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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강화라더니”…공공기관 지정 통보에 금감원 ‘집단 반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9.08 20:34:29금융감독원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라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과 분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당장 기관 차원의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확정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그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별도 공공기관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상치 못했던 공공기관 지정으로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내부 동요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당초 논의의 취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 아니었냐”며 “이번 개편안이 과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직원 역시 “금융소비자를 위해 더 이상의 제도 개악을 막아야 한다”며 “남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관 차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지방 이전 가능성과 처우 악화,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직원들의 대규모 이탈, 이른바 ‘엑소더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감독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논의가 오히려 통제 강화로 귀결되자 내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직원들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미 의사결정이 이뤄진 이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외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된 것보다 앞으로 세부사항을 어떻게 정할지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직원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후속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소원 분리 이후 인력 교류와 관련해서는 “단순 파견이 아닌 실질적 고용 변경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불안을 달래려 애썼다. 직원들의 격앙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날 본원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은 동료의 비판 발언에 박수를 보냈고, 이 수석부원장의 발언에는 탄식과 한숨을 내쉬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노동조합과 대의원은 9일 오전 검은색 상의를 입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 노조는 향후 직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총파업 돌입 여부 등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구금사태’에 시민단체 “트럼프 정부, 인질극 벌였다” 규탄
사회사회일반 2025.09.08 20:31:01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체포·구금된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국민주권당 등은 8일 오후 7시께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우리 국민 체포 감금한 트럼프 규탄 및 석방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체포자 즉각 석방과 미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의 강요로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로 몰았다”며 “평택 미군기지와 미국 대사관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참가자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민 수백명을 체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인질극과 다름없다”며 “한국 국민을 잡아 인질극을 하는 게 동맹이냐. 한미 동맹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비공식 추산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국 국민 체포 감금 트럼프를 규탄한다”, “쇠사슬이 웬말이냐 미국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해당 공사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했다. -
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5% 낮춰야" 강제 조정
산업기업 2025.09.08 20:31:00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간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양측에 통보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지난 4월 법원에 냈는데 신라면세점과 관련된 결과가 먼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국공 측은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된다. 신라면세점이 낸 조정 신청에 대한 강제 조정 결정이 먼저 나왔지만 신세계면세점도 비슷한 신청을 제기한 만큼 향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국공과 신라·신세계간 임대료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지면 결국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손실은 계속 누적된다. 이 때문에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각사가 납입한 보증금 1900억원을 위약금으로 물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의사도 거듭 밝혀왔다. 다만 현실적으로 철수는 손실이 너무 크다. 신라·신세계는 강제 조정 결정에 이어 소송을 병행하면서 인국공은 물론 정부와 접촉하며 임대료 인하 시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와 이게 한국에 들어온다고?"…미국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음식점이 드디어
국제국제일반 2025.09.08 20:18:17SPC그룹이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멕시칸 프랜차이즈 '치폴레 멕시칸 그릴'(치폴레) 매장을 서울에 낼 예정이다. 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치폴레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 또는 합작 법인 형태로 국내에 치폴레를 들여올 계획이다. 치폴레는 지난 1993년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브랜드로 텍사스식 멕시칸 음식을 파는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 체인이다. 유기농과 글루텐 프리 재료를 주로 사용한 부리토와 타코, 볼 등을 판매한다. 치폴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처럼 손님이 고르는 샐러드, 고기류, 콩류, 치즈 등을 부리토에 싸주거나 샐러드 그릇에 담아주는데 가성비가 뛰어나다. 미국에만 3300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멕시코 음식이지만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한 브랜드다. 건강한 음식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 급성장했다. 외식업계의 '패스트 캐주얼' 시대를 열었다. 특히 팬데믹 시절 배달 주문 시장 성장에 빠르게 대응해 제2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했다.약 치폴레가 서울에 들어서면 아시아 지역 첫 매장이 된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K-컬처로 경쟁력 확보…디지털 G2 도약 가능성"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9.08 20:16:18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와 연계해 한국을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에서 “K-컬처의 세계적 영향력을 활용하면 다른 나라가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기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하이브 앱 사용자 5000만 명 중 70%가 외국인이고 전 세계 인구의 20%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며 “중국이 본격적으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한국이 디지털 G2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상화폐·핀테크 업계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구상을 제시하며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서병윤 DSRV 이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역결제에 활용하면 여러 복잡한 계약을 스마트컨트랙트에 넣어 간소화해 수십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전 세계 2억 5000만 