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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
사회전국 2025.02.23 17:30:00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24년 국내외 환경 분야 숙련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우수한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 주관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먹는 물, 수질, 토양, 환경 유해인자(모래) 등 53개 항목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만족’을 획득했다. 특히 2017년부터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국내숙련도 평가에서도 물 연구 4개 분야와 대기 연구 5개 분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평가는 시험분석기관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연구원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지적장애 종업원 때리고 지지고…30대 치킨집 '사장 형제'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2.23 17:26:20치킨 가게를 운영한 30대 형제가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을 때리고, 끓인 물을 붓고 냄비로 지지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괴롭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상해,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상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30)와 검찰이 낸 항소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1심에서 특수절도, 특수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형제 B 씨(32)의 항소 역시 같은 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원 원주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한 A 씨는 2022년 7~11월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 C 씨(24)를 수차례 때려 귓바퀴 혈종 등 상해를 입히고, C 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갈취하는가 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그를 때려 골절상도 입히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C 씨가 과음으로 늦게 출근했거나,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혼자만 사건을 벌인 게 아니었다. A 씨는 종업원 D 씨 등과 함께 근무 중 도망친 C 씨의 몸과 팔을 붙잡은 뒤 냄비에서 끓인 물을 C 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를 팔에 대고 약 10초간 지지기도 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친형인 B 씨는 D 씨와 함께 C 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 6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한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C 씨를 괴롭힌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은 4명 중 2명인 A‧B 씨 형제와 검찰이 양형을 이유(A 씨에 대한 양형)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A‧B 씨 형제는 2심의 기각 판결 후 상고장을 낸 상태다. -
소송으로 '시간 끌기'…상상인저축銀 매각명령 효력 또 정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23 17:16:06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명령을 내린 금융 당국을 상대로 거듭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매각에 나서기보다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려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0일 상상인그룹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상상인그룹은 작년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달 21일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업계는 상상인그룹이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려는 ‘시간 벌기’ 차원에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금융위 명령의 효력이 살아나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두 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실패 시 달마다 억대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상상인그룹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번 상상인그룹은 저축은행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치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매각가에 대한 양사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에 매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그 사이 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실적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및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상상인에 15억 원 2100만 원의 과징금을,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는 2023년 8월 두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통보했으나 상상인그룹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6개월 안에 두 저축은행 지분의 90% 이상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상상인그룹도 곧바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
리디아 고 "소중한 순간 영원히" 올림픽 금·은·동메달 기념 문신
사회피플 2025.02.23 17:13:34“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세 차례 출전한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한 골퍼 리디아 고(27·뉴질랜드·하나금융그룹)가 자기 몸에 새긴 특별한 문신을 공개했다. 리디아 고는 22일(한국 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오른쪽 팔에 새겨 넣은 올림픽 금·은·동메달 획득 기념 문신을 소개했다. 리디아 고는 “올림픽 메달을 기념하는 타투를 새기고 싶었다”며 “과거 마음에 드는 타투를 해준 한국 타투이스트에게 연락한 뒤 세 도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제안받았다”고 말했다. 리디아 고가 공개한 사진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랜드마크인 예수상, 일본 도쿄의 상징인 후지산, 프랑스 파리의 대표 건축물인 에펠탑이 검은색 얇은 선으로 이어져 있다. 리디아 고는 “메달 색에 따라 크기에 차별을 뒀다”며 “실제로는 후지산이 가장 높지만 내 타투에서는 (금메달을 딴 파리의) 에펠탑을 가장 크게 그렸고 (은메달을 딴 리우의) 예수상을 두 번째로 크게 했다”고 소개했다. 한국계 뉴질랜드인인 리디아 고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은메달,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고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초 올림픽 메달 슬램을 달성했다. 특히 파리 올림픽 우승으로 LPGA 최연소 명예의 전당 가입 기록도 새로 썼다. -
[인사] 조달청
사회피플 2025.02.23 17:13:07◇조달청 ＜국장급 승진＞△구매사업국 신성장조달기획관 강희훈 -
