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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국립단체 지방공연 확대, 외국인 대상 상권 조성 [2026년 달라지는 문화·관광 정책]](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23AXUW_1_m.jpg)
웹툰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국립단체 지방공연 확대, 외국인 대상 상권 조성 [2026년 달라지는 문화·관광 정책]
문화·스포츠문화 2026.01.21 18:02:2021일 정부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문화·관광)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늘어나고 문화예술 및 관광에 대한 지방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 창작 활성화에 나서도록 했다. 우선 재정경제부는 1월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 부재했지만 앞으로는 기획·제작 인건비 등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인 것에서 대기업을 20%으로 올렸다. 중견·중소기업은 그대로다. 이에 따라 웹툰 제작비용이 1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 기준으로 앞서 세액공제가 0원이던 것이 이후 1억 5000만 원이 된다. 영상 제작비용 100억 원인 경우 대기업 기준으로 세액공제 15억원이던 것이 20억 원으로 5억 원이 늘어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를 현재 264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6만 명 더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도 현재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60∼64세) 해당한 48만 명에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예술단체·뮤지컬 등 인기 공연과 박물관 화제작의 지방 방문을 늘린다. 기존에는 중·소형 공연작품 중심으로 연간 지역 순회 및 박물관·미술관 11개관 관당 1회 이상이었는 데, 앞으로는 국립·민간단체 인기공연 지역순회 지원 대폭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70개관이 관당 2회 이상 지방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순회공연 지원 건수 2025년 511건에서 올해는 710건으로 40% 증가하게 된다. 3월부터는 지역여행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광역시 소재 구 제외) 중 20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다. 이어 ‘연박 숙박할인권’(2만장·최대 7만원)과 ‘섬 숙박할인권’(2만장·최대 5만원)을 신설했다. 특히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지를 소개하는 ‘100×100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다. ‘노포 100’, ‘도파민 뿜뿜 100’, ‘인증샷 맛집 100’ 등 국내외 여행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테마 구성 및 테마별 100개 핫스팟 구성키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월부터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으로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20~39세)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으로 총 700명의 청년들이 전 세계 문화현장에서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도록 지원한다. 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은 기존 19세 청년에서 19~20세로, 지원 금액은 10~15만원(지역별)에서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으로 확대했다. 패스 이용 분야도 기존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를 추가했다. 국가유산청은 9월부터 ‘국가유산 방문캠페인’의 방문코스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10개 코스, 76개 거점에서 13개 코스, 100개 거점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도 기존 8개 지역 공모에서 13개 지역 공모로 확대한다. 국가유산청은 “우리 국민 25만 명이 ‘국가유산 방문캠페인’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컬 상권 6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글로컬 상권 1곳당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 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
"韓, 원화 약세에 대미 투자 연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21 18:02:01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이행하기로 한 연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고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대미 펀드 투자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2026년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도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환율 구두 개입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 재무부 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 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무리해 투자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는 연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이)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다만 재경부는 대미 투자 시점을 보류한다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미 투자를 위한 제도적 요건이 완비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을 규정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투자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제도가 갖춰지는 것이 먼저”라며 “이후 미국 측이나 우리가 투자처를 제안하는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상반기는 지나야 투자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정 불안하다면…저평가·고배당株 담아볼까 [코주부]](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2B9PCJ_7_m.jpg)
조정 불안하다면…저평가·고배당株 담아볼까 [코주부]
