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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용 현금 필요하다"…무속인, '조상의 한' 팔아 2억6000만원 꿀꺽
사회사회일반 2024.12.16 03:30:00청주지법(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은 방문객들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점집을 찾은 방문객 3명으로부터 "조상이 한을 품고 있어 기도가 필요하다"거나 "제사에 쓸 제물용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을 통해 투자하면 매달 1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열흘 내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더해 갚겠다"는 허위 약속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자신의 수억원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긴 했으나, 과거에도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日언론 1면에 ‘尹 탄핵안 가결’…“일본 친화적 대통령, 한일 협력 기조 흔들릴 듯”
국제정치·사회 2024.12.16 02:30:00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15일 조간신문에서 일제히 1면 머리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보도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온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전날 탄핵안 가결로 정지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구축해 온 한일·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에 외교 전략 재검토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수면 아래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약 20년 만인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관계 강화를 내외에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한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당분간 우려되는 것이 대중 전략에 대한 영향”이라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다국간 협력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세에 따라 한미일 결속이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중국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새 의장국인 일본이 내년 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봄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했으나 암초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일 외교는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며 “정상 간 의사소통을 지렛대로 삼아 관계를 개선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 대응을 강화해 (한국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한미일 협력 체계가 불투명해지고 이로 인해 힘의 공백이 생기면 북한과 중국이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전날 가결된 탄핵안에서 이전에 담겼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삭제된 점에 주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해 왔다. 일부 일본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대선이 치러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윤 대통령만큼 일본 요청에 확실히 대응해 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진보계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또 역사 문제로 골대를 옮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해설 기사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에 대해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 간 격한 이념 대립이 가져온 사회 분단이 있다”며 “이를 더욱 강화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도 크고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다른 의견을 힘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 사태를 계기로 그 점을 새삼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조기대선 땐 대선 출마 검토"…탄핵 결과 2월 이후면 40세로 가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16 01:30:00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대선 출마 자격 요건인 40세 도달 여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대선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기가 이 의원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만 39세인 이 의원은 "1월 말 이전 탄핵 결과가 나오면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2월 이후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으로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1월 31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45년 전으로 되돌린 것"이라며 "보수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수 정치권에 대한 대변혁이 예고된다"면서도 "탄핵 이후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이 국민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이 보수진영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정국에서 보수진영의 세대교체론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
정미소·여인숙이 미술관으로 부활했다
문화·스포츠문화 2024.12.16 00:31:40정미소가 미술관이 됐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 호남지역 최초의 정미소로 지어진 전남 나주시 성북동의 ‘나주정미소’가 지역 최초의 미술관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나주작은미술관’은 읍성마을관리협동조합이 나주시를 대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의 ‘2024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면서 지난 10월 개관했다. 개관전으로 지역 사람들의 일상을 소재로 한 기획전 ‘흔한동네풍경’이 열렸고, 성탄절을 앞둔 지금은 ‘크리스마스 ON’ 전시가 한창이다. 나주정미소는 1980년대 이후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다 2016년부터 나주 읍성 도시재생사업이 추친되면서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했다. 이번 나주 작은미술관 개관은 나주의 첫 미술관이자 주민들의 노력과 행정적 지원이 맞닿아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배경은 한국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미술관 수에서 비롯했다. OECD 가입 국가들의 박물관·미술관 1관당 평균 인구 수는 4만 명인 것에 반해 2015년 당시 우리나라 박물관 1관당 인구 수는 6만 5800명, 미술관 1관당 인구는 21만 8400명이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미술관과 박물관을 더 확보해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그간 뮤지엄 수가 꾸준히 늘었음에도 2023년 기준 박물관 1관 당 인구는 5만 6300명, 미술관 1관 당 인구는 약 18만 명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의 미술관 및 문화 시설 대부분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방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 격차 해소와 미술 향유 기회 확대, 공공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문화 교류 거점지역 조성 등을 목표로 ‘작은미술관’ 사업을 시작했다. 첫 해 6곳으로 시작한 작은미술관 조성 사업은 미술 문화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한 2020년부터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올해는 작은미술관 신규 조성과 기존 작은미술관 전시 활성화 등 10곳을 지원했고, 연간 관람객 9만 여 명을 끌어 모았다. 10년 누적치를 살펴보면 총 103곳의 작은미술관을 지원했고, 누적 관람객 수는 65만 4400명에 달한다. 인천 동구에 위치한 ‘배다리 잇다 스페이스 작은미술관’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곳 ‘배다리 여인숙 골목’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여인숙 자리였고 6·25전쟁 이후에는 피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머물렀던 곳이다. 여인숙의 역사에서 서민 삶의 애환을 발견한 이영희 잇다스페이스 대표가 리모델링과 함께 공간 재생을 추진했다. 여인숙의 작은 방들을 나눴던 옛 기둥을 그대로 남겨놓은 이곳에서 2022년 작은미술관이 개관했다. 지역 작가들과의 협력,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지역 문화활동의 거점이 됐다는 점에서 작은미술관의 이름인 ‘잇다’가 빛을 발하는 중이다. 꾸준히 기획전을 열고 있는 이 대표는 “걷다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이 안에는 100년의 세월과 현대적인 미술품이 함께하는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간까지도 작품이라 생각하고 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술관 밖 ‘쇠뿔마을 로드갤러리’는 인천동구 주민들과 공유하는 열린 미술관으로 이용되는 중이다. ‘작은미술관’ 지원 사업은 폐교 등 지역 유휴시설을 새롭게 미술관으로 탈바꿈 하는 ‘신규조성지원’과 최근 2~3년 내 개관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작은미술관의 ‘지속운영지원’, 개관한 지 4년 이상 된 작은미술관의 ‘전시활성화 지원’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측 담당자는 “작은미술관의 이름처럼 등록미술관이거나 화려한 소장품을 가진 큰 미술관은 아니지만 작아도 친밀한 ‘생활권 내 미술공간’을 조성해 모든 국민이 풍요롭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공간 조성만이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지역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동 비만 주범이라고?" 아이유도 참았다는 '이것' 뭐길래…