[부고] 엄재동(대한항공 부사장)씨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5.02.23 17:12:58▲엄진섭씨 별세, 엄재홍(영진아이앤디 부사장)·엄재동(대한항공 부사장)·엄성용씨 부친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9시 40분 (02)3010-2000 ▲양해윤씨 별세, 양승현(가천대길병원 상임이사, 전 서울신문 정치부장)·양봉영씨(전 전자신문 부장)부친상, 송시용씨(전 서비스탑 부장)장인상, 양선주(KISA ISMS인증팀장)·양민주씨(KTC 책임연구원)조부상=22일 전주 전북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063)250-1439 ▲이반림씨 별세, 최윤환(인천 산마을고 교사)·최익환씨(롯데손해보험 커뮤니케이션팀 책임)모친상, 노아름씨(헤럴드경제 증권부 기자)시모상=23일 인천 가천대길병원 발인 25일 오전 (032)460-9400 ▲최정애씨 별세, 노재황씨(전 강원대 교수)부인상, 노영진(서울아산병원 임상과장)·노성진(법무법인 화우 선임외국변호사)·노미나씨 모친상, 김광수씨(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장모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5시 (02)3010-2000 ▲김석동씨 별세, 박인순씨 남편상, 김달현(전 KB은행)·김정현(핸디아이씨에스)·김태현(와이테크)·김정아씨(KB증권 분당PB센터장)부친상, 이규홍씨(국민대 디자인대학원)장인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2)3010-2000 ▲김형기씨 별세, 정남이씨 남편상, 김남규(게임동아 기자)·김미경씨 부친상, 조가람씨 시부상=23일 부천성모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32)340-7308 -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에 '드림스'
사회피플 2025.02.23 17:10:53노르웨이 감독 다그 요한 헤우게루가 ‘드림스’로 제75회 베를린영화제에서 최고작품상인 황금곰상을 수상했다. 올해도 경쟁 부문에 초청된 홍상수 감독은 수상에 실패했다.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단은 22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베를리날레팔라스트에서 ‘드림스’를 비롯해 8개 부문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이 작품은 여교사와 사랑에 빠진 17세 요하네가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기록하고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 글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토드 헤인스 감독은 “욕망의 원동력과 그 결과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우리가 느끼는 질투를 탐구한다. 날카로운 관찰과 인내심 있는 카메라, 흠잡을 데 없는 연기로 글 쓰는 행위 자체에 주목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2등상에 해당하는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받는 등 베를린영화제에서 다섯 차례 수상했던 홍 감독은 올해도 33번째 장편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로 경쟁 부문에 초청됐으나 호명되지 않았다. 올해 심사위원대상은 ‘더 블루 트레일’을 연출한 브라질 감독 가브리엘 마스카로가 받았다. 베네수엘라 출신 감독 이반 푼드가 ‘더 메시지’로 은곰상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
기로에 선 與…'반탄' 당론 속 싹트는 '탈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23 17:04:2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의 입장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장외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기 대선’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플랜B’를 염두에 둔 탈(脫)윤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석 달 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조기 대선을 앞둔 세 결집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탄’ 집회 등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과 한걸음 거리를 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3·1절 대규모 집회에 당의 모든 의원들이 힘을 보태자는 의견이 있다”며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수도권 중도층 지지자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집회에 나가는 것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광주 금남로를 찾아 앞서 이곳에서 열린 계엄 찬성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에 대한 사죄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빨리 제명하고 탈당시키는 수준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며 “조치가 늦어지면 탄핵 이후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 윤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친윤계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은 아직은 대선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직접 광장으로 나서 12·3 비상계엄의 선포 원인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는 한편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압박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 여전히 탄핵 반대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지만 그간 지지부진했던 탄핵 선고 이후에 대한 논의에 불씨를 댕겼다는 분석이다. 특위는 이달에만 두 차례 세미나를 열고 당 쇄신과 관련한 외부 인사들의 조언을 들어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반대를 극렬히 하면 할수록 이미지를 바꾸기는 힘들고 선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중도층이 떠날 수 있다”며 “탄핵 인용 가능성에 준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미 사실상 대선 모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정당과의 원탁회의를 출범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장외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개최한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 등 8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당일 해제 표결을 방해하더니 내란 수괴 탄핵을 대놓고 반대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아무에게나 수술 못 맡기듯…법률시장 AI도 시기상조”
사회사회일반 2025.02.23 17:00:00“일반 사기업이 대국민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대국민 AI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직 제도의 본질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무작정 개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반 기업에게 대국민 AI 법률 서비스를 허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AI는 적극 찬성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주소비층으로 하는 서비스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당선인은 “전문직 제도의 본질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무작정 개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예컨대 국민 편의를 위해 누구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변협의 이 같은 B2C(기업대소비자) 법률 AI 서비스 규제 기조로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소비자 대상 법률 AI챗봇 '대륙아주AI'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 달 20일 열린 제53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6409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된 김 당선인에게는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여럿 붙는다. 