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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군사 거점? 日제국군대 부활하나…자위대 ‘통합사령부’·주일미군 ‘작전부대’ 신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7 15:30:00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가 3월 24일 발족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지난 1월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재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해 운용하는 조직인 통합막료감부가 방위상 보좌 기능을 겸하면서 부대 지휘 기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왔다. 통합작전사령부는 통합작전사령관을 수장으로 240명 규모로 발족하며 방위성이 있는 도쿄 이치가야에 들어설 예정이다. 통합작전사령부가 출범하면 통합작전사령관이 사이버방위대, 우주작전군까지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고 통합막료장은 방위상의 보좌에 전념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4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평시와 유사시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치에 맞춰 주일 미군에 ‘작전부대’(Operational Component)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전부대 설치로 자위대와 (주일 미군간) 연계가 크게 바뀌고 억지력의 신뢰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치에 맞춰 미국이 추진 중인 주일미군 사령부 기능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해 해군과 공군, 해병대, 육군에 의한 ‘통합임무 부대’, 즉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작전부대 신설하겠다는 게 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명,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주일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전투사령부로 주일미군의 작전지휘권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통합사령부로 이전해 일본 자위대와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쿄에서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개최하고, 양측은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 방위 장비 생산 공조 등을 논의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 관계는 최근 들어 더욱 밀착되고 있다. 동북아의 군사적 중심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미군 관련 언론을 인용해 미군 내에서 주일미군 사령부를 도쿄도 외곽 요코타 기지에서 도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새로운 주일미군 사령부 소재지로 임시 헬리콥터 비행장인 ‘아카사카 프레스센터’가 있는 미나토구 롯폰기의 미군 용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곳은 내년 3월 이전에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가 들어설 도쿄도 이치가야 방위성에서 약 3㎞ 떨어진 곳이다. 현재 주일미군 사령부가 있는 요코타 기지와 방위성 간 거리가 약 35㎞인 점을 감안하면 방위성까지 거리가 매우 가깝다. 통합작전사령부는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고 미군과 조율하는 임무를 맡을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주일미군 사령부 이전 검토와 관련해 “미군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치에 맞춰 2025년 3월에 주일미군 조직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으로 관련된 검토 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쿄도 당국이 태평양전쟁 이후 미군이 가져간 롯폰기 용지 일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주일미군 사령부 이전이 조기에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 측은 주일미군 사령부 이전에 대해 “듣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존에 일본과 미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협조 관계였지만, 자위대 합동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출범과 예하에 작전부대가 신설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처럼 ‘연합’ (작전수행)수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을 제1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과 협력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 왔다. 따라서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JFHQ) 출범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미일군사 협력에 종속될 것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기도 한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가 이른바 ‘동북아전구사령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작전책임지역이 일본을 포함해 한반도와 대만을 포함시켜 동북아 전체 주둔 주한미군을 지휘한다는 시각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공중자위대를 통합해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은 자위대의 정식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16년 시행된 안보관련법을 통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한정적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직접 침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도 자국민에게 명확한 위험이 미친다고 판단되면 다른 나라와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번에 일본 자위대가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주일미군에 통합군사령부를 출범하는 등 양국의 양국의 군사동맹 업그레이드는 그 연장선이라는 게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실제로 양국은 지난해 4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방침과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에 공감하고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지휘·통제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현재 하와이에 주둔 중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주일 미군에 미일 연합사령부를 설립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일본 도쿄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지휘·통제체계 재편에 대해 “(안보 측면에서) 통합을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라며 “빨리 진행시키고 싶다”고 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평화헌법에 의해 자국 방어만 가능했던 일본 자위대는 미·일 연합작전을 통해 타국을 향한 군사작전에도 투입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군사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걸음도 병행하고 있다. 2024년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커스(AUKUS, 미·영·호주 3자 안보 동맹)’에 일본이 합류하기 위한 협의를 공식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오커스가 일본이 참여하는 ‘조커스(JAUKUS·Japan+AUKUS)’로 변모해 포위망을 넓힌다는 것이다. 기존 ‘쿼드(미·일·호주·인도 4자 안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이 오커스에도 참여하려는 것으로, 일본에게는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과 해외에서의 군사작전 수행 기반을 마련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오커스에 참여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오커스에 참여한다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국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