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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구속 기한 25일 자정…즉시 석방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1.26 12:15:36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구속 기한이 27일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는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10일을 넘을 수 없다”며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 자정까지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2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은 26일, 늦어도 27일께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 13항에 따르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을 접수할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삼사)가 의무화돼 구속 기간을 공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 기간이 가산돼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영장실질심사 의무화로 폐지돼야 할 구속 기간 공제가 남아 있는 게 명백한 입법 과정상 오류라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게 옳다”며 “기간은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 또 옥중서신 “대한민국의 봄 앞당기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6 12:08:48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헌신해준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 실현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구속됐고, 그의 파면과 엄벌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친지·친구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달라”며 “설 연휴 이후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
IT 연봉 인상률 보니…데이터·AI '웃고' 정보보안·마케팅 '울고'
산업중기·벤처 2025.01.26 12:08:30지난해 정보기술(IT) 종사자 가운데 대략 10명 중 1명은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다이렉트 소싱 채용 솔루션 ‘볼트엑스’를 운영하는 커피챗이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의 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4~15년 차 IT 인재 9731명의 보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9% 가량은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봉 구간은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였으며, 업계 평균 연봉은 6100만원이다. 직군별 평균 연봉 순위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머신러닝(ML)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포함된 데이터 직군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서비스 기획, 개발(프론트엔드/백엔드, 안드로이드/iOS 등), 마케팅, 디자인 순으로 높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었다. 볼트엑스는 직무·연차 그룹별 연봉 인상률도 공개했다. 가장 높은 연봉 인상률을 보인 그룹은 8~11년 차의 AI(인공지능)·ML 담당자로 나타났다. 무려 13.5%가 인상돼 현 시점 가장 ‘귀하신 몸’이 됐다는 평가다. 이어서 8~11년 차 데이터 분석 직무 종사자는 11.3%, 8~11년 차의 전략 및 기획 직군도 10.9%로 모두 두 자릿수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인상률이 가장 낮은 그룹은 8~11년 차 퍼포먼스 마케팅 직무로 -5.1%를 기록했다. 디지털 툴의 자동화 및 최적화 기술이 발전되면서 인력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저연차를 제외하고는 연봉 상승이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4~7년 차 정보보안 그룹 역시 -4.7%로 역성장했다. 저연차임에도 연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에 대한 낮은 인식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4년, 8년, 12년 차 인재들의 평균 연봉을 중심으로 비슷한 직무에서 연봉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살펴본 결과 12년 차 디자이너들의 격차가 가장 컸다. 프로덕트 디자이너와 BX(Brand Experience,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의 연봉을 비교한 결과, 4년 차에는 연봉 격차가 약 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12년 차에 이르러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연봉이 800만 원 가량 높아졌다. 이는 IT 제품 디자인에서 보기 좋은 UI를 넘어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12년 차 백엔드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연봉 격차는 9만 원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연차가 높아질수록 직무별 기술 차이 보다는 관리 및 전략적 기여 역량이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업계 동향을 반영하는 결과다. 직군별 평균 연봉 순위는 연차별로 달랐다. 개발 직군 내 세부 직무 간 연봉 순위를 비교해 보면, 4~7년 차에서는 DevOps가 2023년 1위, 2024년 2위로 최상위권에 올랐다. 2024년 기준으로는 iOS 개발이 1위, DevOps 2위, 백엔드 개발이 3위 등으로 나타났다. 8-11년 차에도 비슷한 순위를 유지했으나, 고연차가 되자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었다. 특히 4-7년 차에 5위였던 안드로이드 개발이 1위로 올라서면서 ‘대기만성’형으로 주목받았는데,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 필요로 하는 기술 수준은 높아서 고연차로 갈수록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등도 2년 연속 2, 3위를 번갈아 기록해 연차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는 구조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보안 분야는 연차를 막론하고 낮은 연봉 순위에 머물렀다. 국내에서 정보보안은 지원 부서의 하나로만 인식되며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정보보안 직무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 노동 통계국은 2032년까지 사이버 보안 일자리가 미국 내에서만 3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보보안 직무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
