 상황으로 인해 주주 환원이나 여신 확대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이 35조 원 가까이 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정치불안이 가속화하면서 환율이 급등해 금융지주사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은행 내부적으로는 환율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각 지주사들이 지난해 4분기 CET1 비율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치러야 했던 비용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지주의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CET1 비율은 13.13%로 전 분기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같은 기간 CET1 비율이 13.13%에서 13.03%로 0.1%포인트 떨어지는 수준에서 선방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출 자산 감축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가계 부문, 하나금융지주는 기업 부문의 대출 자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국내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앞으로도 환율에서 오는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2분기까지는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족쇄 풀린 ‘남촌산단’ 본격 시동…첨단산업 전초기지 ‘탈바꿈’
사회전국 2025.02.13 18:03:28감사원 감사로 제동이 걸렸던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남촌산단) 개발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감사원은 최근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에서 남촌산단 수익보장약정서(약정서)와 관련해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에 주의를 주고 사업시행자 구성 관련 지도와 감독하라고 처분했다. 남촌산단은 남동구 남촌동 625-31 일원 26만6604㎡에 제조·서비스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동구·산업은행·현대ENG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이 총사업비 3000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SPC에 공공출자자로 남동구(35.1%)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15.0%)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다. 앞서 산업은행이 약정서를 다른 출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주주로 참여한 민간출자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23년 10월 감사를 벌였고, 지난달 산업은행의 이 같은 행위를 ‘개발제한구역조정지침 위반’으로 판단하고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남촌산단의 개발사업 족쇄가 풀리게 됐다. 남촌산단은 감사 기간 동안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자본잠식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촌산단 SPC는 향후 공공개발을 보장하는 약정서로 전면 수정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SPC는 개발부지가 그린벨트인 점을 고려해 남촌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주를 제한(대기 1~5종, 수질 1종~4종)해 최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남촌산단의 환경기준은 송도국제도시 내 지식산업단지(대기 1~4종, 수질 1~4종)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됐다. SPC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오염과 감사원 감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처분 조치를 완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주 확대 나선 경남도…1.6조 공공공사 발주
사회전국 2025.02.13 18:02:56경남도가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13일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공공 건설투자 조기 집행 △지역업체 역량 강화 △민관 상생협력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 20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공공 건설공사 발주를 통해 2조 4010억 원 규모 일감을 신속히 제공한다. 상반기 내 70%에 달하는 1조 6807억 원 규모 도·시군·유관기관 공공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해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보증 수수료 50%를 지원함으로써 하도급 계약 시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을 열어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시군 원·하도급률 공개제도를 신설하고, 시군 실적을 연 1회 도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달 중에는 분할발주 검토 등 지역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군 조례 정비를 권고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하도급률이 낮은 시군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업체 입찰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금액을 종합공사는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속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코리안리, 지난해 순익 2851억…운용자산 10.6조로 10%↑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13 18:00:40재보험사 코리안리(003690)는 13일 지난해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2851억32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당기 순익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0% 줄어든 3615억9000만 원을, 매출액은 0.8% 하락한 6조8036억 원을 기록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당기순이익은 두바이 홍수, 동남아 태풍 야기 등 자연재해 영향에도 재물·특종(P＆C) 종목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안리의 운용자산은 10조6801 억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투자수익률도 3.0%에서 3.5% 로 0.5%p(포인트) 개선됐다. 코리안리는 이날 주당 515원에 보통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이사회 결의했다고 밝혔다. 배당 총액은 910억1133만965원이다. -
日은 '쌀 파동'…구매량 제한하고 밥 무료리필 사라져
