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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초 만에 화상입었다"…극한 폭염땐 '이 행동'도 조심해야
국제국제일반 2025.07.29 18:10:56중국에서 폭염으로 달궈진 돌에 잠시 앉았던 70대 여성이 엉덩이 심각한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거주 왕씨(72)는 지난 7일 채소밭에서 작업 중 정원에 있는 돌에 앉았다가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으며, 왕씨는 다리 건강 문제로 바로 일어나지 못한 채 뜨거운 돌 위에 10여초간 앉아 있었다. 왕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급히 달려와 그를 들어 올렸지만 짧은 순간에 이미 피부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했다. 왕씨는 극심한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고, 가족들은 다음날 오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왕씨는 엉덩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피부조직 전체가 괴사해 약물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렵다"며 "괴사 조직을 제거한 후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부이식 수술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왕씨는 안정을 되찾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야외 노출된 금속이나 콘크리트, 석재 표면 온도가 50도를 넘을 경우 1분 이내 물집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60도를 넘으면 2도 화상, 70도 이상에서는 몇 초 만에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햇볕에 주차된 차량 내부는 1시간 만에 공기온도가 40-50도 이상, 운전대는 50-60도, 시트나 금속 손잡이, 시트벨트 버클 등은 조건에 따라 최대 70-80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환경에서 어린이, 노약자, 반려동물이 차량에 방치될 경우 심각한 화상이나 열사병 등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리꾼들은 "햇볕에 달궈진 자전거를 탔는데 청바지가 녹아내릴 정도였다", "내년엔 폭염 때문에 지구 종말이 오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보톡스 맞을래요"·"힐링 마사지 받을까"…엉뚱한 곳에 수요 몰리는 '소비쿠폰' 어쩌나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8:09:23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주로 사용처가 제한돼 현장 혼란이 이어지자 피부 미용·마사지 등 당초 취지와 거리가 먼 곳에 수요가 몰리면서다. 일각에선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나 기부 문의까지 이어지면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정책 본래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 소재 다수의 피부과·성형외과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소비쿠폰으로 결제하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보톡스와 필러, 피부관리, 지방흡입 등 시술을 홍보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의료기관이라면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등포구의 한 피부과에서는 “이벤트로 소비쿠폰과 함께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하다. 이미 문의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과 더불어 소비쿠폰 최소 지급금인 15만원 이하의 시술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병원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으로 홍보가 돼서 별도 문의 없이도 방문자가 있다. 이벤트는 지금부터 예약해서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또 다른 피부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면 가격 혜택이 적용된다는 이벤트에 시술 예약이 급증해 시술 일정을 조율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국가공인 안마원에도 소비쿠폰 사용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국가공인 안마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로 추천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29일 오후 기준 675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이 실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문의와 서비스 이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시내 다수의 체인점을 보유한 국가공인 안마원은 모든 지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었다. 일부 지점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용 문의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최근 이용객 대부분이 소비쿠폰으로 결제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는 지급받은 소비쿠폰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 계층에 기부하고 싶다며 기부처를 찾는 게시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기부 행위 역시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소비쿠폰의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어 제한하고 있다. 별도의 소비쿠폰 기부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은 뒤 쿠폰으로 현물을 구매해 기부하려는 곳에 전달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맞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부 절차는 따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소비쿠폰 기부 가능 문의가 지급 이후 많이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최근 소비쿠폰 1차 신청 개시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실거주지와 생활 반경이 달라 쿠폰 사용이 어렵다며 1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거래자와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를 대신해 주고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등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지자체는 쿠폰이 본래 취지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를 포함해 ‘ㅅㅂㅋㅍ(소비쿠폰)’, ‘ㅁㅅㅎㅂ(민생회복)’과 같은 변형 표현까지 검색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적에 반하는 소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 쿠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에 반하는 곳에 사용된다면 정책 자금 누수, 정책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차후 같은 정책이 반복됐을 때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미국에서 식량 쿠폰으로 술·담배 구매를 제한하듯 정부 차원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셀트리온, 美공장 전격 인수…관세 리스크 해소한다
