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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해킹 보안…"클릭 한 번으로 해결"
산업중기·벤처 2024.11.20 06:00:00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업 에이아이스페라가 일반인도 쉽게 IP카메라 해킹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 해커 조직의 공격과 중국산 저가 카메라의 보안 취약성으로 IP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노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아이에이스페라는 대표 제품 ‘크리미널 IP’ 공식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IP카메라 노출 여부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점검 기능을 무료 공개했다. 웹사이트 내 ‘내 IP 주소 검색’을 클릭하면 10초 이내로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주는 것이 골자다. 검사 결과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뜨면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공유기의 외부 노출 기능 등을 변경해야 한다. 에이아이스페라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부 위협에 노출된 IP카메라 수는 25만 8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3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실시간 영상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아이스페라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최근 발표된 IP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에 관여했다. IP카메라 해킹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밀번호 미설정 △기본 비밀번호 방치 △외부 접근 허용 △보안 패치 미실시 등이 있다. 일반 음식점이나 가정집은 기본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외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한 경우가 많다. 보안 패치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여서 해킹 공격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강병탁 에이아이스페라 대표는 “이번에 발견된 취약 IP카메라 정보를 과기정통부와 공유하고 위험성이 높은 기기 소유자들에게 보안 강화 조치를 안내하는 등 관련 사태 해결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격표면관리(ASM) 기술로 보안 취약점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영상] 삼성 '초격차' 시동…'반도체 모태'에 20조 투자](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2E7P9J_1_m.jpg)
[영상] 삼성 '초격차' 시동…'반도체 모태'에 20조 투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1.20 06:00:00삼성,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기흥에 20조 투자한다고? 삼성전자가 18일 기흥캠퍼스에서 차세대 연구개발(R＆D) 단지 운영을 위한 ‘NRD-K’에 설비 반입을 시작했다. 반도체 성공 신화의 근원지인 기흥캠퍼스에서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NRD-K는 2030년까지 20조 원이 투자되는 최첨단 반도체 R＆D센터다. 연구소에 반입된 설비를 보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서 뒤처지고 있는 삼성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삼성은 고해상도 극자외선(EUV)과 웨이퍼 본딩 설비 등을 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해상도 EUV 장비는 ASML의 하이-NA EUV 장비로 해석되는데 대당 5000억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장비다. 웨이퍼 본딩은 고급 패키징의 핵심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NRD-K를 통해 세계적인 소재·부품·장비 회사들과 협력해 반도체 기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
![“신생 기업 발굴보단 성장 끝난 곳만 찾아”…말라가는 모험자본[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2KD55W_1_m.jpg)
“신생 기업 발굴보단 성장 끝난 곳만 찾아”…말라가는 모험자본[시그널]
증권IB&Deal 2024.11.20 06:00:00모험자본이 신생 기업 초기 투자를 피하면서 성장 후기 단계 기업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심화하면서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기업공개(IPO)마저 부진하자 비트코인 등 투기 자산으로만 자금이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금액은 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했던 2021년 3조 9666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조 4944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는 1조 1099억 원을 투자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지만 아직도 바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투자 대상 기업도 2020년 2014개에서 지난해 1459개로 27.56% 축소됐다. 국내 벤처캐피털(VC)의 신규 투자 감소로도 이어졌다. 모험자본이 말라가는 주요인은 IPO를 통해 이른바 ‘대박’을 치는 투자 성공 사례가 등장하지 않자 관망하는 투자 기조를 이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넘치는 유동성이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높였지만 거품이 확 빠져나가면서 조 단위 대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대표적으로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국내 IPO 대신 미국 증시 상장으로 눈을 돌렸고 마지막 투자를 받을 때 3조 5000억 원이던 컬리의 기업가치는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운용자산 1조 원 규모의 벤처캐피털(VC) 본부장은 “현재 톱티어 VC는 정책금융들의 정기 출자 사업에 의지하고 있다”며 “저금리 시기에 스타트업 몸값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 다들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운용자산 1000억 원 규모의 VC 대표 역시 “컬리 같은 기업들 몸값이 반 토막이 났다”며 “지갑을 여는 민간 유한책임투자자(LP)가 줄어들고, 있어도 굵직한 1~2개 딜을 하려고 하니 시중에 드라이파우더(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가 많대도 우리한테는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국내 모험자본 시장이 출자금 확보 난도 상승과 증시 약세로 인한 투자금 회수(엑시트) 난항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유동성이 풍부했던 코로나19 시기 공격적으로 투자를 받았던 조 단위 ‘대어’들도 지나치게 높아진 몸값에 상장 발목을 잡혔다. 모태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의 신규 출자가 올 상반기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민간 출자자들은 여전히 몸을 사리고 있다. 이마저도 유망한 초기 기업을 발굴하기보다 눈앞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후기 기업 투자라는 ‘보신주의’가 두드러진다. 시장에서는 VC와 스타트업 양방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 모험자본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농축수산물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트릿지의 몸값을 3조 6000억 원으로 평가하며 투자했던 DS자산운용의 경우 최근 사업보고서에서 트릿지의 자산가치를 0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한때는 벤처투자 업계에서 각광 받았던 기업들이지만 이제는 이들 기업에 투자했던 재무적투자자(FI)들이 엑시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파두 사태’ 이후 금융 당국의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 난도는 중소형 기업일수록 더 높아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기업 중 35곳이 거래소 예비 심사 도중 심사를 자진 철회하거나 미승인을 받았다. 