국제국제일반 2025.02.13 17:55:45일본에서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국은 쌀값 급등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3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쌀 가격 급등에 대응해 14일 비축미 방출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성은 대흉작이나 재해 때만 방출할 수 있었던 비축미를 ‘원활한 유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변경했다.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쌀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쌀값이 2배 가까이 뛴 상태다. 지난해 1월 5㎏에 2440엔이던 쌀값(도쿄, 고시히카리 기준)은 같은 해 9월 3000엔을 넘어섰고 올 1월에는 4500엔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쌀 부족 사태, 일명 ‘레이와(令和, 일본 연호) 쌀 소동’은 생산량 급감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재해로 인한 사재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폭염으로 쌀 품질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쌀 수요가 급증했다. 여기에 대지진 임시 정보 발표, 10호 태풍 등 재해 이슈가 더해지며 쌀 수요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9월 햅쌀이 출하됐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만 톤 늘었지만 도매업자들이 농가로부터 거둬들인 쌀 규모는 21만 톤 감소했다. 총 39만 톤의 쌀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의미다. 농림수산성은 “쌀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데 시장에 출하되지 않고 있다”며 “(쌀값 급등에 편승해) 지금까지 쌀을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도매업자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쌀을 직접 매입하는 등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에 쌀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소매점에서는 1인당 쌀 구매 제한을 하는가 하면 외식 업계는 밥이 포함된 정식 메뉴의 ‘밥 무료 리필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잡곡을 섞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쌀값 폭등은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쌀 관련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64.5% 상승해 1971년 1월 이후 비교 가능한 통계에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쌀값 상승은 연쇄적으로 삼각김밥(8.3%)과 초밥(4.6%) 등 외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12월 CPI 종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 뛰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2일 중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식료품 등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 상승이 국민 생활에 강한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식료품 가격 상승이 소비심리에 타격을 줄 리스크가 ‘제로’는 아니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
![마이다스밸리 청평, 서울경제 한국 10대 회원제 골프장 영예[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KZGXH_2_m.jpg)
마이다스밸리 청평, 서울경제 한국 10대 회원제 골프장 영예[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2.13 17:54:45대교디앤에스가 운영하는 마이다스밸리 청평 골프클럽이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진행된 서울경제 한국 10대 회원제·퍼블릭 골프장 시상식에서 회원제 부문 톱10을 수상했다. 마이다스밸리는 도전 의욕을 심어주면서 자연 친화적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코스, 디자인 측면에서는 ‘27홀 같은 18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골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2002년 개장과 동시에 명문 타이틀을 얻은 마이다스밸리는 회원제와 대중제를 망라한 한국 10대 골프장 시상에서 2003·2005년 2회 연속 수상한 바 있다. 2024 한국 10대 회원제 골프장에 다시 선정되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최득희 대교디앤에스 대표이사는 “대교그룹 창업자이자 마이다스밸리 청평 골프클럽 설립자이신 강영중 회장님의 경영철학인 교학상장(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을 인생의 축소판인 골프장에 담아 운영하고 있다”며 “설립자의 경영철학을 토대로 전인교육의 실천 장으로서 고객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최상목 "헌재 존중하나 마은혁 임명 예단못해…부정선거 논란 안타깝다"
정치정치일반 2025.02.13 17:53:59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나락으로 빠진다”고 임명을 압박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일에 대해 “(사전)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고위직을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인들의 직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저한테도 보고를 하고 보좌를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
훨훨 나는 금 ETF…저평가 은 ETF도 '반짝'
증권정책 2025.02.13 17:53:15골드바 품귀 현상마저 일으킨 금값 상승이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넘어 또 다른 안전자산인 ‘은’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있다. 은은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은에만 투자하는 ‘KODEX 은선물(H)’을 58억 원가량 쓸어 담았다. 같은 기간 수익률도 7.76% 상승했다. 은 현물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 세계 최대 은 ETF ‘iShares Silver Trust(SLV)’도 12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 대비 1.17% 오른 29.3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금값 랠리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은까지 번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상장된 6종 금 ETF 순자산 총계는 1조 2600억 원가량으로 1년 전 대비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ACE KRX금현물’에는 하루 동안 개인 순매수가 120억 원을 넘었다. 이는 전체 ETF 개인 순매수 중 1위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상 최고 금 가격 랠리에 은 가격 강세도 지속될 것”이라며 “금 대비 저렴하고 인플레이션 헤지에서는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은 은 가격 성과가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전쟁 '강제 종료' 착수…"푸틴·젤렌스키와 협상 즉시 시작"
