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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밖 노동’을 ‘제도 밖’에서 보호…일 기본법 실효성 논쟁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1MSWON_3_m.jpg)
‘권리 밖 노동’을 ‘제도 밖’에서 보호…일 기본법 실효성 논쟁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사회일반 2026.01.21 18:31:09“법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법률로 기능하려면 개별 법률의 제·개정 등 추가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21일 국회 법안 공청회에서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 기본법)의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명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된다. 하지만 다른 법과 연계하지 못한다면 ‘권리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일터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진 일하는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정 보수를 받을 권리 등 8가지 기본 권리가 명시됐다. 사업주에게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와 일방적 계약 변경·해지 제한,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책임이 부과된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1990년 이후 노동시장은 노동보호법제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구분됐다”며 “다양한 고용 형태마다 노동 조건 보호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기본적인 권리보호는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적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일터 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교수가 지적한 노동법제 밖 근로자는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다. 이들의 규모는 약 870만 명에 이른다. 권리 밖 노동자는 이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하거나 적용받을 수 없는 이들이 섞여 있다. 하지만 현행 행정력으로는 이들을 일일이 구분해 보호하기 어렵다. 일단 모두를 보호하는 방식인 일터 기본법이 찬반에 직면한 이유는 실효성 때문이다. 일터 기본법은 형사처벌이 없어 현장의 이행력이 다른 법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행력이 없다면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권리 밖 노동자의 처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이 법 대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게 효과적인 보호 방식이라고 주장해온 배경이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터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어떤 후속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76조 등 6가지 노동관계법과 연계가 선결 과제라고 제안했다. 기본법 조항 자체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선언직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은 “기본법 안에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 국정과제에는 기본법 제정만 담겨 정부 주도 후속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전국 최초 방산협동조합 출범…대전 방위산업 핵심거점 본격화
사회전국 2026.01.21 18:30:00전국 최초 방산 중소기업 협력 공동체인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이 출범했다.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은 21일 호텔ICC에서 국방 관련 산·학·연·관·군 관계자와 조합 참여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조합은 대전과 충청권에 본사를 둔 105개 방산 중소기업이 참여한 전국 최초의 방산 전문 협동조합이다. 개별 기업의 한계를 넘어 공동생산, 공동개발, 정부 과제 참여, 공공조달 및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합 출범을 통해 지역 방산 중소기업 간 연대와 협업이 강화되고 대전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 생태계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 시장 개척, 정책 대응 등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출범식과 함께 첨단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대전시를 비롯해 KAIST, 충남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대전대학교, 한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전시 핵심 전략산업인 국방산업 분야에서 산·학·연·관·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실질적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역량, 인프라, 현장 경험을 연계해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 기관들은 △첨단 방위산업 및 산·학·연·관·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연구·교육 협력과 인재 양성 △국방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디지털 전환(DX) 등 핵심기술 교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기반 군수혁신 및 국방 드론 전문인력 양성 △군·교육·기업 현장 연계 기술협력 과제 발굴과 실증·사업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출범은 지역 방산 중소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방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려 K-방산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전시는 조합을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산·학·연·군 연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경 합동TF, '북한 무인기' 피의자 3명 사무실·집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6.01.21 18:30:00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21일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신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 모 씨가 방송 인터뷰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합동조사TF는 이달 17~18일 용의자 신분이었던 오 모 씨를 포함한 민간인 3명에 대해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 모 씨, 오 모 씨가 방송 인터뷰 한 날 소환 조사를 받은 장 모 씨 등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뿐 아니라 이들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과 함께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김모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조사TF는 다만 오 모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매체 2곳의 사무실로 등록된 두 곳을 수색하지는 않았다. 해당 주소지는 사실상 우편 대리 수령 업무를 하는 회사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합동조사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
