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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최종변론 앞두고 '경비 삼엄' [사진]](https://newsimg.sedaily.com/2025/02/23/2GP2ZG0DIP_1_m.jpg)
尹탄핵 최종변론 앞두고 '경비 삼엄' [사진]
사회사회일반 2025.02.23 17:39:53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들이 삼엄히 지키고 있다. 헌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美, 中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추진
국제정치·사회 2025.02.23 17:39:42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중(對中) 무역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는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과 관련된 해상운송 서비스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1일(현지 시간) 공고문을 통해 중국 해운사 소유나 중국산 배가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USTR의 추진 안에는 해당 선박이 실은 용적물에 1톤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 원)의 요금을 매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국산 제품의 최소 1%는 자국 선사의 선박을 통해 수출해야 하며 이 비율을 제도 시행 7년 뒤 15%(미국산 선박 비율은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치는 3월 24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밟은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해당 조치로 중국 선박 운송 비용이 급증할 경우 한국 조선·해운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한국의 조선 수주 잔량과 글로벌 점유율은 각각 3702만 CGT(표준선 환산 톤수, 51척), 24%로 중국(9151만 CGT, 58%)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조치로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오르면 한국·일본 조선 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
한끗 차 '연금·상속세·추경'…여야 접점 찾는다
정치정치일반 2025.02.23 17:39:05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연금 개혁에 실낱같은 여야 합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양상이다. 자체안으로 상임위 처리를 예고했던 야당은 수위 조절에 들어갔고 여당도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비과세 한도 상향과 신산업 추경부터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이후 여야 간 각종 민생 입법을 두고 쟁점 해소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빈손 회동에 그쳤지만 악화하는 여론 부담에 이달 임시국회 내 민생 현안을 해소할 가능성이 어렵사리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소득대체율(정부·여당 42%, 야당 44~45%)에서 막혀 있는 연금 개혁의 경우 자동조정장치가 파국을 막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조건부로 수용 의사를 밝혀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에 “(여당도)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대체율 42%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소수점까지 동원해 합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 내부적으로는 상속세 공제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임광현 의원이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했고 권 원내대표도 이날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밝혀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공제 한도를 우선 높이고 순차적으로 기업의 최대 현안인 최고세율 인하를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족할 만한 합의 수준은 아니어도 공제 한도 상향 자체가 부의 이전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상속세 개정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추경 편성도 이 대표가 13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혀 타협의 여지가 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편성된 올해 예산안 집행 과정을 살펴 부족한 곳과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집중 투자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핀셋 추경’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추경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선거가 가시화될 경우 급해진 여당마저 현금 살포에 눈을 돌려 이 대표의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같은 현금성 추경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선거 때 국민의힘도 현금성 추경에 동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추경의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의 교집합이라 할 신산업 분야라도 빠르게 (추경 편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중도층 표심이 필요한 여야 모두 책임을 갖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결이 결국 성과 없이 종료될 경우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국면이 큰 상황에서 ‘서로 네 탓’ 공방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연금·상속세 등의 경우) 합의 도출에 9부 능선을 넘고 있는 사안들인데도 타결되지 않으면 귀책 사유를 상대에 떠넘겨 대선 캠페인에 활용할 것”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에 접점을 찾았던 연금 개혁도 총선 앞에 폐기해버린 바 있다”고 우려했다. -
대를 이은 산유국의 꿈…60년만에 5억배럴 수출로