명의 K-팝 팬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테더(USDT)가 아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재현 KG이니시스 상무는 “국내 아이돌 콘서트의 경우 한글 기반 플랫폼인 인터파크 결제의 절반 이상이 이미 외국인인데 현 금융시스템은 결제 취소·부정사용에 취약하다”며 “외국인이 공연 관람 후 본국에서 ‘관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해외 카드사가 결제를 취소해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결제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뒷받침할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김태윤 빗썸 전무는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사는 접점이 없다면 국경 간 거래가 힘들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사려면 이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반대로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쌍방향으로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형 두나무 실장도 “일반 스테이블코인과 지급결제용을 구분해 지급결제용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소의 거래 지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통화·외환 정책 리스크를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스테이블코인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조만간 국회 입법 활동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정합성과 혁신·안정의 균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의 실무협의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릉 시민들 씻으러 오세요"…사우나 '4만4000원→8000원' 할인하는 착한 리조트 '훈훈'
사회사회일반 2025.09.08 20:09:42강원도 양양의 한 리조트가 극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온천 특별 할인에 나섰다. 최근 해당 리조트는 홈페이지에 ‘강릉 물 부족 사태 관련 고객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띄우고 온천 사우나 입장료를 강릉 시민에 한해 정상가 4만4000원에서 8000원으로 할인한다고 밝혔다. 신분증을 지참한 강릉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할인은 재난 상황 종료 시까지 이어진다. 리조트 측은 “최근 강릉 지역 물 부족 사태로 불편을 겪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강릉 시민 여러분께 특별 할인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 리조트는 매일 천연 온천수가 용출되고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어 리조트 내 모든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며 “온천, 야외 수영장, 부대시설 모두 정상 운영 중이니 안심하고 방문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안내문이 게시되자 이용자들은 “강릉 시민을 위한 특가 너무 멋지다”, “이런 배려가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리조트 측은 "이번 특가가 강릉 시민분들께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답해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강릉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8일 정부의 ‘주간 생활·공업용수 가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강릉시 식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오전 8시 10분 12.5%까지 떨어졌다. 예년 같은 시기 저수율(71.0%)의 6분의 1 수준이다. 현재 수위는 99.5ｍ로, 정상적인 물 공급 한계선인 사수위까지 불과 7ｍ밖에 남지 않았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4주 내 5%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뭄 장기화로 강릉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에는 ‘원정 빨래’와 ‘원정 목욕’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주민은 “옆 동네 양양으로 밀린 빨래를 싸들고 가서 빨래하고 목욕도 한다. 목욕비, 빨래비, 기름값까지 늘어 생활이 더 힘들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제한 급수 장기화를 우려해 단기 이사나 전학을 고민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버스 테러…6명 사망
국제정치·사회 2025.09.08 20:00:44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버스 총격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8일(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예루살렘 북부 라모트 교차로 부근 정류장에서 괴한 2명이 62번 버스에 타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숨졌으며 최소 10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군과 경찰은 팔레스타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출신의 용의자 2명이 사살됐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과 무장 민간인이 각자 가진 총기로 용의자들을 제압했다. 이 군인은 최근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 복무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이스라엘군 하스모네안여단의 분대장으로 복무 중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유대인을 살해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용납할 수 없다"며 "지도에서 PA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A는 그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수감되거나 숨진 팔레스타인 주민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왔다. -
"변기 물이나 다름없는데"…경찰 막아도 더러운 강물에 시민들 '풍덩', 왜?
국제국제일반 2025.09.08 19:49:11일본 간사이를 대표하는 프로야구 구단 한신 타이거스가 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센트럴리그 우승을 확정하며 2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우승 순간을 맞은 팬들은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오사카 도톤보리강에 몸을 던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8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30분 기준 최소 29명이 도톤보리강에 뛰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큰 부상이나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한신은 전날 효고현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78승(45패 3무)을 기록했다. 2위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격차를 17경기로 벌리며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 한신 팬들에게는 ‘우승하면 도톤보리강에 뛰어든다’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실제 2003년 우승 당시에는 무려 5300명이 강에 입수해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날만 10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산책로 일부를 통제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다. 그러나 팬들의 흥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찰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위험하다, 뛰어들지 말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에비스 다리 대신 인근 산책로에서 줄지어 강으로 뛰어들었다. 현장을 지켜본 한 미국인 관광객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사람들은 얌전하고 예의를 중시한다고 들었는데, 강에 뛰어드는 모습은 충격이었다”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에 보고 있는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톤보리강의 수질 문제를 지적한다. 일본분석화학전문학교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강물 100㎖당 200~5000개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미야미치 다카시 학교 교무부장은 “도톤보리강은 수영에 적합하지 않은 강이며, 설사 등 질환 위험도 있다”며 “비유하자면 화장실 변기 물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우승을 확정한 한신은 일본 프로야구가 센트럴·퍼시픽 양대 리그로 운영된 1950년 이후 ‘조기 우승’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1990년의 요미우리로 9월 8일에 우승을 결정지었다. -
"일본이 제대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올라"…日 차기 총리 떠오른 '아베걸' 누구?
