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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5%’ 공원 의무화 완화 추진" 주택공급 확대 마중물 되나…서울 아파트 매매가 '1.44%→1.09%' 상승폭 축소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19 07:59:0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원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에서 전체 용지의 5%를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인근에 공원이 있을 경우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봉구와 노원구는 이미 관내 재건축 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를 건의했으며, 3기 신도시는 도시 면적의 30~35%가 공원인 상황이라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풍선효과 조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이 6월 1.44%에서 7월 1.09%로 축소된 반면, 경기도는 0.12%에서 0.20%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서울보다 경기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서울 내에서도 송파구(1.28%), 강남구(1.24%), 서초구(1.13%) 등 강남3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 정책 비일관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 것은 공급 대책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데다 수요 억제 정책의 단기적 효과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세제와 대출 규제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화 기미를 보이면 인허가 물량을 줄이고, 시장 위기가 가시화하면 ‘벼락치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효과가 제때 나타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의 ‘8·31 종합대책’부터 이명박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박근혜 정부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까지 ‘공급 감소→패닉바잉→뒷북 공급’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시장 혼란을 키워왔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시행된 현행법은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전체 용지의 5%를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거나 인근에 공원이 있을 경우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봉구와 노원구는 재건축 단지 내 또는 인근에 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음에도 추가 확보 의무가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며 완화를 건의했다. 실제로 방학신동아1단지는 발바닥공원, 노원구의 상계보람은 온수근린공원 등과 인접해 있어 규제 완화 시 혜택이 예상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 비율이 30~35%에 달해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 핵심 요약: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이 1.09%로 전월(1.44%)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도는 0.12%에서 0.20%로 확대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고가 주택 중심의 서울보다 경기도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조짐으로 해석된다. 서울 내에서도 송파구(1.28%)는 잠실·송파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강남구(1.24%)는 압구정·개발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1.13%)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평균 집값은 9억 2645만 원, 수도권은 6억 1311만 원, 경기도는 4억 7489만 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대책의 일관성을 잃고 수요 억제 정책의 단기적 효과에 치중하면서 ‘공급 감소→패닉바잉→뒷북 공급’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는 8·31 종합대책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재건축 초기 단지에 규제가 비껴가면서 매수세가 이동했고, 이명박 정부는 연간 13만 가구의 공공 인허가 물량을 공급했으나 부산 등 지방 집값이 급등했다. 박근혜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공공 물량이 7만 6000가구로 감소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패닉바잉을 초래해 8·4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PF 위기로 인허가 물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2가의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가 총 9400여 가구, 최고 250m(약 70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로 개발되며 신흥 부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지역은 53만㎡ 면적의 평지로 한강변을 따라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에 위치해 남향의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서울숲과 인접해 있으며 강남 접근성도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2016년부터 4개 지구 모두 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시공사 선정, 서울시 건축 통합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신한강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3월 26억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최근에는 6·27 대출 규제로 거래가 뜸한 상황이다. 완공 후 전용 84㎡ 시세는 60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핵심 요약: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4조 1027억 원으로 전년(2조 9465억 원) 대비 39.2% 증가했다. 이는 2018년(4조 3715억 원) 이후 7년 만의 최대치로, 경기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각 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도 상승세로, KB국민은행은 0.24%에서 0.3%로, 신한은행은 0.19%에서 0.25%로 높아졌다. 특히 기업 부문 무수익여신이 43.5% 증가했고, 가계 무수익여신도 30.5% 늘었다.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0.7배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배드뱅크 출연 요구, 교육세율 인상, 기준금리 인하 추세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납세자의 카드 수수료율도 0.1%포인트 낮아지며,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도 영세 자영업자는 0.15%, 일반 납세자는 0.4%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 상향 요구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에 달하는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어떤 지역이 혜택을 받을까요? A. 