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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주도 '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7T77X_2_m.JPG)
[속보] 與 주도 '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02:2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4법'에 해당하는 법안들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골자이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통과했다. 반면 농안법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에는 동의했으나 토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권했다. 농안법은 밀과 콩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 안정제'가 핵심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으로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안법에 대해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바 있지 않냐. 왜 장관님의 생각이 바뀌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현재 안에서는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사후 조치 등으로 농업인들이 기준 가격에 의해 생산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됐다”고 답했다. -
대전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과 150억 원 규모 특별출연 업무협약
사회전국 2025.07.29 16:59:58대전신용보증재단은 29일 국민은행과 150억원 규모의 ‘2025년 KB국민은행 특별출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대전 경제 활성화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을 진행한 바 있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두 번째 특별출연 협약 체결이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대전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기업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고 보증료율은 1% 이내다. 양필환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KB국민은행 특별출연 협약이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자금은 7월 3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보증드림 어플, 국민은행을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
경산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CGMP 인증…화장품 해외진출 확대 기대
사회전국 2025.07.29 16:59:41경북 경산시는 화장품 연구·생산시설인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적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CGMP 인증은 원료 조달부터 제조, 포장, 저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과정에 엄격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작업 절차를 요구하는 국가 인증이다. 단순 품질관리를 넘어 설비 설계, 인력 역량, 위생·안전기준 생산시스템 전반을 심사해 부여된다. CGMP 인증을 받은 화장품은 중국 수출 시 동물실험 자료 제출 면제, 태국·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 국가 수출을 위한 자체 증명서 절차 간소화, 국내 수출지원 프로그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CGMP 인증 로고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는 이번 CGMP 인증 외에도 이미 국제표준 ISO22716(화장품 GMP 우수 제조 관리 기준), 미국 FDA의 MoCRA(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승인 및 제조소 등록을 완료했다. -
尹측, 비상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판결 불복 항소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6:59:40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은 이달 25일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민 104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라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고 이 소송은 소송권한 남용”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윤석열 내란 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통한 소송 참여 희망자는 1만 명을 돌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 배상 소송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日정부, 기업 M&A 지원하는 8000억 엔 펀드 만든다
국제정치·사회 2025.07.29 16:57:55일본 정부가 8000억 엔(약 7조 4938억 원) 규모 펀드를 설립해 대기업들의 사업 재편 및 인수합병(M＆A) 지원에 나선다.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자본 의존도를 낮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통해 8000억 엔 규모의 기업 지원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펀드는 JIC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1000억 엔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을 지원한다. 펀드의 운용기간은 약 10년으로, PE펀드 등과 협력 투자를 통해 민간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JIC는 기존에도 1조 1000억 엔 규모 펀드를 통해 비핵심 사업이나 자회사를 분리하는 중견·대기업을 지원해왔다. 반도체 재료업체 JSR이나 자동차 부품사 아스테모 등에 출자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승계나 비핵심 사업 분리 등 재편을 지원했지만 새로운 펀드는 대기업의 대형 M＆A 및 사업 재편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직접 투자와 함께 민간 펀드 출자를 통한 간접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1000억 엔 이상 대형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최대 500억 엔을 출자할 예정이다. JIC 펀드의 출자를 통해 민간 자본이 대기업의 사업 재편이나 M＆A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이 시장에 더 많이 유입되고, 결과적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합력해 사업 재편을 이끌어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닛케이는 이번 펀드 결성이 정책 금융을 강화해 일본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맺은 새로운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내수 시장이 제한적이고 아직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일본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외국 자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 외국 자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탑콘은 지난 3월 미국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JIC 손에 넘어갔다. 