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청소년에 노동인권 보다 취업… 李 정부와 엇나간 노동교육기관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9:14:47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법 위반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29일 최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감사한 결과 최현호 원장 비위, 부적절한 사업 운영, 원장 갑질 등이 드러나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의 대표적인 비위는 ‘청소년 취업 활성화 교육’이란 신규사업 추진이다. 교육원은 최 원장 취임 후 올해 사업계획에 취업 활성화 교육을 추가했다. 이 사업은 교육원 설립 취지에 반한다. 교육원은 노동인권과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이 신규사업 탓에 정작 교육원의 기존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사업은 예산과 교육횟수, 교육인원 모두 감소했다.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축소하고 취업 교육 사업을 키운 이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노동존중정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대목이다. 고용부는 교육원이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절차도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규 사업은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 등을 거쳐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이사회에 신규사업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교육원의 전문위원 선정 과정이 잘못됐고 위원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운전직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여직원 외모를 지적하는 등 최 원장의 갑질과 부적절한 언행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게 AIDT…챗GPT도 개발 첫 해는 욕먹어”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9:08:31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에듀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인공지능(AI) 강국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급히 투입돼 혹평을 받았던 개발 1차 연도와 달리 2차 연도에 만들어진 AIDT는 크게 발전했다는 항변도 나온다. 시작과 폐지가 모두 졸속인 교육정책의 피해자는 학생들일 뿐이다. 서울경제신문은 AIDT의 탄생과 도입 과정을 지켜봐온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 곽윤주 아이스크림미디어 교과서사업본부장, 조희석 천재교육 디지털사업본부 이사를 만나 AIDT를 둘러싼 각종 비판을 개발자 시선에서 짚어보고 AIDT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버린 AI’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들어봤다. -기존 디지털 교육 자료와 비교했을 때 AIDT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AIDT에 들어간 주요 기술 중 하나는 지식추적기술(DKT)이다. DKT는 딥러닝에 기반해 학생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추적해서 필요한 수준의 학습 콘텐츠를 맞춤 처방하는 기술이다. DKT의 핵심은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첫해에는 당연히 효과가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AIDT는 국가 단위의 학습 데이터 축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니 잠재적인 역량이 어마어마하다. 현 정부가 제시한 ‘소버린 AI’의 핵심은 국내 데이터 축적·관리인데 이 가치관과도 맞는 방향이다. △조희석 천재교육 디지털사업본부 이사=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보호 체계다. AIDT 발행사는 학생·교사의 정보를 비식별화된 코드로 갖고 있고 그 외 정보에는 아예 접근할 수 없다.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의 교육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 등 보호 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공교육 교육과정과 연계도 가능하다. 어휘 수준부터 모든 내용·형식, 학년별 성취 기준이 교과서 검정 기준에 엄격히 맞춰졌다. 시중 AI 학습 자료와 달리 선행학습금지법을 준수해 해당 학년에 가르치면 안 되는 내용도 모두 빠져 있다. △곽윤주 아이스크림미디어 교과서사업본부장=장애인 학생의 접근성과 보편적 학습설계(UDL)를 반영한 설계도 강점이다. 특수교사들은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이 정도로 표준화되고 범용성 있는 콘텐츠가 나온 적이 없다고 평가한다. -정치권에서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기술의 부진함 등을 들며 ‘AI 없는 AI 교과서’라고 비판한다. △박 대표=챗GPT조차 도입 초반에는 오류가 많았다. 완벽하지 않다고 사업을 접었다면 지금의 AI 혁명은 없었다. 보안을 중시한 지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산 LLM을 ‘안’ 넣은 것이지 ‘못’ 넣은 게 아니다. LLM은 얼마든지 바꿔 끼워넣을 수 있지만 그러면 수집된 교육 데이터까지 외국에 넘어가게 된다. 1년 사이 LG AI연구원 엑사원(EXAONE)이나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 등 AIDT에 들어가는 국산 LLM의 기능이 GPT-4o에 맞먹는 수준까지 굉장히 좋아진 점도 알리고 싶다. △조 이사=애초에 AI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과목별로 다르다. 일례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AI 학습 프로그램은 알렉스(ALEKS)라는 수학 학습 프로그램인데 LLM이 없다. 하지만 알렉스에 AI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학 교육의 핵심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재학습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또한 AIDT 내 LLM에는 오개념이나 학년별 선행 학습에 해당하는 정보를 답하지 못하도록 여러 제약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더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다. 이는 시간을 거듭하면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곽 본부장=2차 연도 개발 과정에서 초기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자인터페이스(UI), 사용자경험(UX)을 전면 개편한 것은 물론 각종 기술적 오류를 보완한 결과 심사위원들로부터 “혁신적이고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가 투입돼 개선한 교과서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해보기도 전에 폐기하는 것은 교육 현장과 정책 모두에 큰 손실이 될 것이다. AIDT는 이미 충분히 실용적이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교과서다. -앞으로 AI 시대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AIDT가 이를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박 대표=AI 시대에는 모두가 문제를 푸는 대신 ‘시키는’ 역할을 맡게 됐다. 내가 뭘 시키고 싶은지 파악하고, 이걸 남이 이해하게 하고, 수행해온 것을 잘 평가·피드백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 시대 교육의 핵심이자 AIDT의 기능이다. △조 이사=AI 등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는 이를 활용한 학습 도구를 교육 현장에 도입해 그 기술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서 종이 아니면 교과서가 아니라는 논리는 너무나도 아쉽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곽 본부장=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AIDT는 이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아들 총기 살해범 "가족이 날 함정에 빠뜨려"…경찰 결론은 '망상 범죄'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8:53:43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수사 결과)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러파일러 조사 당시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8년 성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며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및 수리비 등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는 이달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생일이었던 범행 당일 B씨가 잔치를 열었고,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