국제기업 2025.02.13 17:52:06이달 24일로 정확히 개전 3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제 종료’ 버튼을 누를 태세를 보이면서 3년간 이어진 전쟁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뒤 이들과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과) 전쟁으로 발생하는 수백만 명의 죽음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함께 (푸틴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은 트럼프와 푸틴 간 통화가 90분 동안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이 양국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2022년 2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전쟁 기간 중재자를 자처해온 중국도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중국·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종전을 위해 트럼프·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주선했다고 전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기습 침공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다. 3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막대하다. 올 1월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상자는 민간인을 제외하고도 총 121만 명 이상이며 우크라이나가 입은 재산상 손실은 1조 5000억 달러(약 2170조 원)에 달한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했던 공언처럼 중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이날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뮌헨안보회의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14일 뮌헨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날 예정이며 대화·논의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도 기업가적 기질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만나 양국 광물 협정이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가 제공하는 선별적 정보에 미국이 놀아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7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가 끝난 후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훈풍 부는 코스피…하루 거래대금 6개월만에 최대
증권국내증시 2025.02.13 17:51:39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빚투족’이 돌아오고 있다. 신용 융자 잔액이 3개월 만에 17조 원을 넘어서고 거래 대금도 지난해 ‘블랙 먼데이’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악화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업종이 제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며 2차전지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78포인트(1.36%) 오른 2583.17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상호 관세 제외 기대감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장 대비 5.76% 오른 35만 8000원을 기록했고 POSCO홀딩스(6.94%), LG화학(4.32%), 삼성SDI(2.39%)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2일(현지 시간) 자동차와 의약품은 “백악관이 (상호 관세 부과 시) 다르게 대응해야 할 일부 분야가 있으며 그중에는 (자동차와 의약품) 두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의약품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00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코스피의 거래 대금 16조 8186억 원으로 지난해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8월 5일(18조 7817억 원) 이후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신용 융자 잔액은 17조 1288억 원(12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5일(17조 2497억 원) 이후 처음으로 17조 원을 넘어섰다. 구제척으로 코스피의 신용 융자 잔액이 9조 8296억 원, 코스닥은 7조 2993억 원으로 약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 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주식 매입을 목적으로 증권사에서 빌린 후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부터 12·3 비상계엄, 탄핵 정국까지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국내 증시가 내리막을 걷자 해외시장과 가상자산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국내 증시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됨과 동시에 조선·방산·소프트웨어·바이오 등 시장 상승을 이끄는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7.65%, 10.48% 상승하며 글로벌 주요 지수 수익률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그간 국내 증시가 너무 저평가를 받아왔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 예상보다 약하고, 방산 등 수혜 업종까지 등장하면서 국장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되며 유동성이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변동성을 키울 재료들이 남아 있는 만큼 섣부른 신용 융자 거래는 주의해야 한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지난 연말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다 반영해 증시가 하락했던 만큼 올 들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
![[단독] 튀르키예 찾는 정은보 이사장…해외 세일즈 광폭행보](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UVL3C_4_m.jpg)
[단독] 튀르키예 찾는 정은보 이사장…해외 세일즈 광폭행보
증권국내증시 2025.02.13 17:49:22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다음 주 튀르키예를 찾아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세일즈 행보에 나선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20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거래소(BIST)를 찾아 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을 홍보하고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이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계거래소연맹(WFE) 이사회에 참석한 것 외에 사실상 올해 첫 해외 세일즈 행보다. 정 이사장은 튀르키예 이스탄불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6월 도입할 예정인 파생상품 시장 야간 거래를 소개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 접근성 강화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이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것은 튀르키예의 유일한 종합 거래소인 이스탄불거래소가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장외 시간인 야간에도 각종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파생상품 시장 야간 거래 운영 방안 등을 소개하며 양 거래소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월부터 도입되는 파생상품 야간 거래는 정 이사장이 ‘자본시장 밸류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올해 한국거래소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투자자들은 코스피200선물 등 파생상품 10종에 대한 야간 거래(오후 6시∼익일 오전 6시)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밤 시간대 변동 리스크를 헤지해 투자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외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영국 등을 찾아 한국의 기업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국내 증시 경쟁력 강화 노력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해외 세일즈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