국제국제일반 2025.09.08 19:48:58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총리 자리를 둘러싼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이 속속 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총재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69)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에서 쌓아온 제 모든 경험을 바치겠다”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난 총재 선거에 도전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50) 전 경제안보상 역시 “베테랑도 젊은 의원도 ‘원(ONE) 자민’으로 확실하게 정리되는 체제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입후보를) 동료와 제대로 상담하겠다”고 출마 의향을 내비쳤다. 일본 언론이 주목하는 차기 유력 후보는 다카이치 사나에(64)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44) 농림수산상이다. 당내에서도 이들이 ‘포스트 이시바’로 거론된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으나 결선에서 패했다. 이후 당 집행부와 거리를 두며 고물가 대책 등 현 정권을 비판해왔고, 보수파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가까웠던 그는 ‘아베걸’로 불리는 등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한국과 중국을 향해 “어정쩡하게 멈추니까 상대가 기어오른다”는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위안부라 불린 분들은 있었지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 책임을 부인했다. 지난 총재 선거에서 3위를 했던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그는 지난 8월 15일 일본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했다. 민영 TBS 계열 JNN의 여론조사(6~7일)에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나란히 19.3%의 지지를 받으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
“나라 곳간 텅텅”…정부, 한은 마통서 150조 끌어썼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9.08 19:16:54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 자금이 15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 의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31조 6000억원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 9000억원)보다 13.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 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 5000억원, 3월 40조 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 9000억원, 7월 25조 3000억원 등을 차례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던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대출이 이뤄졌다. 8월 중에는 8조 9000억원을 상환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22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쓰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정부의 일시 차입이 늘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임시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걸리면 75%가 죽는다"…아직 백신도 없는 '이 병' 1급 감염병 지정됐다
산업바이오 2025.09.08 19:05:15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인수공통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새롭게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질환으로,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두창 등 17종이 포함돼 관리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돼지나 과일박쥐, 이들의 타액이나 소변, 혹은 이로 오염된 과일과 접촉할 때 인체에 침투한다. 혹은 환자와 가족, 간병인 간의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14일간의 잠복기 이후 발열, 두통,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을 겪게 된다. 심할 경우 급성 뇌염과 호흡곤란, 발작으로 이어져 24~28시간 내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다. 대부분 회복되지만 발작 장애 등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거나, 회복 후 뇌염이 다시 발생하기도 한다. 치명률은 최소 45%에서 최대 75%까지 보고된다. 니파바이러스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등 5개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방글라데시에서 3명, 인도에서 2명이 사망한 사례가 알려졌다.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은 없다. WHO는 2017년 “긴급한 연구 및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며 니파바이러스를 ‘우선순위 질병’ 목록에 포함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진단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 아파트 12채 팔아도 서울 '똘똘한 한 채' 못 산다"…집값 초양극화 '심화'
부동산정책·제도 2025.09.08 19:03:59부동산 시장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방의 저가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 격차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부동산이 공개한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값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114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535만원에 그쳤다.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2.1을 기록하며,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집값 격차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2022년 2월 처음으로 10배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 7월 처음으로 12배에 진입했고, 8월에는 이보다 더 벌어졌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면서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값은 급등했지만, 지방 집값은 오히려 하락했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올해 1월 12억8483만원에서 지난달 14억114만원으로 9.05%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620만원에서 1억1535만원으로 0.73% 떨어졌다. 서울 내부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달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32억6250만원으로, 1월 27억3666만원 대비 19.21%나 올랐다. 반면 하위 20% 평균 가격은 4억947만원에서 4억9298만원으로 0.51% 상승에 그쳤다. 서울의 5분위 배율은 6.6배다. 개별 단지에서는 격차가 더 확연하다. 전용면적 84㎡ 기준 전국 최고가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지난 6월 72억원에 손바뀜했다. 1월 당시 55억원이었던 가격이 불과 반년 만에 17억원 올랐다. 반면 경북 김천시 부곡동 ‘신한양’ 전용 82㎡는 올해 4월 3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5월 이 단지 전용 82㎡의 거래가는 7000만원으로, 래미안 원베일리 한 채 값으로 신한양 102채 이상을 살 수 있는 셈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됐다. 코로나 19와 맞물려 조성된 저금리 환경에서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여러 채 보유’보다 ‘고가 한 채 보유’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지방의 큰손들까지 서울로 몰리며 수요가 한곳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시행된 6억원 한도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대출 의존도가 낮은 곳은 가격이 오르는 반면, 대출 없이는 거래가 어려운 아파트는 가격이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역내총생산 중 수도권의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53%까지 확대됐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심화했음을 나타낸다. 주택 수요의 핵심인 청년층 인구도 수도권에 몰리면서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 공급이 늘어나자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에 시달리게 됐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광역시의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직개편에 초상집 된 금감원…직원들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성토