지난해(14곳) 대비 1.5배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최근 공모주 시장이 급격히 냉랭해진 데다 증시 부진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벤처투자 역시 비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공개(IPO)는 VC 엑시트 비중의 30~35%를 차지하는 핵심 통로지만 공모주 투자 선호가 약화하면서 피투자기업 상장을 통한 엑시트가 위축됐다. 코스닥지수는 연초 878.93에서 이달 13일 700선이 깨진 뒤 이날 686.46로 약 21.9% 떨어졌다. 한 VC 대표는 “현재 몸값이 많이 낮아진 기업 중심으로 투자할 만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앞서 메이저 포트폴리오들이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VC 수익 모델이 악화하면서 민간 영역에서의 신규 출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연기금 및 공제회의 벤처펀드 신규 출자액은 2022년 1조 3268억 원→2023년 6659억 원→2024년(9월 말 기준) 3115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일반 법인의 신규 출자 역시 같은 기간 3조 6703억 원에서 1조 6426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VC 펀드에 공격적으로 출자해오던 보험·캐피털 등 금융사들도 정부가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수위를 높이자 출자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 다른 VC 대표는 “정책금융으로부터 시드머니를 받아도 중소형 VC들은 민간 LP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신규 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 VC들은 업력 3년 이하의 초기 기업보다는 업력 7년 이상 후기 기업 투자를 늘리며 ‘펀딩 가뭄’을 버티고 있다. VC의 초기 기업 투자액은 2022년 2조 50억 원→2023년 1조 3270억→2024년(9월 말 기준) 8936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후기 기업 투자액은 같은 기간 2조 285억 원→2조 387억 원→2조 1108억 원으로 증가했다. 유망 초기 기업을 발굴한다는 모험자본의 의미가 무색하게 당장 엑시트가 이뤄질 수 있는 기업에 투자가 몰리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심리가 하방을 다지기를 마냥 기다리는 분위기다. 신규 VC 등록 건수가 2022년 42건, 2023년 19건, 올 9월 말까지 9건으로 감소 폭 둔화가 두드러진 만큼 이제는 VC 업계에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태펀드 출자를 받기 위한 허들을 낮추고 금융사에는 모험자본 투자에 대해 RW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계열 VC 대표는 “일단은 상장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과거에도 그러했듯 성공적인 엑시트 혹은 실적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두 건 시장에 나오면 투자심리 반등의 계기가 되고 유동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키 2m' 트럼프 막내, 20년 뒤 대권 도전?…"'배런 대통령' 기념품도 나와"
국제국제일반 2024.11.20 05:49: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열성 지지자들이 당선인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를 2044년 대통령감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스카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진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공화당원’ 사이에서 배런은 2m에 이르는 키에 금발 외모로 인해 마가 사이에서 ‘귀족적인 품격’을 지닌 인물로 추앙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배런 트럼프 대통령 2044’ 구호가 적힌 기념품도 판매되고 있다. 배런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젊은 남성 유권자의 표를 끌어모으는 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명 유튜버, 코미디언 등과 만나며 젊은 남성 유권자를 공략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런이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런은 2006년 생으로 올해 뉴욕대학교 신입생이 됐다. 미국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면 만 3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배런이 출마할 수 있는 대선은 2044년 치러진다. 다만 스카이뉴스는 “배런이 정치적 야망을 가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배런 지인들은 그가 조용하고 온화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또 “배런은 올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자로 초청받았으나 어머니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
"갑자기 영하?"…패션업계가 기다린 '대목' 왔다
산업생활 2024.11.20 05:30:003분기까지 부진한 실적을 거뒀던 패션업계가 연말 대목을 앞두고 기온까지 급강하하며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여성 패션플랫폼중 가장 먼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열었던 29cm부터 호실적을 거뒀다. 앞서 ‘겨울 이굿위크’를 연중 최대 규모로 열었던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거래액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판매액은 전년 같은 행사일 대비 47%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총 방문객은 900만명을 넘겼다. 29cm 관계자는 “팬층이 두텁고 할인을 자주 하지 않는 여성 패션 브랜드들의 파격 혜택이 특히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구매를 미뤘던 소비자들이 대대적 세일이 시작되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방한용 상품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9cm에선 갑작스레 찾아온 영하권 추위에 11월 들어 14일까지 패딩·무스탕·코트 등 헤비 아우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가을겨울(FW)시즌은 통상 매출 비중이 높아 패션업계가 사활을 거는 기간이다. 단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아우터 상품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다. 기온이 본격적인 영하권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구매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W컨셉은 신세계그룹 연중 최대 행사 ‘쓱데이’에 이어 20일까지 ‘더블유위크’로 6000개 브랜드 800억원 규모 물량을 준비했다. 에이블리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연다. 지그재그도 같은 기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열며 맞불을 놨다. 매년 여성 고객 비중이 늘고 있는 무신사도 오는 24일부터 ‘무진장 겨울 블랙프라이데이’를 예고했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한파가 늦게 찾아왔지만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시즌에 맞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을 미리 준비하려는 여성 고객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 대목 행사가 패션 업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짜 금감원 문자 맞습니다"…오늘부터 '안심마크' 표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1.20 05:30:0020일부터 금융감독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안심마크와 금감원 로고가 표시된다. 