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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텅 빈 의대…24학번 “새내기들, 학교 다니면 의사생활 포기한 것”](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68ZUUC_7_m.jpg)
[르포]텅 빈 의대…24학번 “새내기들, 학교 다니면 의사생활 포기한 것”
사회사회일반 2025.03.04 17:39:33“첫날이라 학교에 와보기는 했는데 내일부터는 안 와야겠어요. 24학번 선배들이 유급 받았는데 후배가 수업을 들어도 되겠냐는 생각에 눈치가 많이 보이네요.”(중앙대 의대 25학번 A 씨) 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서울캠퍼스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입학의 설렘을 품은 학생들로 왁자지껄했다. 발 디딜 곳 없이 꽉 찬 교내 카페에서는 신입생들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반면 100m 남짓 떨어진 의학관은 적막감이 맴돌았다. 필수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온 새내기 의대생들은 “동기들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첫날이라서 학교에 왔지만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혜택을 입고 입학한 25학번 의대생들조차도 상당수가 수업에 불참하며 ‘동맹 휴학’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중앙대뿐 아니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경희대·한양대 의대 건물에서도 학생들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다. 신입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양 수업 강의실도 텅텅 비었다. 연세대의 경우 신입생 필수 교양인 ‘데이터 사이언스’ 수강 신청률은 10%, ‘인문사회의학4’ 수강 신청률은 5~6%였다. 경희대에서 만난 B(20) 씨는 “기숙사 룸메이트가 의대생인데 방만 잡아놓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냥 놀 생각을 하고 있더라”면서 “선배들이 수강 신청을 못하게 해 수강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증원 수혜’를 본 25학번 의대생들마저 휴학에 동참한 데는 의대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의대 입학 이후 10년 가까이 선후배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특성상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수업을 듣다가는 시험 족보, 전공 선택 등에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이날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은 마스크과 모자로 얼굴을 꽁꽁 숨기거나 ‘언론 취재가 금지됐다’며 인터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한 의대를 졸업한 안 모(29) 씨는 “의대 사회는 같은 학번이면 한 반이나 다름없는 좁은 사회”라면서 “24학번이 아직 1학년인데 25학번이 ‘우리는 학교를 다니겠다’고 할 수 있을 리 없다”고 단언했다. 기존에 휴학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입장은 완고하다. 수도권 의대에 다니는 정 모(21) 씨는 “지난해 모든 과목에서 F를 받았지만 올해도 수업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휴학 중인 의대생 지 모(25) 씨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 학교를 다니는 것은 유급했거나 의사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업에 참여하면 재학 내내 ‘부적응자’ 딱지를 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 측은 신입생과 기존 의대생의 접촉을 막기 위해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오리엔테이션(OT) 주최를 학교가 도맡고 재학생에게 신입생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각 대학 의대 건물에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이 부착됐다. 교육부와 경찰도 칼을 뽑았다. 교육부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압박성 메시지를 냈다. 경찰청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새 학기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한 의대생을 비난하는 게시글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사안이 5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연세대 의대에서 수업 방해가 이뤄진다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하는 서신을 발표했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같은 날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년째 의사 배출 중단으로 의사 양성 체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며 2026년 3개 학년이 함께 1학년을 맞이하게 돼 도저히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서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2026년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으로 재설정하고 2027년 이후 의대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엔·위안화 약세, 관세 이유된다"…트럼프 절대반지가 휘저은 외환시장
국제국제일반 2025.03.04 17:39:17관세를 무기로 투자를 강요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에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중국의 통화 약세(절하) 정책이 미국 산업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며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대응하겠다”며 노골적인 보복 방침을 밝히면서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관세 인상의 이유를 언급하며 “일본 엔화든, 중국 위안화든 그들이 통화가치를 낮추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매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관세”라며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 중국 양국의 통화정책, 즉 자국 통화 약세 유도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업·건설기계 대기업인 미국 캐터필러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중국 등의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면 미국에서 트랙터를 제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내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엔저에 대해 “미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참사”라고 지적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0엔대 중반에서 149엔대 초반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하며 엔화 강세를 보였다. 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을 받아 148엔대 후반까지 조정되기도 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 나서 “일본은 통화 약세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금리로 엔저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2022년 이후 환율 개입으로 엔저, 달러 강세의 시정을 시도해왔다며 강변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엔화 약세 견제가 단순 발언인지, 실제 개선 의지의 표명인지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를 조정하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면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엔화가 ‘관세 협박’에 상승했다면 캐나다와 멕시코 화폐는 예고됐던 관세 폭탄이 터지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3일 캐나다달러는 0.6% 오른 1.45캐나다달러까지 상승해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멕시코페소 역시 0.9% 급등한 20.75페소까지 올랐다. 이는 미국달러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는 의미로, 캐나다달러와 멕시코페소 가치는 모두 지난달 초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 들어 캐나다달러와 멕시코페소화는 트럼프 관세 위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넥스의 외환 투자자인 헬렌 기븐은 “백악관의 발언을 고려할 때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며 오늘 캐나다달러와 멕시코페소의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용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세가 철회될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법원 '영업보장·투자유치' 투트랙 회생 가동