산업기업 2025.02.23 17:39:01기름 한 방울 없던 대한민국이 석유제품 5억 배럴을 수출하는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원유를 수입하면서 원유 정제 시설은커녕 인력조차 없던 한국이 60여 년이 지난 현재 원유를 이용해 화학제품을 독자 개발하고 친환경 항공유를 해외로 수출하는 새 역사를 썼다. ★관련 시리즈 4면 지난해 우리나라 석유제품 수출량이 5억 배럴에 육박하며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난 중심에는 SK이노베이션(096770)의 기술 혁신이 있다. 1962년 국내 최초 정유사로 닻을 올린 SK(034730)이노베이션(대한석유공사)은 1964년 국내 최초 정유 공장인 상압증류탑을 세우고 생산에 돌입했다. 1972년 역시 국내 최초 석유화학 공장인 나프타분해시설(NCC)을 가동했다. 당시 NCC를 짓던 SK이노베이션 근로자들은 기온이 오르면 설비가 멈춘다는 기본 지식조차 없었지만 원서로 된 설명서를 일일이 찾아 공부하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NCC 가동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혁신은 선경(SK 전신)이 유공을 인수하며 가속화했다.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은 1983년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연구개발(R＆D) 조직인 기술지원연구소를 설립했다. 당시 다른 정유·석유화학 회사들은 원유를 정제해 기초 화학제품을 만드는 단순 사업구조에 익숙해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이 R＆D로 고부가 정유·화학제품을 개발하고 나아가 이를 사업화하는 ‘R＆DB(R＆D Business)’ 개념을 정착시켰다. SK이노베이션의 혁신은 한국을 석유화학 기술 수출국으로 이끌었다. SK지오센트릭(SK종합화학)은 고성능 폴리에틸렌인 ‘넥슬렌’을 독자 개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화학기업인 사빅과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과 석유화학 사업을 협업하는 나라로 발돋움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연구소를 대전 연구개발특구로 옮겨 대폭 확장하고 공정·촉매 등 석유화학 기술 연구는 물론 고부가 윤활유와 아스팔트 등을 개발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올 1월 국내 정유사 중 처음 유럽에 수출, 시장을 선도했다. 무엇보다 SK는 1984년 광권을 내준 예멘 현지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 마리브 광구에서 유전 개발에 성공, 1987년 하루 1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쾌거를 이뤄 에너지 독립국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재생에너지 전문인 E＆S와 합병을 마쳐 에너지 사업의 영역을 재차 넓혔다. 기존 석유 기반 에너지에서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을 강화해 차세대 에너지 패러다임을 주도한다는 포석이다. -
"40분 기다렸는데 안 와요"…400억 쏟은 서울 마을버스 '제자리걸음'
사회사회일반 2025.02.23 17:39:00서울시가 올해 ‘적자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액을 2년 만에 다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제도 개선에 나선 지 3년 차에 접어 들었지만, 여전히 적자 업체가 늘며 15% 가량 예산을 늘린 것이다. 서울시는 지원금 산정 기준을 ‘운행대수’로 바꿔 운행 횟수 증가를 유도했지만, 마을버스들의 구인난으로 인해 운행 횟수는 되려 감소하며 ‘고무줄 배차’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올해 마을버스 지원 예산에 41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22년 495억 원에서 2023년부터 455억 원, 2024년 361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지만, 올해에는 다시 크게 늘린 것이다. 지원금을 받은 적자업체는 2022년 월 평균 120개사에서 2023년 105개사, 2024년에는 90개사까지 감소했으나, 올해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140개가 25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 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감축운행을 하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는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을 늘리고, 1일 1대 당 재정지원기준액(운송원가·48만6098원)에 미달하는 적자액을 최대 23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외부 회계감사 기준 133개사의 영업이익이 15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법령 상 허용 기준인 25분을 넘어서는 등 비정상 운행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민원실에는 “배차 간격이 30~40분씩 걸린다”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마을버스 노선 중 70%가 운행횟수를 평균 17%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시가 실제 운행 대수 기준으로 재정 지원 구조를 바꿨음에도, 인력난으로 인해 업체들이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운행사원을 모집하는 마을버스 회사는 이달에만 총 12곳으로 연초 이후 29개 회사가 운행사원 모집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마을버스 운송종사자 수급이 어렵다 보니 운행하는 노선의 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작년 4월부터 운행 대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다 보니 부랴부랴 운행사원 모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마을버스조합과 논의를 거쳐 적자 업체 지원,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서울시가 85%를 분담하고, 나머지를 23개 자치구와 함께 5대 5 비율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中에 덜미잡힌 K칩…메모리까지 밀린다
산업중기·벤처 2025.02.23 17:37:35한국이 독보적인 위상을 유지하던 반도체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하면서 메모리 시장의 경쟁력 유지와 시스템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2022년 기술 수준 평가에 참여했던 반도체 분야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중국은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기초 역량이 한국을 앞섰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기초 역량)에서 한국은 90.9%로 2위를 차지한 중국의 94.1%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2022년 조사에서는 한국이 95%로 90%를 차지한 중국에 앞선 2위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2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은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한국 84.1%, 중국 88.3%)를 비롯해 전력반도체(한국 67.5%, 중국 79.8%),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한국 81.3%, 중국 83.9%) 등 분야에서의 기초 역량도 한국을 앞섰다. 다만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같았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 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만 앞섰고 기초·원천, 설계에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기초·원천, 설계 부문의 기술 수준은 비교국 중 최하위로 평가돼 반도체 생애 주기 중 가장 취약했다. 정의진 KISTEP 연구위원은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반도체 기업이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레거시 메모리를 중심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며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절대 규모도 작지만 민간기업의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도 크지 않아 시스템반도체 분야로의 전환 역시 더딘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일본과 중국의 부상, 부족한 국내 R＆D 투자 등을 보면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용적률 사고판다"…'용적이양제' 하반기 시행
