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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행유예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6:18:17도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회사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2)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접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따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
통화량 계속 느는데 경기심리 부진…"핀셋 재정정책 필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3 16:15:23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대기성 자금과 수출 대금 유입 영향으로 시중 통화량이 19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만 40조 원 넘게 늘어 증가 폭이 2년 3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 이처럼 통화량이 치솟고 있지만 경기회복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만큼 통화정책에 ‘핀셋 재정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의통화량(M2·평균 잔액)은 전월보다 1%(40조 5000억 원) 늘어난 4183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6.9% 늘었다. 2022년 9월(7%) 이후 최대 오름폭이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통상 시장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금융 상품별로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전월보다 18조 6000억 원 늘었고 2년 미만 금전신탁이 8조 7000억 원 불었다. 기타 통화성 상품은 5조 7000억 원 증가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10조 2000억 원)와 기업(31조 5000억 원), 기타 금융기관(3조 9000억 원), 기타 부문(5조 4000억 원) 모두 증가했다. M2가 늘고 있는 것은 주식·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투자 대기성 자금이 증가하고 반도체 등 연말 수출 호조로 해외에서 수출 대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 자금 유입, 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어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증가했고 기타 통화성 상품은 수출 거래 대금으로 외화 예수금이 늘면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치 불안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경기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뉴스심리지수(NSI)는 94.87로 집계됐다. 지난달 99.32보다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제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떨어진 경기 심리를 회복시키려면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 적정한 규모의 핀셋 재정 정책이 더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상수지 흑자세가 지속되면서 통화량은 늘었지만 트럼프 리스크를 포함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워낙 커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른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게 필요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나 불황의 타격이 큰 취약 계층에 우선 돈을 집행하는 선별 지원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 통화량이 늘어나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 자산 시장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현재는 이 같은 ‘머니 무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환율 및 금리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당분간 현금 안전판을 쌓는 데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잉여 유동성이 증시 등으로 유입되려면 기업의 이익 증대나 글로벌 무역전쟁 위기 감소 등 특정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 중학교에 폭탄 설치"…경찰, 일본어 협박 팩스 수사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6:10:28“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법무부 소속 한 기관에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오후 법무부 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이 같은 내용의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발송자를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팩스는 일본어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고 2월 14일 16시 33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져온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테러 협박 e메일, 팩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올 1월까지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위장한 협박 e메일, 팩스 등 유사 사건 38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긴급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관내 학교에 관련 상황을 전파했다. 또한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보안관과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내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과 보안 시설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각 학교에 당부했다. -
코카콜라 "캔 대신 페트병", 포드 "재앙적 관세"…美기업도 불만
국제정치·사회 2025.02.13 16:06: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미국 주요 기업들조차 원가 상승, 수요 감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백악관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대체 소재를 찾아 나서는 등 출구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음료 업체 코카콜라의 제임스 퀸시 최고경영자(CEO)는 11일 실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알루미늄 캔이 더 비싸지면 플라스틱 페트병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알루미늄 캔 대신 플라스틱 페트병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앞서 코카콜라는 관세 인상으로 미국 내에서 알루미늄을 조달하면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분기에 미국산 제품 가격을 약 6% 인상했다. 특히 트럼프 관세로 인한 용기 전환으로 2035년까지 재활용 포장재 사용 목표를 기존의 50%에서 35~40%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CNBC는 전했다. 