산업바이오 2025.07.29 18:07:20셀트리온(068270)이 7000억 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 원료의약품(DS) 공장을 인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관세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물론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공장 인수라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을 생산하는 미국 현지 공장 인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현지 공장 실사 후 10월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서 회장은 “이번 투자로 앞으로 있을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본계약 뒤 미국 정부가 인수를 승인하면 연말부터 셀트리온이 해당 공장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인수에 투자할 약 7000억원은 자체 자금과 금융기관 협조 등을 통해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처음으로 이뤄진 투자다. 국내 주요 기업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이례적이다. 서 회장은 “미국은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시장으로 정부가 ‘미국 내 제조(Made in USA)’를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6개월 전부터 현지 공장 인수를 검토했고 다른 국내 기업들도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총 11개인 셀트리온의 미국 판매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2030년 22개, 2033년 41개로 늘어난다. 셀트리온은 현지 공장 벨리데이션 작업을 거쳐 내년 4분기부터 자사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이와 관련 “자체 생산 전까지 미국에서 판매할 2년치 재고를 이미 확보했다”며 “기존에 미국 파트너사와 위탁생산(CMO)을 진행해 왔기에 원가율이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에 따라 현지 공장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 증설에는 최대 700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이 경우 현지 공장의 생산능력은 송도2공장(9만ℓ)의 1.5배 수준으로 확장된다. 서 회장은 “미국 내 완제의약품(DP) 생산 공장과 계약을 마쳐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에서 제품 전주기 생산이 가능해진다”며 “해당 공장은 부설 연구소도 있어 신약 개발과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지 공장 생산능력의 절반은 피인수회사 제품을 생산하기로 해 초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에도 연간 매출 목표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서 회장은 “올해 매출 4조 6000억 원, 영업이익은 당초 1조 6000억 원에서 소폭 하향된 1조 50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투자에 대해 “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인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와 무관한 셀트리온 자체 사업”이라며 “CDMO는 미국 정책 구체화 후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이 관세 리스크를 가장 빠르게 헤지한 국내 첫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음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의사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부터 최장 1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약품에 최대 2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SK바이오팜은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를 잠재적 투자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방식 모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미국 투자 발표로 다른 기업들도 본격적인 현지 진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업계 전반의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
"車산업, 에너지·엔터와 합종연횡…1700조 신시장 만들 것"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9 18:07:08“자동차 산업은 에너지와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SW) 같은 다른 산업과의 합종연횡을 통해 ‘무브(move·이동)’이라는 영역으로 재편돼 1700조 원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문홍기 PwC컨설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산업이 다시 정의되는 과정에서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약 2400조 원)에 맞먹는 새 시장이 열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PwC컨설팅은 지난 수년간의 연구 끝에 ‘밸류 인 모션(Value in Motion·가치 이동)’이라는 새 어젠다를 수립했다. 경제와 사회 전반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고객 니즈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식량이나 주거·건강·이동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집중할 때 경영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표는 “현재 우리가 구분하는 제조와 금융·운송 등 산업 체계는 앞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인 6개 도메인(영역)으로 다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 도메인은 △제조(make) △건설(build) △돌봄(care) △식음(feed) △이동 △연료·동력(fuel＆power) 등이다. 여기에 세 가지 지원 요소인 △정부 지원·투자 △금융 서비스 △기술·연결을 더해 산업 전반이 다시 짜여지며 10년 뒤에는 3경 8000억 원의 추가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PwC컨설팅은 전망했다. 문 대표는 자동차를 예로 들었다. 그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하청 업체가 만든 부품을 완성차 회사가 조립하면 끝이었다”며 “앞으로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산업과 충전 인프라에서 활용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율주행 기술을 창출하는 SW, 모빌리티 허브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건설업 등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미 다수의 자동차 회사가 충전 사업에 뛰어들거나 차량 내 즐길거리 개발 등에 뛰어든 가운데 더 광범위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가 지금의 사업구조만 고집하면 ‘밸류 인 모션’ 과정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컨설팅 업계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올 3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PwC컨설팅 글로벌 총회에서 미국 본사는 400여 명의 전 세계 컨설턴트들에 자동차와 금융·바이오·에너지 등 4대 부문의 ‘밸류 인 모션’ 우수 사례를 제시했다. 자동차 부문의 예시 기업은 현대차(005380)였다. 문 대표는 “한국과 교감 없이 이뤄진 발표였다”며 “현대차가 자율주행과 에어택시, 인공지능(AI), 로봇, SW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꾀하는 점에서 앞으로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10~20년 뒤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라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생존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표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생태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유력 제조사들과 더불어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연관 산업이 잘 발달돼 ‘밸류 인 모션’에 필요한 협업이 수월하다는 것. 그는 “자동차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 컨설턴트가 자동차의 미래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 발령을 내달라고 할 정도”라고 부연했다. 중국의 추격은 매섭다. 