상장사·전문투자자 3500곳,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사고판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3 17:48:07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3500여 곳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다. 대학과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보다 앞선 4월부터 매도에 한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나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전면 허용은 여전히 꺼리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실명 계좌 발급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금융투자 상품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3500여 곳을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 거래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제한돼왔다. 당국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반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에 나설 경우 자금세탁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시범 운영 전에 공시·입출고·수탁 관련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단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가상자산 거래를 시범 운영하려는 취지”라며 “이를 토대로 제도 보완 방안을 파악한 뒤 일반 기업 전체에 대한 가상자산 법인 거래 허용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과 공익법인은 올 2분기부터 매도 거래에 한해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들 비영리법인이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2022년 위메이드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기부받았는데 그동안 법인 계좌 신설이 법적으로 막혀 있어 현금화하지 못해왔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시장에 팔아 경상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금융 당국이 법인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가상자산 투기 수요를 염두에 두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국내 기업 중에도 블록체인 사업 진출과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원하는 곳이 많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필두로 각국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포섭하고 있어 ‘규제 일변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정부 내에서도 강했다. 미국만 해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기관투자가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80%에 달한다. 금융 업계에서도 법인 계좌 허용 기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인이 참가자로 들어오는 만큼 개인 단타 투자자 위주의 시장 흐름이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해외 현지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약 6조 5000억 원으로 법인 거래가 확대되면 국내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한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는 “법인은 개인에 비해 중장기 투자 수요가 많다”며 “기존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위주로 운영돼왔는데 이번에 법인이 참여할 길이 열리면서 정부가 우려한 시장 변동성이나 김치 프리미엄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 거래 전면 허용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해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나 가상자산거래소 공시 제도를 추가로 마련한 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유예된 것도 변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전반적인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며 외환·세제도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일반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이유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은 현재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거래 계좌 허용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생각이 있었다면 현물 ETF부터 승인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신사의 품격' 찍던 보정카페거리, 부활 신호탄 울린다
사회전국 2025.02.13 17:47:05상권도 인간처럼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겪는다. 지난 2010년 조성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카페거리(보카)'는 성장 가도를 달렸다.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의 카페와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옷가게, 쥬얼리숍 등 100여 개 업소가 옹기종기 모인 이곳은 용인은 물론 수도권 ‘핫플레이스’로 부각됐다. ‘신사의 품격’,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더해 한때 하루 유동인구만 3만 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매년 핼러윈 데이를 전후로 치러지는 각종 이벤트로 거리는 젊은이들로 넘쳤다. 맛집으로 소문난 A초밥집의 경우 월 매출 6000만 원을 찍으며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한다. 현재는 가맹점만 600개가 넘는 치킨프랜차이즈 ‘또봉이 통닭’도 이곳에서 작은 통닭집으로 출발했다. 호시절은 10년을 채우지 못했다. 2019년 말 코로나19 여파로 유입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더니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가뜩이나 위축되던 상권을 한층 더 쪼그라들게 했다. 상인들은 매출은 반 토막, 유입인구는 반의 반토막이 났다고 입을 모았다. 장석진(61) 보카상점가상인회 고문은 “보카의 ‘생로병(生老病)'까지를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조성 초기만해도 풀 한 포기 없던 거리에 무작정 나무를 심기 시작한 그를 두고 일대 상인들은 처음에는 ‘돈키호테’로 생각했다. 