그는 대한변협 역사상 첫 40대이자 로스쿨 출신 당선인이다. 3년 동안 변협을 이끄는 수장도 김 당선인이 처음이다. 이른바 ‘젊은 피’로 꼽히는 김 당선인이 바라보고 있는 법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일종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최근 들어 기업형 네트워크 로펌 등장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개별 변호사나 소규모 로펌이 주류를 이뤘다면, 현재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업계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변호사들 간 경쟁도 점점 심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자본력을 앞세운 대규모 광고마케팅으로 사건을 쓸어 담고 있는 네트워크로펌에 대해 일부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이 법조 시장을 독식하는 문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보다는 사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면서도 “비변호사 전관 홍보 금지, 주재 변호사 명시 등의 조치는 기본적인거라 바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차적으로는 이제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를 좀 규제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징계 정책에 대한 변화 입장도 내놨다.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변호사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단순 실수로 인정되는 부분은 징계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변호사들이 수임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변협도 징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김 당선인의 설명이다. 서울 지역에서만 연간 10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그는 “억울하거나 단순 실수로 인한 징계는 경감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방식”이라며 “다만 징계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변협이 최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징계 부분도 다양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오는 24일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법무부·법원을 찾는다. 그는 “법원과 논의해야 할 현안은 8개이고 법무부와 논의할 부분도 5개 정도”라며 “법무부와는 플랫폼 가이드라인 조정, 외국법 자문사 관리, 법률 구조 사업 통합 및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논의도 할 방침이다. 지난달에 개시한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은 최근 접속 장애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간 1700명씩 쏟아지는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논의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변호사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생계를 위해 과도한 수임을 하거나 부적절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부작용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1500명 수준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로스쿨을 4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솔선수법] 'AI로 만든 결과물' 고지…이용자 보호방안도 확보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2/23/2GP2YAE0S5_2_m.jpg)
[솔선수법] 'AI로 만든 결과물' 고지…이용자 보호방안도 확보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2.23 17:00:00‘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돼 오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건 유럽연합(EU)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다. EU가 지난 해부터 도입한 ‘EU 인공지능법(AI Act)’은 AI 시스템의 위험수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다. 또 고위험 AI시스템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연 매출의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다. 이에 반해 AI기본법은 보다 완화된 규제와 함께 AI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완화된 규제라 할지라도 EU에 비해 완화된 것일 뿐, 국내 AI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다가오는 AI기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AI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둘 중 하나라도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 △딥페이크 결과물 제공시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표시할 의무와 같은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이들 의무 가운데에는 규모에 따라 안전성 확보도 포함된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는 AI 설명방안 수립 및 시행, 이용자 보호방안의 수립 및 운영의무 등 보다 높은 정도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기업은 자신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법에서 열거하는 영역 중 하나에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금융, 에너지 등 분야가 현재 열거되어 있고 추후 ‘중대한 영향’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AI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실 조사를 받게 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수도 있다. 현재 AI 기본법은 지난1월 하위법령 정비단이 출범해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AI 산업 진흥 방안과 지원 정책,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 AI 이용사업자와 AI 개발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의무 및 책임 분배, 인공지능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세부 사항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AI 사업자로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동향이나 세부 법령 등의 제정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야매 시술' 피부관리실…檢, 로드뷰 보며 사업장 찾아내 [수사의 촉]](https://newsimg.sedaily.com/2025/02/23/2GP2YE0XTR_1_m.jpg)
'야매 시술' 피부관리실…檢, 로드뷰 보며 사업장 찾아내 [수사의 촉]