증권증권일반 2026.01.21 18:01:06코스피 지수가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장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 상승세가 지금보다 약해질 것이라 판단하는 투자자들에게 저평가·고배당·호실적 기업 투자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한국형 공포지수(VKOSPI)는 전 거래일 대비 2.95% 오른 35.58로 마감해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VKOSPI는 지난해 11월 7일 41.88을 기록한 뒤 12월 30일 28.85까지 내려왔으나 새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상승 반전했다. VKOSPI는 옵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30일 이후 주식시장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다. 지수는 보통 코스피가 급락할 때 오르지만 상승장에서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VKOSPI 지수가 30선을 상회하면 시장 불안감이 매우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증권가에서는 다음 달 코스피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다는 가정에서 목표주가 변화, 고배당, 저평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지표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하나증권은 SK(034730), 한국금융지주(071050), HD현대건설기계(267270) 등 27개 종목이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들 종목은 업종 내 △낮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높은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 △높은 목표주가 변화율 △높은 배당수익률 등의 공통점(증권사 전망치 기준)을 갖고 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 전망돼 목표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음에도 업종 내 다른 기업보다 실제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하락 국면에서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중소형주처럼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유리한 자산”이라며 “배당 모멘텀, 저평가, 중형주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국금융지주의 최근 1개월 동안의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증가율(현재의 12개월 영업이익 전망치를 1개월 전 전망치와 비교)은 무려 5.6%였다. 같은 기간 목표주가 역시 33.7% 상향 조정됐다. 이날 종가(18만 700원)와 평균 목표주가(23만 1500원) 간 괴리율은 28.1%다. 비슷한 이유로 NH투자증권(005940), 삼성증권(016360), iM금융지주(139130), 우리금융지주(316140), 하나금융지주(086790) 등 금융·증권주들이 추천 종목에 올랐다. 한국전력(015760)은 12개월 선행 PER이 3.8배로 낮고 최근 한 달 동안 목표주가도 15.2% 상향 조정돼 변동장에서의 투자 유망 종목으로 꼽힌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팬오션(028670), 영원무역(111770), 에스엘(005850) 등의 종목들이 지표가 엇비슷했다. 다음 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코리아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올해 5월 편입 예상 종목들을 선점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MSCI 신규 편입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가 지수 리뷰 4개월 전부터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현대오토에버(307950), 한화(000880) 등 3개 종목이 5월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숨 돌린 원전업계 "이제라도 서둘러야 5년내 착공"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21 18:00:02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재생에너지·원자력 병행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이 명확해진 만큼 불필요한 논쟁은 최소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구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갤럽이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계획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48.9%, 38.0%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되 원전을 함께 활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셈이다. 원전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갤럽 조사에서 원전 안전성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60.1%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34.2%에 그쳤다. 이 같은 흐름은 기후부가 갤럽과 함께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 발전원으로 응답자의 43.1%는 재생에너지를, 41.9%는 원전을 꼽았다.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질문에도 60.5%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신규 원전의 필요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높게 평가해 고무적”이라며 “여러 조사에서 관찰되던 여론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지난해 말 실시한 ‘2025 에너지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의 59.2%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원전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신규 원전 추진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이념 투쟁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라”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을 지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역시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했던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정책 토론회’에서 원전 폐쇄 정책을 펼치면서 원전 수출을 병행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이 궁색했다고 평가하며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신규 원전을 11차 전기본에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11차 전기본 확정 당시 원래 3기였던 대형 원전 신설 계획이 국회 보고 과정에서 2기로 축소됐다”며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다 보면 원전 신설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AI)발 전력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데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원전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11차 전기본대로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될 경우 최소 2038년까지는 국내 먹거리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지 공모 절차가 1년 늦어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속도를 내면 11차 전기본에 계획했던 운영 시점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영덕·울진, 부산 기장군 등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 여론이 높은 지역이 많아 과거 사례에 비해 부지 선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원전의 경우 실제 공사 기간은 7~8년에 불과하지만 부지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에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갤럽은 12~16일 전국 1519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1%포인트였다. 리얼미터는 전국 14~16일 1505명에게 자동응답전화(ARS)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포인트였다. -
현대차 시총 110조 돌파…코스피 종가 최고치 경신