부동산정책·제도 2025.02.23 17:36:23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용적률을 사고 파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 개념·절차·관리 방안을 담은 용적이양제 운영 조례(가칭)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높이 제한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가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오는 25일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제도 실행 모델을 모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얼빈 여왕’ 김채연, 이번엔 홈팬 앞에서 금빛 연기[사진]](https://newsimg.sedaily.com/2025/02/23/2GP2ZG2XGB_1_m.jpg)
‘하얼빈 여왕’ 김채연, 이번엔 홈팬 앞에서 금빛 연기[사진]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2.23 17:35:57김채연이 23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사대륙피겨선수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우아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총점 222.38점의 김채연은 204.38점의 2위 브레이디 테넬(미국)을 무려 18점 차로 제치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이어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김채연은 다음 달 말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
독도 경관 더 생생하게…연말까지 'AI 프로젝트'
사회전국 2025.02.23 17:30:00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독도의 해양 경관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독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대중이 더욱 생생하고 몰입감 넘치는 방식으로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엠스튜디오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독도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연말까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독도를 찾은 이들은 드론으로 독도 사진 3만여 장을 촬영한 후 AI 기반의 새로운 시점 합성(Novel View Synthesis) 기술을 활용해 독도의 극사실적인 3차원 공간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로 다수의 사진을 정밀하게 분석해 3차원 모델을 구축했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점에서의 영상을 생성했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는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독도의 지형, 해양 생태계, 기암괴석 등의 역동적인 모습을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독도의 아름다움을 더욱 몰입감 있게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차원 웹 표준언어로 제작된 독도의 모습을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연구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독도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 나아가 관련 기술의 발전과 융합을 통해 문화재 복원, 가상현실 체험, 게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감형 콘텐츠 제작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권오준 디엠스튜디오 대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독도 콘텐츠를 만든 것은 국내 처음”이라며 “이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독도의 아름다움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학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AI 융합 독도 실감형 콘텐츠는 독도 Web 3D 플랫폼과 4D 시뮬레이터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돼 수요 맞춤형 독도 교육·전시·체험 콘텐츠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인천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회전국 2025.02.23 17:30:00인천시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6135대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217억 원을 투입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휘발유, 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
천안서 '고정노선 자율車' 7월부터 운행
사회전국 2025.02.23 17:30:00오는 7월부터 천안에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 충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내에서의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인 KTX 천안아산역부터 제3일반산업단지까지 5.9㎞ 구간에 ‘고정노선형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지역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이 구간에서 고정노선형 자율주행차를 운행해 자율주행 특화 서비스를 실증한다. 시는 상반기내 자율주행 노면표시, 안내판 설치 등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평일 하루 6회 15인승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속 50㎞ 이하로 운행한다. -
전담조직 키우고 中企지원 확대…울산 '친기업 드라이브' 속도전
사회전국 2025.02.23 17:30:00울산시의 친기업 정책이 강화된다. 기존 대기업 신규투자 지원에 중소기업도 포함했으며, 시에 한정했던 기업현장 지원 전담조직을 인허가 업무를 받아야 하는 외부 기관으로 확대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울산시는 기업현장 지원 전담조직 회의를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시와 5개 구·군이 통합해 운영 중인 기업현장 지원 조직에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공장 인허가와 관련한 외부기관 10여 곳을 추가로 포함한다. 지자체 이외 인허가 업무를 받아야 하는 기관들과도 기업 애로사항을 공유해 기업의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울산시는 공장건립 인·허가 기간 단축 지원과 같은 대기업 지원 방식을 중소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권역별 현장지원 책임관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개 기업이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20개 기업에 권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사업 완료 때까지 부서 협의와 안내, 각종 인허가를 지원한다. 울산시가 기업현장 지원 조직을 만든 것은 민선 8기가 들어선 2022년이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 전기자 전용공장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개월로 단축했다. 덕분에 지난 2023년 11월 기공식을 열 수 있었던 울산EV신공장은 올해 준공한 뒤 내년 1월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삼성SDI의 배터리 및 양극재 상산 공장 인허가 역시 3년에서 6개월로 줄였고, 9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도 대규모 공장부지 내에서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현장지원으로 공정률 55%를 넘어서며 차질 없는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32개 기업이 울산에 새로 입주하거나 공장 신설과 재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액은 모두 23조 6745억 원에 이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남투자청, 외투기업 실태조사로 투자 확대 추진
