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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첫 시추계획 27일 최종 승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1.19 21:59:24정부가 이달 27일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 확정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YTN에 출연해 “시추공의 위치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모두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27일 개발전략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하고 확정해 실질적인 시추작업을 예정한 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술평가 자료로만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와 차후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에게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성관계 영상 유포할 거야" 협박했어도…촬영물 없으면 처벌법 적용 못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11.19 21:58:15대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일반 협박죄만 인정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실제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했으며, 휴대전화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생전 진술을 종합해도 김씨에게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해당 협박 사건으로부터 한달여 뒤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2심 법원은 김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에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통령이 이코노미 타고 11시간 비행"…"나라 경비 줄여야죠" 어느 나라?
국제국제일반 2024.11.19 21:51:45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민항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해 화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동일한 민항기 이코노미석에 탑승했으며, 외교부 장관 등 수행원들도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 공항에서는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기내에서는 승무원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승객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11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동안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등 소탈한 모습도 보여줬다. 파나마시티를 경유해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 비행 끝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내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민항기 이용은 전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재정 긴축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하고 국내외 출장 시 일반 여객기를 이용하는 것을 관행화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절감을 위한 정부 기본 지침으로서 민항기 탑승 원칙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셰인바움 대통령의 민항기 탑승은 멕시코 정부의 예산 절감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경제학자 97% "의대 증원 찬성"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1.19 21:44:24경제학자 97%가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내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8명 중 37명(97%)이 의대 증원에 동의했다. 또, 응답자 중 28명(74%)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증원 규모를 2000명 미만으로 두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계는 의대생 수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니 의학교육과 추후 의료의 질을 걱정한다”며 “2025년 입시에서 1500명 증원은 과한 측면이 있고, 이보다는 500~1000명 사이로 꾸준하게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라고 했다. 9명(24%)은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사 수가 과잉이니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명(3%) 뿐이었다. 의대 증원 여부와 규모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비의료계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51%)는 의견과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되 의사 수 결정은 정부의 몫’(46%)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정원 조정 방식 관점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과목 및 지역 간 수가 조정 등 경제적 유인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84%)는 응답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비 관리, 지출 효율화, 진료비 지불제도 및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이 보험료와 국고지원 인상보다 선행해야 한다’(7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尹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재차 지적…"허위사실 특정 못해"
사회사회일반 2024.11.19 21:40:52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거듭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특정을 위해 공소장에 나온 기사, 동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뉴스타파가 녹취록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허위사실이 '(기사에) 어떻게 표현됐느냐'와 관련한 기일을 진행했는데, 검찰 측 주장은 '이게 왜 허위이냐'라는 데 더 방점이 찍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장에) 필요 없는 내용을 빼라고 해서 20페이지 정도가 없어졌다"며 "그런데도 처음 공소장을 검토해보던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지 생각해보면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7월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70여쪽짜리 분량이었던 공소장을 50여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현실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 부분이 판단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 측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실제 증거가 담겨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경우 구속영장 최초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이후 재판부도 두 차례에 걸쳐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했는데, 이는 재판부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염려와 구속필요 사유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현재까지 필요 사유가 해소됐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한국에너지 대상’ 수상…신재생 발전 공로
사회전국 2024.11.19 21:39:52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힘쓴 것은 물론 공공주도 지역 상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는 지난 7월 국내 제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인 ‘임하댐 수상태양광 단지’를 47.2MW 규모로 착공,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도는 2019년에도 에너지 효율향상 공로로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의 전력 생산량은 2023년 한국전력 통계 기준 9만 4000GWh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이며, 전력 자립도는 216%로 가장 높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발전량은 9만 1000GWh로 전국 1위다. -