사칭 메시지가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를 우려한 금융소비자가 실제 안내 메시지도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안심하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마크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방패 심볼의 인증마크와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안심문구, 금감원 로고가 함께 표시된다. 안심마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정한 기관만 표시 가능해 위·변조가 어렵다. 또한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발전된 차세대 규격(RCS)이 적용되어 카드형 이미지 등 여러 형식의 메시지 템플릿을 통한 문자 전송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이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에 나선 것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KISA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메시지 신고·탐지 건수는 2021년 20만 2276건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88만 785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은 같은 기간 1만 6513건에서 68만 1868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금감원은 업무 안내와 민원 진행상황 통지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65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어 위험에 크게 노출돼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전 금융업권으로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돼 이용자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민원 처리 진행상황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금융도 대출 조이기"… 새마을금고, 둔촌주공 잔금대출 중단
경제·금융제2금융 2024.11.20 05:30:00약 1만 2000가구 규모로 사상 최대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잔금대출을 공급하던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이 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관련 규제를 강화한 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잔금대출을 판매하던 강동구 소재의 A 새마을금고는 최근 관련 영업을 중단했다. 이 단위조합은 4% 초중반대 금리로 대출을 판매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4%대 후반)보다 매력적인 조건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둔촌주공에 가까이 위치한 단위조합으로 4%대 초반에 잔금대출을 일부 판매했다”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금리가 크게 수익이 발생하는 수준은 아닌데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 당국의 관심이 크다 보니 대출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에 위치해 영업 구역에 둔촌주공이 포함된 신협 단위조합의 고민도 깊다. 잔금대출은 담보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대출로 분류돼 상호금융권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다만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기세에 장고가 길어지고 있다. 신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잔금대출은 안전한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둔촌주공 인근에 위치한 단위조합이 잔금대출 판매를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통상적인 영업 행위”라면서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판매했겠지만 사회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농협은 공격적인 잔금대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2일 기준 둔촌주공에 잔금대출을 취급한 지역농협은 총 3곳이다. 세 곳 중 두 곳은 최저 4.2%(변동) 금리를 제공하면서 상품은 단기간에 완판됐다. 특히 1000억 원 한도를 책정한 강동농협도 여전히 대출 접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강동농협이 당초 책정한 한도 1000억 원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대출 판매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계속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에 인력을 투입해 지역농협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해 무기한 조사에 나섰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농협에서 진행된 대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점검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가계대출이 안정화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고]금융시장의 새 이정표, KOFR](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19HP3C_1_m.jpg)
[기고]금융시장의 새 이정표, KOFR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11.20 05:30:0026일은 무위험지표금리(RFR)인 코퍼(KOFR)를 공시하기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KOFR는 그동안 잘 성장했으며 이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 위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채비하고 있다. RFR은 2012년 리보금리 담합 이후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KOFR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무위험지표금리다. KOFR는 2021년 6월 중요 지표금리로 선정됐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 및 공시 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위험지표금리는 단어 그대로 위험이 없는 금리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따른 신용 위험이 배제된 금리를 의미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 지표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더 폭넓게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CD금리는 부족한 거래량 등으로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한국은행·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시장 참가자가 함께 KOFR를 금융거래 전반에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2023년 우리나라 최초 KOFR 기반의 이자율 스와프 거래인 실세기준금리(OIS) 거래가 이뤄졌으며 올해 KOFR 기반의 변동금리부채권(FRN)이 네 차례 발행되는 성과도 있었다. 8월에는 한은과 자본시장연구원 주관으로 KOFR 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해 추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책 당국 등은 이후에도 KOFR 활용 확대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KOFR 기반 OIS 거래 및 FRN 발행 등 KOFR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신규로 