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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트럼프 관세'에 美 원목·대두 일부 수입 중단
국제국제일반 2025.03.04 19:16:47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비(非)관세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4일 "수입된 미국 대두 가운데 맥각과 종자코팅제 대두가 검출됐다"며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고 발표일부터 (미국) CHS사와 루이드레퓌스컴퍼니, EGT 등 3개 기업의 대두 대(對)중국 수출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해관총서는 별도 공고에선 미국산 원목에서 나무좀과 하늘소 등 검역성 삼림 해충이 발견됐다며 이날부터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더해 상무부는 티콤·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 등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과의 수출입 및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시작된 4일 오후 1시(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으로는 4일 0시)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인사] 금융위원회
사회피플 2025.03.04 18:58:10◇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업구조개선과장 양윤영 -
금융위-기재부, 8년來 첫 인사교류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3.04 18:57:03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8년 만에 인사 교류를 단행했다. 금융위에서 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총괄하는 기업구조개선과장에 기재부 출신을, 기재부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와 거시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장에 금융위 출신을 임명한 것이 뼈대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양윤영 서기관을 기업구조개선과장으로 발령했다. 양 서기관은 행정고시 49회로 기재부에서 외환분석팀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을 거쳤다. 동시에 박정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으로 이동한다. 박 과장은 행정고시 51회로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파견과 FIU 기획협력팀장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엔 가상자산검사과장을 역임해 두나무 제재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검사 업무를 총괄했다. 금융위와 기재부의 인사 교류는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이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이동했다. 2008년 금융위에서 기재부가 분리된 뒤 두 부처가 실시한 첫 인사 교류였다. -
국민銀 ‘투자자문 서비스’ 연내 전국으로 확대
경제·금융은행 2025.03.04 18:52:12KB국민은행이 투자상품 자문 서비스를 연내 전국 PB지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상품 판매 중심이었던 자산관리(WM) 영업을 1대1 계약을 통한 고객 맞춤 자문 서비스로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은행은 향후 비대면을 통해서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초고액 자산가, 대중부유층을 넘어 일반 고객으로도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시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정식 업무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연내 자문업을 론칭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통제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자문 서비스는 30억 원 이상 초고액자산가 대상 브랜드인 KB골드앤와이즈 센터 3개 지점에서만 파일럿 운영되고 있다. 투자 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는 △포트폴리오 제안 △분기별 리밸런싱 및 성과 리뷰 제공 △자문역과 상시 유선 상담 채널(핫라인)이 제공된다. 자문계약 수수료는 투자자 성향별로 연간 0.1%~1.0%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향후 상황을 검토해 비대면 자문 시장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판매 수수료를 받던 기존 방식에서 포트폴리오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자산관리 부문의 무게추를 옮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은행 가운데 투자자문업 겸영 인가 승인을 받은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농협은행은 상반기 안으로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신한·하나·우리은행도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졌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판매 수수료 중심 영업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자문 서비스가 은행 수익 흐름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우크라 군사원조 중단에…EU는 1200조 재무장 나서
국제정치·사회 2025.03.04 18:51:34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협상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초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자신의 구상에 어긋나면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식 압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가운데 ‘미국 일방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행보를 지켜보며 안보 위기감이 커진 유럽에서는 8000억 유로(약 1229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 확보 계획을 내놨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이날 오전 3시 30분을 기해 모든 원조 물자의 수송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규모와 지원 중단이 얼마나 지속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로이터는 백악관 및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을 비롯해 주미대사관 등 관계자들이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제공 중인 모든 군사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벌어진 상황을 감안할 때 트럼프의 종전 구상을 군말 없이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로 대립하다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공개 석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퇴진까지 압박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멀었다’는 젤렌스키의 말에 분노했다”며 “(젤렌스키는) 미국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짚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지원 중단 조치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무기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각종 군사 장비의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킬(Kiel)연구소는 2022년부터 3년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약 1197억 달러(약 174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특히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에이태큼스 미사일 등을 지원받지 못하면 전투 수행 능력까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유럽이 미국 지원의 일정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첨단 무기 제공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유럽도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방위비 증액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제안했다. 회원국의 EU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4년 간 6500억 유로를 확보하고, EU 차관을 통해 1500억 유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정치·경제 질서 전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유럽 질서가 흔들리면 전체 국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밝혔다. -
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인뱅…대출 신용점수 역대 최고