사회사회일반 2025.02.23 17:00:00지난해 초 의료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불법 의료 피해에 즉각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의심한 간 수년 동안 이뤄진 불법 의료 시술이었다. 하지만 간호사 출신으로 불법 의료 시술에 나섰던 A씨는 줄곧 “모든 시술을 집에서만 했다”고 주장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동네 ‘입소문’을 듣고 온 이들만 보톡스, 필러 등 시술을 해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해당 상업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개인 차원의 불법 시술(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장정윤(변호사시험 9회)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현 수원지검) 검사는 피해자·A씨 사이 엇갈린 진술에 주목했다. A씨 주장보다 “가정집이 아닌 상업시설이 따로 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집중, 재수사에 돌입했다. 장 검사는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됐을 뿐 아니라 이들이 시술 장소에 대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며 “A씨가 배후를 감추려 하거나 별도의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정황이 명확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검찰을 곧바로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단서에 대한 조합에 나섰다. 피해자들이 설명하는 대략적인 위치와 주변 특징 등을 근거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거리뷰 지도 분석에 착수했다. 후보지를 좁혀간 결과 검찰은 목포 시내 한 상가를 특정했으나 이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A씨가 수사망을 피해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 동선을 재차 추적했다. 오랜 잠복 수사 끝에 A씨가 집에서 나오며 지인과 의료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포착했다. A씨가 폐업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시술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검찰은 동업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 계좌를 추적하는 동시에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다. 분석 결과 A씨가 한 병원 행정부장인 B씨와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겉으로는 피부관리실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수년 동안 이뤄진 불법 의료 시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병원에도 불법 시술과 관련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가득했다. 또 A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찾은 실제 고객들과 대화에서 불법 의료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B씨가 병원의 행정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의 불법 시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증거도 포착했다. 병원 명의로 마취 연고와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주문한 뒤 A씨에게 빼돌리거나 폐기 처분되지 않은 의료 장비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장비를 이용해 필러와 보톡스 불법 시술을 지속했다. 두 사람은 목포 시내 여러 곳에서 업장을 옮겨 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술을 진행했다. 벌어들인 수익만 10억 원이 넘을 정도였다. 결국 A·B씨는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서울시 공공기여 축소에…'高용적률 단지'도 재건축 시동
부동산정책·제도 2025.02.23 17:00:00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공공기여 축소, 최대 용적률 상향 등의 각종 완화책을 제시하면서 이를 활용한 재건축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입지가 우수하지 않으면 여러 혜택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재건축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758-5 일원 방배삼호아파트(삼호1·2차, 3차 10·11동)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서울시에 ‘현황용적률 인정’을 신청하고 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방배삼호는 지난해 3월 재건축 계획의 큰 밑그림인 정비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는 현재 804가구인 아파트를 1005가구(임대 100가구 포함)로 재건축하고, 공원·파출소·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용적률이 266%에 달하는데 기부채납까지 하려다 보니 조합원의 집 크기를 기존보다 줄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했다”며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현황용적률을 적용하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현재 아파트의 용적률, 즉 현황 용적률이 ‘허용 용적률’보다 높은 단지에 대해 재건축 때 현황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주는 현황용적률 인정 계획을 시행했다.서울의 재건축 용적률 체계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 용적률 210%→허용 230%→상한 250%→법적 상한 300%로 구성되며 윗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황 용적률을 인정받으면 허용 용적률을 채우기 위한 각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법적 상한 용적률을 달성할 때 필요한 임대주택 물량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방배삼호의 경우 현황용적률(266%)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하면 기존 계획의 공원·파출소 기부채납이 면제돼 건축 가능 면적이 늘어난다. 추진위는 이 면적을 활용해 조합원의 재건축 후 집 크기를 재건축 전과 비슷하게 가져갈 예정이다. 임대주택도 10~20가구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송파구 풍납극동아파트도 용적률이 249%에 달해 현황 용적률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짜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일대가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아 분양 가구 수를 약 100가구 늘렸다.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재개발도 현황용적률을 적용한 정비계획안이 지난해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8·8대책에 담긴 용적률 완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는 단지도 있다. 국토부는 역세권 혹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최대 용적률을 현재는 법적 상한의 1.2배(3종 일반은 36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3배(390%)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동작구 대방대림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272%에 달해 재건축이 어렵다고 평가됐지만 단지가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인근에 위치했다는 점을 활용해 용적률 상향을 노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온기가 얼마나 퍼져나갈지는 미지수다. 