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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1% 퇴직연금 방치할 건가…기금화도 대안" [李대통령 신년 회견]](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23N85O_1_m.jpg)
"수익률 1% 퇴직연금 방치할 건가…기금화도 대안" [李대통령 신년 회견]
정치청와대 2026.01.21 17:50:10이재명 대통령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1%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금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도입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이 7~8% 정도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이라며 “은행이자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의 자산인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며 “(퇴직연금은)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섣부르기는 하지만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며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 ‘퇴직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기금화해 외환시장 방어 등에 사용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며 “(기금화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거나 불합리하게 만들어 욕먹을 일은 절대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금화를 한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금화하면 지금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라운지]서울시·국토부 이견에…공회전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1ESATT_1_m.png)
[부동산라운지]서울시·국토부 이견에…공회전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6.01.21 17:49:59서울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안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가 공회전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 회기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용적이양제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이양제 도입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한 서울시의회 회기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두 차례(2월 24일~3월 13일, 4월 14일~30일)만 남은 상황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정책 기조와 시의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두 번의 회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진행한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며 도입 일정이 지연됐다. 국토부는 용적이양제가 기존 국토계획 체계와 맞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적률을 정해진 한도보다 더 활용할 만큼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서울시 외에는 많지 않은 데다 용적이양제 수혜 지역의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시는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용적이양제 도입이 필요하며 법 개정 없이 조례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집값 급등의 부작용도 크지 않다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는 지난해 8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안을 가져와야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새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도입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용적이양제가 문화재 보존, 고도 제한 등으로 막힌 정비사업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 의회의 잔여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아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용적이양제는 도시경관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정책인 만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일정이 짧아 상반기 내 도입은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
NH證 직원들,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3.7억 챙겨
증권정책 2026.01.21 17:49:28금융 당국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억 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챙긴 NH투자증권(005940) 전현직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와 전직 직원 B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금융위는 관련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7월 NH투자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증선위 조사 결과 A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를 B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주식을 미리 매수해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의 공개매수나 대량 처분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B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2~3차로 전달 받아 29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6명에게는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정보 이용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해 2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전사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했다”며 “준법·윤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날 국내 상장사의 실질 사주 등이 담보 주식 가치 방어를 위해 시세 조종을 지시, 294억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
!["클러스터 이전, 정부가 못 뒤집어…전력·용수 부족해 설득·유도는 가능"[李대통령 신년 회견]](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2AOISN_1_m.jpg)
"클러스터 이전, 정부가 못 뒤집어…전력·용수 부족해 설득·유도는 가능"[李대통령 신년 회견]