체결되는 국내 금리 준거 이자율 스와프 거래의 일정 비율을 KOFR 기반으로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KOFR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책 콘퍼런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이미 RFR이 금융시장 전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영국은 2023년 11월 기준 통화별 이자율 파생 거래에서 미국 단기기준금리(SOFR)가 약 75%, 영국 단기기준금리(SONIA)는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FRN 시장에서도 SOFR·SONIA가 최초 발행된 2018년 중반 이후 표준 준거금리로 조기 정착한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은 역대 EU 리보와 함께 파생 거래 시장을 양분 중이다. KOFR 공시 3년을 맞아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 KOFR를 준거금리로 활용하기 위한 현재의 논의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해외 주요국의 RFR 활용 사례에 비춰볼 때 KOFR 활용 확대는 금융시장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며 정책 당국 및 유관 기관 등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은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KOFR 중요지표관리위원회 또한 KOFR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는 든든한 서포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
"변기 물만 내려도 난리…싱크대서 양치질했다" 흉기 들고 윗집 찾아간 20대男
사회사회일반 2024.11.20 05:30:00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윗집 주민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아랫집에서 '쿵쿵'하는 소음과 진동이 나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신고자는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적은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린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지난 8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 중에 흉기로 살해 협박을 시도해 다시 송치된 것이다. A씨는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밤낮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윗집 주민은 2년여 전 이 남성이 이사 온 뒤 천장을 두드리거나 욕설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체포된 당일 밤에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난다며 A씨 가족이 윗집을 향해 고함을 쳐 또다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윗집 주민은 KBS에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 2년간 싱크대에서 양치질했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샤워할 때마다 아랫집으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다. 변기 물만 내려도 난리다.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을 못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 1만624건(전화 8795건·현장진단 1829건)에 불과했던 민원 접수 건수는 2023년 4만4204건(전화상담 3만6435건·현장진단 776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
내년부터 '6가 백신' 영아 대상 무료접종… 백일해·소아마비·B형간염 등 한번에 예방
문화·스포츠헬스 2024.11.20 05:30:00백일해·소아마비·B형간염 등 6가지 질환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이 내년부터 영아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된다. 6가 혼합백신을 도입하면 아기들의 접종 횟수가 종전 6회에서 4회로 줄어들게 되면서 영아와 부모들의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영아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던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소아마비·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에 B형 간염까지 6개 질환을 한번에 예방할 수 있는 신규 백신이다. 질병청은 7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6가 혼합백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영아들이 출생 시 B형간염 백신을 한 번 맞은 후 생후 2·4·6개월에 6가 혼합백신으로 3회 접종함으로써 총 4회만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종전에는 5가 혼합백신을 생후 2·4·6개월에 한 차례씩 3회 맞고 B형간염 백신을 출생 시와 생후 1·6개월 3회 맞아 총 6회 접종해야 했다. 이를테면 이달에 태어난 아기가 6가 혼합백신 접종을 원할 경우 출생 직후 B형 간염 접종을 하고 생후 2개월 때인 내년 1월 이후에 6가 혼합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다만 B형 간염 양성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는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총 6회 접종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1차 또는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엔 교차 접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질병청은 접종 초기 의료기관마다 백신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먼저 상의한 뒤 접종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접종 초기엔 의료기관마다 백신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접종 가능 여부와 일정을 의료기관과 먼저 상의한 후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6가 혼합백신 도입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백신접종 편의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내년 1월 신규 백신 접종 시작 전까지 6가 혼합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콜 당 3000원 드려요" 우버 택시의 '치킨게임' 시동…불안한 토종 플랫폼
산업IT 2024.11.20 05:30:00“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스피드 콜’ 운행 완료 시 프로모션 호출료 금액 총 3000원을 지급합니다.”(우버 택시가 택시 기사에게 발송한 광고 메시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법리스크로 휘청한 사이 글로벌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힘을 싣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경쟁 업체를 뒤흔든 뒤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한국에서 펼치는 모습이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13년 한국 시장 진출 후 철수한 뒤 올해 초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 택시는 최근 택시 기사를 겨냥한 파격적인 현금성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우버 택시 앱으로 호출한 콜을 수락한 택시 기사는 평일·주말 및 시간대, 수락 횟수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토·일요일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5회 콜을 수락하면 2만 원을, 그 외 시간대에는 1만 원을 주는 식이다. 평일에 2회만 수락해도 4000원을 준다. 이번 달까지는 여기에 더해 콜을 수락하고 1분 안에 도착하는 경우 ‘스피드 콜’로 3000원의 추가 호출료를 지급한다. 연말까지는 기사에게 지급한 프로모션 코드로 승객이 우버 택시를 탑승하면 1명 당 5000원을 주는 프로모션까지 펼치고 있다. 