사회사회일반 2025.03.04 17:38:54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고 각종 지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트랙’ 회생절차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영업이 정지되지 않도록 회사 운영 및 지출의 자율성을 일부 보장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생절차 돌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플러스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담당하며 지출 및 경영 사항과 관련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영업에 제약이 생긴다. 그 사이 인력 이탈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이 중단될 위험도 크다. 법원은 재무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단, 홈플러스는 경영 자율성을 얻는 대신 상거래 협력 업체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회생 이전과 같이 이행하고 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 회생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은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11’의 기업회생 신청 사건 접수 첫날 연방파산법원이 회사의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리는 ‘퍼스트 데이 오더(first day order)’ 제도와 같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홈플러스 채권 규모 및 기업가치를 산정해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운영을 통해 향후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가치인 ‘계속기업 가치’와 보유 자산을 매각해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청산 가치’를 비교한다. 법원은 통상 청산 가치가 월등히 높은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해 청산을 결정하지만 기업이 투자자 유치를 시도할 경우 매각 절차를 허가한다. -
KCL, 생분해성 플라스틱 영국 인증 지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04 17:38:4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아시아 최초로 영국인증기관인 리얼 씨엠씨에스(REAL CMCS)로부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리얼 씨엠씨에스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관으로 국내 기업이 영국으로 수출할 때 이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기업은 KCL이 발행한 공인성적서 한 장으로 유럽·미국·영국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과 국내인증(환경표지인증)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됐다. KCL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으로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해외인증 필수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KCL은 올해 안에 유럽 인증기관으로부터 바이오기반 산업 제품에 대한 해외인증 시험기관으로도 지정받는다는 계획이다. 천영길 KCL 원장은 “미래 친환경 부품소재 분야의 해외인증 인프라를 확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與 기재위, '마은혁 반대' 박수영 단식에 "민주주의 위한 마지막 호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8:23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같은 당 간사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임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을 하는 박 의원을 찾은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박수영 간사의 단식 투쟁의 취지와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합의가 아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물로 마은혁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깨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은혁은 판사 시절 국회를 불법폭력으로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에 대해 상식 밖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6·25전쟁이 북침이라는 인민노련 창립멤버이기도 하다”며 “이처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헌법의 최고 수호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와 법제처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제 임박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도 기다려야 한다”면서 “박수영 간사의 단식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달 2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박 의원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과 나라를 위한 박 의원의 충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런데 벌써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혈당이 떨어져 심한 두통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박 의원 단식으로 인해 오전 국무회의에서 위원 대다수가 마 후보 임명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안다. 그 결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고 결국 박 의원의 단식 목적이 달성됐다"며 박 의원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
정부 제외한 여야 협의체 6일 재가동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6:43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체가 이달 6일 열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갈등 끝에 여야가 일단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논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민생 현안 논의 지속 여부와 각종 특위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과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생 현안 부분에서 추진해야 할 것들이 있어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여야정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이니 의장이 민주당을 설득하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도 “민생을 팽개칠 수는 없으니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교섭단체가 6대6대1 비율로 구성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 선언을 한 바 있다. -