산업바이오 2024.12.16 00:30:00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콜라 등 탄산음료가 '아동 비만의 주범'으로 찍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기피하고 있다. 가수 아이유는 지난 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지금'에서 100번째 콘서트를 마치며 "나 이제 콜라도 마실 수 있어. 이제 잘 때 마스크도 안 해."라고 했다. 투어 기간 동안 자기관리를 해 왔던 소회를 밝힌 것. 그렇다면 아이유는 탄산음료를 왜 끊었을까.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은 목구멍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이 과다하게 함유돼 있다. 이 같은 식품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오르내리는 과정이 반복돼 체중 조절을 방해한다. 최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가공식품 섭취가 비만 아동·청소년의 대사 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8~17세 과체중 이상의 아동·청소년 14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대사 이상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초가공식품은 가공식품이나 추출물을 재료로 또 다른 음식을 제조해, 더 이상 원재료의 형태나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뜻하며, 콜라와 햄버거, 과자, 햄, 등이 해당된다. 해당 식품은 맛과 보존성을 위해 추출물이나 합성물이 첨가된다. 섭취 식품 중 초가공식품 비율이 10% 높아질 때, 중등도 이상 지방간질환 유병 위험은 1.37배, 인슐린저항성 유병 위험은 1.3배 늘었났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
[사설] 尹 탄핵안 가결로 계엄 심판, 나라 정상화 위해 힘 모을 때다
오피니언사설 2024.12.16 00:05:00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12명이 탄핵안 찬성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헌법 77조의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진입시킨 것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훼손해 형법 87조와 91조의 ‘내란죄’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계엄의 불법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잇따르고 계엄에 연루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발부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 가결 후 담화에서도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입법·예산 폭주 등을 거론하면서 계엄 선포를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와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므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맡기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나라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탄핵 가결 후에도 뉴욕타임스는 “계엄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세 급변 속에 정치 불안이 길어지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를 막으려면 헌재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결론내려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엄 계획 및 실행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대결에 매몰되지 말고 정치 혼란이 경제·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조도 정치 투쟁을 자제하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속한 계엄 사태 수습으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 -
[사설] 경제 ‘퍼펙트스톰’ 조짐…與野 대권보다 경제 살리기 집중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12.1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논의하자”면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 방안 등을 거론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더니 민생 지원을 빌미로 추경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수권 능력을 과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여야정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거부했다. 야당 대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 경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면서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세수 펑크와 고환율 등으로 재정·통화 정책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정치 혼란과 경제 리더십 공백까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몰아닥칠 수 있다. 지금은 정부와 여야가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두텁게 쌓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여야는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는 등 협치를 추구하고 ‘정치와 경제 분리’ 신호를 내보내야 해외 투자가들의 불신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은 반(反)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여당도 친윤계·친한계의 진흙탕 내분에서 벗어나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전면 쇄신을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정부는 외교통상 전열을 재정비하고 금융·부동산 등의 취약 고리를 재점검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 체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트럼프 체제에서도 한미동맹 강화해 안보·국익 지켜야
오피니언사설 2024.12.16 00:05:00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는 최근 미 국무부의 논평대로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협력 확대의 토대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층 거세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했다. 특히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북한에 우크라이나전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해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일종의 특임대사로 지명해 북한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면 ‘한국 패싱’으로 인한 동맹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정상 외교 활동에 한계를 안고 있고 군 수뇌부도 계엄 사태 여파로 일부 공백 상태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트럼프 측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관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군 기강을 다잡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 자주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트럼프 2기 출범과 북러 밀착 등 국제 정세 급변 속에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안보와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 한다. -
前 법제처장 "尹 탄핵, 박근혜 때보다 명백…헌재 전원일치 파면될 것"
사회사회일반 2024.12.15 23:13:41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번 사안의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욱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이 전 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내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탄핵은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관련해 이 전 처장은 두 가지 핵심 논점을 제시했다. 첫째,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총리 및 관계 위원의 서명 등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군대 투입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한 것은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실체적 위헌성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현 정국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겨냥했나…홍준표 "국민이 범죄자 대통령 만들겠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15 23:11:19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의 안정적 정국 수습도 촉구했다. 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소추된 지 하루가 지났다"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구상을 견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헌재 심판과 수사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맡기자"며 "박근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정비와 탄핵정국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탄핵을 경험해본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