그러나 프리미엄 시장만큼은 한국이 승산이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문 대표는 “원가로는 중국과 승부를 보기 어렵지만 하이엔드로 가면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 여지가 있다”며 “첨단 제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밸류 인 모션’에 대해 기업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지만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차근차근 대응해야 한다고 문 대표는 조언했다. 그는 “기업들이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지만 현재 영위하는 사업이나 기존 조직 체계 등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우리 기업이 어떻게 장점을 살리며 확장할 수 있을지, 어떤 자원을 투입할지 전략적 고민을 시작하며 조직원들을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아리바이오, 치매 치료제 中푸싱과 독점판매 계약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8:06:05아리바이오가 먹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AR1001’의 중화권 상용화를 담당할 최종 파트너사로 중국 푸싱제약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선급금과 마일스톤을 포함해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다. 푸싱제약은 중국 푸싱 인터내셔널 그룹의 핵심 자회사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초기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지주회사 지분 49%를 보유해 현지 최대 의약품 유통망과 파트너십도 갖췄다. 아리바이오는 앞서 지난해 뉴코 유나이티드 파마슈티컬(뉴코파마)과 55억 900만 위안(약 1조 200억 원) 규모의 AR1001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뉴코파마가 전일(28일) 푸싱제약에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화권 내 AR1001의 제조 및 상업화 독점 권리를 넘기면서 3사 공동 파트너십이 구축됐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이사는 “푸싱제약의 글로벌 신약 판매 역량과 중국 1위 제약사인 시노팜 그룹의 주요 주주로서 유통 인프라 공유 및 전략적 협업까지 가능해 향후 AR1001의 시장 진입과 확산에 기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 "국가별 독점판매권 주체가 투명하게 공개된 만큼 소룩스(290690)와의 합병과 임상 3상 완료 등 주요 경영 일정에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계약 체결 소식에 아리바이오와 합병을 추진 중인 LED 조명 전문업체 소룩스의 주가가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장중 25%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양사 합병 기일은 10월 14일이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
'한강버스' 타러 가는 길, 더 편리하게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8:02:54서울시가 9월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내·마을버스와 한강버스 선착장을 연계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확충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했던 마곡·망원·압구정·잠실 등 4개 한강버스 선착장과 이번에 신설 또는 조정한 시내·마을버스 총 8개 노선을 연결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8개 노선 중 마곡·망원 선착장을 경유하는 3개 노선은 신설 노선이다.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을 지나는 5개 노선은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망원 선착장과 상암월드컵파크를 잇는 8775번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각각 12회씩 운행되는 ‘맞춤버스’로 투입된다. 신설된 6611번은 개화역과 마곡선착장을 오갈 예정이다. 망원선착장의 경우 신설된 7716번이 서부운수 차고지와 선착장을 오간다. 노선이 조정된 마포 16번은 망원선착장을 경유하며 압구정(240·441번)과 잠실 선착장(3317·3323번)은 기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각각 2개 노선씩 조정해 연결한다. 이와 함께 마곡·망원·잠실·압구정·뚝섬 등 5개 선착장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조성하며 여의도·옥수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는 부지 조성 및 안전시설 공사 후 추가 조성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취항에 맞춰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도 출시한다.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해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30일권 기준 6만7000원과 7만원이다. -
![[만파식적] EU 디지털서비스법](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0DSB5_2_m.jpg)
[만파식적] EU 디지털서비스법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7.29 18:02:00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구글·아마존·메타 등 미국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사실상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유럽 의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법안이었다. EU는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도 DMA와 함께 제정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만든 법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던 기존의 전자상거래지침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022년 11월 발효된 DSA는 이듬해 8월부터 EU 회원국 전역에서 시행됐고 2024년 2월에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EU가 28일 DSA에 근거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철퇴를 가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음을 알리면서 “유럽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암행조사 결과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기기처럼 규정을 어긴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고 덧붙였다. 테무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 별도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EU의 DSA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은 곱지 않다. 미 행정부는 DSA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EU의 디지털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은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가 한국 시장 공습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키려면 유럽의 DSA와 국제 규범 등을 두루 참고해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수해 피해 입은 가평 포도농장 찾은 양주시의회…복구 작업에 '구슬땀'