노원·도봉 등 공원 인접 재건축 단지와 3기 신도시가 주요 수혜 지역입니다. 현행법은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전체 용지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거나 인근에 공원이 있을 경우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상계보람(온수근린공원), 상계주공10단지(민들레어린이공원), 방학신동아1단지(발바닥공원) 등 15개 이상 단지가 공원과 인접해 있어 규제 완화 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 비율이 전국 평균의 1.9배, 서울 평균의 2.9배에 달하는 과도한 상황으로, 규제 완화 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도 주택시장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A. 서울은 상승세 둔화, 경기도는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이 1.09%로 전월(1.44%)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도는 0.12%에서 0.20%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고가 주택 중심의 서울보다 경기도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다만 서울 내에서도 송파구(1.28%), 강남구(1.24%), 영등포구(1.34%) 등 재건축 추진 단지와 핵심 입지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평균 집값(9억 2645만 원)과 경기도(4억 7489만 원)의 격차를 고려할 때 상대적 가격 메리트와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으로 경기도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Q. 성수 1~4지구 재개발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A. 한강 조망권과 서울숲 인접성이 핵심 가치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성수 14지구는 53만㎡ 규모로 한강변을 따라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에 위치한 평지에 있어 남향의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최고 250m(약 70층) 높이로 개발되어 한강 조망권 확보에 유리하며, 서울숲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4개 지구 모두 조합이 설립되어 시공사 선정과 서울시 통합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사업시행 인가 단계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 권리가액·분담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신한강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3월 26억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완공 후에는 60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6·27 대출 규제로 현재 거래는 뜸한 상황이므로, 한강 조망권과 향후 사업 진행 과정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공원녹지법 개정: 노원·도봉 등 공원 인접 재건축 단지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확대 예상, 해당 지역 가격 변동성과 사업 추진 일정 주시 필요 ✓ 수도권 풍선효과: 서울은 1.09%로 상승세 둔화되고 경기는 0.20%로 확대, 강남 재건축과 경기도 중저가 아파트 등 지역별 차별화 현상 고려 ✓ 성수 14지구: 최고 70층 한강 조망권 개발로 완공 후 전용 84㎡ 기준 6070억 전망, 사업 진행 단계별 투자 시점 검토 및 조합원 지위 확보 여부 확인 ✓ 금융권 건전성: 은행 무수익여신 39.2% 증가에 교육세·금리인하 악재 가중, 대출 의존도 낮추고 금융기관별 여신 정책 변화 모니터링 강화 ✓ 소상공인 지원: 국세 카드 수수료 최대 0.4%포인트 인하 등 정책 지원 확대, 임대 안정성과 상업용 부동산 임차인 사업성 재평가 기회 검토 [키워드 TOP 5] 공원녹지법 개정, 서울-경기 풍선효과, 성수동 초고층 재개발, 은행 부실여신 증가,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AI PRISM, AI 프리즘

韓 스타트업, 베트남 최대 테크행사 참가…AI 공들이는 네이버, 상반기 R&D투자 ‘역대 최대’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19 07:50:3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베트남 정부가 한국 스타트업에 직접 러브콜: 베트남 혁신센터(NIC)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10월 하노이에서 열리는 ‘이노베이트 베트남 2025’에 한국 스타트업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은 베트남 정부 주도의 대규모 행사를 통해 현지 기업들과 검증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모습이다. ■ 빅테크 기업의 R＆D 투자: 네이버가 상반기 연구개발 비용으로 1조 386억 원을 쏟아부으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AI와 헬스케어 분야 집중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 확대와 동시에 더욱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전망이다. ■ AI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세: 카카오헬스케어의 파스타 사용자가 6개월 만에 15만에서 35만 명으로 133% 증가하는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산 칩 의무 사용 정책과 정부 지원 투자 확대로 관련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국 스타트업이 베트남 최대 규모 테크 행사에 참가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꾸옥후이 베트남 혁신센터(NIC)장은 이달 1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들과 만나 ‘이노베이트 베트남 2025’ 초청 의사를 알렸다. 이노베이트 베트남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NI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 테크 행사다. 이번에 처음으로 베트남 재무부 산하 기관인 NIC가 한국에 방문해 스타트업 초대 의사를 전했고 일부 스타트업은 NIC 측과 연사 및 부스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NIC의 초청 공문을 받는대로 행사 참여 기업을 물색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여는 대규모 행사 참여로 현지 진출의 장 마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핵심 요약: ‘인공지능’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 보유 특허 수도 3064건으로 전년 동기(2719건) 대비 약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네이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연구개발 비용은 1조 386억 원으로 전년 동기(8988억 원) 대비 16% 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네이버의 연구개발 비용이 1조 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속도라면 올해 연간 연구개발 비용이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이러한 과감한 투자를 한 데에는 본격적인 AI 서비스 확대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진행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보면 상당 부분이 AI에 집중돼어 있고 반기보고서에서는 현재 자체 개발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자연어처리기술(NLP) 등을 개발 중임을 알렸다. - 핵심 요약: AI가 일상 속 ‘건강 지킴이’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AI 기술이 발달하고 특화된 분야세서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들이 등장하며 혈당·식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AI가 일상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헬스케어의 AI 기반 모바일 건강 관리 솔루션 ‘파스타’에 올 5월 체중 관리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파스타 다운로드 수가 지난해 말 15만 건에서 35만 건으로 늘었다. 