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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가 약속받고 특허기밀 유출…삼성전자 직원 구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직원이 사내 기밀로 지정된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IP센터는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을 특허로 보호하고, 특허 분쟁에 대비한 대응·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특허 전담 조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이달 19일 삼성전자 IP센터 소속 직원 권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



권 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임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하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2024년에도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IP팀 직원 등을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설립한 뒤, 내부 직원을 통해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문건을 활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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