경제·금융은행 2025.03.04 18:49:59카카오와 케이뱅크, 토스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것으로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을 늘리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1월에 신규로 취급한 일반 신용대출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상 신용점수 평균은 927.7점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 929점 △케이뱅크 928점 △토스뱅크 926점 등이다. 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개 시중은행의 1월 신용점수 평균은 924.25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 3사보다 낮다. 하나은행(939점)과 신한은행(934점)은 인터넷전문은행 대비 신용점수가 높았지만 KB국민(925점)과 우리은행(899점은) 되레 낮았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시중은행을 추월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는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갈수록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3사의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해 10월 859점에서 11월 860점을 거쳐 12월에 841.3점을 찍었다. 하지만 올 들어 85점 넘게 뛰면서 927.7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1월 한 달간 신용점수 700점 이하 고객에게는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올해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 가운데 30%를 신용 평점 하위 50% 이하에 할당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균 잔액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여기에 신규 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연초부터 높은 신용점수를 받은 이들에게 대출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기준 점수는 865점(KCB 기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 금융권에서 여신심사가 어려운 중저신용자·금융이력 미보유자 등에 대한 신용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를 설립 초기부터 내걸었다. 이를 위해 저마다 특화된 신용평가모형(CSS)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기존 은행 대비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 올 때 우산 뺏는 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경기 둔화로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는 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경우 1월 말 9개 기준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잔액이 42조 7309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37억 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11월 말(42조 5453억 원)을 넘어섰다. -
트럼프 예고대로 관세 부과…캐나다는 '플로리다 오렌지' 때렸다
국제정치·사회 2025.03.04 18:49:31“관세는 무조건 부과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난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협상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관세로 메우겠다는 구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4일 0시(동부 시각 기준)를 기준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같은 예상은 현실로 다가왔다. 트럼프 경제팀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이 크지 않으며 물가가 오르더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드는 ‘성장통’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트럼프 무역정책 설계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3일 CNBC 인터뷰에서 “우리의 ‘3D’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극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3D란 ‘규제 완화(Deregulation), 정부효율부(DOGE), 석유 등 에너지 시추(Drill) 확대’를 뜻한다. 관세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이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역시 트럼프팀이 관세로 인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나바로 고문은 “관세로 인해 일어날 모든 일은 2차적인 사소한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이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제기했지만 다른 관료들이 1기 때도 물가 상승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려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현재 삼성·현대차·SK·LG·한화·포스코·CJ·LS 등 25개 그룹이 캐나다 110곳, 멕시코 91곳 등 총 201개의 북미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 공장을 둔 기아는 일단은 생산량 조정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현대차·기아 등에 자동차 강판을 납품할 제철소를 설립하기 위해 텍사스·조지아·루이지애나주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LG전자는 공장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LG전자는 미국 테네시 공장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지만 김창태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는 “생산 시설 이전 등 적극적인 생산지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공장 이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관세 부과와 그 영향이 확정되지 않아 가정을 해서 대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말 그대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018년과 같은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7월 미국은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2019년 9월까지 약 66.4%에 해당되는 품목의 관세를 인상,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3.1%에서 19.3%로 끌어올렸다. 당시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철강·알루미늄 등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문제 삼았고 2018년 3월 재협상이 타결되기도 했다. 1차 무역 전쟁 영향으로 당시 세계 경제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6%였지만 2019년은 2.9%로 0.7%포인트나 떨어졌다. 실제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중국은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캐나다는 플로리다주 오렌지를 비롯해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 위스키, 켄터키주 땅콩 등에 관세를 매겨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곳’을 선별 타격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핵심 광물, 에너지 조달 및 기타 파트너십 등과 관련된 제한을 포함해 다양한 비관세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 관련) 조정은 있을 것이지만 (미국에 대한) 종속은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국 농부들이 관세 전쟁의 1차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수입 농산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30년간 이어져온 북미 공급망을 깨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면서 앞서 예고한 관세도 실제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이달 20일을 전후로 한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4월 2일 상호 관세 등을 예고한 상태다. 세계은행은 1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가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2.7%)보다 0.3%포인트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
신평사, 회생절차 개시한 홈플러스 신용등급 'D'로 강등