靑안보실, 민관 경제안보 실무회의 신설…“정부·민간 원팀 협력”
정치청와대 2026.01.21 18:27:37국가안보실이 21일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현안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현주 안보실 3차장 주재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 안보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측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현대자동차, 포스코퓨처엠, 솔브레인, 동양AK, 성림첨단산업 등 기업 관계자가 자리했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기관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및 주요국 간의 공급망·기술 관련 전략 경쟁 확대 양상 등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현안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안보실은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이 구조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품목과 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및 경쟁력 유지가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들의 역할과 정부 정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안보실은 해당 회의를 정례화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 상시 점검·공유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오 차장은 “경제와 안보 이슈가 하나의 영역으로 결합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경제안보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음주운전 3번 아니고 4번이었다"…'흑백요리사' 임성근, 집유 중 무면허 전력도
사회사회일반 2026.01.21 18:27:17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총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최근 밝힌 ‘3차례’보다 한 차례 더 많은 횟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1999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임 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임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운전한 오토바이는 아내 명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153%로 측정됐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일정 기간 구금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앞서 임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년에 걸쳐 세 차례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며 한 번은 술에 취해 시동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적발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 기록을 종합하면 실제 음주운전 전력은 총 4차례로 확인된다. 한식 조리기능장 자격을 보유한 임 씨는 2015년 tvN ‘한식대첩3’ 우승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 방영된 ‘흑백요리사2’에서 최종 7인에 오르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임 씨 측은 전과 논란이 확산하자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처음 입 열었다
사회사회일반 2026.01.21 18:24:26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밝히며 북한 복귀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20일 MBC 'PD수첩'은 우크라이나 수감 시설에서 지난해 10월 진행한 북한군 포로 리모(27)씨, 백모(22)씨 인터뷰를 단독 공개했다. 리씨는 "한국에 가겠다는 의향은 확실하지만 실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그럼에도 심정은 간절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포로가 된 자체가 죄여서 북한 귀환 시 생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체제에서 포로는 역적으로 간주되며 본인과 가족까지 처벌받는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두 포로가 가장 큰 심리적 고통으로 호소한 것은 포로 신분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죄라는 점이었다. 리씨는 "살아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전우들은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자폭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며 "그때 죽지 못한 후회가 앞으로 수백 배로 돌아올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백씨도 "포로로 구차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배웠다"며 "명색이 조선 군인인데 적군 포로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사람인데 누가 죽고 싶겠느냐"며 "막다른 상황에 몰리니 그런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포 당시 두 포로 모두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리씨는 전투 중 총알이 팔을 뚫고 턱까지 관통하는 부상을 당했다. 현재 회복했지만 턱에 흉터가 남았다. 백씨는 드론 공격으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나흘간 방치된 끝에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다. 현재 다리에 철심을 박고 목발로 이동하고 있다. 전투 경험 없이 전장에 투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리씨는 "말로만 듣던 전쟁과 실제는 완전히 달랐다"며 "드론 공격으로 전우의 머리와 가슴이 날아가고 심장이 뛰는 걸 직접 봤다"고 전했다. 백씨는 "동료들이 죽는 걸 보며 눈에 살기가 돌아 복수하려 나섰다가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약 1만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확인된 포로는 현재까지 이들 2명뿐이다. 방송은 북한군 파병 실태와 전쟁의 참상, 생포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심리적 공포를 조명했다. -