사회전국 2025.07.29 18:00:23경기 양주시의회는 2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도농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수해복구 자원봉사는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의 심리적 회복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기 위해 윤창철 의장을 비롯한 양주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가평군 농가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뿐 아니라 가옥과 생활시설 등이 침수돼 며칠째 이어지는 복구 작업에도 일손이 필요했다. 특히 포도농장은 농작물 재배 시 흙의 건조를 막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표면을 비닐로 덮는 작업 이후 토사가 덮친 상황이다. 수해복구에 참여한 이들은 포도농장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쓸려 내려온 나무토막과 철골 잔재 등을 정리했다. 봉사자들은 복구 지원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며 수해로 상심이 큰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윤 의장은 “기습폭우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통신과 전기도 끊겨 외부와 단절되는 등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며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구 직업에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
부산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13% 감축"
사회전국 2025.07.29 17:59:27부산시가 데이터센터 구축, 신도시·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와중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선다. 탄소 배출량은 8년새 13% 가량 감축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공급 규모는 7년간 4배 정도로 키운다. 부산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중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감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 보급, 에너지 수요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이 주요 목표로 담겼다. 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을 13.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해상풍력·연료전지 중심의 공급부문 21개, 산업·수송·건물을 포함한 수요관리부문 53개를 포함한 74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23년 738GWh에서 2030년 3620GWh로 390%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부문에서는 산업·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설개선과 에너지 진단을 병행하고 시민 참여형 발전사업과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 사업도 병행해 에너지 형평성 확보에도 나선다. 분산형 전원 역시 대폭 확대한다.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포함한 분산형 전원 보급은 2023년 1054GWh에서 2030년까지 3936GWh로 약 274% 늘릴 계획이다. 시는 또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수요 735만 TOE(석유환산톤)에서 622만 TOE로 15.3% 감축한다. 지구온난화의 대표적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는 2022년 2492만 톤 CO₂eq(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13.2% 줄인 2164만 톤 CO₂eq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연계 산정방식을 도입해 사업별 감축 효과를 정량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 10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공청회, 청년세대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 아울러 전문가 워킹그룹과 실무단 논의를 거쳐 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 “4차 첨단산업은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이지만 이에 따른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녹색 도시 부산을 실현하고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연 숨쉬는 노을공원 '예술의 지층' 솟아나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7:58:30서울 마포구 노을공원 한복판에 흙으로 만든 가로·세로 18m 규모의 근사한 단층 짜리 조형물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한때 ‘쓰레기 산’이었던 마포구 노을공원에 설치된 새로운 공공 미술작품 ‘새로운 지층(사진)’을 29일 공개했다. 국제 지명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효영 작가의 해당 작품은 발밑 지층이 지상으로 솟아오른 듯한 모습의 ‘아트 파빌리온’이다. 이 작품은 흙과 일곱 그루의 나무, 식물, 돌을 소재로 했으며 사방이 열린 정사각형 구조다. 난초의 섬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시 생태공원으로 이어진 땅의 기억 위에 새로운 감각의 지층을 더한 구조라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해 질 녘부터 옥상에 켜지는 반딧불이 조명은 노을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도 만들어낸다. 관람객들은 작품 속을 휴게소처럼 자유롭게 거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을공원 풍경을 그늘 속에서 보다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영상 37도를 넘어가는 무더위에서도 파빌리온 작품 아래에 자리하면 어느정도 선선함을 느낄 수 있었다. 김 작가는 “이번 작품은 쓰레기 산으로 이용됐던 장소가 다시금 자연으로 회복됐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또 노을공원에 큰 그늘 및 쉼터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도 있다”며 “작품 속 흙벽에 기대어 앉아 있으면 벽을 따라 흘러내리는 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림자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은 서울시가 5대 생활권역별 공공미술 명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지난해 동남권 가락시장 ‘비의 장막(Rain Veil)’에 이어 서북권을 대표하는 두 번째 설치다. 시는 노을공원 아트 파빌리온 개장을 기념해 지난 21일부터 ‘아트파빌리온 인증샷’ 현장방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시는 노을공원에서 바라보는 양화대교 한가운데 자리한 선유도공원에서 물을 정화하던 공간 선유도를 예술적으로 재조명한 작품 ‘그림자 아카이브’와 증강현실(AR) 작품 ‘선유동화’도 같이 선보였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새로운 지층’과 ‘그림자 아카이브’가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장소이자 휴식의 순간을 제공하는 예술작품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주노동자 서류 위조는 기본…지자체 검증인력 부족해 손놔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7:58:18“한 사람 앞에 300만 원이에요.” 29일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가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남편인 척 행세하며 경기도 용인의 행정사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사촌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해 전남도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자 곧바로 수수료 요구가 돌아왔다. 이력과 거주지를 포함한 각종 서류의 위조도 문제없었다. 작업복을 입고 논밭에 가서 찍은 사진만 보내 주면 농업 경력을 담은 이력서를 만들어주겠다는 구체적인 컨설팅이 이어졌다. A 씨는 “우리에게 서류 대행을 맡기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다”며 “오늘 우편으로 접수받은 분량만 50명 치가 넘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법령상 금지된 매개 행위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 사이에서 일상처럼 만연해 있었다. 행정사들은 주로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와 친인척을 계절근로자 수요가 있는 작업장에 연결한다. 이력서를 만든 뒤 그 사람을 쓰겠다는 농장주를 찾으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된다. 각종 서류들을 만들고 나면 지자체 승인 절차까지 이어진다. 