미국의 수제 맥주 업계도 관세 조치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맥주 캔과 저장탱크 등의 핵심 재료인 알루미늄과 철강 가격이 오를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양조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다. 항공 및 자동차 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델타항공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항공기에 대한 관세 도입은 비용을 크게 늘릴뿐더러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완성차와 부품을 수입하는 포드자동차의 짐 팔리 CEO는 최근 자동차 산업 콘퍼런스에서 “관세정책은 재앙적”이라고 꼬집었고 알루미늄 유통 업체 퍼레니얼의 브라이언 헤세 CEO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멕시칸 식당 프렌차이즈 업체인 치폴레의 애덤 라이머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아보카도의 약 50%를 멕시코에서 수입하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비용이 0.6%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급망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매장에 절단기(슬라이서)를 도입하는 등 노동력을 줄이는 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월마트 등 미국 대형 유통 업체를 대변하는 소매업자 단체 전미소매업협회(NRF)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책 실패의 비용이 미국 가계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협상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美 셰브론 "인력 20% 줄인다"…석유 메이저, 연초부터 '고전'
국제기업 2025.02.13 16:05:49미국의 석유 대기업 셰브런이 수익 악화로 내년 말까지 인력의 최대 20%를 감축한다. 앞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영국 석유 대기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5%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글로벌 석유 대기업들이 연초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1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셰브런은 2026년 말까지 전 세계 인력의 최대 5분의 1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셰브런 전체 직원 수는 4만 6000명(2023년 기준)이다. 이 중 일부를 제외한 감축안을 시행할 경우 약 8000명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성장 촉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마크 넬슨 셰브런 부사장은 “올해부터 15~20%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내년 말 이전에 대부분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브런의 인력 감축은 예상된 수순이다. 앞서 셰브런은 지난해 11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억~3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해고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7억 1500만 달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석유 대기업의 인력 감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BP도 지난달 전 세계 인력의 5% 이상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BP의 경우 전체 9만 명 중 올해 약 4700명이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계약직 3000명도 인력 감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P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사들여 주주가치 제고를 압박할 태세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엘리엇의 지분 확대는 BP 입장에서 달가운 일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 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은 부진한 회사 실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셰브런의 지난해 순이익은 1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3% 줄었다. BP 역시 지난해 순이익(89억 달러)이 1년 전보다 약 35.5% 급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는 기름 값에 석유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올려왔다. 하지만 이후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가자 이익이 줄어들고 경영상 압박을 받게 됐다는 진단이다. 반면에 기업들의 효율성이 높아진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를 뽑아내는 데 예전만큼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지만 고용 수준은 지난 10년간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이스트소프트, AI 사업 강화 위해 70억 자금 수혈
산업IT 2025.02.13 16:05:40이스트소프트(047560)가 인공지능(AI) 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70억 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회사가 추진 중인 AI 휴먼 서비스의 해외 확장과 AI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스트소프트는 오는 17일 70억 원 규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한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SK증권·칸서스자산운용·지지자산운용·아트만자산운용 등이 나눠 해당 EB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스트소프트가 자금 유치에 나선 것은 AI 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마케팅 자금 확보가 필요해서다. 특히 이스트소프트가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AI 휴먼 서비스 '페르소닷AI'와 AI 검색 엔진 서비스 '앨런'의 서비스 고도화와 확장에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르소닷AI는 'AI 스튜디오(AI 휴먼 영상 제작)'와 'AI 비디오 트랜스레이터(생성형 AI 더빙)', AI 라이브챗(대화형 생성형 AI) 등의 서비스 구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페르소닷AI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해외 시장 개척을 진행 중으로, 향후 회사의 주요 매출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앨런은 '퍼플렉시티', '챗GPT 서치' 등과 같은 AI 검색 서비스다. 이스트소프트는 자회사인 이스트에이드(239340)를 통해 포털 검색 서비스 '줌'을 운영해 왔는데, 여기에 대화형 거대언어모델(LLM)을 접목한 형태다. 