엘리베이터 대기업인 후지텍은 최근 유럽계 투자펀드 EQT가 인수할 방침을 밝혔다. 세계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보유한 세븐앤아이홀딩스는 캐나다 ACT(쿠시타르)가 인수를 시도하다가 포기한 바 있다. M＆A 시장에 외국계 자금들이 주요 출자자로 잇따라 뛰어들면서 일본 기업들의 자율성이 흔들리자 이들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며 자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
기업 공시 [7월 29일]
증권증권일반 2025.07.29 16:57:34＜코스피 공시＞ ▲셀트리온(068270)=미국 원료의약품 시설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 ▲한화오션(042660)=원유운반선 2척 3536억 원에 수주 ▲KR모터스(000040)=23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대교(019680) =1억 원 규모 자사주 처분 ▲대우건설(047040)=상반기 영업이익 23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 ▲한화시스템(272210)=2분기 영업이익 3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4% 감소 ▲한국항공우주(047810)=2분기 영업이익 8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 ＜코스닥 공시＞ ▲네이블(153460)=10억 원 규모 자사주 처분 ▲버넥트(438700)=5억 원 규모 기갑·기계화 중대급 교전 훈련 장비 연구개발 사업 수주 계약 ▲에이텀(355690)=계열사 에이텀 비나에 22억 원 규모 채무 보증 ▲에스피지(058610)=9월 9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안랩(053800)=2분기 영업이익 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크래프톤(259960)=2분기 영업이익 24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감소 -
‘스토킹 피해’ 접근금지에도 참변…의식불명
사회전국 2025.07.29 16:54:52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범행했다. 이후 달아나려던 A씨는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이어진 스토킹 끝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일정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최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폭행과 스토킹이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차례 112 신고를 당했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9일이었다. B씨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은 21일 피해자 주거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사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ｍ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얼음물 드시고 힘내세요" 지오영, 의약품 배송기사 응원 나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9 16:54:35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은 한여름 무더위에 의약품 공급을 책임지는 배송 기사를 응원하기 위한 '핫여름 콜드체인 이벤트'를 전국 물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혹서기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배송기사의 건강을 관리하고 현장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물류센터별 얼음생수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송정환 지오영 스마트허브센터 배송반장은 "덥고 지치는 날씨지만 의약품을 제때 안정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회사에서 전해주는 냉음료 한 잔에 현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큰 힘이 된다"고 했다. 핫여름 콜드체인 이벤트는 한 여름과 뜨거운 여름의 의미를 함께 담은 '핫여름'에 지오영의 냉장 유통 시스템인 콜드체인을 결합한 것이다. 콜드체인 시스템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 의약품을 정해진 기준 온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입고부터 보관, 출고, 배송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냉장 유통 체계다. 지오영은 매년 혹서기 시즌마다 물류 현장의 체력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핫여름 콜드체인 이벤트도 정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전달해온 콜드체인 운영 경험을 현장 인력의 건강과 안전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관리 체계로 확장한 사례다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물류본부와 배송반장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의약품 유통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자 사회적 책임의 일부라는 인식 아래 현장 구성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NIP 코로나백신 유통사, HK이노엔·보령 낙찰
산업바이오 2025.07.29 16:54:12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유통 수의계약에서 보령바이오파마와 HK이노엔(195940)이 각각 모더나·화이자 백신 유통사로 최종 낙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조달청을 통해 HK이노엔과 한국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 유통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첫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한 투찰로 유찰됐으나 HK이노엔이 재입찰에서 조건을 수용하며 낙찰에 성공했다. HK이노엔이 공급하게 될 화이자 백신 물량은 총 328만 1000도즈로 계약 금액은 2139억 2120만 원이다. 1도즈당 단가는 6만 5200원으로 책정됐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앞서 모더나의 ‘스파이크박스’ 백신 유통 계약을 따냈다. 총 201만 9000도즈, 사업금액은 1136억 6566만 원으로 1도즈당 단가는 5만 6300원이다. 보령바이오파마 역시 예가 초과로 유찰된 뒤 동일 조건의 재입찰에서 낙찰됐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에 포함된 만큼 국민의 선택권과 선호도를 반영하고 접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더나·화이자 백신 2개 품목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체 유통 사업 예산은 총 3200억 원이며 2025~2026절기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유통 계약은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질병청은 백신 수급 안정성과 국민 선호도를 반영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선정했다.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더나 백신은 국내 독점 유통권을 가진 보령바이오파마가, 화이자 백신은 공급계약을 맺고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HK이노엔이 각각 계약 대상자로 지정됐다. -