조선 이어 AI칩까지 제조동맹…삼성 테일러공장 추가 투자 가능성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9 18:53:28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미국 측에 한미 제조업 협력 방안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회장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미국 측에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확충에 370억 달러(약 5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테슬라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 8000억 원 규모 파운드리 공급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 및 투자 유치 전략과 맞아떨어지면서 한미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삼성전자의 사례를 한미 협상에서 일자리 창출과 AI 발전 등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 설득 논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이 미국 공장 추가 투자 의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대신 우리 측은 미국 정부에 8월 초 발효가 예고된 반도체 품목관세 인하 또는 제외를 요청하는 식이다. 이 회장보다 하루 먼저 미국으로 출국한 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구체화 전략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그룹은 최근 계열사 한화오션이 보유한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발주하며 미국 조선소에 50년 만의 LNG 운반선 수주 실적을 안긴 바 있다. 김 부회장이 양국 간 협상 과정에서 조선소 추가 인수나 투자 규모 확대 등 새로운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로 조달한 2조 9188억 원의 자금 중 8000억 원을 해외 조선 업체 인수 등 지분 투자에 배정하며 실탄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난주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같은 민간의 지원사격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추가 협상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4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25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자택이 있는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워싱턴DC로 복귀하지 않고 스코틀랜드로 향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나자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현지행을 결정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 인사들이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29일에도 미국에서 러트닉 장관과 추가 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일본, 유럽연합(EU) 맞먹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과 EU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4조 1900억 달러(약 5800조 원), 19조 9900억 달러(약 2경 7800조 원)에 달했다. 명목 GDP가 1조 7900억 달러(약 2500조 원) 수준이던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2배 이상, EU는 11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게다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요구했다고 알려진 4000억 달러(약 557조 원) 규모 투자는 올 한 해 정부 예산 673조 원의 80%를 웃도는 액수라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협력 방안뿐 아니라 무기·에너지 구매,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상징성이 높은 협상 카드도 모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징적인 품목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산 사과를 수입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사과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사과를 한국에 수출하겠다고 나선 지 33년 만의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으로 총력전에 나선 협상팀이 협상 타결에 급급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거나 ‘레드 라인’까지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협상,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등도 줄줄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 중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더라도 FTA 미체결국인 일본·EU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꼴이 된다”며 “FTA 체결국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며 모든 것을 내줄 바에는 유예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이요? 안 됩니다"…성심당 공지에 시민들 당황, 알고보니 매출이
산업생활 2025.07.29 18:52:41대전의 대표 명소 성심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성심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성심당 본점을 비롯해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과 함께 옛맛솜씨, 성심당문화원 등 계열 브랜드 8곳도 쿠폰 사용에서 배제됐다. 이는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쿠폰 사용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성심당 운영사 로쏘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기준을 64배 넘어서는 규모로 일반 소상공인과는 차원이 다른 중견기업 수준이다. 해당 공지에 누리꾼들은 성심당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비쿠폰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성심당은 연매출이 1000억원 넘는 대기업인데 소비쿠폰을 기대한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 "역시 대전의 자랑", "쿠폰 되면 사람 더 몰릴 것"이란 반응을 이어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기부양 공약으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45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정부는 지급된 쿠폰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되도록 제한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7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7.29 18:44:16◇7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협약식 - 롯데칠성델몬트 대리점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7:3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경영센터 /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김장겸 의원 등 주최 ＜민노총 방송장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관 647호)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NH투자증권, '집중호우 피해 농가 일손 돕기' 활동
증권증권일반 2025.07.29 18:37:58NH투자증권이 7월 호우 피해 지역인 충청남도 예산군의 시설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봉사 활동에는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범농협 차원에서 추진하는 수해 지역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계열사인 NH헤지자산운용의 이동훈 사장과 임직원들도 동참했다. 임직원들은 예산 지역의 시설재배 농가를 방문해 수해를 입은 메론, 방울토마토 등 작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생수와 즉석밥 등 구호 물품 지원도 도왔다. 윤 사장은 “NH투자증권은 농업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농협의 일원으로서 농업과 농업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 신속한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결연 마을의 숙원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에 회사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약 1억 원의 성금을 후원하기도 했다. -
'막말' 논란 인사처장 "일부 거친 표현… 재차 송구"
정치정치일반 2025.07.29 18:28:54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발언에 관한 막말 논란을 두고 언론에 사과문을 배포했다. 최 처장은 29일 사과문을 통해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은퇴한 경영학자로서 나아가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우리 사회와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문제점을 직시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쳤다. 다시 한번 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제가 인사혁신처장 직무를 맡은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처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거친 언사로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