증권정책 2026.01.21 17:59:47올해 들어 파죽지세인 현대차 주가가 21일도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글로벌 증시 불안에도 코스피는 4900 선을 회복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강세는 대형주의 급등이 견인했다. 삼성전자가 2.96%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렸고 현대차는 14.61% 폭등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현대차는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12조 4120억 원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현대차 주가는 장중 한때 55만 1000원까지 치솟았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현대차 생산성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날 목표주가를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로 급락 마감했음에도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자동차·로봇 등 대형주가 방어 역할을 하며 글로벌 증시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미국과 일본·대만·홍콩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주 약세가 두드러지며 2% 넘게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25.08포인트(2.57%) 내린 951.29에 장을 마감했다.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인데도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대형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과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알테오젠이 기술이전 계약 규모 실망 여파로 22.35% 급락했고 에이비엘바이오(-11.89%), 리가켐바이오(-12.12%) 등 주요 바이오 종목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 -
5000억弗? 2500억弗? 대미투자액 놓고 대만도 美와 해석 차
국제경제·마켓 2026.01.21 17:59:27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대만에서도 대미 총투자액 규모를 놓고 양국 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전날 대미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이 참석한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직접투자와 25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신용보증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50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부원장은 “(대미) 총투자액을 50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후속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그렇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며 “각각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발적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의 주체와 성질이 다르므로 해당 금액을 합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만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행정원 기자회견에 대해 인나이펑 대만정치대 금융학과 교수는 미국과 다른 계산법이 신용보증 체계에 문외한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현지 매체에 주장했다. 중소기업에는 은행이 대출을 선뜻 내주지 않아 정부가 미국 투자 보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신용보증도 미국 투자의 하나로 봐야 하고 따라서 대만의 대미 총투자액 규모는 5000억 달러라는 설명이다. 대만에서는 이 밖에도 미국의 자동차·농축산물 시장 전면 개방 요구에 관련 산업 타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21일 “미국과 대만의 관세 합의는 대만을 미국에 팔아 넘긴 매국 문서이자 항복 선언서”라고 주장했다. -
발행어음 잔액 90조까지 늘어난다…“머니무브로 은행 조달금리 오를 것”
증권국내증시 2026.01.21 17:58:47금융 당국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발행어음 사업자를 9곳으로 늘릴 경우 발행어음 잔액이 최대 9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자금이 금리가 높은 발행어음으로 이동할 경우 은행 조달금리가 오르고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드는 등 연쇄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가 9개사로 늘어날 경우 발행어음을 통한 조달 가능 금액이 지난해 9월 말 75조 원에서 139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발행어음 잔액은 한도 소진율 64%를 적용해 48조 원에서 9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증권사가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하는 원리금 확정형 어음이다. 자기자본 대비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최근 발행어음 금리는 3% 중후반 수준으로 만기 1년인 은행 평균 정기예금금리(2.45%), 저축은행 평균(2.9%), 중소형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2.5%)보다 높다. 따라서 은행의 경우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 일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 0.1~1.0% 수준으로 원가가 낮은 예금이 발행어음으로 이동할 경우 예적금 비중이 하락할 수 있다. 이에 자금 이탈을 막는 과정에서 예금금리를 올리거나 부족한 자금을 은행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결국 조달 원가가 높아지면서 NIM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축은행도 파킹통장을 중심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차입 부채 절반을 RP로, 나머지 일부를 주가연계증권(ELS) 등 매도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하는 등 단기 자금시장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이 높은 금리를 줄수록 RP 금리도 높일 수밖에 없는 만큼 자금 조달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증권사의 발행어음 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개별 증권사의 조달 기능 확대 차원을 넘어 금융권 전체의 자금 흐름과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요인”이라며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수신이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4개사에서 지난해 말 하나증권·키움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등 3개사가 새롭게 인가를 받아 추가됐다. 현재 심사 중인 삼성증권·메리츠증권까지 인가를 받을 경우 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
덴마크 연기금, 1억弗 美국채 투매… '셀 아메리카' 공포 엄습