“尹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브 부정적 영향 재조명…뭐길래
사회사회일반 2024.12.15 22:24:24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유튜브의 부정적 영향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내용 중 일부가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론과 일맥상통한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언급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담화가 나온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론과 일맥상통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세계관에 빠져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그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편향적 사고를 부추긴다는 우려는 꾸준히 거론돼 왔다. 여기에 비이성적 주장과 나아가 가짜뉴스 같은 음모론도 유통돼 시민들의 판단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의 일상에서도 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곤 한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60대인 부모님이 정치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데 음모론에 과몰입하실까 봐 걱정된다”며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인터넷을 다 믿지 말라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유튜브를 맹신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많은 시민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에 빠질 것을 우려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옳고 그름을 심사숙고하기 전에 마음이 편한 쪽으로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논리적 분석 없이 심리적으로 그동안 지지해 왔던 주장을 무조건 선택하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노년층일수록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믿어온 사람과 정당이 잘못됐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더 어렵다. 인지부조화 심리”라며 “내 편만 찾아 만나면 더 매몰될 수밖에 없다. 거리가 먼 사람들 의견도 들으려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나한테 불리한 뉴스가 가짜뉴스가 되는 상황”이라며 “허위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사회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애플, 내년 초박형·내후년 폴더블 아이폰 출시 추진”
국제기업 2024.12.15 22:08:10애플이 내년에는 초박형 아이폰을, 내후년에는 폴더블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폴더블폰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해 다른 제품군의 디자인과 형태를 대폭 변경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아이폰 판매량의 성장 정체가 나타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6년 2개 종의 폴더블폰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형은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됐으며 접힌 화면을 펼치면 데스크톱 모니터만한 19인치로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작은 소형은 폴더블 아이폰으로 계획 중이며 현 아이폰16 프로 맥스 시리즈보다 크게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은 폴더블폰의 여러 디자인을 실험했지만 안쪽으로 접히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다. 애플은 이보다 앞서 내년에는 두께를 줄인 초박형 제품 출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박형 아이폰은 두께가 8㎜인 기존 제품보다 얇은 제품으로, 카메라 시스템을 간소화해 프로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더블의 출시 시점으로 2026년이 유력하게 점쳐지지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애플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대형 기기를 먼저 출시하려고 했지만 폴더블 아이폰이 먼저 출시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회사는 성장을 가속화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회사가 수년 동안 만들어 온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
英 CPTPP 합류…12개국 체제로 확대
국제경제·마켓 2024.12.15 22:05:35영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한 것을 인정하는 의정서가 발효됐다. 영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아닌 국가 중 처음으로 CPTPP 회원국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15일 NHK 등에 따르면 영국은 이날 CPTPP에 12번째로 공식 가입했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페루·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 등이 기존 회원국이며 이번 영국 가입으로 12개국 체제를 갖추게 됐다. CPTPP 회원국이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아닌 나라가 가입한 것 역시 영국이 최초다. 영국의 합류로 CPTPP 회원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은 14조 7000억 달러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 세계 GDP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이은 세 번째로 큰 다자 무역협정이다. 영국으로서는 연간 20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기존 회원국들은 지난해 동의했다. CPTPP는 당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뼈대를 둔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 주도의 CPTPP로 거듭났다. 일본 언론들은 전 세계 통상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하는 것과 대조되는 흐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교도통신은 “세계가 보호주의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는 일본과 영국 등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헌승 與전국위의장 "지체없이 '비대위 설치' 진행할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15 21:48:09국민의힘 전국위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15일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헌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안이 통과돼 우리 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됐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라는 당헌에 따른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선출직 최고위원인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
“아가야, 천국서 불꽃놀이 보렴”…엄마품 안겨 하늘로 떠난 16개월 아이 ‘감동’
국제국제일반 2024.12.15 21:05:47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서 심장 질환을 앓던 16개월 된 남자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불꽃놀이를 보다 숨을 거뒀다. 아기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명의 네티즌들의 가슴을 울렸다. 13일 중국 매체 엘리펀트뉴스 등에 따르면 류씨의 아들은 출생 당시 중증 황달 진단을 받았다. 생후 3개월 때 폐렴으로 입원했고 이때 심장 결함이 발견됐다. 중국에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약 40%가 심실중격결손을 앓고 있다. 생후 5개월 때 아기는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3일 만에 심장이 멈췄다. 의료진이 소생에 성공했으나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야 했다. 퇴원 후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류씨 부부는 아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침 집 앞에서 누군가 불꽃놀이를 하자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구경을 나갔다. 감시 카메라에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와 다가와 아기의 얼굴에 입맞춤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겼다. "의사가 아이의 심장에 여러 구멍이 있어 추가 수술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치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렸을텐데..." 류씨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SNS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엄마가 된 후로 아이들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천국에서는 아프지 않길",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희망이 있을 거예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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