"현대차 80만원 간다…테슬라 상대할 유일한 업체" 증권가의 '파격' 전망
증권증권일반 2026.01.21 18:21:18KB증권이 현대자동차의 목표주가를 기존 31만원에서 8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생산성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KB증권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의 적정 시가총액을 164조원으로 산정하며 목표주가를 종전 대비 158% 상향한 80만원으로 제시했다. 전일 종가(47만9000원) 대비로는 약 67%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 상향의 근거로 △보스턴다이내믹스 간접 지분 가치 35조원 △기존 자동차 사업 가치 69조원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자율주행 파운드리 비즈니스 확장 가치 60조원을 제시했다.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현대차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KB증권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를 128조원으로 평가했다. 향후 10년간 OECD 국가와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약 1억10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35년 기준 연간 960만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보스턴다이내믹스가 15.6%를 공급할 경우 2035년 매출은 404조원, 영업이익은 6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차 자체 생산성 개선 효과도 부각됐다. 강 연구원은 “휴머노이드 로봇 1대는 3교대 기준 사람 대비 3배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대차가 매년 3만3000대씩 도입해 총 10만대를 운영할 경우 생산 능력은 현재 대비 4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가 하락이 병행되면 구조적인 원가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KB증권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휴머노이드 대량 도입 전략을 명확히 제시한 기업으로 현대차그룹과 테슬라를 꼽았다. 강 연구원은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와의 협업을 통한 AI 두뇌 확보, 방대한 공장 데이터, 빠른 의사결정 구조와 양산 역량을 동시에 갖춘 곳은 현대차그룹과 테슬라뿐”이라고 평가했다. 휴머노이드 도입 효과를 반영할 경우 현대차 영업이익은 2030년 11조7000억원에서 2036년 24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시가총액은 229조원, 주가 기준으로는 112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전날 현대차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43.9% 상향한 59만원으로 제시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가치를 제외한 현대차 본업 기준 목표 주가수익비율(PER)은 9.5배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다. -
![[기자의눈]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진짜일'이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28TMAS_1_m.jpg)
[기자의눈]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진짜일'이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6.01.21 18:18:06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공공기관들이 정부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은 만큼 빠릿빠릿하게 정신 차리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히 공공기관을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팔과 다리’로 비유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당부에는 7개월째 국정의 컨트롤타워에 앉아 있는 자신의 눈에 수족들이 여전히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투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5년간 경제·금융 부처들을 출입하면서 만난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민간기업보다 일 처리가 굼뜨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라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미국의 일방주의라는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가 펼쳐지는데 현상 유지에 급급한 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자리만 지킨 기관장이 한둘이 아니었다. 기관장을 견제해야 할 감사는 국민의 혈세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무더기 적발되는 촌극도 빚어졌다. 윗물이 혼탁하니 아랫물도 흐릴 수밖에 없다. 말단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 범위와 재량권을 가능한 한 협소하게 해석하며 ‘내 일이 아니다’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올 들어서는 기능 중복 기관의 통폐합과 수도권 기관 2차 지방 이전이라는 폭탄을 피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관료제와 대기업의 조직 문화를 모두 경험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아직도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가 곳곳에서 보인다”면서 “공공기관은 단순한 정책 집행 조직이 아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는 언제든지 다시 물어볼 수 있다”고도 했다. 가짜 일을 덜어내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
![[로터리]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다](https://newsimg.sedaily.com/2026/01/21/2K7E1BUAKT_1_m.jpg)