국제정치·사회 2026.01.21 17:57:19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에 강경 대응할 채비를 갖추자 주식·채권·달러화 등 미국 자산가치는 급락하고 금·은 등 안전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미국과 유럽 간 무역전쟁이 극단적인 자본 대결로 번질 경우 대규모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덴마크 연기금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 전량을 처분하고 나서며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의 주식과 국채·달러·가상화폐 등 자산들이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7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2.06%), 나스닥종합지수(-2.39%)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미끄러졌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도 이날 장중 0.07%포인트 뛴 4.29%까지 올라 지난해 9월 초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채권 가격 하락에는 재정 악화 우려로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줬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98.64로 0.76%나 떨어졌으며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3일 이후 처음으로 9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달러 표시 자산과 달리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2%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4800달러를 돌파했다. 금 현물 역시 4800달러를 돌파하며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은 현물 가격도 장중 95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시장에서는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대치가 무역을 넘어 자본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이 미국에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국채와 주식 등 보유 중인 미국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한 유럽 연기금 기관이 국채를 모두 처분하겠다고 나섰다. 덴마크 연금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1억 달러(약 1480억 원) 규모의 미국 국채 보유분을 이달 말까지 전부 매각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교사와 학자들의 노후 자금 250억 달러(약 37조 원)를 운용하는 이곳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네르스 셸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국가가 아니고 미국 정부의 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블룸버그에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는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약 1조 80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만성적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5월 예산 적자와 고금리 상황에서의 부채 차환에 따른 높은 차입 비용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아카데미커펜션의 이번 결정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을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유럽에서도 약 160조 원 규모의 관세 부과, 일명 ‘무역 바주카포’라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독일 도이체방크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 각국이 보유한 국채와 주식 등 미국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 가운데 약 40%를 소유하고 있다. 주식 등 다른 자산까지 모두 더할 경우 EU가 보유한 미국 관련 자산은 10조 달러(약 1경 4776조 원)로 불어난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자본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외국인투자가들이 예전처럼 미국 자산을 사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과 국채가 민간까지 널리 분산돼 있는 만큼 이 같은 초강수가 현실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덴마크의 미국 국채 투자는 (액수가 적어) 덴마크 자체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
![[투자의 창] 숨 고르기 필요한 비싼 미국 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27LNJF_1_m.png)
[투자의 창] 숨 고르기 필요한 비싼 미국 주식
증권정책 2026.01.21 17:55:58미국 주식시장은 인공지능(AI) 랠리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올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기업 이익 수준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함께 보면 주주 이익 증가 속도보다 주가 프리미엄이 더 빠르게 붙는 구간에 진입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으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로, 포트폴리오 일부 수익 실현과 방어적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본질적인 이익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본 효율이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주가가 선행할수록 숫자에 기반한 원칙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단단히 묶어둘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한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은 ‘핵심 성장주 강화’, ‘구조적 수요 저가 매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헬스케어 섹터 비중 상향에 중심을 둔다. 우선 구조적 수요가 확인되는 핵심 성장주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엔비디아는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팅과 피지컬AI 등 확장 영역에서도 엔비디아 솔루션 수요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밸류에이션(멀티플) 측면에서도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해 비중 확대를 유지하며 가격이 밀릴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한다. 변동성에 흔들린 테마에서는 구조적 수요를 재확인해 저가 매수로 접근해야 한다. 연말 이후 네오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주는 변동성에 취약했으나, 장기 AI 수요를 전제로 보면 인프라 병목을 해소하는 기업들은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버티브(데이터센터 운영·관리)와 퓨어 스토리지(데이터센터용 SSD)를 신규 편입한다. 반면 자본 효율 둔화 신호가 보이는 종목은 비중을 줄인다. 애플은 ROE 하락으로 주주의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확대에 따른 자사주매입 축소와 부채 레버리지 증가 우려를 반영해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 높은 주가로 커진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방어적 성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정보기술(IT)과 반도체 업종은 이미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고 특정 종목에 변동성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헬스케어 섹터 비중을 확대한다. 헬스케어는 약가 인하와 관세 이슈로 주가가 부진했으나 ROE는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신약 개발과 규제 완화 등 중장기 촉매도 남아 있다. 변동성 국면에서 방어적 성향을 갖춘 존슨앤존슨, 일라이 릴리, 인튜이티브 서지컬 비중 상향 전략을 유지한다. AI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투자 원칙은 오히려 단순해져야 한다. 이익 성장의 지속 가능성, 자본 효율 유지 여부, 그리고 그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점검하며 대응해야 할 시기다. -