“소비쿠폰 효과 톡톡”…bhc·맘스터치 매출 상승
산업산업일반 2025.07.29 16:50:27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bhc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효과에 힘입어 전국 가맹점의 주말이었던 26~27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bhc는 소비쿠폰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달 22일 이후 가맹점 방문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hc 관계자는 “배달앱을 통한 ‘만나서 결제하기’ 건수와 포장 주문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대부분의 매장에서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모션과 최근 출시된 신제품 ‘콰삭킹’, ‘콰삭톡’의 인기가 주효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bhc는 30일 중복을 앞두고 치킨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프로모션 확대에 나섰다. 자사앱에서 첫 주문한 고객에게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전 고객 대상 4000원 할인 쿠폰, 최초 가입 및 첫 주문 고객에게는 추가로 5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도 22~27일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배달앱 ‘땡겨요’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주 동기(15~20일) 대비 5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맘스터치는 땡겨요와 함께 3000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넷째 주 기준 약 75%인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의 땡겨요 입점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는 소비쿠폰이 제한적으로 사용된 만큼 이번 주부터 가맹점 매출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국, 선전에 세계 최초 로봇 판매 오프라인 매장 열었다[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EKZW0A_1_m.jpg)
중국, 선전에 세계 최초 로봇 판매 오프라인 매장 열었다[글로벌 왓]
국제경제·마켓 2025.07.29 16:49:29중국 선전에 세계 최초로 로봇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열었다. 29일 중국 증권시보는 전날 광둥성 선전시 룽강구에서 여러 기업 대표와 시민이 모여 '로봇 6S 점포' 개업식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6S 점포’는 중국의 자동차 판매점 모델인 ‘4S 점포’에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증권시보는 로봇 6S 점포가 판매와 부품 공급, 애프터서비스, 정보 피드백 등을 가리키는 전통적인 4S 점포에 '로봇 임대'와 '개인 맞춤형 제작'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전시가 '로봇 6S 점포' 모델을 통해 전체 로봇 산업이 장비 판매에서 기능 판매로 업그레이드되고, 로봇의 대중화를 모색하게 됐다고 전했다. 새 로봇 매장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기계 팔, 정교한 손 로봇, 로봇 개 등의 최신 제품이 전시됐다.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고 ‘로봇 젠빙(煎餠·중국식 길거리 토스트) 장수’이 음식을 만들기도 한다. 선전 디지털화샤테크놀러지의 관계자는 “6S 점포는 로봇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능을 검증할 수 있게 해 로봇의 오프라인 접촉 통로를 열었다”며 “로봇과 고객의 거리를 좁히고, 사람들이 로봇 산업의 발전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레이 SMY클라우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첫 로봇 6S 점포가 선전시 룽강구에 문을 연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이 모르겠지만, 선전 룽강은 전국 첫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부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증권시보는 룽강구가 지난 5월 AI·로봇발전대회를 열고, 중국 최초의 AI 분야 정부 직속 기구인 ‘룽강구 AI(로봇)서’를 창설해 체화지능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국에선 대표 로봇 기업인 H1, G1 등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하던 유니트리가 최근 더 작고 가벼워지면서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지만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진 R1을 출시하는 등 이미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
"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 檢에 주문한 정성호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6:47:31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직무대리 검사에 대한 원대 복귀 검토와 고검·검사장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에 이은 광폭 행보다. 정 장관은 이날 ‘공직 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 사항’을 통해 대검에 “기업인들에 대한 배임죄 수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공직 수행, 기업 경영상 판단을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해 공직·기업 내 위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소극적 행정과 경영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정 장관은 “공직자·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며 “고발 등 수사 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사 기소에 있어 공직 수행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이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성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사건과 같이 검찰이 ‘무조건’식으로 기소한 사례가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이번 지시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2020년 이 회장을 기소했다. 