치아를 비롯한 구강 관리에서도 AI가 맹활약 중이다. 토마스톤의 AI 구강 건강 서비스 ‘덴티아이’는 스마트폰 사진 한 장으로 잇몸 건강 상태를 점수화해 염증 위험도를 보여주고 스케일링 받을 시기를 알려준다. 착색 가글을 함께 이용하면 내 입 속에 유해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클로바 케이콜’을 통해 독거 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AI 콜서비스와 같은 초고령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중국 당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 전반에 자국산 칩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데이터센터에 자국산 AI 칩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2025년까지 도시 내 지능형 컴퓨팅 센터에서 국산 컴퓨팅 및 저장 칩 도입률은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상하이시의 지침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셈이다. 그간 중국이 엔비디아의 A100과 H800 등에 의존했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칩의 대중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엔비디아는 저사양 H20을 개발해 중국에 납품했다. 이마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올해 4월 전면 수출을 금지했다가 최근에서야 재개된 것이다. 금수 조치가 풀림에도 중국은 오히려 H20 칩의 백도어 우려를 이유로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역량을 육성하려는 방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핵심 요약: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투자 전문 신설 사모펀드에 2708억 원을 직접 출자하며 해외 투자를 확대한다. 한국투자증권은 PEF 운용 법인 한국투자글로벌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195억 7000만 주를 약 2708억 원에 취득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PEF 법인 지분율은 95%가 된다. 한국투자글로벌사모투자합자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직접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신설 법인이다. 따라서 이번 출자는 법인을 신설하면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지분 대부분을 확보하고 추후 PEF 운용사가 투자금 회수 단계에 들어설 때 수익금의 확보 지분을 높이려는 차원의 투자 성격이 짙다. 이는 글로벌 사업 강화로 ‘아시아 넘버 원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국내 증권 업계 최초로 반기 순이익 1조 원을 넘은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사업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핵심 요약: 미국발 관세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 협력 업체에 6300억 원 규모의 우대 금융이 제공된다. 현대차와 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400억 원을 출연해 수출 공급망 기업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 기업이 무보의 수출 금융 기금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상생 노력을 호평하며 미국발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18일 충남 아산시에서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 기업 디와이오토에서 열린 ‘수출금융 자원 업무 협약식’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공급망강화 보증’이 만들어져 현대차가 100억 원, 하나은행이 215억 원을 출연해 협력사에 총 6300억 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보증을 받는 기업의 보증료율은 1%에서 0.65%로 인하되고 보증 기간 역시 기존 1년에서 3년으롤 확대되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무보 보증을 바탕으로 협력사가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로벌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정부 주도 행사와 검증된 파트너십 활용이 핵심입니다. 베트남 NIC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노베이트 베트남 2025' 초청 의사를 밝힌 것처럼,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 주도 행사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매년 200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통해 현지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검증된 사업 파트너와의 협업으로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AI 헬스케어 시장 진입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A. 특화 분야 선정과 사용자 경험 최적화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카카오헬스케어 파스타가 체중 관리 서비스 추가 후 133% 사용자 증가를 달성한 것처럼, 명확한 타겟과 차별화된 기능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에이슬립의 수면무호흡증 진단처럼 전문 의료 분야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나, 토마스톤의 스마트폰 기반 구강 건강 진단처럼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핵심 체크포인트] ✓ 글로벌 진출 기회: 베트남 이노베이트 2025처럼 현지 정부 주도 행사 참가로 검증된 파트너십 구축 기회 적극 활용 ✓ AI 헬스케어 진입: 파스타 133% 성장 모델 벤치마킹해 특화 분야 선정과 사용자 경험 최적화로 시장 진입 전략 수립 ✓ R＆D 투자 확대: 네이버 1조 원 투자처럼 빅테크와의 협업 기회 모색과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위한 연구개발 투자 증대 ✓ 반도체 공급망: 미중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다각화와 각국 정부 지원 정책 적극 활용 방안 모색 [키워드 TOP 5] 글로벌 진출, AI 헬스케어, R＆D 투자, 반도체 패권, 전략적 파트너십,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