사전투표 폐지·특별감사관 도입…선관위에 칼 빼든 與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5:02잇단 공정성 논란으로 헌법상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여당이 칼을 빼 들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떠오른 부정선거 의혹을 겨냥한 여론전부터 방만한 조직을 뜯어고치기 위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중·삼중으로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개헌과 함께 선관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에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로 특혜 채용 등 선관위의 복마전 행태가 드러났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제동을 건 만큼 입법을 통해서라도 비위 행위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제3자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특별감사관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관위 개혁을 위해 특별감사관과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 외부 인사로 확대 등 5대 선결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이 지적하는 선관위의 문제점은 크게 선거 관리 부실과 방만한 인사 운영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대표되는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은 현재의 강성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 통용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발단이 됐다. 감사원이 당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기관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관위는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선관위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듬해 ‘아빠 찬스’를 비롯한 고위직 자제 채용 비리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여론이 들끓자 “감사 범위를 확인받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헌재가 지난달 27일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감사원이 같은 날 선관위가 최근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만든 사실도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선관위는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자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직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셀프 개혁’에 기대할 것은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회가 선관위에 손을 대기 전에 땜질식으로 자구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내부 감찰 조직이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감사위원회를 외부 인원 과반수 구성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선관위 흔들기’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도 선관위의 비리가 확인됐고 역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선관위를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사전투표를 부재자 투표로 보완하고 본투표일을 연장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 이달희 의원은 투표함 탈취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고 박수민 의원은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하는 ‘특별점검법’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中의 역습…美 농산물 15% 관세에 방산도 죈다
국제정치·사회 2025.03.04 17:34:37미국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중국이 최대 15%의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전 세계가 2018년 이후 7년 만에 ‘무역 전쟁 2라운드’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전쟁의 폭과 속도가 가팔라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4일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0일부터 15%의 관세를 추가하고 수수·콩·돼지고기·소고기·채소·유제품에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방산 업체 레이도스를 비롯한 15개 기관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시켜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은 비(非) 관세 보복 카드도 꺼내 들었다. 중국 해관총서는 이날 수입된 미국산 대두에서 맥각병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했으며 미국산 원목도 해충 발견을 이유로 수입 중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이 4일 0시(동부 시각 기준)를 기해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맞불을 놓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일에 관세 폭탄을 맞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러우친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이 “미국은 중국과 함께 평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해 대화 창구를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수입품에도 이날부터 25%의 관세(석유 제품은 10%) 조치를 발효했다. 캐나다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성명에서 총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25%의 보복관세를 4일부터 순차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1기 때는 관세의 칼날이 주로 중국에 집중됐고 그것도 점진적으로 인상됐지만 이번에는 중국 외에 멕시코·캐나다의 전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면서 파장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TSMC는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6조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웨이저자 TSMC 회장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금이 애리조나에 5개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 -
쿠팡 매출 10조 뛸때 홈플은 3000억…9년간 새 점포도 못내
산업생활 2025.03.04 17:34:36매출 기준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은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10년간 급변한 시장 상황 대응 및 적기 투자, 신규 점포 출점 등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며 재무 부담이 가중돼 유동성 위기에 부딪혔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돌입하면서 1만 950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은 물론 물건을 납품해온 약 3000개의 협력 업체와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MBK에 인수되기 전인 2014년(2014년 3월~2015년 2월)과 비교해 실적과 외형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매출은 인수 전 8조 5682억 원에서 2023년(2023년 3월~2024년 2월) 6조 9315억 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408억 원에서 -1994억 원으로 고꾸라졌다. MBK는 점포 폐점 및 세일앤드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전략을 취했지만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차입금 상환 및 이자 비용으로 썼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대형마트가 점포를 매각하고 난 돈은 차입금을 갚거나 신규 점포 오픈 등에 활용한다”며 “홈플러스는 2016년 파주운산점 이후 신규 출점한 점포가 없다”고 했다. 인수 전 MBK가 약속했던 1조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기는커녕 회사의 외형만 쪼그라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자금난은 더 심화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단기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연이자를 조건으로 대금을 한두 달 뒤 지급해주는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지는 유통업 특성상 이례적인 행보라는 지적이다.