![에식스솔루션즈 IPO…“성장 모멘텀 위해 불가피”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1XDEVB_1_m.png)
에식스솔루션즈 IPO…“성장 모멘텀 위해 불가피” [시그널]
산업중기·벤처 2026.01.21 17:55:55LS가 증손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업공개(IPO)는 전략적 투자자(SI) 유치, 차입,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후 내린 최적의 경영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LS 소액주주연대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는 최근 신규 상장 이외 대안으로 SI 유치, 차입,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제시하고 IPO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LS는 21일 SI 유치 방안에 대해 “이해상충 우려가 크고 거래 성사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며 “기술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투자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업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IPO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유상증자에 대해 FI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고 차입과 관련해서는 “부채비율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LS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LS는 전기차용 모터와 변압기 필수 소재인 특수 권선을 제조하는 에식스솔루션즈의 IPO를 추진 중이다. 에식스솔루션즈는 테슬라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며 북미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있다. 권선은 전기차 구동 모터에 코일 형태로 감겨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차 시장이 장기간 이어지는 캐즘(수요 정체)을 극복하고 다시금 성장한다면 이에 따라 사업 확장을 노릴 수 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1930년 미국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본래 나스닥 시장에 상장해 있었지만 2008년 LS그룹에 인수되며 상장 폐지됐다. 현재 LS→LS아이앤디→슈페리어에식스→에식스솔루션즈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LS그룹에 편입돼 있다. 과거에는 슈페리어에식스가 자회사 사이프러스 인베스트먼트를 소유하고, 사이프러스 인베스트먼트가 다시 에식스솔루션즈 지분 다수를 보유했지만 최근 구조가 바뀌었다. 손자회사가 다시금 손자회사를 보유하는 고손자회사 구조에서 증손자회사 구조로 지배구조가 비교적 단순해졌다. 시장에서는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중복 상장으로 평가하지만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LG전자는 인도 법인을 현지에 상장시킨 후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와 같이 LS그룹 주가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LS그룹이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한 기업인 만큼 물적·인적 분할로 사업을 분리해 중복으로 증시에 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LS 관계자는 “전력 슈퍼사이클에 따른 에식스솔루션즈의 성장 과실을 모회사 주주와 공유해 양사 주주가치 제고로 연결할 방침”이라며 “이달 중 2차 기업설명회를 열어 청약 방식 확정 시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하고 배당·밸류업 정책 등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고성장" vs "고평가"…한미반도체 엇갈린 시선
증권국내증시 2026.01.21 17:55:20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장비인 열압착(TC) 본더 공급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지위를 구축한 한미반도체를 두고 업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 국면에서 SK하이닉스(000660)의 TC 본더 발주가 재개되며 독보적인 기술력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고객사 조달 전략 변화와 경쟁 구도 확산을 감안하면 주가가 이미 고평가됐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최근 한미반도체의 목표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84% 상향 조정했다. 현재 주가 17만 2200원 기준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40%가량 남아 있는 셈이다. 목표주가 상향의 핵심 배경은 실적 개선에 있다. 리딩투자증권은 올해 한미반도체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8010억 원과 4015억 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추정치 대비 각각 24.4%와 35.4%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OPM) 역시 지난해 46.2%에서 올해 50.1%로 3.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TC 본더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고객사의 국내 후공정 라인 세팅과 해외 고객사의 HBM 생산능력(CAPA) 확충 등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TC 본더 발주가 재개·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매출과 이익 레버리지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반도체의 독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공존한다.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가 가격 협상력 강화를 위해 수주처 다변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 공급 체제가 본격화할 경우 회사 전체 매출에서 TC 본더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한미반도체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이달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 두 곳 모두에 HBM용 TC 본더를 발주했다. 한미반도체의 계약 금액은 96억 5000만 원이며 한화세미텍 역시 구체적인 계약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규모로 알려졌다. 한미반도체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혀온 고객사 추가 확보 기대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이달 보고서를 통해 한미반도체의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투자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다. 삼성전자(005930) TC 본더 수주 가능성과 HBM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점을 하향 근거로 제시했다. JP모건은 TC 본더 평균판매단가(ASP) 상승률이 일반 메모리 가격 상승률을 하회할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올해 이후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웨이퍼 1만 장당 HBM용 TC 본더 투입 대수가 기존 20대 이상에서 최근 10대 후반으로 줄어든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화웨이 OUT”…EU, 중국산 '고위험 장비' 퇴출 시작됐다