하지만 나무가 무성해지고, 그늘이 늘어나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상점가와 녹지가 조화를 이룬 보카의 독특한 풍경은 장 고문의 작품인 셈이다. 젊은 시절 잠실 롯데월드 설계에 관여하기도 한 실력가인 장 고문은 제2의 고향과도 같은 보카의 쇠퇴기를 두고볼 수 없었다. 상인들과 함께 지혜를 짜냈다. 그 중 하나가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지정하는 골목형 상점가다. 지역상권 되살리기의 일환인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 요건을 정하는데, 2년 전까지만해도 보카는 ‘조례 밖 상권’이었다. 장 고문 등의 노력에 용인시가 응답한 것은 지난해 가을. 지역상권 되살리기에 고심하던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차례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조례 개정을 통해 보카의 골목형 상점가 진입 장벽을 걷어냈다. 보카를 비롯해 7곳의 상권이 바뀐 조례 덕을 봤다. 보카는 일단 제도상으로는 원기회복을 할 기회를 얻었다. 시의 지원금을 종자돈으로 삼아 지역맥주 축제를 열어 떠났던 젊은이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인프라가 좋은 만큼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다. 당장 가시적 효과는 크지 않지만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상인들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보카의 소멸을 단순히 지연시키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 김대덕(50) 보카상점가상인회 매니저는 “용인시와 협업해 관광네트워크 구성도 추진 중”이라며 “단순히 들르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까지 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김태현(40) 용인관광민박 협동조합 부회장은 “보카는 인구밀집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곳”이라며 “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매우 드물고 그래서 흥미롭다.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어 난잡하지 않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정주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이 택지지정 된 지 20년 쯤 됐는데 상권의 생로병사 중에서 3기쯤 되는 것 같다”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상권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씨엘로 커피숍 박시은(46) 대표도 “최근 5년 동안 단골 위주로 버텨왔다”며 “가만히 있기 보다는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지정이 매우 반갑다”고 말했다. -
"법인계좌 열리면 업비트 쏠림" vs "중장기 독과점 구조 해소될 것"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13 17:45:18정부가 하반기부터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거래소 점유율이 뒤바뀔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이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에 금이 갈 것이라는 분석과 되레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맞선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점유율은 70~80% 안팎이다. 2위 빗썸을 더하면 두 업체가 시장의 97~9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 거래가 확대돼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 거래소 지형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기관 투자가 점진적으로 허용되면 국내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 계좌가 열리면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고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시장처럼 안정돼 거래소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당국도 독과점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 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독과점 문제를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며 “2단계 법안 입법 때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독과점을 이용한 규제 등의 내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꾸로 법인들이 대형 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해 지금의 구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빗썸이 다음 달부터 원화 입출금 제휴 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바꾸는 것이나 업비트가 제휴 은행을 하나은행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게 향후 법인 고객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금융사를 법인 거래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시장에서 흘러나온다. 금융사 참여 없이는 시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일반 법인이나 자금력을 갖춘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인 참여 허용이라고 본다”며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나 일부 기관 참여만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 당국 입장만 놓고 보면 금융사 참여 허용이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릴지도 짐작가지 않는다”며 “당장 열어줘도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늦은 편인데 만약 가상자산 시장이 더 커지고 주요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고 금융사 투자들이 활발한데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 정책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과 홍콩 등은 현물 ETF를 허용해주는 반면 한국은 이를 계속 규제하고 있다.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높아 이번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도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많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경우 가상자산 직접 보유·매매 대신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만큼 금융 부문 토큰화 및 블록체인 인프라 접목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ST) 발행과 자산 유동화 지원을 위해 토큰증권 입법을 추진하고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출자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 등을 살펴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추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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