중증 노인 항문에 물티슈 수차례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 집유 2년
사회사회일반 2025.01.26 12:00:38한 요양보호사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노인의 항문에 물티슈를 수차례 끼워 넣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배변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고령의 중증 환자를 병간호하며 여러 차례 접은 물티슈를 환자 항문에 끼워 넣어 폭행한 혐의로 2023년 12월 18일 기소됐다. A씨는 “피해 환자가 용변을 너무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로웠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아이폰 효과 안통하나…작년 4분기 中시장 화웨이 1위
산업IT 2025.01.26 12:00:00화웨이와 샤오미가 지난해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선두 자리를 지켰다. 줄곧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온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공세에 3위로 밀려났다. 2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 점유율 1위는 화웨이로 18.1%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15.2%) 보다 점유율이 높아졌다. 2위는 샤오미(17.2%)로 2023년 4분기(15.2%) 보다 점유율을 높이며 화웨이 뒤를 바짝 뒤쫓았다. 줄곧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온 화웨이는 17.1%의 점유율을 보이며 3위에 그쳤다. 멍멍 장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책임 연구원은 “미국의 제재 이후 화웨이가 다시 선두를 차지한 것은 작년 4분기가 처음”이라면서 “화웨이는 중저가 부문의 노바 13 시리즈와 프리미엄 부문의 메이트 70 시리즈 출시에 힘입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샤오미는 올해 프리미엄화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문의 성공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는데 기여했다”면서 “샤오미의 경우 지난 해 10월 출시된 미 15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점유율 1위는 비보로 17.8%를 기록했으며, 화웨이(16.3%), 샤오미(15.7%), 애플(15.5%)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관계자는 “올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한 자릿수 초반의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달 발표된 전국적인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이 1분기 판매량을 촉진할 수 있지만 중국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설 선물 아직 못샀다면…마지막 할인 행사는 어디
산업기업 2025.01.26 12:00:00소중한 사람에게 줄 설 선물을 아직 사지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마트와 백화점에서 직접 구매는 물론 홈쇼핑에서 주문하면 설 전에 특송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이마트(139480)는 설 당일인 29일까지 설 선물 본 판매를 이어간다. 행사카드를 통한 최대 50% 할인 혜택과 결제 금액대별 신세계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증정한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매출에 따르면 이마트에서는 가성비 설 선물 세트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세트 매출이 2% 감소한 것에 반해 5만원 미만 세트 매출은 4.8%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조미료, 조미김 세트 등 1만원 미만 극가성비 세트 매출이 64.5% 증가하며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프리미엄으로 여겨지는 한우 축산세트 중에서도 가성비 상품이 있다. ‘한우플러스 소한마리 세트’(1+등급, 1.2kg), ‘한우 1++ 스페셜 홈파티 세트’(1++등급, 0.9kg)를 행사카드 결제 시 각각 10% 할인한 13만3200원, 14만22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도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이어간다. 이 기간 행사 카드로 선물세트를 결제한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상품권 수령 대신 해당 금액만큼 즉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또한 3만원 이상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배송 가능 지역에 한해 전국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마트는 이번 설 본 판매에서 10만원 이하 축산, 5만원 이하 과일 선물세트를 비롯해 1만원대 가성비 선물세트를 함께 선보였다. 과일에서는 스테디셀러인 사과 선물세트를 주력으로 판매한다. 고객 부담을 줄이고자 사전 물량 기획을 통해 올해 설 사과 선물세트의 가격을 지난해와 비교해 약 10% 낮췄다. 홈쇼핑에서는 직접 구매가 힘든 고객들을 위해 설 연휴 배송도 펼친다. CJ온스타일은 27일 오후 9시 이전까지 주문 시 28일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새벽에 오네’ 서비스를 진행한다.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매일 TV 방송 상품 대상으로 특화 배송 서비스가 운영되며 이 기간 패션, 뷰티, 일반식품, 건강식품, 생활가전 등 선물하기 좋은 인기 상품들이 집중 편성됐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아직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설날 당일 전날까지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배송 서비스를 강화했다” 며 “선물 고르기가 어렵다면 CJ온스타일 모바일 ‘선물하기관’에서 연령대별, 가격대별로 엄선한 상품들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
백악관 실세, 39세 스티븐 밀러는 누구