사회전국 2025.02.23 17:30:00경남투자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해 투자 유치 확대에 나선다. 조사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6주간이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인터넷 응답 제출, 유선전화 질의응답, 현장 방문 응답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조사 항목은 △주력사업 및 매출 규모 △물류 인프라 활용 현황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향후 투자 계획 △자금 조달 수요 △경남투자청과의 투자상담 의향 등이다. 경남투자청은 이번 조사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분석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확장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경남의 전략산업 분야 기업들과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인을 강화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LH‧DGB 등 대구 16개 기관 ‘탄소중립 선도’ 협약
사회전국 2025.02.23 17:3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를 비롯한 대구지역 기업‧공공‧대학 등 16개 기관이 ‘탄소중립 선도지역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LH 등에 따르면 MOU는 지난 16일 체결됐다. LH와 DGB금융지주가 공동 주관했다. 협약 기관은 앞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구성원 참여 지원, 탄소중립 실천 관련 정보 교류‧교육, 사업장 내 친환경 에너지 생산‧활용, 탄소중립 공동 캠페인, 녹색금융 확대 등 6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등 일상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LH와 DGB금융지주는 앞서 2022년부터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며 ESG 경영활동 확산에 힘쓰고 있다. -
빅3 이벤트에 구글 동맹…전남 '관광객 1억명' 프로젝트 가동
사회전국 2025.02.23 17:30:00민선 8기 전남도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을 위한 ‘연간 관광객 1억 명이 찾는 전남’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도는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빅3’ 메가 이벤트와 함께 구글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2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더 위대한 전남도’ 비전과 분야별 전략을 제시한 도는 ‘연간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조기에 열기 위해 문학박람회, 문학관 건립,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와 맞물린 전지훈련팀 100만 명 유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메가 이벤트 축제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4월 24~27일까지 전남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축전은 2만 명이 넘는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하는 전국적 스포츠 축제인 동시에 전남의 다채로운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서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025 명량대첩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과 전라도 어민이 울돌목에서 일본 수군을 물리친 명량해전을 기념하는 호국역사문화축제로 올해는 9월 19~21일까지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된다. 1597년 명량해전,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을 물리친 역사적 순간이 최첨단 기술의 융복합 해전으로 다시 살아난다. 조선 수군의 후예인 해군의 해상퍼레이드, 공군에어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야간조명 등 볼거리로 관광객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남도미식의 세계화를 위해 10월 1~26일까지 미식의 고장 목포에서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기존 보다 판을 키운다. 우수한 전남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경연, 남도명인 미식클래스 등을 개최하고, 미식 거점명소 발굴, 남도미식 레스토랑 인증 등 목포 원도심 내 상권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요리사-기업-미식관광 등 농어업, 외식, 관광 등 미식 관련 1~3차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전남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음식 등 특색을 담은 축제와 스포츠 행사까지 진행되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 들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전남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전남 관광을 알리기 위해 구글과 손 잡고 전남 관광 홍보와 활성화에 나선다. 구글이 본사 차원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전남도가 처음이다. 전남도와 구글은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1단계 협력사업으로, 구글 지도를 활용해 전남 관광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모 등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발해 추진한다.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연락처, 사용자 리뷰 등 구글 지도에 등록된 정보는 전 세계 구글 사용자들에게 70여 언어로 번역돼 보여지게 된다. 해외에서도 구글로 전남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숙소, 맛집 정보 등을 현지 언어로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 협력사업으로는 전남의 관광·문화·역사 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구글 플랫폼에 게시하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구글 지도에 전남의 관광 명소를 표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외국인 관광객이 손쉽게 찾도록 함으로써, 전남이 세계적으로 많은 분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남도 고유한 특색을 담은 전남만의 로컬자원을 기반으로 전남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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