올 사망산재만 4건…포스코이앤씨 "무기한 작업 중지"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8:27:29고용노동부가 올해만 4건의 사망 산업재해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 현장을 불시 감독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무기한 현장 작업 중지를 결정했다. 고용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시공 현장 65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식은 불시 감독이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 현장 102곳 중 37곳에 대해 올해 감독을 마쳤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8건의 근로자 사망 산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1월 경남 김해시에서 근로자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4건의 사망 산재가 발생했다. 4월 2건의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또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올해 4건의 사고 중 3건은 추락·끼임 사고로 일명 후진국형 사고다. 후진국형 사고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의를 더 기울이고 최소한 안전 설비를 갖추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고용부는 앞서 올해 산업안전 감독 중점 사안으로 후진국형 사고를 지목한 바 있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단순히 현장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지배구조와 같은 구조적 원인도 찾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고용부 감독을 받던 중에도 다른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산재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 능력 7위인 건설사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부터 건설 현장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 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정희민 사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사고 직후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다”며 “전사적인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 재해 예방 안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거듭 사죄했다. -
트럼프 "6000억弗 약속 증명하라"…구체적 회사명 줄줄이 열거한 EU
국제정치·사회 2025.07.29 18:20:39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합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EU 내 관세가 현재의 10%에서 단계적으로 0%로 낮아지고 EU의 대미 투자도 민간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미국에 굴복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행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EU는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포함해 상당한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측은 일단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낮춘 후 결과적으로 무관세(0%)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의 6000억 달러(약 835조 원)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028년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기한을 못 박았다. 더 나아가 앞서 진행된 투자와는 별개의 신규 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EU 측은 “일본의 경우 대출·융자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만 EU는 민간 자금이 주축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EU는 8월 1일까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문서에 대미 투자를 하는 EU 기업들의 명칭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EU와의 협상장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유럽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고 보도했다. EU가 “투자 계획이 사실”이라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증명하라”며 압박했고 EU 측은 투자 예정 기업 이름을 줄줄이 열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의약품·반도체에 대해 백악관은 15% 세율 적용 품목에 의약품과 반도체가 포함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5% 세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구리에 대한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 측은 올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50% 관세 부과’ 방안보다 관세율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들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협상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WSJ는 문턱이 닳을 정도로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미국 쪽 협상 상대와 장시간 통화 등으로 사전협상을 주도한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의 역할을 주목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월 이후 워싱턴DC를 7차례 방문했고 미국 측 협상 상대방과 전화·영상 통화를 합쳐 100시간 이상을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놓고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날 환영의 뜻을 밝혔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이번 협정이 독일·유럽·미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물가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서양 무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X(옛 트위터)에 “암울한 날”이라며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뭉친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EU가 3년간 매년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석유·천연가스·핵연료 등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현재보다 에너지 수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통계 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수입한 미국산 에너지는 650억 유로(약 75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2500억 달러어치 에너지를 사들이려면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 기관 가브는 “EU가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체를 다 구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가격과 미국의 수출 능력을 감안할 때 연간 총액은 1410억 달러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민간 중심의 에너지 시장이라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케이플러의 맷 스미스는 “EU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에 미국 에너지를 더 많이 구매하라고 지시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은 가장 저렴한 원자재를 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500억 달러) 그 숫자들은 비현실적인 공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 합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중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은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문제에도 회원국들이 합의안 추인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합의가 발효되려면 EU 내 27개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하는 만큼 회원국 한 곳만 불수용 의사를 밝혀도 추인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총대를 메고 그렇게 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열의 없이 이번 합의를 지지한다”고 말했고 이탈리아와 핀란드 총리, 덴마크 외무장관, 스웨덴·아일랜드 무역장관 등도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