기사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첫 탑승 3회 동안 기본요금(4800원)을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한 택시 기사는 “우버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데다 콜을 받으면 추가로 돈을 더 주니 콜이 오면 우선적으로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공룡인 우버가 안정적인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적 손해를 감수하는 파격적인 ‘출혈 전략’에 나선 것이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해외에서 시장을 잠식한 방법을 국내에서도 실행에 옮겼다는 분석이다. 국내 콜택시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가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 규제 당국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 검찰 수사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기회를 파고들어 시장 점유율을 뺏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1위라고는 하지만 연매출 60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113억 달러(약 15조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우버와는 자금력에서 비할 수 없다. 우버는 인도, 브라질 등에서 비슷한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인도에서는 현지 업체 ‘올라 캡’이 선점한 시장에 후발 주자로 진입해 공격적인 투자로 과반 점유율을 차지했다. 브라질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5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해 시장을 손에 넣은 뒤 수수료를 대폭 높이면서 이익을 내는 전략을 취했다. 독일에서도 우버의 공세로 시장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 속에 우버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우버 택시 앱의 월간활성화이용자(MAU) 수는 4월 52만 명 수준이었지만 8월에는 82만 명까지 급등했다. 1300만 명 안팎에 달하는 카카오T와 격차가 크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사법 리스크와 자금력 한계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첨단 기술 경쟁 시대에 산업 인프라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산업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공정한 경쟁 상황이어도 로컬 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에 대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의 칼날마저 국내 기업에만 향해 있어서는 플랫폼 산업을 내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글로벌 트렌드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추세인 점과 역행하는 모습”이라며 “플랫폼 산업을 내주는 건 국내 자본의 유출과도 같다는 점을 규제 당국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해외 ATM 이용했다가 카드복제 당했다…여행 전 ‘이것’만은 꼭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1.20 05:30:00#A 씨는 영국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현금인출기(ATM)기를 이용했다. 하지만 해당 ATM에는 카드 복제기가 설치돼 있었고 복제기를 설치한 일당들은 A 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 의류를 구매했다. 이들은 소액 위주 결제를 통해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감시망을 피해 갔다. 결제알림 문자서비스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뒀다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 예방이 가능했다. #B 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다. 현지 상점에 근무하던 범인은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 후 B씨의 카드를 부정사용했다. B 씨는 현지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지만 별 의심 없이 다른 카드를 사용했고 귀국 후 카드 결제일에서야 IC칩을 탈취당하고 카드가 부정 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 B 씨가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미리 해뒀다면 귀국한 후에는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다.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B씨 사례와 같은 부정사용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억 6000만 원이다.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1년의 경우 부정사용 발생규모가 총 522건(5억 3000만 원), 도난·분실 유형이 278건(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범이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가방을 훔친 후 가방 속 신용카드로 고액의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다. 또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타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하고,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는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각 카드사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을 하고 타인에게는 카드를 양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카드 분실·도난 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사고우려가 큰 사설 ATM기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7년째 마이너스…재정적자에 둔감해지는 나라살림
경제·금융정책 2024.11.20 05:3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건전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나라 살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까지 -91조 5000억 원을 기록해 17년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0~2018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조~40조 원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9년에 54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나더니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112조 원까지 불어나며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다. 흑자를 유지해오던 통합재정수지도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 복지 기조에 코로나19 대응 지출까지 겹친 탓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 안팎을 기록 중이다. 