최근 국내 AI 검색 서비스 중 최초로 중국의 LLM 기업인 딥시크의 추론 특화 모델 'R1'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스트소프트는 최근 몇 년 전부터 AI 중심으로 사업 구조 변화를 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 탓에 2022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도 3분기 말 기준 누적 약 75억 원 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연간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스트소프트는 AI 사업들의 성공적인 유료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몇몇 AI 서비스에 대해선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이번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AI 서비스의 영업과 마케팅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AI 서비스 확장에 따른 서버 증설과 마케팅 등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더 안전해진 국립공원…4000만명 찾았지만, 사망사고 안 늘어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6:04:32우리나라 국립공원이 더 안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작년 전국 22개 국립공원 탐방객은 4065만5000명으로 전년 보다 120만 명 늘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4000만 명선을 회복했다. 탐방객이 이렇게 는 곳은 안전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하지만 작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18건으로 2023년 119건과 사실상 동일했다. 사망건수는 2년 연속 10건을 유지했다. 국립공원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평소 지병이 있는 탐방객을 고려하면 안전사고 건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공단은 늘어나는 탐방객만큼 휴식장소, 치료시설 등 안전 인프라 확충에 더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에도 북한산이 가장 탐방객이 많은 국립공원으로 조사됐다. 북한산 1곳의 탐방객은 전체 국립공원 탐방객의 17%를 차지한다. 인구가 몰린 서울과 경기 북부권에서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립공원마다 탐방객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립공원의 자연이 훼손될 가능성도 우려할 수 있다. 이 우려는 공단도 알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국민에게 치유의 공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탐방 만족도와 자연보전 가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
"우리 며느리는 제왕절개 절대 안 돼!"…조상 묘 가서 기도 올린 시어머니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59:14임신한 며느리가 병원에서 난산 위험 진단을 받았음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반대한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은 여성 A 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 씨는 극성인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다. A 씨는 "임신했을 때 병원서 난산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전화해 '우리 집에선 제왕절개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셨다"고 말했다.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제왕절개를 포기했다는 A 씨는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서 자연분만에 성공했는데, 출산 이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제왕절개 가능성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울다가 조상 묘까지 찾아가 "제발 며느리가 자연분만 하도록 도와달라"고 소원을 빌었다는 것. A 씨는 "출산 후 시아버지가 이 얘길 자랑스럽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다"며 "그 와중에 남편은 '우리 엄마가 며느리와 손주 사랑이 커서 그래'라며 시댁 편만 들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A 씨 부모에게 막말까지 퍼부었다고. 시어머니는 자기 집에 며느리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돈에게 전화해 "당신 딸이 내 머리 꼭대기서 놀려고 한다"며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 줄 섰으니 이런 며느리 필요 없다"고 막말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고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일 때 이혼 가능한 경우가 최근에 꽤 있다"며 "A 씨 사연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시댁의 행동이 많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최근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라며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판사도 이혼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배현진 피습 중학생 징역형 집행유예…“심신 상실 불인정”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57:34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가격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살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때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심신 상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울러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도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A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범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속보] 尹 "김봉식 전 서울청장 맡은 임무 다 해 칭찬 받아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RNJDC_1_m.jpg)
[속보] 尹 "김봉식 전 서울청장 맡은 임무 다 해 칭찬 받아야"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54:47[속보] 尹 "김봉식 전 서울청장 맡은 임무 다 해 칭찬 받아야" -
대전문화재단, ‘2025년 거리공연 활성화사업’ 출연단체 모집
사회전국 2025.02.13 15:54:12대전문화재단은 활기 넘치는 도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거리공연 활성화사업 ‘들썩들썩 인 대전’에 참여할 거리예술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전의 대표적인 거리공연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개인 또는 단체(최대 7명 구성) 대표자(리더)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대전시이어야 지원 가능하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은 대전시(주민등록)에 주소를 두거나 연고(주소, 직업, 학교 등)가 있어야 한다. 모집 분야는 음악, 전통예술, 복합(연극, 무용,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 등 3개 장르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총 2회의 공연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회당 최대 210만원(1인 30만원)의 출연료를 참여 인원별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따릉이' 유치원·초등생도 이용한다…서울시, 산하기관 159건 규제 철폐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54:00서울시가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공공자전거(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이 규제를 없앴다. 