[로터리]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6.01.21 18:17:27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처럼 겁을 상실한 경우를 가리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수술 등 인위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간이 자연적으로 혹은 질병에 의해 정상보다 거대해질 수는 있다. 난해한 각종 질병을 제외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는 무엇이건 많이 먹어 간에 기름이 가득 찬 경우다. 간은 정상보다 150~200%까지 거대해질 수 있다. 입에 풀칠할 여력도 없던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지만 농작물을 풍족하게 수확하는 시대를 맞으면서 생긴 질병이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면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일제강점기 기록에도 수없이 많은 아사(餓死) 사례가 있다. 끼니를 때울 음식조차 풍족하지 않았으니 곡물을 기반으로 만들던 술도 소수만이 향유할 뿐 그리 대중적인 마실 거리는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16년 시행된 ‘주세령’은 일종의 주류 제조 면허제로 술에 아주 높은 세금을 매겨 술을 담그는 것은 꿈도 못 꾸게 했다. 곡물 수탈과 세금 획득을 위한 일거양득 정책이라는 설도 있지만 말이다. 불행히 해방 이후에도 우리의 먹거리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1970년대 ‘통일벼’라는 품종의 등장 이후 밀주 단속이 허술해진 것을 보면 그제서야 먹고살 만해진 듯하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도 서서히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하루 세 끼를 먹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조선 초기 성균관의 기록을 보면 식사를 하는 것을 출석으로 갈음했다고 한다. 당시 식사는 아침과 저녁 두 끼밖에 없었다. 조선 중기 김홍도의 ‘점심’이라는 민속화의 등장이 이 땅에서 하루 세 끼를 먹었다는 최초의 증거다. 마음에 점을 찍듯 가볍게 먹는다는 의미로 중국에서는 이 한자를 ‘딤섬’이라 읽는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에서 간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는 작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이 땅에서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한때 유병률이 10%에 육박했던 B형 간염이 조기 검진과 예방 사업으로 3% 아래로 떨어졌다. C형 간염도 21세기 들어 신약이 개발되며 치료의 방침이 잡히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 빈 자리를 술과 음식이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간 질환의 주인공이 바이러스성 간염이었다면 21세기 한국을 비롯해 소위 잘사는 나라에서는 많이 먹어 생기는 병이 주인공이 됐다. 의학적으로는 알코올성 간 질환 또는 대사성 간 질환이라고 부른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대사 질환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일제강점기처럼 술을 마시지 말라거나 세 끼 먹는 시대에 하루 한 끼를 주장하는 식이다. 맛을 위해 잘 도정하던 쌀을 버리고 소화가 덜 되는 거친 현미를 먹기도 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간이 아픈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약간의 지방간 정도만 있는 대부분의 건강한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 두 끼를 겨우 먹던 시대의 평균수명은 40세에 불과했고 지금은 80세를 넘어 90세의 여명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마냥 틀린 말은 아니다. 편안한 친구, 가족과 맛있게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즐겁게 술 한잔을 하는 것. 시대가 만들어준 선물일 수 있다. 아프지 않다면 이 정도 선물은 기꺼이 받으시라. 식단에 대한 지나친 관리가 당신의 간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과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
美서 1400만 달러 건물 사고 USDT로 결제…임대료·모기지 결제에도 사용
블록체인블록체인 2026.01.21 18:17:26지난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올 들어 실제 결제 현장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발행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주요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건물 매매부터 임대료·모기지 결제까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미국 마이애미에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자가 약 1400만 달러(약 205억 원) 상당의 상업용 건물 5개를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결제해 수십 초 만에 정산을 마쳤다. 통상 수일이 소요되는 국경 간 송금과 비교해 결제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 개선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건설사 메가텔은 15일(현지 시간) 임대료 결제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메그프라임’ 출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메그프라임을 활용해 결제할 경우 최대 20%에 달하는 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가텔은 향후 수주 내에 메그프라임 발행을 시작할 전망이다. 일본에서도 제도권 금융의 스테이블코인 실사용 실험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일본 최대 신용카드사 JCB는 16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달러·엔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실증 실험에 착수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부담을 줄이고 가맹점의 정산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지난해 제도화 단계를 거쳐 올해 들어 실제 결제와 정산에 활용되는 실사용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아르테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화폐 카드의 월간 사용액은 2023년 초 약 1억 달러(약 147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5억 달러(약 2조 205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며 이미 15배 이상 급증했다.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약 106%에 달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되며 격차가 벌어지고 실정이다. 업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국내는 제도 정비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스테이블코인 기술과 수요는 이미 충분히 성숙한 상황인데 제도 논의가 실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시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與 "광주·전남 통합법 이달중 발의" 행정통합 속도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21 18:17:04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이 이달 중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 통합 카드로 지역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모습이다. 