국제정치·사회 2025.01.26 12: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후 불법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그의 핵심 참모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985년 생으로 올해 39세인 밀러 부비서실장은 트럼프 2기 백악관의 핵심 실세로 통한다. 전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는 폴리티코에 "밀러 부비서실장은 정책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알고 있으며 대통령은 그를 깊이 신뢰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변인 제이슨 밀러는 "스티븐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을 구할 시간이 한정돼 있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초기 조치에 대해 스티븐이 핵심 배후에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첫 대선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추종자였다고 FT는 전했다. 당시 30세의 자문위원이었던 그는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 5층에서 정책을 설계했다. 밀러 부비서실장 밑에서 일했던 헌터 모건은 "정책에 대해 논의할 때 밀러 부비서실장은 150년 된 난해한 이민 규정에서 국제 우편 조약에 이르기까지 논의되는 모든 주제에 대해 항상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난 밀러 부비서실장은 어릴 때부터 강경 우파적 면모를 보였다고 FT는 보도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1기 때 불법이민에 매우 강경한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아메리카스보이스의 이사 바네사 카르데나스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그가 돌아와서 이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FT는 "밀러 부보좌관은 이민에 업무 중심을 두되 무역 정책 등 미국과 세계 관계의 재편, 딥스테이트(기득권 관료집단) 개혁 등에도 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전투에 단련된 정책 베타랑인 밀러 부보좌관이 백악관으로 돌아오며 민주당은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 전임 보좌관 짐 맨리는 "밀러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미국에서 위험한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그는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명절=민심 용광로'는 옛말?…양극단 정치에 거리두는 시민들
정치정치일반 2025.01.26 11:50:02여야가 설 명절 밥상머리 쟁탈전을 벌였으나 정작 시민들은 연휴 기간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매일 요동친 탄핵 정국, 세 결집 대결에 잠식된 정치권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세대·지역이 뒤섞이며 민심이 형성되는 명절을 ‘민심의 용광로’라고 부르곤 했으나 이젠 옛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평균 검색량지수는 19을 기록했다. 이달(1~25일) 일평균 검색량지수인 29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다. 새해 윤 대통령 검색량은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됐던 15일이 가장 많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직전인 18일이 그 다음이었다. 구글 트렌드는 특정 기간의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잡고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흐름을 보여준다.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된다. 25일 윤 대통령 네이버의 검색량지수는 17로 이달 평균치(22)에 못 미쳤다. 같은 날 민주당, 국민의힘의 검색량 지수는 각각 6, 2로 이달 들어 가장 낮았다. 24일과 25일은 윤 대통령 수사에 변수가 돌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주목도는 의외라는 평가다. 검찰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이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불허했다. 당황한 검찰은 즉각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했으나 법원은 25일 두 번째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급하게 기소 준비에 착수했고, 빠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27일로 보고 있다. 설 연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미지근한 건 무능한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무관치 않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등 시민들을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연거푸 경험해야 했다. 민주주의 퇴행을 목격한 시민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혼란 종식이 아닌 지지층 결집에 혈안된 모습으로 국민들의 냉소를 키웠다. 민주당은 국정 책임에 대한 기대를 등지고 ‘한덕수 탄핵소추’ 등 대결 정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명절은 정치 민심의 변곡점’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문법이란 평가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명절은 전국에 흩어진 친인척들이 만나 정치·경제 등 현안에 대해 정보·의견을 나누는 소통의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실시간 뉴스 소비, 스마트폰 채팅이 활성화된 지금 굳이 가족과 정치적 견해를 나눌 필요가 없어졌다는 진단이다. 또한 정치 지형의 양극화가 워낙 고착된 상태라 명절 밥상에 정치를 화두로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명절 밥상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거대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양당 지도부는 이번 상대의 허물을 조금이라도 더 부각해야 하는 처지다. 김대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실용주의 경제 노선을 천명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간 각종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옥죄어 왔다”며 “진정성 없는 이재명식(式) 흑묘백묘론,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기소하라”고 압박했다. 수감 중인 윤 대통령도 설 연휴 기간 추가 메시지를 내고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펫보험 많아지고 반려동물 맞춤 영양표시 나온다