野,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하루 더 연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1.19 21:33:35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당초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20일까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됐다"며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의 역사에 큰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런 유례없는 일을 하면 우리 위원회 전체가 큰 오명을 쓸 것이다. 오늘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오늘 중에 끝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안 주고 시간 끌었다"며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데에는 (여당 의원들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과방위는 표결에 부쳐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연장안을 통과시켰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청문회장을 퇴장했다. -
동국대 "논술고사 문제 오류 확인…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
사회사회일반 2024.11.19 21:28:39동국대학교가 최근 치른 논술고사 문제에서 발생한 오류를 인정하고, 논란이 된 문제와 관련된 응시자의 답안을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동국대는 19일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학처장 명의로 낸 공지를 통해 "지난 17일 실시한 논술고사 자연계열 2번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채점 전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는 '과체중 또는 비만일 확률은 1/2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비만이 1명일 확률이 0.75³이고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과체중이 1명일 확률은 48/125이라면 체질량 지수가 23 초과 27 이하일 확률을 제시문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돼 있다. 동국대는 "출제 의도와 달리 '비만'과 '과체중'이라는 단어의 위치가 바뀐 점이 확인됐다"며 "이 오류는 본교 논술고사 출제위원회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재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시험 등의 사례 검토를 거쳐 해당 문제에 대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국대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적정성과 적법성을 최종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러 국방부 "우크라, 러 본토로 쏜 에이태큼스 6발 중 5발 요격"](https://newsimg.sedaily.com/2024/11/19/2DGWNN4AP1_1_m.jpg)
[속보] 러 국방부 "우크라, 러 본토로 쏜 에이태큼스 6발 중 5발 요격"
국제국제일반 2024.11.19 21:28:11 -
강남 삼성동 17층 업무빌딩서 화재…120여명 대피
사회사회일반 2024.11.19 21:21:5419일 오후 4시 2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17층짜리 업무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에 있던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께 완전히 꺼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진화작업에 소방차 14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했다. 당국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천장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
연세대 "재시험도, 정시이월도 대안 안돼…가처분결정 취소해달라" 호소
사회사회일반 2024.11.19 21:16:46연세대가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의 심문기일이 19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연세대 측은 재시험과 정시 이월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재판부에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에서 연세대 측은 “합격자 발표를 원하는 1만여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이 15일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써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연세대 측은 인용 당일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며 맞섰다. 연세대 측은 재시험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이 재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측은 “기존 시험에서 합격선 안의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재시험 때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고, 개인 사정으로 재시험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도 최소 100여 명은 생길 것”이라며 “(논술시험에) 인생이 걸린 선량한 수험생들을 무시하고 쉽게 재시험을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연세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논술시험 선발 정원의 정시 이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술시험만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마냥 기다리기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도 물증이 나온 게 하나도 없는 만큼 재판부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간청했다. 연세대 측 법률대리인인 김선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선량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건 교육자 양심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맞서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결단해서 재시험을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20일 정오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어떠한 결과든 한 쪽에서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항고심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가 예정했던 합격자 발표일(12월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게 됐다.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지하철·물류·급식 '공공 파업' 예고…'정치 투쟁' 힘 싣나
사회사회일반 2024.11.19 21:07:06올겨울 노동계의 투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민간보다 노사 갈등을 풀기 어려운 공공 영역에서 동시 파업이 일어날 조짐이다. 여기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적 노조 운동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9일에 이어 20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도 경찰과 노동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하철 파업 우려와 잇따른 노동계 대규모 도심 집회가 이어질 경우 출퇴근 불편은 물론 교통 체증 등으로 시민 불편이 한층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부터 준법 운행(태업)에 돌입하고 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사의 교섭은 답보 상태다. 노사는 8월부터 4차례 본교섭, 15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철회 △안전인력 충원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이다. 노조는 결원과 정년퇴직을 고려하면 700명 이상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는 2026년까지 정원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 혁신 계획에 따라 올해 340여 명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맞선다. 