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적자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액을 2년 만에 다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제도 개선에 나선 지 3년 차에 접어 들었지만, 여전히 적자 업체가 늘며 15% 가량 예산을 늘린 것이다. 서울시는 지원금 산정 기준을 ‘운행대수’로 바꿔 운행 횟수 증가를 유도했지만, 마을버스들의 구인난으로 인해 운행 횟수는 되려 감소하며 ‘고무줄 배차’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올해 마을버스 지원 예산에 41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22년 495억 원에서 2023년부터 455억 원, 2024년 361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지만, 올해에는 다시 크게 늘린 것이다.
지원금을 받은 적자업체는 2022년 월 평균 120개사에서 2023년 105개사, 2024년에는 90개사까지 감소했으나, 올해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140개가 25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 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감축운행을 하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는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을 늘리고, 1일 1대 당 재정지원기준액(운송원가·48만6098원)에 미달하는 적자액을 최대 23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외부 회계감사 기준 133개사의 영업이익이 15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법령 상 허용 기준인 25분을 넘어서는 등 비정상 운행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민원실에는 “배차 간격이 30~40분씩 걸린다”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마을버스 노선 중 70%가 운행횟수를 평균 17%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시가 실제 운행 대수 기준으로 재정 지원 구조를 바꿨음에도, 인력난으로 인해 업체들이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운행사원을 모집하는 마을버스 회사는 이달에만 총 12곳으로 연초 이후 29개 회사가 운행사원 모집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마을버스 운송종사자 수급이 어렵다 보니 운행하는 노선의 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작년 4월부터 운행 대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다 보니 부랴부랴 운행사원 모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마을버스조합과 논의를 거쳐 적자 업체 지원,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서울시가 85%를 분담하고, 나머지를 23개 자치구와 함께 5대 5 비율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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