공사비가 급등한 탓에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완화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적상한 용적률의 1.3배 상향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 개정 사안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법안이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높고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도 재건축 후 가치 상승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여러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오세훈 측 "명태균, 훼방만 놨던 정치장사꾼…빨리 檢 수사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2.23 16:50:21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재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명태균은 당시 선거에서 도움은 커녕 정상적인 선거에 훼방만 놓았던 정치장사꾼”이라 비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3일 입장문에서 “명태균 검찰수사 기록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다”며 명태균이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13개 여론조사가 오 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그동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태균 미공표 여론조사가 13번 이뤄졌고, 이것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 한 것이고, 후원자 중 한 사람인 김모씨가 그 비용을 대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보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 “하지만 당시 13개 여론조사 결과는 여의도 연구원(국민의힘 산하의 정책연구소)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무실로 갔다”고 전했다. 그동안 명태균 일당 측이 ‘오 후보 측에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적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최근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를 전달받은 것이 오 시장의 캠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라는 것이 이 특보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명태균은 도움은커녕 훼방만 놨던 정치장사꾼"이라며 "여론조사가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명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4차례 만나 회동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도움을 줬다', ‘오 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사업가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등의 폭로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 측은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론 조사와 관련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날도 이 특보는 “김씨의 3300만원 송금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사실을 오 후보 측은 전혀 몰랐다”면서 명씨가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을 뿐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
무서운 신인 日이와이, 마지막 날 61타로 집념의 준우승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2.23 16:47:04중국계 미국 선수 에인절 인이 ‘무서운 신인’ 이와이 아키에(일본)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승째를 거뒀다. 인은 23일 태국 파타야의 시암CC 올드코스(파72)에서 끝난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4라운드 합계 28언더파 260타를 적었다. 이와이를 1타 차로 이긴 우승. 상금은 25만 5000 달러(약 3억 6000만 원)다. 5타 차 선두로 출발한 인은 최종 4라운드에 무려 11언더파 61타를 적은 이와이에게 거센 위협을 받았지만 마지막 홀 버디로 우승을 놓치지 않았다. 2023년 10월 첫 우승 이후 1년 4개월 만의 2승이다. 우승자만큼 주목 받은 것은 단독 2위 이와이였다. 그린을 한 번만 놓치는 고감도 아이언과 25개로 막은 짠물 퍼트로 이글 1개와 버디 10개(보기는 1개)를 쓸어 담았다. 17번 홀(파4)에서 그린을 놓치고 어프로치 샷도 짧아 2타 차로 벌어졌지만 18번 홀(파5) 러프에서 친 우드 샷을 그린 에지에 떨어뜨린 뒤 이글 퍼트를 넣어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이와이는 일본 투어에서 6승이나 거둔 검증된 신인이다. 윤이나가 못 나온 대회에 스폰서 초청으로 나와 준우승하면서 신인상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갔다. 태국의 지노 티띠꾼이 21언더파 3위, 김아림은 17언더파 6위로 마쳤다. -
韓조선·해운, 수주·물동량 확대 '반사익' 기대
산업기업 2025.02.23 16:46:43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하자 국내 조선·해운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최대 해운 업체인 코스코가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미주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데 더해 선복량을 늘리려는 해운사들의 신규 발주 물량은 한국 조선소를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세계 조선·해운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세계 해운 업계 4위인 코스코그룹은 선복량 기준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10.6%에 이르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 조선업은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이 70.6%까지 확대됐다. 컨테이너선 점유율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기준으로 80%에 달한다. 글로벌 컨테이너 발주 물량을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때 글로벌 조선 시장을 호령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1% 이하로 추락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외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조선·해운 업체들에 본격적으로 철퇴를 가하고 나서자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은 커졌다. 우선 HMM(011200) 등 국내 해운사는 코스코의 물동량을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글로벌 화주들이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의 노선에서 강점을 지녔던 코스코 대신 HMM 등 한국 해운사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가 발표되기 한참 전부터 HMM은 북미 노선 강화 전략을 세우고 이달부터 대서양을 통해 유럽과 미주를 연결하는 새 노선에 관한 영업에 돌입해 컨테이너선 10척을 투입했다. 컨테이너선 건조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렸던 국내 조선 업계는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 조선소를 기피하는 모습이 나타나 벌써 반사이익이 생기고 있다. 조선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파그로이드는 한화오션(042660)에 1조 8000억 원 규모의 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하파그로이드는 지난해 10월 중국 양쯔장조선과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맺고 추가로 6척을 발주할 수 있다는 옵션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중국산 선박을 추가 확보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앞서 1월에는 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프랑스 선사로부터 3조 7160억 원 규모의 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도 LNG 운반선 1척을 3796억 원에 수주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한국은 1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6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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