수사와 재판만 5년가량 끌었지만 결국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13회의 압수수색과 약 300명을 상대로 한 860여 회의 소환 조사 등으로 경영에 큰 차질이 생겼다. 이 대통령에 이어 정 장관까지 경고성 지시를 내리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민생 범죄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한 구자현 서울고검장도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취임사를 냈다. 구 고검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25일 검찰 고검·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에서 특수 수사 라인들이 승진에서 대거 배제된 점 또한 수사의 무게 추가 기업·공직자 부패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보면 기업 수사를 주로 하던 특수통 검사들은 대거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검찰 인사도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단행됐다. 다음 주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역시 ‘특수 수사 라인 배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사 19곳,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
산업산업일반 2025.07.29 16:47:27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국내 식품사 19곳이 지원에 나섰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이달 24일 기준 식품 기업 19곳이 이재민과 복구 인력을 위한 긴급 물품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광동제약, 농심, 농심켈로그, 동서식품, 동아오츠카,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빙그레, 삼양사, 삼육식품, 서울우유협동조합, 오리온, 오뚜기, 팔도, 한국인삼공사, CJ제일제당, CJ푸드빌, SPC 등이다. 이들은 성금 약 26억 원과 라면, 빵, 생수, 과자 등 필수 먹거리를 피해 지역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 구조대원들에게 전달했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식품 업계가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피해지역의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
80대 여성 몰던 차량에 숨진 초등생…“방학 맞아 할머니 집 놀러왔다 참변”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6:47:09경기 양평군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단독주택으로 돌진해 마당에서 놀던 12세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 양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0분께 양평군 용문면에서 8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단독주택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단독주택 마당에 있던 10대 B양이 차량 등에 깔려 크게 다쳤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피해 아동은 할머니 집 마당에서 야영할 계획으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읽을 책과 장난감 등을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할머니 집에는 피해 아동과 함께 동생, 사촌 2명도 함께 방문한 상태였는데 다른 세 아이는 집 안에 있어 참변을 피할 수 있었다. 사고 지점은 90도로 꺾인 마을 내 이면도로로 알려졌다. 80대 운전자 A씨는 해당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다 정면에 있던 단독주택의 철제 담장을 허물고 마당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TV조선에 “제가 텐트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할머니 댁에 좀 늦게 방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고령 운전사고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36.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0만9654건에서 19만6349건으로 감소했다. -
디지털에 힘주는 농협銀…IRP 비대면 판매 70% 넘어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29 16:45:42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고 있는 NH농협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IRP) 비대면 판매 비중을 단기간에 20%포인트나 끌어올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행(강태영 은행장·사진)이 판매한 IRP 가운데 비대면 판매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 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51.4%)와 비교했을 때 20.8%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농협은행은 퇴직연금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NH올원뱅크를 비롯한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앱 이용자들이 연령대별 수익률을 보다 잘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를 바꿨다는 설명이다.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퇴직연금 전문인력 7명을 새로 채용하기도 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8.08%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을 거둬 은행권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확정급여(DB)형 수익률도 7.44%로 전체 은행 중 가장 높다. 농협은행은 향후 카카오톡 내에서 운영하는 연금 관리 플랫폼을 강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추천 포트폴리오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방법 △시황·절세·상품 관련 투자 콘텐츠를 안내할 방침이다. 올 6월 출시한 상장지수펀드(ETF)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도 활용한다. 농협은행은 또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리밸런싱(투자 자산 조정)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농협은행의 관계자는 “카카오톡 연금 관리 플랫폼을 강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 고객을 확충하고 시중은행 선두권 수준의 수익률도 유지해나가겠다”며 “최근 금융 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발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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