정치청와대 2026.01.21 17:49:1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에 대해 “정치권이 기업에 부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력과 용수 문제를 들어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안 한다”며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손해나고 망할 일을 하겠냐”고 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고민’ 발언을 시작으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호남 이전론이 확산되자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송전 등 인프라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한데 13GW면 원자력 발전소 10개가 있어야 한다”며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남부에서 송전망을 만들면 남부에서 가만 있겠냐”고 말했다. 또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한강 용수 다 써 가뭄이 와서 수량이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는 어떻게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다 몰아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 송전탑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끌어오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국민이 힘을 모아주면, 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면 어쨌든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업들에 필요성을 설득할 수는 있다는 취지다.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계획에는 “격렬한 대립,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며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 대비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환율,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 [李대통령 신년 회견]](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26USCC_3_m.jpg)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환율,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 [李대통령 신년 회견]
정치청와대 2026.01.21 17:47:46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지도’에 필요한 경제·산업 정책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무엇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문화·예술 분야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했더니 추경을 한다고 한다”며 “엄청난 규모로 몇 조 원, 몇십 조 원씩 적자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것은 안 한다”고 일축했다.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 재확인에 따른 시장 불안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당장 추경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조만간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환율 해소책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고환율이)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엔·달러 환율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유세 부과 등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 보유세·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세금 규제에 관심이 쏠렸지만 거리를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제 활용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상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어떤 사람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내보이면서도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한 셈이다. 5000선을 바라보는 코스피지수에 대해서는 “왜곡돼 있던 것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한반도 평화 리스크 △경영 및 지배구조 리스크 △주가조작 리스크 △정치 리스크 등을 저평가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전에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을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며 “주가조작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제가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에는 한국과 대만의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거론하며 미국의 100% 관세 부과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격렬한 대립,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며 “심각한 사안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며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것”이라며 “100%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원자력발전 신설과 관련해서는 “(원전이)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계획도 확정됐는데, 국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획을)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것은 옳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도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 점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최종 결정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마지막 카드' 민간매입 임대도 후퇴…해법 안보이는 지방 미분양
부동산정책·제도 2026.01.21 17:44:27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매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 각종 방안을 시행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민간의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방안이 당초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없는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916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2만 8080가구)보다 3.9% 증가한 수치로 2012년 3월(3만 438가구)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5%가량은 지방에서 발생했다. 대구(3719가구)와 경남(3262가구), 경북(3081가구), 부산(2655가구), 충남(2142가구) 등에서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우선 LH를 통해 30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LH의 직접 매입과 관련해선 매입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해 매입 물량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1차 사업에선 733가구만 심의위를 통과했고 2차 사업에선 2260가구가 계약 대상으로 분류됐다. LH는 이 가운데 최종 문제가 없는 물량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HUG가 준공 전 물량을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역시 저조한 성과를 내는 실정이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률 50% 이상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준공 이후에 사업 주체에 되파는 방식의 사업이다. 하지만 HUG에서 지난해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 물량이 매입 예산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공식 출범했지만 총 매입물량은 당초 전망에 크게 못 미치는 2000가구에 그쳤다. 정부의 사실상 남은 카드는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지방의 전용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상 아파트는 매입형 등록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임대 사업자 양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2020년 제도를 다시 변경한 것이다. 당시 4년 단기임대 폐지와 더불어 아파트에 대해 매입형 임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기조가 바뀌었다. 지방에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2만 가구를 넘어서게 되자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해 이를 소화하도록 방향을 튼 것이다.