7대 생활영역에 10% 할인…우리카드 ‘7CORE’ 인기몰이
경제·금융카드 2025.07.29 18:18:46우리카드가 지난달 출시한 ‘세븐코어(7CORE)’ 카드가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세븐코어 카드는 배달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쇼핑, 교육 등 7대 생활 영역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생활비를 쓸 경우 매월 최대 8만 4000원까지 할인을 받아 연간 약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5만 원이다. 우리카드의 한 관계자는 “핵심 7대 생활 영역을 골라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알짜 카드”라고 소개했다. -
정책자금 심사에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반영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9 18:16:15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보증기관의 정책자금 대출 심사에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SCB)’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상공인 대출 심사 시 SCB를 활용하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현재 신용정보원이 개발 중인 SCB를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정책자금 심사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SCB는 업력과 고객 평판, 온라인 리뷰·별점 등 비정형 정보를 활용해 상환 능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담보·보증 중심의 대출 심사 시스템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달 4일 열린 충청권 타운홀 간담회에서는 “30년간 장사하고 성실히 상환해도 대출이 안 돼 결국 사채를 썼다”는 소상공인의 하소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SCB를 조속히 개발해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SCB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SCB의 등급 체계는 민간 신용등급(CB)과 같은 10개 등급 체계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며 “기존 CB에서 다루지 않던 정보를 활용해 상환 능력 평가를 보완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시 SCB를 활용할 경우 금감원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영평가 항목 중 사회적 금융 관련 지표에 SCB 활용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 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하고 사용자 리뷰 등 비정형 정보는 배달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몰 등과 협약을 맺어 수집하기로 했다. 국세청 과세 자료의 경우 신용정보법이나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제공받을 계획이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 “녹조 발생에 선제적 대응”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8:14:52환경부가 여름철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소양강댐과 상류 지역을 방문해 녹조발생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소양강 댐 앞과 댐 방류수에서는 남조류 세포수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제대교 등 댐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인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장마 전 야적퇴비 등 주요 오염원 점검을 마쳤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에 물순환장치, 녹조제거선 등 저감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김 장관은 “폭우와 폭염 탓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오염물질 제거 등 녹조 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 먹는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유한양행 렉라자 병용요법, 獨서 효능 인정…추후 약가 협상서 유리한 지위 확보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9 18:14:19유한양행(000100)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를 함께 투여하는 병용요법이 독일에서 기존 치료제보다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내년 상반기 정식 급여 항목에 편입돼 약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건강보험 급여평가를 담당하는 연방공동위원회(G-BA)는 지난 17일 렉라자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용법에 대한 가치 평가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 결과에서 G-BA는 렉라자 병용에 대해 '경미한 추가 효능이 있다'(anhaltspunkt fur einen geringen Zusatznutzen)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오른 11개 신약 중 유일하게 추가 효능을 인정받은 사례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약제다. G-BA는 이 치료법이 전반적인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고 65세 이하 젊은 연령대에 생존 이점이 크다고 판단했다. G-BA는 비교 약제로 아파티닙(지오트립 성분명)과 오시머티닙(타그리소 성분명)을 지정해 효능을 비교했다. 치료 비용은 렉라자 병용이 더 높다. 연간 투여 비용은 렉라자가 11만8538유로(약 1억9000만원), 리브리반트가 14만3812~14만6953유로로 이들 두 약물을 모두 투여하면 26만2349~26만5490유로로 집계됐다. 비교 약물로 분석한 지오트립과 타그리소의 연간 약값은 각각 3만936유로, 6만6098유로다. -
“충실 의무, 명확한 해석 없어 의사결정 비용 증가…합리적 기준 나와야”
증권국내증시 2025.07.29 18:11:25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명확한 해석론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의 의사결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이 즉각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2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지평 변호사는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개최한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실무상 쟁점’ 현안 세미나에 참석해 충실 의무 조항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거래가 이사 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명확한 해석론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조문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같은 법조문 안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면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상법에 규정돼 있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의 관계, 배임죄 처벌 범위 확대 여부 등도 쟁점으로 논의됐다. 기업 입장에선 주주 이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회사나 주주 이익과 관련 없는 ESG 경영이나 사회 공헌 활동을 했을 때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주주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ESG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김지평 변호사는 “ESG와의 관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상법 개정으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거나 주주환원이 증가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배당이 늘어나는 등 주주환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당내부거래 등 사익편취, 회사 기회 유용 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엔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개별 주주가 이사에게 자신의 지분에 따른 비례적 손해를 직접 배당 청구할 순 없다는 해석이다.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개정이 주주 이익 보호를 강조하기 때문에 횡령 등에도 주주의 직접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주에게 직접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 회사로 전보돼야 할 손해가 특정주주에게 빠져나가는 결과가 돼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돼 오히려 취지에 역행하게 된다”고 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