증권정책 2025.09.08 18:57:07정부가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독립시키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금감원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 신설 자체를 강하게 반대해온 터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전날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직원 대상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약 400석 규모의 강당은 설명회 시작 30분 전부터 가득 차 약 600명의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이 수석부원장의 발언 전까지 무거운 침묵만이 흘러 긴장감을 더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행정부 안으로 결정된 조직개편안은 당정 조율을 거쳐 발표된 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앞으로 국회라는 공개적인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는지 등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후속 조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나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소규모 간담회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며 “어제(7일) 결정된 것은 사실 10% 정도이고 나머지 90%가 결정돼야 한다. 이건 한 두 명이 책상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소원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단순 파견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용이 변경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인력 교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 교류는 상호 간에 교류 인원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불균형이 심화할 것 같다”며 “(개편)시행 초기에 인력 교류를 원하는대로 다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원장은 거듭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광의의 행정청인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설명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공공기관 재지정이나 금소원 신설과 같은 굵직한 사안들이 형식적인 구성원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결정이 됐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직원은 “직원들 입장에선 아무도 믿기 어렵고 실망감이 되게 크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 정말 확정인가’라는 금감원 직원의 질문에 “공공기관 지정은 확정”이라고 답하자 장내에 깊은 탄식이 터지기도 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금감원 개편 여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금감원이 여러 부분에서 언론에 (강하게) 노출되면서 막강한 파워를 가진 금감원에 대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소원 신설 결정으로 최근 금감원이 가동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도 초기 목적을 상실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TF 발족은 조직개편 전이었다”며 “현재는 개편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TF 운영 방향이 재검토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투심 냉각에 수습 모드…"분리과세도 재검토 필요"
증권국내증시 2025.09.08 18:56:52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한 달 넘게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코스피지수는 3219.59포인트로 전 거래일보다 0.45% 올랐으나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인 7월 31일(3245.44포인트)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도 6월 15조 1998억 원, 7월 12조 9598억 원에서 8월 10조 3930억 원까지 줄더니 9월 들어 8조 7606억 원까지 급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투자자들이 시장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에 실망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이대로면 이재명 정부가 12대 중점 국정과제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가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자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최재원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신뢰를 잃고 모멘텀이 멈춘 상태인 만큼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함께 개선돼야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주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단기투자까지 조장할 수 있다. 이에 10억 원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 청원에 약 15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50억 원 사이에서 구간별로 나누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자 반발은 여전하다. 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데다 대주주 지정 회피 물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불만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50억 원 이상 대주주, 30억 원 이상 중주주, 10억 원 미만은 소주주로 나눌 생각이냐”며 “세금을 얼마나 더 걷겠다고 이러는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주주 양도세만큼이나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적용 요건이 복잡한 데다 최고구간 세율이 35%로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할 경우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한 최고세율 38.95% 대비 3.9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 격차면 배당을 늘리기보다 이익을 유보했다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이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려면 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본이득세율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정부안을 대폭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이후 주주에게 분배하는 소득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라며 “현행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45% 누진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만큼 세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고배당 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 판단이 불투명하다”며 “주가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파격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문화기술 R&D 예산도 42.7% 늘린다…문체부, 내년 1515억원 투입