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입장을 또 선회했다. 아파트에 대한 10년 민간 임대를 허용하되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한 이후 올해 말까지 등록한 아파트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 배제와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 충남 공주시·금산군·논산시, 전북 고창군·김제시·남원시 등 89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 광역시에 포함되는 곳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등 5곳에 불과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지역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지방 일부 지역에만 국한하는 방식으로는 악성 미분양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 누적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만 가구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라며 “민간에서 최소 1만 가구가량 소화가 돼야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감 매입임대 적용지역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삼성, 스마트링 1위 오우라에 특허 맞제소
산업기업 2026.01.21 17:44:27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의 신청을 받아들여 ‘스마트 링’ 1위 기업인 핀란드 오우라(Oura)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에 돌입했다. 21일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ITC는 16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관세법 337조 위반 신고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오우라 법인과 핀란드 본사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오우라가 자사의 배터리 효율화 및 센서 배치 등 핵심 특허 4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관세법 337조에 따라 해당 기술이 적용된 오우라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양 사간 스마트 링 시장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읽힌다. 오우라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맞소송으로 대응하면서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
李대통령 "집값은 공급으로…세제는 최후수단"
정치청와대 2026.01.21 17:43:52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필요하고 유효한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전제로 세금 규제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를 것이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시장 불안을 달랬다. 이날 장 초반 1480원대까지 상승한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자력발전소 신설을 두고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에는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겠다”고 거리를 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꿰뚫고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게 매우 놀라웠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통합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회견은 2시간 53분간 총 25개의 질의를 받아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
트럼프 “美만이 그린란드 지킬 수 있어”
국제정치·사회 2026.01.21 17:43: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며 즉각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국 정상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린란드와 덴마크 국민을 존경하지만 미국 외에는 그 어떤 국가나 국가 집단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수인 만큼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덴마크를 향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덴마크를 위해 그린란드를 방어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은혜를 모른다”고 비난했다. 유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제국주의적 야망’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유럽의회는 미국과 지난해 7월 맺은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7월 타결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당초 26~27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
!["성수 4지구를 마리나베이 샌즈'처럼"…대우건설, 글로벌 설계 업체와 협업 [코주부]](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1J3LW5_1_m.png)
"성수 4지구를 마리나베이 샌즈'처럼"…대우건설, 글로벌 설계 업체와 협업 [코주부]
부동산정책·제도 2026.01.21 17:42:37대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 4지구 재개발 수주와 관련 글로벌 설계·조경 업체와 협업에 나선다. 싱가포르의 도시 상징물인 '마리나베이 샌즈’와 같은 하이엔드 설계를 구현해 수주전에 성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와 관련 글로벌 설계회사 아룹, 글로벌 조경 설계 전문기업 그랜트 어소시에이츠와 손잡고 하이엔드 설계를 구현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지의 최고 높이 250m 건축물에 맞춰 고층 최적 구조 시스템 설계, 지진·풍하중 대응 구조 안전성 확보 등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룹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 중국 상하이 타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등 세계적인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의 구조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한 글로벌 기업이다. 아룹은 성수 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최고 높이 250m에 달하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고층 및 초고층에 최적화된 구조 시스템 설계, 지진 및 풍하중에 대비한 구조 안전성 확보 등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런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 등 생태 기반 디자인을 바탕으로 세계적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조경 설계 전문기업이다. 대규모 복합 개발 및 고밀도 도시 환경에서의 공공 공간 설계, 생태 기반 디자인, 지속 가능한 도시 경관 조성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업에서 한강 조망과 성수 지역의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외부 공간 설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단순 건축물이 아닌, 단지 전체의 스카이라인과 도시적 맥락까지 고려한 하이엔드 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고층 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과 단지 정체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조경 설계를 통해 고급 주거 단지로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수 4지구 재개발은 지하 6층, 지상 최고 65층 높이로 아파트 1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 3628억 원가량이며 다음 달 9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
HDC현대산업개발, 2297억 규모 '남부내륙철도' 건설 수주