증권채권 2025.03.04 18:37:48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D’로 내려 잡았다. 한신평과 한기평은 이날 신용등급 강등 이유에 대해 “동사가 2025년 3월 4일자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서울회생법원이 동 일자로 개시 결정을 내린 점을 반영했다”며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 지속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금융 채무의 적기 상환 훼손으로 채무 불이행 사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홈플러스의 모든 금융 채무는 동결되고 회생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0시 3분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한신평과 한기평은 지난달 27일 실적 부진 장기화와 영업 둔화를 이유로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서민호 한신평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영업 적자로 전환 이후 제한된 수준의 외형 회복과 인건비·임차료·상각비 등 높은 고정 비용 부담 하에서 장기간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도시 떠나 농촌 생활하면 얼마나 버나요?"…귀농 5년차 연봉 '이 정도'
사회사회일반 2025.03.04 18:37:27귀농 5년차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362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능 귀농 첫해보다 31% 증가한 수준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은 평균 농가 연소득(5083만 원)의 71.2%에 그쳤다. 하지만 농업소득은 1600만 원으로 평균 농가(1114만 원)보다 43.6% 높았다. 반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평균 농가 대비 각각 65.6%, 34.1%에 불과했다. 이는 귀농 가구가 농업 외 소득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귀농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가 194만 원으로 귀농 전(259만 원)보다 25.1%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 생활에 비해 주거비 등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조사 대상 귀농·귀촌 가구 대부분이 현재 생활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귀농 가구의 71.8%, 귀촌 가구의 71.3%가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1%p, 2.0%p 상승한 수치다. 귀농 이유와 관련해서는 ‘자연환경’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가업 승계(20.0%),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19.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6년 연속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0.5%)’이 1위를 차지해 젊은 층의 농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 카카오 압색…'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건진법사 카톡 기록 확보
사회사회일반 2025.03.04 18:36:17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전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0일 불구속기소 됐다. -
양회 개막일 관세 폭탄 맞은 中, 준비한 보복조치로 맞대응
국제경제·마켓 2025.03.04 18:29:49중국이 연례 최대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일에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자 준비했던 보복 조치로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미국 농산물과 식품 등이 표적이 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의 조치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국이 대미 협상 창구를 열어뒀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29개 품목에 15%의 관세를, 수수·콩·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 등 711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해당 품목에 관세가 발효되는 10일 이전에 선적돼 4월 12일까지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티콤(TCOM)과 S3에어로디펜스, 스틱러더(Stick Rudder), 텔레다인브라운엔지니어링(Teledyne Brown Engineering) 등 미국 방산 업체 10곳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과의 수출입 및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날부터 금지된다. 또 이날부터 미국 로보틱스 기업 레이도스(Leidos), 군함 설계 용역 업체인 깁스앤드콕스(Gibbs＆Cox) 등 15개 기업에 대해 핵심 광물 등 민간용과 군용으로 동시에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 4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렸던 미국 바이오 기업 일루미나에 유전자 시퀀서 수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부분의 미국산 수입 먹거리에 추가 관세가 적용됐지만 미국의 조치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조치(최대 15%)는 도널드 트럼프의 조치(합계 20%)만큼 높지 않고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에 비해 범위도 포괄적이지 않다”며 “중국의 대응책은 매우 미미하고 타깃이 된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최소한으로만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대응하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삭소마케츠의 수석투자전략가인 차루 차나나는 “중국의 보복은 두 나라 간의 무역 긴장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주식 모두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국은 필수 광물이나 기타 금속류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중국이 협상 카드로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에 앞서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글로벌 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성을 해친다”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중립적 입장에서 만나 대등한 협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담화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권익을 존중, 근거도 없고 남과 자신에게 모두 이롭지도 않은 일방적 관세 조치를 즉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이 객관적·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해 평등한 대화를 통한 이견의 적절한 해결이라는 올바른 궤도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최대 40만원 지원받자"…접속자 몰린 제주도청 홈피 한때 '먹통'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5.03.04 18:27:3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된 4일 접속자가 몰리면서 제주도청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됐다가 1시간여 만에 정상화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된 이후 접속자가 많아지면서 오전 10시 10분께부터 도청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다행히 1시간여 만에 조치가 완료돼 오전 11시 30분께 이후로는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타지역에 비해 높은 제주도민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이날부터 받기 시작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 추가배송비를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원이다. 수신 택배는 40만원, 발신 택배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누리집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
쉬는 날도 나오던 알바생 참 기특했는데…'이것' 잔뜩 챙겨 튀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03.04 18:26:32무단 결근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일하다가 손님이 현금으로 지불한 돈을 횡령해 잠적한 가게 직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달 2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업주 A씨는 이 같은 사연을 제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한 명 고용했다"며 "근무한 지 2주 만에 무단 결근을 해 그만두게 하려고 했지만, 하도 사정하길래 한번 봐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해당 직원이 자기 근무일도 아닌데 가게에 나와 일하길래 변했구나 싶었다"며 "근데 지난 13일 매출에서 현금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함께 있던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현금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당황하며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A씨는 "예약 손님에게 직접 전화해 물어봤더니 현금으로 냈다더라"며 "알고 보니 직원이 현금으로 받은 지폐를 자기 주머니에 챙겼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직원을 고용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현금 결제 건을 모두 확인한 결과, 대부분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챙겼더라"며 "심지어 계좌이체 결제도 본인 계좌로 받았다"고 분노했다. 화가 난 A씨는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몸으로 때우겠다"고 사과했던 아르바이트 직원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핑계를 댄 다음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한다. A씨는 "직원의 아버지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며 "피해 금액이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일하러 온 것도 애초에 횡령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