연초부터 서울시정 핵심화두인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일상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제한을 완화해 부담을 낮추고, 예술단체를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 보는 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고 4개 분야에서 159건의 규제철폐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1·2부시장,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등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장 등 37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창의행정과 규제철폐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관계”라며 “쌓여있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들을 거둬내는 작업이 이뤄져야 새로운 정책과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거론된 규제철폐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일상 편의를 줄이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서울시는 13세 미만은 제한됐던 따릉이의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고 보호자 동반 시 유치원, 초등학생 등도 이용 가능하게 바꿨다. 따릉이는 시민들의 이용이 늘며 2015년 정식운영된 지 10년 만에 자전거 대수가 100배 늘어난 4만5000대, 대여소는 63배 증가한 2766곳으로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관리종결 채무자에게도 상환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보증금을 현금 10%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규제를 변경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기존에 9~10%에서 6%대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이 외에도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오 시장은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결국 쌓인 숙제가 돼 끊임없이 챙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며 “기관들 별로 함께 공유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대도 딥시크 주의보…"개인정보 안전성 확인 전까지 접속차단"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5:53:50서울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접속을 잠정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대 대학 정보화본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학내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이용자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서울대 각 단과대 홈페이지에도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이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다만 학술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딥시크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구성원들은 이름·연락처·이메일 주소와 개인 IP,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해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만 딥시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울대는 공지에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첨부하고 보안 관리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딥시크 보안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소방·경찰 등은 줄줄이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서는 분위기다. 시도별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직속 기관을 포함한 전면적인 딥시크 접속 차단 방침을 밝히고 있다. -
건설공제조합, 건설회관 문화의 공간 저변 확대 추진
부동산정책·제도 2025.02.13 15:53:11건설공제조합이 건설회관의 가치와 활용도 높이기 위해 전시회, 강연 등 문화의 공간으로 저변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회관을 통해 우리 건설인들의 복지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건설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인근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우리 건설업계의 상징인 건설회관의 의미와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회관은 건설업계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건설의 날, 토목의 날을 비롯해 각종 건설 관련 행사, 포럼, 강연 등의 개최 장소로 활용되는 등 업계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2023년부터는 글로벌 인문학 무료강좌를 첫 시작으로, 빌드클래식 개최를 했고, 영화제 개최 및 미술 전시회를 열어 건설회관의 문화 공간으로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공연 시 조합 임직원과 가족, 조합원, 건설회관 입주사, 인근 주민도 초대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회관을 통해 우리 건설인들의 복지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채용업계 메기로 급부상한 리멤버앤컴퍼니
산업중기·벤처 2025.02.13 15:51:50채용 플랫폼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는 취업 플랫폼 자회사인 앵커리어를 흡수합병했다고 13일 밝혔다. 앵커리어가 운영하는 자소설닷컴은 누적 1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입 채용 특화 플랫폼이다. 기업별 채용 일정 및 공고를 확인하는 것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다른 지원자들과 소통까지 할 수 있다. 가장 큰 무기는 우수한 인재 풀이다. 국내 상위권 대학 취준생의 60% 이상이 자소설닷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리멤버는 기존 주력 분야인 헤드헌팅을 넘어 채용 사업 진출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리멤버앤컴퍼니는 지난해 연봉 5000만원 이상·상위 30% 경력직 대상 '프리미엄 채용공고'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입이나 저연차 경력직을 중심으로 한 기존 채용 공고 시장의 빈틈을 노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채용공고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주요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멤버는 지난해 일정 금액만 내면 무제한 공고가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그간 볼 수 없었던 공격적 영업을 선보이면서 업계에선 때아닌 출혈 경쟁이 본격화됐다”면서 “자소설닷컴 인수합병으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리멤버앤컴퍼니 대표는 "합병을 통한 조직 운영 시너지 극대화로 리멤버와 자소설닷컴 각각의 서비스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며 "자소설닷컴으로 첫 취업에 성공하고, 리멤버에서도 자연스럽게 커리어 관리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해 커리어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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