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 업체들이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물건을 직매입해 운영하는데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중견·중소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물건을 들이려고 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내린 것이 결국 기업회생 신청의 기폭제가 됐다. 한기평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가 결정된 후 신용등급을 ‘D’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코로나 이후 바뀐 소비 트렌드에 제때 적응하지 못하면서 근본적으로 경영난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이달 1일 성명을 통해 “온라인 소비 증가와 근거리·소량 구매 트렌드 확대 등 대형마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단기적 자산 매각에 의존한 결과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유통 업체 전체 매출 가운데 절반은 온라인에서 나올 정도로 국내 유통 시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e커머스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대형마트의 비중은 11.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이 같은 트렌드에 기반해 지난해 쿠팡 매출액이 10조 원 뛰는 동안 홈플러스는 3000억 원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쿠팡이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독주하고 알리·테무 등 중국 업체까지 한국 유통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유통 시장의 강자로 손꼽혀온 업체까지 문을 닫을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대형마트·백화점 등 다른 유통 업체들도 우려스럽게 보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홈플러스에서도 이 같은 시장 변화를 고려해 2022년부터 그로서리 특화 마켓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였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점포 매각으로 약화된 수익 기반과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 등의 수익성 제약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메가푸드마켓의 매장·상품 구조 변화, 비용 효율화 등 추진 중인 영업 전략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SOC 늘린다지만…민간 비주거 공사 수주 4년來 최저
부동산분양 2025.03.04 17:34:36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민간 비주거용 건축 수주액이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에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반도체 공장, 리조트, 쇼핑몰 등 굵직한 공사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연된 여파로 풀이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려 건설경기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마진율이 높은 민간 발주 회복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들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비주거용 건축 공사금액은 46조 1141억 원으로 전년(50조 4318억 원)대비 약 9% 감소했다. 이는 2020년(43조 5951억 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민간 주거용 건축 수주액이 2023년 약 62조 원에서 지난해 약 68조 원으로 약 10%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비주거용 감소세가 더 두드러진다. 민간 비주거용 건축 공사에는 반도체 등 하이테크 공장부터 호텔·리조트, 쇼핑몰, 상가 및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된다. 전체 민간 건축 수주액에서 비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민간 비주거용 수주액은 2022년에 약 72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50조 원, 지난해 46조 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40조 원을 밑돌 것으로 건설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민간 공사 수주액이 줄어든 건 공사비 상승 등 여파에 발주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리조트 기업 아난티는 지난해 경기도 청평에 건설 예정이던 ‘청평 레이크 드 아난티 코드’의 착공 일정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가 급등하자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재설계 과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공사비 500억 원을 투자한 뒤 분양권을 700억 원에 팔아 이익을 남겼다면, 현재는 공사비만 1000억 원이 넘어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견 시행업체인 A사는 2023년 경기도 평택에 20호실 규모의 상가를 짓기 위해 땅을 사들였지만 올해 들어 계획을 잠정보류했다. 2년 새 30%가 넘게 뛴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해 손실을 메우자니 미분양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계의 지난해 하반기 민간 사무실 및 점포 수주액은 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8조 4000억 원) 대비 약 23% 감소했다. 경기 침체에 기업 투자가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건축 부문 수주액은 11조 4650억 원으로 전년(17조 7480억 원)대비 약 35% 감소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사 수주액은 늘어난 반면 삼성전자 등이 발주하는 반도체 설비 등 하이테크 공사액이 급감한 여파로 풀이된다. 롯데쇼핑과 신세계프라퍼티 등 유통 기업도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복합쇼핑몰 개장 시기와 일부 지점의 리뉴얼 공사 일정을 줄줄이 미루고 있다. 비주거용 건축 공사 먹거리가 급감하자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기업은 총 641곳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접수된 폐업 신고는 총 109건에 달한다. 시공능력평가 71위의 삼부토건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경산시 물류창고와 구리시 복합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 공사를 주로 수행해왔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정치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국내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과 뚜렷한 투자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두배뛴 기업 배임 기소율…상법개정땐 '수사 쓰나미'
사회사회일반 2025.03.04 17:33:55야권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기업 배임죄 수사 및 기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실제 2011년의 상법 개정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연쇄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의 횡령·배임죄 기소율도 2010년대 10%대에서 최근 수년간 20%대로 껑충 뛰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검찰이 횡령·배임으로 기소한 건수는 6545건으로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은 21%를 기록했다. 2014~2020년 같은 혐의로 기소한 건수는 2만 7831건으로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이 13%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기소율이 급등한 것이다. 최근 기소율이 오른 것은 2020년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이 크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지 않으면서 관련 사건 자체가 줄어들었다. 동시에 배임죄의 반경이 넓어진 것도 주요 요인이다. 상법 등의 개정으로 고소·고발 및 검찰의 인지 사건이 늘어나면서 기소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 기회 유용 제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한화 △DL △효성 등에 대한 기업 수사가 줄줄이 이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4년 전 상법 개정은 검찰의 기업 수사 확대에 있어 최대 화두였다”고 전했다. 현재 야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도 결국 검찰권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회사 기회 유용이 과거 개정안으로 명문화되면서 기업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충돌할 때 주주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