정치총리실 2025.01.26 11:43:53고양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깜짝 놀랐다. 다음 진료에 대비해 펫보험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었다. 강아지를 기르는 B씨는 사료를 고르던 중 영양 표기가 가축용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B씨는 맞춤형 먹이를 주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식품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KB금융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가구 수가 2273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이나 규제는 반려동물까지는 충분히 보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먼저 코주름(비문)이나 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반려동물 등록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내년 4월까지 진행돼 기술을 검증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은 내장칩 이식과 외장 목걸이형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피부 내 칩 이식은 반려동물의 통증을 우려해 사람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 외장 목걸이는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등록률은 42% 불과하다. 반려동물 불법 유기나 유기동물 보호 비용에 대응해 등록제를 만들었지만 저조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얼굴이나 코주름 같은 다양한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등록률도 올라가고 관리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펫보험 활성화도 이끌 방침이다. 현재 반려동물 보험 계약이나 보험금 청구·지급 등을 위한 기초정보(생년월일 등) 등록·관리 체계가 없다. 또 표준화된 진료정보(질병명·진료항목·진료절차 등)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펫보험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고, 보험금 지급·심사 애로도 있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8%로 미미하다. 스웨덴 40%, 영국 30%, 일본 16%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험DB를 구축하고 진료 절차 표준화를 현행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다양한 보험 상품이 만들어져 반려인의 진료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반려동물 중심 펫푸드 분류체계(완전·기타사료) 마련도 추진된다. 현재 동물사료는 가축 위주의 원료 기준 분류체계를 따른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 등을 고려한 반려동물 사료 분류체계는 없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펫푸드 시장의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필수 영양소 등을 반영한 반려동물 중심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반려동물 중심 분류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80년대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154억원 위조수표 사용해 '철창행'
사회사회일반 2025.01.26 11:40:54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있었고,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달리했다. 태 부장판사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7년 6월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갖고 있었던 위조수표를 이번 사건 범행에도 사용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보인다. 장씨는 198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어음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 사건으로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씨 등 30여명이 구속됐고, 한동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회자했다. 장씨는 이후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이어 2018년 초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둥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출소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
임성재, 공동 4위로 시즌 두 번째 ‘톱5’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1.26 11:36:06임성재가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세 번째 출전 대회에서 톱5에 올랐다. 임성재는 26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 사우스코스(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총상금 93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3개로 1언더파 71타를 쳐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올 시즌 개막전인 더 센트리를 3위로 마쳤던 임성재는 두 번째 출전 대회였던 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컷 탈락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곧바로 다시 톱5에 진입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공동 8위로 출발한 임성재는 1번 홀(파4) 보기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6번 홀(파5)과 8번 홀(파3) 버디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9번 홀(파5) 보기로 전반을 이븐파로 마친 그는 10번 홀(파4)에서 환상적인 웨지샷을 보여줬다. 43ｍ 거리에서 날린 세 번째 웨지샷이 그린 위로 떨어진 뒤 그대로 컵 안에 들어가 버디를 추가했다. 11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은 그는 15번 홀(파4)에서 보기를 범한 뒤 이후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경기 후 임성재는 “토리파인스 골프클럽은 롱게임이 장점인 나와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다”면서 “(이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달 14일 개막하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당초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산불 피해 문제로 토리파인스 골프클럽으로 경기 장소가 변경됐다. 우승은 8언더파의 해리스 잉글리시에게 돌아갔다. 2021년 6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이후 3년 7개월 만의 통산 5승째다. 2위(7언더파)는 샘 스티븐슨, 3위(6언더파)는 앤드루 노바크(이상 미국)다. 2언더파 286타로 공동 9위를 기록한 이경훈은 시즌 첫 톱10에 들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미국프로풋볼(NFL) 플레이오프 경기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지 날짜로 수요일에 개막해 토요일에 경기를 끝냈다. -
출시 1년만에 성과…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 꼴로 기후동행카드 쓴다