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의원 조찬 모임에서 특별법 발의 시기에 대해 “이달 말을 넘기지 않고 발의할 것”이라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정준호(광주 북갑) 의원이 광주·전남 통합 관련 특별 법안을 발의했지만 특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소재지 논의에 있어서는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양 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전남,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광주라는 발상은 일종의 ‘빅딜’로 볼 수 있다”며 통합 명칭과 청사 위치를 연계해 풀어보자고 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아야 한다”며 “명칭과 이것(소재지)이 딜 방식으로 연동되면 논의가 끝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명칭은 확정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권 강화와 재정 특례를 통합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의 성격을 두고는 단기 지원에 그칠 경우 5년 후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 특례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정 통합 추진이 지방 발전을 원하는 유권자에 응답하는 통로로서 여권의 지방선거 전략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전날에는 민주당의 변성완(부산), 허성무(경남), 김태선(울산) 시·도당위원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에 울산까지 포함한 행정 통합을 6·3 지방선거 전까지 완수하자고 주장했다. 이성윤(전북 전주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가세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가 함께한 ‘행정 통합 보고회’ 뒤 “2월 중 (대전·충남, 광주·전남 특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여당과 정부 의지를 밝혔다. -
에쓰오일, 이웃돕기 성금 20억 기부
산업기업 2026.01.21 18:16:46에쓰오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쓰오일이 전달한 기부금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200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
'북미 올해 차' 팰리세이드, 2배 점수차 '리프' 압도
산업기업 2026.01.21 18:16:25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가 일본 닛산과 미국 루시드 등 경쟁 브랜드 차량과 현격한 격차로 ‘2026 북미 올해의 차(NACTOY)' 유틸리티 부문을 수상했다. 팰리세이드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 주요 미디어로부터 ‘완성형 패밀리 SUV’라는 호평을 끌어내며 브랜드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최근 열린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수상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부문별 최종 점수와 심사평을 공개했다. 팰리세이드는 최종 투표에서 총 270점을 획득해 2위 닛산 ‘리프’(135점)에 2배 앞섰다. 3위인 루시드 ‘그래비티’(85점)와 비교하면 점수 차는 3배 넘게 벌어지며 압도적인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미국·캐나다 자동차 전문 기자 5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팰리세이드의 가격 대비 뛰어난 완성도와 상위 차급에 준하는 고급감·편의사양을 이번 수상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새롭게 적용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팰리세이드의 주요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그렉 밀리오레 오토가이드 편집국장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를 높여 가족 이동에 안성맞춤”이라고 호평했다. 조앤 뮬러 액시오스 교통전문기자도 “팰리세이드는 시작 가격이 4만 달러 미만이면서도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돼 가치와 기술, 효율성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고 격찬했다. 팰리세이드의 넓은 실내 공간과 실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쏟아졌다. 특히 넉넉한 레그룸과 적재 공간, 첨단 편의 사양이 주요 장점으로 언급됐다. 수 미드 자동차 전문기자는 “가족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편의 기능, 최첨단 기술은 동급 차량을 뛰어넘는다”고 했고, 톰 벨크 드리븐 기자는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위급 차량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의성과 기술을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북미 주요 매체들은 팰리세이드를 직접 시승하며 제품 완성도를 심도 있게 조명해 왔다. ‘카앤드라이버’는 팰리세이드를 ‘2026 10 베스트 트럭＆SUV’에 선정하며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과 정제된 승차감을 강점으로 봤다. ‘켈리블루북’은 팰리세이드와 포드 ‘익스플로러’,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와의 비교 시승을 통해 팰리세이드를 “더 신선하고 현대적인 선택”이라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팰리세이드는 이번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을 계기로 현지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005380) 관계자는 “대표적인 가족용 SUV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할 것”이라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앞세운 뛰어난 상품성은 전동화 전환기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북미 시장 입지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병원행' 거부 장동혁에…이준석 "장기투쟁 지휘관 역할해달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21 18:16:11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이 21일로 7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조기 귀국과 회동으로 공동 투쟁의 변곡점이 마련됐다. 