산업IT 2026.01.21 17:53:54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전자제품 퇴출에 나선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는 물론 반도체, 자율주행차, 태양광 패널 등도 규제 목록에 올랐다. 화웨이·ZTE 등이 즉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20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새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고위험 공급 업체’로 분류된 기업 장비를 EU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퇴출 대상은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18개 분야다. 지난해 2분기 EU 집행위는 EU 내에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 3910억 달러(약 575조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위험 공급 업체’, ‘특정 국가’ 등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설명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규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새 사이버보안법은 민주주의, 경제, 삶의 방식에 대한 전략적 위험에 대응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보안법은 아직 초안 단계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EU 집행위가 2020년부터 회원국에 권고해온 5G 네트워크 보안 강화 지침인 ‘툴박스(tool box)’에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제는 통신망 내 고위험 공급 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권고 수준에 그쳐 일부 국가만 중국산 장비 퇴출에 나섰으나 이번 결정으로 재정적 제재 등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 EU 내 통신사업자들은 36개월 내에 문제 업체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한다. 광섬유·해저케이블·위성망 등의 교체 기한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어서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투자가 불가피하다. 유럽은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 네트워크 장비 관련 대표 기업의 본고장임에도 화웨이·ZTE 장비 사용 비중이 높다. 저렴한 중국산 장비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산 통신장비는 유사한 성능의 유럽산 대비 20~4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럽 통신사업자들은 EU 집행위 권고와 지속적인 보안 위협에도 장비 교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중국 장비 배제 시 유럽의 5G 구축 비용이 550억 유로(약 100조 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다. 표적이 된 화웨이는 즉각 반발했다. 화웨이는 “사실 기반 증거나 기술이 아닌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며 “EU의 공정성·비차별성·비례성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 배경에 EU의 기술 자립 전략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중국 업체들이 퇴출을 피할 길은 좁아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최근 보고서에서 “EU 집행위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와 보조금 정책이 유럽에 구조적 위협이라는 판단 하에 대중국 관여 정책에서 ‘디리스킹(위험 완화)’으로 급격히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타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들은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4년 매출 기준 글로벌 무선접속망(RAN) 시장점유율은 화웨이 34.2%, 에릭슨 25.7%, 노키아 17.6%, ZTE 11.4%, 삼성전자 4.8%, 기타 6.3% 순이다. 당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유럽이 본진인 노키아·에릭슨이다. 삼성전자와 국내 관련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유럽 통신사 보다폰과 영국 내 5G 네트워크 장비·가상화기지국(vRAN) 공급계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유럽 전역에 오픈랜(Open RAN) 솔루션을 보급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6G 이동통신망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미국은 이미 2022년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 퇴출시킨 바 있다. 영국도 2027년까지 화웨이 장비를 철거 중이다. -
尹 방어논리에 치명타 사형·무기징역 갈림길
사회사회일반 2026.01.21 17:51:39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오면서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제 “유무죄 다툼을 넘어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느 쪽이 선고될지의 문제로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 오후 3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포고령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압박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실행이 이미 이뤄졌다고 봤다. 비상계엄을 ‘내란 실행’으로 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셈인데 이는 같은 사건 구조를 공유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사실상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핵심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이 판단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선행 판결이 나온 이상 후행 사건 재판부가 일정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어 이론상 다른 재판의 결론이나 형량이 직접 구속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비슷한 사실관계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후행 사건 재판부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내란 혐의에 대한 선행 판결이 나온 만큼 후행 사건 재판부 역시 그 판단 구조와 판결 이유를 깊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양형은 각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실제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디로 정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자"…안전자산 30%룰 손본다