사회사회일반 2025.01.26 11:32:50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충전 750만 건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1월 27일 출시된 기후동행카드가 현재까지 누적 충전 756만 건, 활성화 카드 70만 장, 일평균 사용자 수 6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앞선 수치들을 서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된 전체 카드 결제 건수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쓴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3만 원가량의 교통비를 절감했다. 서울연구원은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연간 약 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됐다고도 밝혔다. 키후동행카드 사용자가 월 평균 11.8회 승용차 이용을 줄인 영향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후동행카드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올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지역과 운송 수단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성남, 의정부 지하철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강 최초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 버스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혜택도 더 다양해진다. 이달 초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최대 3년(만 42세)까지 연장 적용한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새로 도입한다. 한편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기후동행카드 우수 후기를 작성한 365명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한다. -
르노, 조금 더 양산에 가까운 ‘트윙고 E-테크 컨셉’ 공개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1.26 11:30:00르노 트윙고 E-테크 컨셉2025 브뤼셀 모터쇼에 참가한 르노(Renault)가 브랜드의 새로운 소형 전기차, 트윙고(Twingo)에 대한 청사진을 더욱 명확히 드러냈다.트윙고 E-테크 컨셉(Twingo E-Tech Concept)으로 공개된 트윙고의 전동화 청사진은 이전에 공개됐던 컨셉 모델을 한층 더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이며 ‘실현 가능성’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가장 돋보이는 점은 ‘소형차의 합리성’을 전기차에서도 구현한다는 점이다. 실제 르노는 3D 프린팅 기술을 비롯해 생산 공정의 변화 등을 통해 차량 가격을 대폭 낮출 것을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3D 프린팅 기술을 대거 적용할 뿐 아니라 부품 및 구조 설계 등에서 변화 등을 통해 트윙고 E-테크 컨셉의 판매 가격을 2만 유로 이하로 배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울 예정이다.르노 트윙고 E-테크 컨셉이와 함께 양산화에 대한 준비를 알리듯 양산 차량에 적합한 사이드 미러 구조와 도어 캐치, 그리고 각종 디테일 역시 새롭게 다듬었다. 이를 통해 ‘가까운 시기’에 양산 사양의 등장이 예고한다.또한 실내 공간을 새롭게 공개하며 이목을 끈다.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구성과 3-스포크 스티어링 휠, 깔끔한 디스플레이 패널과 아이디어 넘치는 디테일 등이 독특한 매력을 자아낸다.르노 트윙고 E-테크 컨셉여기에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열 시트의 다양한 조율과 손쉬운 조작, 그리고 스마트 폰 거치를 위한 기능과 다양한 아이디어 요소를 더해 ‘소형차의 매력’을 한껏 끌어 올리는 모습이다.과연 트윙고는 전기차 시대에 어떤 모습과 매력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전쟁억제 수단 철저히 완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6 11:25:31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무기체계 시험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시험발사 보도를 통해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천507∼7천511초간 1천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에 대해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으며 오후 4시경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
북한, 올해 신무기 성과 공개하고 '거친 도발' 나설 가능성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6 11:15:00북한이 올해 새로운 무기에 관한 성과를 공개하고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저강도 도발’로 비축해뒀던 역량을 올해 트럼프 취임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긴장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0일 '북한의 2024년 군사동향과 2025년의 선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적극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오물 풍선·대남 방송·GPS 공격 등 저강도 도발을 통한 제한적인 긴장 유지를 선택했다면서, "전략적 역량을 모아 2025년 도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22회의 전략무기 시험·훈련발사를 실시했다. 이 중 전술핵 관련 발사시험이 81%다. 북한이 전술핵전력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화성-11라 근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차량 250대를 도열시킨 인수인계식, 1000여 개의 원심분리기가 가동중인 핵농축시설 등을 공개하면서 핵무기 양산능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과거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강'을 지시한 바 있다. 하반기 들어서는 미사일 발사 등 전략도발이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실제 필요한 시험발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올해 그 성과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는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완료하는 해이자 노동당 창건 80주년이다.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에 2018년 북미회담이 이뤄졌듯, 북한은 새로운 대화를 위해 최대의 긴장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외교 등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해 미국과 원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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