장 대표의 단식이 보수층 결집과 지지율 반등을 견인하면서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이날 국회를 찾았지만 여당 지도부만 회동하고 국민의힘은 패싱하면서 야당 분위기도 격앙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격려 방문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쌍특검(통일교, 공천 헌금)과 관련한 공동 투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장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건의하고 더 강한 공조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당연히 해야 하는 특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저희가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이라며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물타기를 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에게 “장기 투쟁이 될 것 같은데, 몸을 추스르는 것이 어떤가 싶다”며 “양당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장 대표가 지휘관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자신들에 대한 특검에는 갖가지 잔머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장 대표의 단식에도 꿈쩍 않는 민주당을 봤을 때 어쩌면 단식보다 더 강한 것을 강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남미 방문길에 올랐던 이 대표는 당초 계획보다 귀국 일정을 이틀 앞당겨 이날 오전 귀국했다. 개혁신당과의 추가 공조 협의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의 건강 악화에 따른 단식 중단 여부, 추후 투쟁 방식 등에 대한 논의에도 나섰다. 이날 의총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초선 의원들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장 대표의 ‘바이털사인’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단식 중단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자는 취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우리 당 의원 전원이 장 대표의 건강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 쌍특검 수용에 대한 투쟁 방식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 직후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했다. 실제 농성장으로 의료진과 들것이 투입되기도 했지만 장 대표가 거부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 천막 농성, 릴레이 단식 등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쌍특검 협상에도 적극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깜짝 방문해 신천지와 통일교 특검의 분리 추진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장 대표의 단식 농성이 변곡점을 맞으면서 쌍특검을 조속히 관철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분가량 진행된 협상은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송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와 회동한 후 기자들을 만나 “신천지와 통일교 특검을 따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면서 “두 개의 수사를 한 개 특검에서 같이 할 경우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쪽만 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장 대표를 위문해 이목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여야 ‘대타협’을 촉구하며 “양쪽이 서로 양보해 우리 정치가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한다. 정부·여당에서도 방치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한 원내대표를 예방한 홍 정무수석이 장 대표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홍 수석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정무수석이 먼저 와서 살펴보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당연히 와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보수 대통합의 신호탄으로 평가되는 유승민 전 의원의 방문에 이어 이날 당 대표 자리를 두고 장 대표와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장 대표를 찾아 힘을 보탰다. 한편 산소 발생기를 착용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 대표는 현재 병원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단식투쟁단 의료지원반장을 맡은 서명옥 의원은 “내과 의사 진료 결과 산소 포화도 저하로 인해 긴급한 병원 이송이 필요한 상태”라며 “간이 처방으로 수액 치료를 권고했지만 장 대표가 모두 거부하고 있다. 상황을 봐서 언제든 비상 이송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비상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은 천심이다. 나는 여기 묻힐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등 단식 강행 의지를 밝혔다. -
'제주 난민 정착' 손길 내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피플 2026.01.21 18:15:29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제주 지역 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2년 간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대교구는 14일 서울대교구청에서 제주교구와 제주 지역 난민 지원·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대교구는 올해와 내년에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의 난민지원기관 나오미센터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나오미센터를 통해 난민 신청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긴급 생활·의료비 지원, 센터 인력 운영 등에 쓰일 예정이다. 나오미센터는 제주 지역 이주노동자와 난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 지원, 교육, 통역, 쉼터 운영 등 종합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4년 이주사목 활동을 시작한 센터는 2018년 예멘 난민 입국 당시 거처 마련과 긴급 구호, 의료 지원 등을 담당하며 제주 지역 난민 사목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양 교구는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나오미센터가 장기적으로 자립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후원자 네트워크 구축과 자문, 후원자 모집 등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난민과 이주민을 환대하고 보호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이 제주 지역 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고, 나오미센터가 안정적으로 사명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구장인 문창우 주교는 "제주도 내 유일한 난민 지원 기관인 나오미센터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서울대교구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난민 지원 사목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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