대기업과 접점 찾는 李
정치정치일반 2025.03.04 17:33: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연이어 만난다. 최근 실용주의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특유의 반(反)기업 이미지 극복에 어려움을 겪자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를 찾아 이 회장을 비롯한 SSAFY 운영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SK와 현대, 중소기업 등 기업 방문 일정을 진행하면서 삼성에도 제안을 했고 20일로 (날짜가) 협의됐다”며 “경제위기 속 가장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CSR) 프로그램이다. 이 대표가 최근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도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두 사람은 논의 주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반도체특별법’도 주요 화두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속한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해서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쪽이다. 양자 회동에서 관련 대화도 오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과 국내 경제 문제 등에 대한 현안 등도 논의 소재로 다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류진 한경협 회장과도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나는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전신)를 찾아 허창수 회장을 만난 후 10년 만이다. 이번 회동으로 민주당과 한경협 간 악연이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실제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계 주요 대화 창구로 설정했고 양측의 인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두고 간극이 큰 만큼 한 번의 만남으로는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위기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자본시장법으로 밸류업 가능하다"면서도…상법 개정 집착하는 野
정치정치일반 2025.03.04 17:33:17자본시장법이 됐든 상법이 됐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대주주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에는 ‘과잉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당장 적용 대상이 100만여 곳에 달한다. 비상장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상장사가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이사가 주주충실의무를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주주의 이익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이사의 손발을 묶는 조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재계에서는 그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이 대표조차 이런 상법 개정안의 폐해를 알면서도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대표는 최근 한 경제전문 유튜브에 출연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라며 “여당이 말로는 자본시장법을 밀면서도 속내는 통과 의지가 없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더 낫다”며 “많은 이해관계자, 특히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니 상장회사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가 담당 상임위라서, (여당은) 일단 안 하고 본다”며 상법 개정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실제 민주당은 4일에도 주식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판단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정돼 처리되지 못했다”며 “개미 투자자에 진심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에 이제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도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밸류업과는 관계없이 기업 혁신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기업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합병·분할 등에 대한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면 밸류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야당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도 실제 실행은 미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으로 맞대응할 태세라 실익은 없이 기업과 투자자의 혼선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1월 산업활동 두달만에 또 '트리플 감소'
경제·금융정책 2025.03.04 17:32:32국내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올 1월 모두 하락했다. 이 같은 ‘트리플 감소’ 현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경기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1월 엿새에 달하는 황금연휴 탓에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향후 경기 전망도 비관적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변동치도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통상 2분기 연속 GDP가 감소하면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기술적 의미에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침체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제는 올 들어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마저 뒷걸음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8억 달러)보다 4.8% 감소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월 9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 줄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
"마은혁, 숙고할 점 많다" 崔대행 임명 미룰 듯
정치정치일반 2025.03.04 17:32:2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참석자 모두가 ‘마 후보자 임명에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즉각 임명에 난색을 표한 건 국정 전반에 몰고 올 파장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남겨둔 가운데 마 후보자가 새로 임명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의 불씨가 점화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권한 침해’라면서도 ‘임명 강제’ 요구는 각하한 점도 법리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다.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먼저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 문제는 한 총리 몫으로 남겨두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치권의 대치 정국은 격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한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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