올해는 29조 6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라 적자 폭이 11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정적자 지속의 1차 원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꼽힌다. 2010년 초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 안팎으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2%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이 일찌감치 재정 개혁을 실천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도 거론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나 복지 의무지출(법으로 정해져 있는 재정지출) 조정이 2010년대 초중반에도 언급되던 의제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부세·교육교부금 개혁은 10년 전에도 나왔던 안”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 균형재정 달성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2013년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균형재정 목표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0% 달성 시점을 2012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9년엔 이를 다음 정부 시기인 2014년으로 넘겼다. 2013년에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도 당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준으로 -1.8%였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7년에나 -0.4%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최근의 상황은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뼈대다. 하지만 2010년대 초 정부가 밝혔던 재정준칙은 매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처럼 과거에 거론됐던 각종 대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만성화한 것”이라며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33년까지 계속 80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의정갈등에 상반기 ‘1200억 적자’에도…자신감 보인 연세의료원
사회사회일반 2024.11.20 05:30:00“전공의 이탈 없이 정상 진료가 이뤄졌던 지난해 기준으로도 이익률이 -0.5%였습니다. 진료수익만으로는 미래의료를 준비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금기창(사진) 연세의료원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19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환경 변화로 당장 의료이익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며 담담히 말했다. 연세의료원은 의정갈등이 시작된 올해 상반기 127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신촌)은 의정갈등 국면에 가장 타격이 컸던 병원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의사 1500여 명 중 600여 명에 달했던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떠나고 입원·수술이 반토막 나면서 수익은 줄었는데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을 줄이지 못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금 원장은 “초고난도질환을 치료하는 최상급종합병원의 새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진료 이외에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들어 혁신의료와 필수의료 체계 도입을 위한 미래 발전동력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금 원장은 “연세의료원은 중입자치료, 로봇수술 등 신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중증 난치질환 치료를 선도해왔다”며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없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의 모든 기능을 초고난도질환 치료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 3곳은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존 일반·단기병상의 비중을 줄이는 등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 안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의료질 향상을 위해 매년 20억 원씩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의과대학은 163억 원, 치과대학은 156억 원, 간호대학은 7억 원 상당을 연구과제별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런 지원은 국내 최초 수부이식 수술이라는 임상 성과와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 교수창업 컨설팅 등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 고도화에 들인 노력은 기술사업 수익 모델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출원한 특허는 305건, 기술이전은 23건으로 117억 원의 계약금을 확보했다. 연세대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는 지난해 전·현직 동문들로 구성된 기부형 펀드 ‘세브란스 MD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한 데 이어 최근 민간투자사와 의료원 최초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성과를 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유망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투자 수익의 일부는 학교의 R＆D에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목표다. 지금까지 약 90억 원의 투자금액을 운용하며 11개 기업에 투자했다. 금 원장은 “연세대 교수창업 벤처를 포함해 투자기업의 총가치는 현재 2035억 원에 달한다”며 “특허, 신의료기술 등 기술수익이 미래의료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어려운 시기에도 해외 의료 취약국의 의료인력 양성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영원무역의 제안으로 방글라데시에 설립을 추진 중인 메디컬센터는 올 1월 기공식을 가졌고 2026년 개원이 목표다. 100병상 규모의 파일럿병원과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이 들어선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는 300병상 규모의 칭다오 세브란스 재활병원(가칭)이 내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다. 금 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병원만 잘한다고 해서 공적기능 향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며 “정부의 지원과 사회 각층의 관심, 후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되고 우수한 의료인력이 배출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정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의료기관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수가 현실화는 물론 의료사고특례법 재고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오늘 대법 최종 판결 받는다
사회사회일반 2024.11.20 05:30:00성형외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길 건너던 행인을 치고서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가 2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오전 10시 가해자 신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신 씨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당초 신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뒤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지 여부도 이날 심리의 쟁점이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10년으로 형량이 반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신 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 A씨를 다치게 한 뒤 별도의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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