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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피라더니 뒤통수"…대주주 양도세에 '매도폭탄' 다시 째깍
증권국내증시 2025.07.29 17:30:48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는 반문이다. 실제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만큼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특히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증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양도세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매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세가 극심했다.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1년 3조 15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 부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같은 혜택이 소액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18조 원(이날 종가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페이스북에서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코스피 5000은커녕 3000포인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역행하는 세제가 시장의 기대를 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엇박자는 향후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이럴거면 왜 코스피 5000이라는 화두를 던졌냐는 반응이 많다”며 “세금 문제에서 증시 부양과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단독]입김 세진 행동주의…"정관장 매각불가 이유 밝혀라"[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7.29 17:30:00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 이사회를 상대로 자회사 KGC인삼공사의 경영권 매각이 불가능한 이유를 밝히라며 주주서한을 재차 발송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다시 활개 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FCP는 이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서한을 KT&G 이사회에 발송하고 이날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FCP는 지난해 KT&G의 자회사인 인삼공사를 1조 900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회사 측에 보냈다. 당시 KT&G가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사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담기면서 FCP도 재차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CP는 그러면서 후속으로 법적 조치까지 나설지 검토에 돌입했다. 만약 이사들이 자신들의 제안에 반대할 뚜렷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인삼공사 분리 매각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FCP가 KT&G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FCP는 실제 KT&G의 인삼공사 분리 매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로 인삼공사의 최근 실적 하락세를 꼽았다. 인삼공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1조 1052억 원, 당기순이익은 660억 원까지 줄었다. 아울러 담배 사업과 인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전혀 시너지가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KT&G는 매각 불가 방침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KT&G 관계자는 “인삼공사의 건기식 사업을 해외 궐련, NGP(전자담배 등)와 함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미래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FCP는 이런 상황에서 인삼공사 분리 매각 제안을 KT&G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반한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신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해 인삼공사 경영권을 사들이겠다고 다시 제안하며 이사회의 답변도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FCP의 이번 조치가 또다시 무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T&G는 최근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데다 주주 환원에도 앞장서면서 주가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회사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4911억 원, 영업이익이 285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5.4%, 20.7% 증가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간 약 2조 4000억 원의 배당, 1조 3000억 원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책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1% 미만을 보유한 소수 주주가 2조 원에 육박하는 인수합병(M&A) 딜을 단 나흘 만에 대답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형 법무법인의 기업 전문 변호사는 “인삼공사를 매각할 경우 단기적으로 KT&G의 재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건기식 사업은 여전히 성장성이 높아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 될지는 따져볼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바르사, 15년 만에 방한…레반도프스키·야말 등 한국 입성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29 17:26:49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가 프리시즌 아시아투어를 위해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한지 플리크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 선수단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28회, 코파 델레이(국왕컵) 32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5회 우승에 빛나는 스페인 프로축구의 ‘명가’다. 한국 땅을 밟은 건 2010년 K리그 올스타와의 맞대결 이후 15년 만이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아시아투어에 골잡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18세 신성 라민 야말을 포함해 하피냐, 페드리, 가비, 다니 올모, 프렝키 더용 등 주요 선수들을 모두 포함했다.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서 최근 임대로 합류한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마커스 래시퍼드도 함께 했다. 바르셀로나는 27일 일본 고베에서 J리그 비셀 고베와 친선경기를 치르고 이날 입국했다. 입국장엔 바르셀로나 유니폼과 머플러, 깃발 등을 준비한 팬들이 몰려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큰 함성으로 맞이했다. 게이트를 나와 관계자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은 플리크 감독은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한 뒤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이어 야말, 레반도프스키 등 선수들도 짧게 손을 들어 보이거나 미소로 팬들의 성원에 화답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3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1 FC서울과, 8월 4일 오후 8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역시 K리그1 팀인 대구FC와 차례로 격돌한다. -
"6·27 효과 더 봐야"…7월 금통위 만장일치 배경 보니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9 17:23:45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10일 기준금리를 전원일치로 동결한 배경에는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이 핵심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월을 겨냥한 다음 회의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한은이 29일 공개한 ‘2025년 7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대체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국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특히 한 위원은 "금리 인하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금리 인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에는 금통위원 전원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3개월 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에 따르면 7월 금통위에서 위원 2명은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위원들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라면서도 “그러나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및 기대심리 확산,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등이 잠재적인 금융안정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신중론을 펼쳤다. 다른 위원 역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통화 정책이 금융안정 문제로부터 제약받는 이른바 금융우위(financial dominance)의 위험이 확인됐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여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진 만큼 향후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의 완화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복수의 위원들은 “통화정책은 낮은 성장세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