전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한 전국철도노조는 다음 달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노조와 사측의 교섭 쟁점도 인력 충원이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18일부터 시작한 안전일터 지키기 행동을 태업으로 규정했다”며 사측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양측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전일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뿌리 깊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와 임금 인상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다. 노사 교섭은 꽉 막힌 상황인 탓에 다음 달 6일 총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총파업 이후 활동이 뜸했던 화물연대본부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11일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면서 100명 삭발 결의대회를 열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송회사에 일정 수준 임금과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22년 일몰됐다. 우려되는 것은 이 같은 공공 부문에서의 파업은 민간 부문보다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민간은 단일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으면 되지만 공공은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등 여러 제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철도노조의 경우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와 기획재정부의 정원 감축 결정을 동시 비판한다. 화물연대의 요구 조건도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나서야 해결된다. 노사 사업장별 연쇄 파업은 노동계의 정권 퇴진 운동과 맞물린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에 이어 20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농민총연맹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7일 3차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집회는 매 정부 노정 갈등이 격화될 뇌관으로 작용했다. 민주노총과 야당은 경찰이 9일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재차 항의했다. 당시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일부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집회 참여 조합원 등 11명을 체포했다. 양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가 불법 집회를 기획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20일 2차 집회에서도 참가자와 경찰이 다시 물리적 충돌을 할 가능성이 우려를 키운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9일 집회를 대하는 태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22일 경찰에 출석해 당시 집회 상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
일하면서 눈은 '유튜브'로…직장인 절반 "조용한 휴가 활용한 적 있다"
사회사회일반 2024.11.19 21:06:22“근무 중에 유튜브를 시청 한 적이 있나요?” 정상 근무일이지만 일하는 시늉만 하고 업무 시간에 몰래 개인 볼일을 보면서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취하는 것을 뜻하는 ‘조용한 휴가’. 실제로 사직하지는 않으면서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조용한 퇴사’에 이은 '조용한' 트렌드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국내 직장인들은 조용한 휴가를 활용해 본 적이 있을까. 19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8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 대상 56.3%는 조용한 휴가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10명 중 7명(70.0%)은 조용한 휴가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직장인 중에서도 52.9%가 조용한 휴가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용한 휴가를 활용하는 직장인들은 ‘유튜브 시청, 낮잠 등 휴식’을 45.9%로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은행, 병원 등 볼일 보기(35.1%), 독서, 운동 등 취미생활(32.4%), 국내 및 해외여행(22.3%), 기타(7.1%) 순으로 나타났다. 조용한 휴가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여유로운 업무가 가능한 상황이어서(71.8%)’를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유급 휴가가 불충분해서(18.8%), 많이 쉬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돼서(15.2%), 다른 날 야근해서(11.7%), 기타(3.3%) 등이 뒤를 이었다. 조용한 휴가를 활용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는 ‘업무 프로그램 온라인 접속 상태 유지하기’가 56.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메신저 알림 신경 쓰기(51.6%), 메신저 및 이메일 발송 예약 설정하기(16.7%), 화상 회의 시 가상 배경 설정하기(5.6%), 기타(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용한 휴가를 활용하지 않은 직장인의 47%는 이에 대해 부정적(대체로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인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으로 생각한 응답자는 33.1%, ‘상관없다’는 19.9%가 응답했다. 해당 응답을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했을 때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다른 기업들(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조용한 휴가에 대해 긍정적(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53.9%는 조용한 휴가가 회사 생산성 하락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한국인 '무비자'라더니…中 입국 거부당했어요" 이유 알고보니
국제정치·사회 2024.11.19 21:04:53중국 정부의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 입국하려던 한국 국민이 입국을 거부당한 첫 사례가 알려졌다. 19일 항공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입국하려다 거부 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질병 사유를 제외하고 봤을 때 한시적 무비자 조치 시행 이후 입국이 거부된 건 A씨가 최초다. 입국 거부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광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분류된다. 중국 당국은 A씨의 입국 거부 사유를 주중 한국대사관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중국의 정치 체제를 비판한 전력이 있는 사실을 포착하고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에 알려진 사례는) 본부 영사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입국 거부는 그 나라의 고유 주권으로 우리가 대응할 권한이 없고 (입국 거부 국가에서) 우리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다”고 전했다. 무비자 조치가 해당 국가에 입국할 때 모든 기준을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국 거부 조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체제 비판 경력이 있거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사람,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무비자 입국 시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을 정확히 소명하고 중국 체류 시 숙소, 지인 연락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거주 등록)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한국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로써 여행·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중국에 갈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 중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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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러 국방부 "우크라, 러 본토에 에이태큼스 6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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