문화·스포츠문화 2025.09.08 18:54:47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2026년 문체부 문화기술(CT) 연구개발(R＆D) 예산 정부안이 1515억 원으로 확정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454억 원(42.7%) 증가한 규모이며, 지난 정부에서 감액된 수준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앞서 2023년 1336억 원에서, 2024년 1001억 원, 2025년 1062억 원으로 증감한 바 있다. 문체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쏟아지고 있는 AI 영상과 이미지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문화기술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 정부 R＆D 예산삭감 등으로 문화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정체돼 있었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6년 문체부 R＆D 예산은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해 K컬처의 전후방 산업 파급력을 증대시키고 ‘AI 3강 도약’을 위한 AI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 콘텐츠산업의 기획부터 제작, 수출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산업의 AI전환(AX)을 도모하고 ▲ 한국문화를 반영한 AI 기술을 개발해 자국 AI(소버린 AI)을 강화한다. 또 ▲ 공공 문화시설에 AI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AI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 융합형 AI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산업 AX : 미래산업 견인을 위한 전략적 AI 기술 확보’에 1026억 원을 투입한다.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고(기획), 장르별 특성에 맞게 제작의 효율성·완성도를 높이고(제작),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서비스)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3대 핵심장르(공연, 영상, 게임)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콘텐츠산업에 AI를 도입하고 콘텐츠 AI 기술기업을 육성 지원한다. 이러한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내년 832억원(올해 대비 232억 원 증액)을 배정했다. 또 벤처·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확대하고 개발한 기술의 글로벌 수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별 선도기업(영상, 음악·공연, 게임·웹툰)이 필요한 기술을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개발하도록 기회를 주는 협업형 동반성장 사업(지속가능한 K컬처 공동도약 기술개발)에 내년 64억 원을 신설했다. 스타트업 대상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2배수를 선정해 기획비를 지원한 후, 그 중 경쟁력 있는 기획만 선정(50% 선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종료 후에는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화를 즉시 추진하도록 사업방식을 개편('글로벌 K컬처 스타트업 혁신성장 기술개발'에 29억 원, 올해대비 9억 원 증액)해 문화기술 분야 유니콘 기업 견인을 도모한다. 이어 첨단 디바이스 및 신기술 등장으로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을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글로벌 문제해결 등 기술 개발’에 101억 원을 투입한다. 두번째 과제인 ‘소버린AI : AI 대전환 속 한국문화를 반영한 AI기반 마련’에 112억 원을 배정했다. 한국 문화예술 자료(고문헌, 현대문학, 공연예술 등)를 시대별·장르별·정서·문맥별로 체계적으로 수집 및 디지털화해, 민간 서비스 개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문화예술 온톨로지 기반 LLM 연계 기술개발’을 신설해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관광 전주기(개인 맞춤형 여행 준비→방문 및 체험→방문 후기, 재방문 추천 등) 데이터에 대한 수집·관리 및 활용 등을 통해 다국적 관광객의 다양한 언어와 요구에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 관광서비스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AI기반 관광혁신 기술개발’을 신설해 37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등 체육 시설에서 정밀 센서와 영상 장비를 활용해 표준화된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개인의 운동 동작을 분석해 운동효율 향상과 건강 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주는 기술을 개발한다. ‘개인 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 분야로 내년 57억 3000만원을 투입한다. 세번째 과제로 ‘공공AX : 문화시설 등을 활용한 국민 AI 접근성 및 체감 강화’에 116억 원을 배정했다. 도서 데이터 학습 및 분석, 문맥 중심 AI 응답 생성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시설에서 지식 소통과 창의적 독서·토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독서토론 AI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업, 이동설치가 가능한 몰입형 복합 디스플레이 기술 및 훈민정음 관련 반응형 콘텐츠를 개발해 해외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문화공간 AX전환을 위한 차세대 컬처테크 기술개발’에 52억 원(신설)입힌다. 또 K팝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안전한 공연관람 환경 구축을 위해 사전 안전사고 예측 및 방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는 ‘AI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 개발’에 64억 원이 지원(계속)된다. 마지막 과제로 ‘고급 인재양성 : 문화+신기술 융합형 인재양성’에 171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콘텐츠 3대 핵심 장르(공연, 영상, 게임)와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다학제 교육과정을 통해 AI·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콘텐츠 기반 융복합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교육과정을 개편해 산업 현장 수요 기반의 ‘문화기술 특화학위(CT Micro Degree)’를 신설해 현장에서 즉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으로 69억 원(계속)이 투입된다. 또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보호를 위해 저작권 기술과 법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 과제를 확대 지원하는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내년102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대비 25억 원 증액한 것이다. 문체부 측은 “문화산업은 아이디어에 기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인 만큼, 그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이루는 문화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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