박수홍, 법적 다툼 중인 업체에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7:22:04방송인 박수홍(55) 씨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강남경찰서는 식품업체 대표이사 A 씨가 지난 14일 박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 소속사는 2023년 9월 A 씨 업체를 상대로 ‘박 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육상 간판' 김국영,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됐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29 17:18:52한국 남자 육상의 간판스타인 김국영(광주광역시청)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김국영은 29일 오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행정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체육회 선수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하계 종목 부위원장에 펜싱의 최인정이 뽑혔다. 나머지 2명의 부위원장(여성·동계 종목) 선임은 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 대의원(2명)으로 김국영 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국내 후보인 원윤종(봅슬레이)이, 체육회 이사로 최인정 부위원장이 각각 활동하게 됐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유승민 체육회장과 같은 4년이다. 김국영은 2010년 10월 7일 대구에서 열린 육상선수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 31을 기록, 고(故)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1979년 세운 한국기록 10초 34를 31년 만에 깬 한국 육상의 전설이다. 2015년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10초 16으로 한국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2017년 6월 코리아오픈 100m 결선에선 10초 07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통산 다섯 번째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세계선수권 남자 100m와 계주로 본선 무대를 다섯 차례 밟았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김국영 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체육회에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임신했다’ 술집 손님 협박한 커플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전국 2025.07.29 17:16:17성관계 이후 아이를 임신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임신, 수술 비용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검사 받고 경찰서 가서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몇 천만 원 줄 바에 600만 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늘 경찰서 가니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는 등 협박을 계속 이어갔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이전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씨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8만 5000명’ 예매…MLB, 정규 시즌 최다 관중 기록 바뀐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29 17:15:17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가 MLB 정규시즌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쓰면서 치러질 전망이다. 일반 야구장이 아닌 자동차 경주장에서 경기가 열리면서다. MLB 사무국은 29일(한국 시간) “8월 3일 미국 테네시주 브리스틀의 브리스틀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정규시즌 경기 입장권이 이미 8만 5000장 이상 팔렸다”고 발표했다. MLB 사무국에 따르면 1954년 9월 13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뉴욕 양키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현 가디언스) 경기의 8만 4587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브리스틀 스피드웨이는 미국 자동차 경주대회 나스카(NASCAR)가 열리는 경기장이다. 지난해 브리스틀 스피드웨이의 NASCAR 경기 최대 수용 인원은 14만 6000명이다. 2016년 이곳에서 열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미식축구 테네시 대학과 버지니아 공대의 경기에는 15만6990명의 관중이 운집하기도 했다. MLB 역대 한 경기 최다 관중은 2008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시범경기에서 나온 11만 5300명이다. 당시 다저스는 로스앤젤레스 연고 이전 50주년을 기념해 올림픽 개회식장으로 사용됐던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경기를 펼쳤다. -
건설 현장 사망사고에 고개 숙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모든 건설 현장 올스톱"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9 17:15:11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함양~창녕간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정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29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 회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등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정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모든 건설 현장의 ‘올스톱’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사고 직후 저희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며 “나아가 제로베이스에서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유가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
분열되는 日자민당, 버티는 이시바에 퇴진파 압박…결국 의원총회 연다
국제정치·사회 2025.07.29 17:13:49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퇴진 여부를 놓고 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9일 자민당은 이날 오전 임원 회의를 통해 총리 퇴진파가 요구해왔던 의원 총회를 이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 총회는 중의원(하원)·참의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다. 자민당은 전날 의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시바 총리 퇴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 실행 등 현안을 언급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나, 의원 다수는 선거 참패로 인해 총리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의원 총회는 당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열어야 한다.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 총리가 퇴임 의사를 밝히지 않자 당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와 이시바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 이끌던 옛 모테기파, 보수 성향 의원이 많은 옛 아베파 의원들은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활동을 벌였다. 자민당 집행부는 이들의 압박이 심해지자 서명이 제출되기 전 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의 이후에도 "정중하고 진지하게 도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며 퇴진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이시바 총리에 대한 선거 패배 책임을 묻더라도 퇴진을 강제할 순 없다고 전했다. 퇴진파가 총리를 끌어내리려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총재 선거를 앞당기는 이른바 '리콜 규정' 뿐이다. 자민당에는 소속 의원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의 과반이 요구할 시 총재 임기 도중에도 임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년 가량 남은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주변에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권 운영의 앞날은 한층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
"자녀 1명당 210만원 드립니다"…'저출산 탈출 몸부림' 中 꺼낸 특단의 카드
국제국제일반 2025.07.29 17:13:45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국이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현금성 육아보조금을 도입한다. 2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만 3세까지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6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2022~2024년 출생 아동에게도 일부 금액을 소급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각 성(省)·자치구·시(市)별로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이번 정책은 전국 단위의 중요한 민생 정책으로, 육아 가정에 현금 보조금을 제공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매년 2000만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소비 부진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급액이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 출산율이나 소비 진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지급액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단기적으로 출산율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구에 대한 직접 현금 지급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출산율 하락이 심화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으로 전환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출산율은 인구 유지 기준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았으며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FT는 이번 정책이 헝가리의 신생아 세금 공제, 폴란드의 육아 보조금, 한국·일본의 육아수당 등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