"고교학점제로 수시·정시 칸막이 허물어질 것"
사회사회일반 2025.03.04 18:25:164일 개학과 함께 전국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처럼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됐다. 앞서 교육 당국은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2028학년 대학 입시 개편안을 2023년 말 확정·발표했다. 새 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 전면 폐지와 내신 5단계 상대평가로 요약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설계한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를 지난달 30일 연구실에서 만났다.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문재인표 교육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고교학점제는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돼온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스타트를 끊었을 뿐이지 김영삼 정부 시절의 ‘5·31 교육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소속으로 5·31 작업에 참여했는데, 현 정부가 전 정부 정책을 수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이름만 다를 뿐 진지하게 검토했어요.” 김 교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대해 “방향성을 잃은 채 ‘대증요법’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절대평가가 전제돼야 하는데 돌연 상대평가로 전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9등급을 5단계로 줄였지만 취지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우려되는 것은 고교학점제와 대학 입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출제 범위를 1~2학년(주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으로 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연·이공계 대학은 1학년 과정의 통합과학 외에도 과학 관련 선택과목의 학업 역량도 보고 싶어 할 텐데 수능에서 볼 길이 없죠. 적어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의 타당성, 다시 말해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능도 학종도 상위권 대학 변별력 확보 못 해 김 교수는 사교육비 문제의 뿌리도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의 불일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과정과 입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데도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교실 따로, 입시 따로 제각각 움직였다”면서 “학력고사 시절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게 가능했지만 30년간 교육 현장과 입시가 엇박자를 내는 사이 그 간격을 파고든 사교육 시장만 배 불렸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의 관심사는 고교학점제하에서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다. 김 교수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칸막이가 점차 허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시에 내신 또는 학생부를 반영하고 반대로 수시에서는 수능 점수를 반영할 것이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서울대가 2023학년부터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대학 처음으로 반영한 것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한 것”이라며 “점차 정시에서 수시 요소 비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주요 대학은 물론 N수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의대에서도 정시에서 학종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반대로 수시에서 수능 반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예상이다. 학종의 뼈대인 학생부는 상향 평준화가 이뤄져 유의미한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신만 반영하는 교과 전형은 설 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에 올인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못 된다”며 “수시든 정시든 상위권 대학을 겨냥한다면 내신 만점은 필수”라고 말했다. 정시 40% 룰, 의대 증원, ‘N수생’ 폭증 양대 주범 김 교수는 ‘앞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시 40% 룰이 건재하는 한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시 40% 룰을 만든 것은 학종 불신에 따른 여론 무마용으로 시계추를 거꾸로 돌린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를 현 정부의 의대 증원과 더불어 N수생 폭증의 주범으로 꼽았다. 그는 “정시 40% 룰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정시의 수시화와 수시의 정시화로 인해 더 붙잡아둘 명분도 없다”면서 “교육 당국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능의 논·서술형 전환, 또는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김 교수는 “전제 조건부터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에서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자문을 구하더군요. ‘고교의 내신 절대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 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가 시안을 덜컥 발표하더니 결국 백지화됐죠. 50년간 이어진 줄 세우기 관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의 논·서술형 전환 역시 고교의 평가 방식 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최소 5년 정도 해봐야 해요.” 인터뷰 말미에 바람직한 입시 제도에 대해 묻자 김 교수는 “모두가 만족할 제도는 없다”면서 조심스럽게 지론을 피력했다. “원칙은 교육과 입시의 일치이고 그러자면 수시·정시 통합이 첫 단추입니다. 수능을 어떻게 바꿀지는 그다음 문제죠.” -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멜라니아, 첫 단독 대외행보
사회피플 2025.03.04 18:24: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3일(현지 시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적 가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지원 좌담회에 참석하며 백악관 복귀 후 첫 단독 대외 행보에 나섰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강력 단속을 의미) 법안’ 관련 좌담회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이미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와 같이 온라인에 상대 동의 없이 은밀한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를 연방 차원의 범죄로 규정하고 플랫폼에 관련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멜라니아 여사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오용의 위험이 커졌다”며 “우리는 강력한 보안 조치를 우선시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아이들을 비열하고 해로운 온라인상의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책임일뿐 아니라 내일의 리더를 키우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올 1월 20일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후 독자적으로 대외 공개된 공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남성용 정장 스타일의 바지 정장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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