부동산건설업계 2026.01.21 17:42:20HDC현대산업개발이 2297억 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수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 사이의 174㎞ 거리를 단선 전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중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성주군에서 경남 합천군에 이르는 18㎞ 구간의 터널, 정거장 1곳, 공사용 터널 3곳 등의 공사를 맡는다. 총공사비는 약 4조 9430억 원이며 제3공구의 약 2871억 원 중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는 약 2297억 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도급 계약 체결에 따라 2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기차를 타고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연회비 1500만원 멤버십도?…컬렉터 커뮤니티, 미술시장 판 키울까
문화·스포츠문화 2026.01.21 17:41:45학창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김정현(36) 씨는 직장인이 되며 본격적인 ‘월급쟁이 컬렉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혼자라도 갤러리를 찾고 좋아하는 작품을 소장하며 즐거운 컬렉팅 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제대로 하고 싶다’는 갈증도 커졌다. 그때 아트 플랫폼 프린트베이커리의 멤버십을 만났다. 지난 2년간 활동하며 전시·교육·아트투어 등 다양한 미술 활동을 경험한 김 씨는 “취향을 공유하는 동료들과 함께하며 내 취향과 안목도 뾰족하게 갈고닦은 시간이 됐다”고 떠올렸다. 이어 “혼자 컬렉팅했던 시간도 소중했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불필요한 수업료를 낸 적도 있다”며 “수백만 원 회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언젠가 그림을 한 점이라도 살 계획이 있다면 멤버십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화된 컬렉팅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한 미술계의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이 젊은 컬렉터들의 입소문을 타며 순항하고 있다. 아트투어와 소장품 전시 등 컬렉터 중심의 프로그램이 호평받는 가운데 고가의 회비를 낼 정도로 예술에 진지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점도 커뮤니티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연회비가 15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멤버십까지 출시되는 상황에서 각양각색의 모임이 컬렉터 저변 확대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은다. 21일 미술계에 따르면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063170)은 연회비 1500만 원의 멤버십 서비스 ‘더 챔버’를 최근 론칭했다. 연간 100명 한정의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더 챔버’는 미술품 경매에 국한하지 않고 컬렉터의 경험 전반과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아티스트 토크 및 작가 아뜰리에 방문, 국내외 아트투어 진행 등 멤버십 전용 프로그램을 월 1회꼴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곳과 유사하지만 국내 첫손에 꼽히는 경매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게 특징이다. 서울옥션 오프라인 경매에서 작품을 구매할 경우 18%에 달하는 수수료를 10%로 할인해주기로 한 것이다. 서울옥션 관계자는 “멤버십 회원이 1억 7000만 원 이상의 작품을 구매한다면 수수료 절감액이 연회비랑 유사해진다”며 “작품 구매 후 운송·설치·보수·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지원하는 전담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프린트베이커리의 ‘PB’S’는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커뮤니티형’ 멤버십으로 꼽힌다. 재가입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연회비는 2024년 150만 원으로 시작해 2기 300만 원, 3기 600만 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는데 ‘회비가 비싸져도 좋으니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프린트베이커리 측은 “대중적 아트 플랫폼을 표방하는 회사의 특성상 예비 또는 초보 컬렉터들이 다양한 미술 경험을 통해 예술품 소장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실제 멤버십에서의 경험이 첫 컬렉팅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간의 자발적인 교류가 꾸준한 것도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이라며 “앞으로도 커뮤니티 문화에 익숙한 30대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화랑협회도 컬렉터 육성을 목표로 ‘키아프 멤버십’을 2023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연회비 100만 원으로 운영되는 멤버십은 국내 최대 규모 아트페어인 ‘키아프’와 상반기 ‘화랑미술제’ 등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VIP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 갤러리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탄생한 모임도 눈길을 끈다. 서울 성수동에서 갤러리 성수나무를 운영하고 있는 박민경 대표는 강의 등을 통해 만난 젊은 컬렉터를 중심으로 20여 명이 참여하는 ‘컬렉터 스쿨’을 운영 중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모임은 매년 3학기씩 열리며 꾸준히 참가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박 대표는 “처음에는 교육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다양한 미술 행사를 함께 하고 안목을 공유하는 ‘취향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중”이라며 “컬렉팅을 하고 싶었지만 시작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진입 경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첫 분양부터 후끈… ‘공급가뭄’에 강남 알짜단지 청약 쏠릴 듯 [코주부]](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20GK2J_1_m.jpg)
서울 첫 분양부터 후끈… ‘공급가뭄’에 강남 알짜단지 청약 쏠릴 듯 [코주부]
부동산정책·제도 2026.01.21 17:41:44올해 서울 내 첫 분양 단지인 ‘드파인 연희’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연초부터 분양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드파인 연희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슷해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하순부터는 서울 강남 일대 알짜물량들이 잇달아 분양하는 만큼 세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드파인 연희 1순위 청약은 151가구 모집에 6655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44.1대 1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주택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13억 9700만~15억 6500만 원 선인데,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래미안 루센티아’ 같은 면적이 최근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됐고, DMC파크뷰자이3단지는 13억 5000만 원에 팔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공급 가뭄’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9161가구로, 지난해(4만 2611가구)보다 31.6%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공급 가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는 현재보다 시세 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98%로,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성북구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는 최근 전용 59㎡ 매물이 분양가보다 약 2억 원 높은 11억 3000여 만 원에 거래된 점 등도 청약 시장의 매력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분양 단지의 경쟁률을 기초로 했을 때 이달 하순 이후 예정된 강남 알짜단지들은 세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에는 ‘대어’로 주목받는 단지 ‘아크로 드 서초’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1161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가구이며 분양가는 3.3㎡당 약 790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59㎡의 분양가는 2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시세 차익은 15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오티에르 반포’가 청약을 진행한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가 강남 일대에 처음 적용된 단지다. 251가구 중 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예상 분양가는 3.3㎡당 8000만~8500만 원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전용 59㎡는 21억 원, 84㎡는 29억 원 수준이다. 