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적극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첨단산업 분야의 추경 필요성을 거듭 부각하며 재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추경 편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여야가 폭포수처럼 AI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눈에 띄는 대책보다는 재탕 삼탕 우려먹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민생 추경을 적극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 딥시크 사례를 통해 AI 경쟁이 인프라를 넘어 효율적인 알고리즘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했음을 확인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재정 당국 협의로 세계적 수준의 AI모델 개발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초기 시장 창출 등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정책은 크게 △대학생 장학 제도 도입 및 무상교육 실시 △국가 AI 인프라 조기 확충 △차세대 AI모델 및 인재 양성·확보 등이다. 이 중 대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AI·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장학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당정 간 뜻이 모아졌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딥시크가 촉발한 AI 패권 경쟁은 단순히 기술 진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정치 역학 구도를 흔들 만큼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모두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절박함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난해 12월 시행된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산업계 목소리를 획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역시 AI와 반도체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AI·반도체·바이오 등 혁신 산업 육성과 위기 산업 지원’을 주제로 추경 예산 간담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발(發) 핵폭탄급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며 수출로 먹고살던 우리 산업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며 “벼랑 끝에 몰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AI·반도체 지원 확대’ 5조 원을 포함해 35조 원에 육박하는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추경 필요성을 재차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야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경의 내용부터 규모 등 각론에서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을 늘리는 ‘핀셋 추경’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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