증권증권일반 2026.01.21 17:51:26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5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 비중 70%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종류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인위적인 비중 제한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2% 안팎의 낮은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퇴직연금 감독 규정상 투자 가능 일부 상품만 나열한 ‘포지티브’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 당국 등 정책 당국은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비중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노동부가 주축이 돼 위험자산 비율 완화 방안 등을 균형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퇴직연금 특성상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중요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비중 완화를 좀 고려해볼 만하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자산 비중 제한 문제는 퇴직연금 시장의 해묵은 논란 중 하나다. 현행 퇴직연금 업무 규정상 퇴직연금(DB·DC·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을 최고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2015년 7월부터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비중을 70%로 낮춘 뒤 10년 넘게 이 같은 룰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500조 원 돌파를 앞둔 만큼 퇴직연금제도를 손볼 시점으로 보고 있다. 우선 ‘위험자산 최대 투자 비중 완화’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은 최대 70%, 나머지 30%에는 채권이나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담도록 규정한다. 위험자산 비중 70%에 다다른 가입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채권 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은 상품을 대안으로 선택해 수익률을 높이는데 가입자의 선택권과 상품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자산운용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업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돼 금감원이 노동부에 관련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감독 규정상 투자 가능 상품들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령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도 관련 규정에 막혀 퇴직연금 계좌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IMA는 만기도 2~3년으로 길다 보니 퇴직연금이 추구하는 ‘장기 투자’ 방식과 유사하다”면서 “IMA나 발행어음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정 상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는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감독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해서도 논란이 뒤따른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미국 30년물 같은 장기 국채의 금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 최근 고점을 찍으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안전자산 분류 기준은 안전성인데 이 기준에서라면 시장 상황에 민감한 30년물 국채도 현 상황에서는 위험자산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권력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기존 판례 적용할 수 없다"
사회사회일반 2026.01.21 17:50:3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무총리가 부담하는 헌법적·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계엄이 ‘계몽적’이거나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을 모두 탄핵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시하며 기존 내란 사건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은 검찰 구형(징역 15년)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손상을 남긴다”며 “국민이 신뢰해 온 민주주의의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먼저 판단한 쟁점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군과 경찰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내란이 실행됐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령된 포고령에 국회의 활동 제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 언론·출판 통제 등 위헌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8년이나 초과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사건의 특수성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비상계엄을 ‘최고 권력자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어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달리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 침해한 경우”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과거 내란 사건 판례만으로 이번 사건의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책임을 단순 방조나 소극적 관여로 보지 않았다.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 부서 등 절차적 외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논의도 중대하게 평가됐다.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헌법이 절대 금지한 사전 검열 영역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계 장관과 협의하며 이행 방안까지 논의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침해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사후 행위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엄격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한 허위 공문서”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가 서명 과정과 작성일 소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후 논란을 우려해 폐기를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허위공문서작성과 대통령기록물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도 “기억에 반한 단정적 부인”에 해당한다며 위증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을 전제로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법원은 이를 결코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결과는 내란 가담자들의 절제 때문이 아니라 국회를 지킨 시민과 일부 군경의 저항 덕분”이라며 “내란이 성공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형을 가볍게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은 발생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재산상·사회적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만약 성공할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극도의 위험과 비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선고 말미에는 한 전 총리의 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후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훼손하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공판 과정과 증거조사를 통해 드러난 뒤에야 최후진술에서 사과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헌정 질서 훼손에 대한 실질적인 반성과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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