대전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기술 개발 박차
사회전국 2025.07.29 17:08:38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생물리환경 조절 원천기술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효율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69억 8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산·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재생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을 선도할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세포배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중력, 가스 분압 등 생물리 환경을 조절해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낮은 제조 재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다. 특히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등 차세대 재생 바이오의약 분야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전시, 대전테크노파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7월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며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오가노이드 연구 선도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생물리환경 조절 원천기술과 응용연구 개발을 총괄하게 된다. 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생물리 환경 조절 장비개발·국산화 및 R&D 과제를 추진하며 개발된 기술과 인프라를 지역기업에 개방해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난치성 질환 치료 등 고난도 의료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제조 공정의 혁신이 필수”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대전이 혁신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세 리스크 딛고…IPO 대어들 '기지개' [시그널]
산업산업일반 2025.07.29 17:06:05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딛고 국내외 증시가 안정세에 접어들자 기업공개(IPO)를 주저하던 ‘대어’가 속속 공모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비상계엄 여파로 등 돌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 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을 제거해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LS에식스솔루션즈는 올 9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섰다. 인도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LG전자 인도법인도 한동안 중단했던 IPO 작업을 9월께 재개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는 IPO를 잠정 중단한 4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은 상장을 염두에 둔 인적분할 작업에 돌입했고, 채비·씨엠티엑스·알지노믹스는 최근 예심을 청구했다. 대형 공모주 복귀의 배경으로는 최근 강세 국면에 있는 글로벌 증시가 꼽힌다. 주요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압박을 높인 올 초 대부분 부진했지만 최근 들어 시장이 관세 압박에 적응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완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펀드 재원 상당 부분을 공모주에 투자하는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글로벌 증시가 부진하면 해외 기관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대형 기업이 IPO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최근 증시는 확실히 약세·변동성 장을 벗어난 모습이어서 기업들이 시장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의 IPO 실패 후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케이뱅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FI)는 증시 호조에 힘입어 목표 기업가치(밸류에이션)를 높여 잡고 있다. 지난번과 같은 약 4조 5000억~5조 원의 기업가치를 추진 중인데 최근 글로벌 투심이 회복한 만큼 ‘제값’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1주당 공모가 희망 범위(밴드)는 높이되 공모 주식 규모는 줄여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케이뱅크 측은 공모가를 낮추되 규모를 늘리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는 있다. FI 관계자는 “현재 증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동종 기업 주가 강세를 고려하면 5조 원은 높은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LS에식스솔루션즈와 LG전자 인도법인도 증시 호조에 힘입어 IPO에 도전한다. LS에식스솔루션즈는 LS그룹이 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인수한 기업으로 지배구조가 LS→LS아이앤디→사이프러스인베스트먼트→슈페리어에식스→LS에식스솔루션즈로 이어진다.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가진 손자회사, 즉 ‘고손자회사’ 격이고 신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 편입한 법인인 만큼 중복 상장과는 거리가 있고 국내 증시 강세에 따라 투자금 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4월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이유로 IPO를 중단했는데 최근 증시가 살아나자 주요 주관사와 IPO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섰다. IB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는 증시 변동성으로 기관 투심이 얼어붙어 대형 IPO가 좌초되고 중단됐던 것”이라며 “주요 리스크에 시장이 적응한 만큼 당분간은 대형 IPO를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계룡건설, ‘온열질환 Zero 캠페인’ 전개
사회전국 2025.07.29 17:05:46계룡건설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근로자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본사 주도의 ‘안전점검의 날’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한다. 계룡건설은 △시원한 물 제공 △바람·그늘 확보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구비 △응급조치 체계 마련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전 현장에 철저히 적용해 기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매일 아침 실시되는 TBM(Tool Box Meeting)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열 증상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실시간 온도·습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작업자들에게 ‘체감온도 스티커’를 지급해 온열질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아이스조끼, 쿨스카프 지급은 물론, 냉장 간식과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고 냉수기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넓은 야외 토목 현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된 ‘이동식 쿨링카’와 ‘간식차’를 운영해 근로자의 체력 회복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본사 차원의 점검도 한층 강화됐다. 계룡건설은 매주 수요일을 ‘본사주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한 임원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후에는 안전간담회 및 직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계룡건설 이은완 CSO는 “전국 모든 현장이 ‘온열질환 Zero’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본사와 현장이 하나 되어 무재해 실현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룡건설은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연중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내란특검 “안철수 참고인 조사 요청…수사 대상 아냐, 협조 구한 것”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7:05:07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야권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도 명시적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안 의원이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한 여당 의원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안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 현장에 있었고,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해 참고인 조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지난 28일 박억수 특별검사보 명의로 안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관련 조사를 위해, 국민의힘 내부 의사 형성과 표결 불참 경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응할 수 있는 비강제적 절차이며, 거부하더라도 저희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특검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특검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요청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가 당 해산 시도라는 주장은 비약이며, 특검 본질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향후 안 의원이 조사에 응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결정 경위 및 회의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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