인근 단지인 반포자이의 전용 59㎡가 38억 원, 전용 84㎡가 48억 4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보면 2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당첨 후 한 달 내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을 모두 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도 분양이 예정돼 있다. ‘더샵신길센트럴시티’는 공급물량 2054가구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전용 59㎡ 기준 분양가는 12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인근 시세와 비교해볼 때 최소 2억 원 수준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광주 전역에 24시간 자율차 다닌다… 한국판 '샌프란시스코'로 육성
사회사회일반 2026.01.21 17:39:53광주광역시가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24시간 자율주행차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자율차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데이터를 축적하며 2027년 레벨4 단계의 산업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광주시 전역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율주행 실증 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전국 17개 시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자율차 시범지구로 운영됐으나 도시 전체가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된 광주에서는 실증의 한계가 사라지게 되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보행자가 없는 고속도로 혹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 시간대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자율주행 실증이 허용됐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온종일 자율주행 택시가 도심을 활보하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도시 전역에서 24시간 동안 실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전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일괄 지정해 골목길부터 고가도로, 지하 차도, 교차로 등에서 다양한 케이스의 학습이 진행될 것”이라며 “광주는 인구 13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농 복합적 특성을 보유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대규모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증은 기술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통량이 적은 광주 신시가지와 광산·북구 등 외곽에서 진행하고 내년부터 교통량이 많은 구시가지와 광주 남·동구 등 도심으로 실증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증 방식도 참여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1단계)→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탑승(2단계)→무인(3단계)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실증 규모는 약 200대다. 정부는 2월 초 공모를 진행해 4월 안에 3개 안팎의 자율주행 기업을 선정하고 실증 차량 대수를 분배하기로 했다. 실증 총괄은 전담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는다. 연구원은 다음 달 초부터 참여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3개 내외의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차별 평가를 시행해 미흡한 경우 실증 차량을 줄이거나 모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한 기업에는 차량을 늘리거나 추가 참여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자율주행 실증,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특례와 실증 전용 차량, 대규모 학습 데이터, 기술·운영 관제, 전용 보험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주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갖춘 그래픽처리장치(GPU) 200장(엔비디아 H100)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AI 학습을 지원하고 가상 환경에서 주행 시나리오를 검증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자율주행 실증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전용 보험도 출시한다. 국토부는 고난도 기술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사고 시 긴급 출동 서비스, 사고 원인 분석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사는 실증 도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참여 기업의 보험 가입부터 보상, 차량 관리, 사고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은 없애고 책임 공백은 채우는 전용 보험 상품을 통해 광주 시민들부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도시 단위 대규모 실도로 검증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자율차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돌봄 사각지대 해소한다…하남시, 모든 시민에 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전국 2026.01.21 17:38:29경기 하남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남시는 '2026년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생활돌봄·동행돌봄 분야 3개 기관, 식사지원 1개 기관, 주거지원 1개 기관이 참여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기존 돌봄 체계가 놓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된다.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힘든 경우, 수발할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돌봄 제도는 연령·소득·등급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이 가능했다. 기준에 미달하면 돌봄이 필요해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사업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1인당 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120% 초과 150% 이하 가구는 50%를 지원받는다. 지원 분야는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지원 △주거지원 등 4개 분야다. 서비스는 오는 2월부터 본격 제공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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