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열리는 정부와 국회의 국정협의회를 이틀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의견 차로 ‘빈손’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에 소통을 당부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20일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경 등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해 톱다운 방식으로 타협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여야에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 발언에 대해 “근로자 권익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노동 총량 등 근로상 제반 여건은 유지되는 것”이라며 “과도한 오해는 소통을 통해 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 등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정협의회 의제로 올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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