온라인상에서 ‘계절근로’를 검색할 경우 이 같은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사들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서류 절차의 대행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이주노동 송출 브로커의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본다. 초청 수요와 공급을 직접 연결해주고 필요시 허위 서류도 만들어주며 농장주와 연계를 시도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다. 행정사들이 이처럼 ‘풀 패키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런 행태가 만연해진 이유는 행정 실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미 브로커들로 대표되는 중간 매개자들이 없으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다. 또 다른 행정사 B 씨는 “우리가 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쫓아다니며 업무를 처리한다”면서 “지자체는 워낙 바쁘고 담당자도 적다 보니 서류를 준비해 대행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부터 한국에 이르는 과정의 매 절차마다 층층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현지 공무원들에게 수십 만원대 뇌물을 주며 한국 입국 준비가 시작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본국 여권을 만드는 출발점에서부터 행정이 지연되는 경우까지 있어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이주노동자 송출이나 고용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각종 문제들을 개선할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와 브로커 처벌 근거가 마련되리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인권단체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그간 이주노동자 제도 안에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줄 주체가 없었던 점이 근본적 문제”라면서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기 전이지만 브로커들을 섣불리 제도권 내 편입시키기라도 한다면 이미 악질적 수법으로 착취를 일삼아온 사람들에게 멍석만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폭염에 웃는 컵얼음…아이스샌드는 냉가슴
산업생활 2025.07.29 17:57:43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여름철 대표 간식인 아이스크림보다 시원한 음료나 컵얼음 등 즉각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자들이 통상 끈적이는 아이스크림 보다는 액상 음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카테고리 안에서도 종류별 매출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서 제품 간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의 올 6~7월 아이스크림 매출 신장률은 11.9%에 그친 반면, 컵얼음은 20.1%, 아이스드링크는 16.3% 증가하며 더 큰 폭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이마트24에서도 아이스크림 매출은 13% 늘었지만, 음료 매출은 14%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이 줄면서 아이스크림 매출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너무 더우면 아이스크림보다는 즉각적으로 온도를 내리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음료 제품에 대한 매출이 폭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향으로 아이스크림 카테고리 내에서도 끈적이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제품보다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GS25에 따르면 올 여름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튜브류(21.6%) △바류(18.1%) 등의 매출이 크게 신장한 것에 반해 △통류(-3.1%) △샌드류(-6.2%)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GS25 관계자는 “포장을 벗기자마자 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바 타입이나 컵, 튜브류와 달리 통 아이스크림이나 샌드 아이스크림의 경우 바로 시원함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샌드 아이스크림은 겉의 빵을 먹어야 아이스크림을 섭취할 수 있고 통 아이스크림의 경우 실내에 들어가야 섭취가 가능해 여름철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류나 샌드류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겨울에 더 잘 팔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GS25에 따르면 지난 겨울(2024년 11월~2025년 2월) 전체 아이스크림 중 통류와 샌드류 매출 비중은 평균 약 23%에 달한 반면, 여름(2024년 6~8월)에는 평균 약 19%로 낮았다. 한편, 올 여름엔 제로 슈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GS25에서 저당 아이스크림 매출도 250% 폭증했다. 여름철 체형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랩노쉬, 라라스윗 등 라인업이 매출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이어트,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을 낮추면서도 시원함과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저당 아이스크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
김덕현 연천군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연천 인구소멸 막아야"
사회전국 2025.07.29 17:56:23“경기도 접경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역대 가장 높은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연천군은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천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29일 연천군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를 지낸 행정가로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연천군 개청 이래 현안 청취를 목적으로 방문한 첫 대통령으로서 지역의 변화를 약속했다”면서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천군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재정자립도는 15.3%로 전국 평균인 48.6%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젊은 층이 급속도로 빠져 나가 경제 활력도가 떨어져 생활 여건은 비수도권 보다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규제는 매번 연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융자제도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연천 ‘BIX(Business Industry Complex)’의 분양률은 30%대에 머무는 등 투자유치도 지지부진하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지난달 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내년 인구감소지역에 연천군을 재지정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현 정부의 키워드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데 군 전체 면적의 95%가 북한과 맞닿아 철조망을 베개 삼아 살아 온 세월만 70년이 넘은 연천군을 빼고 논할 수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특수상황인 접경 지역을 ‘삼분화’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회 부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를 꼽았다. 낙후된 지역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나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수도권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또한 포함시켰으나 기준안이 ‘비수도권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연천군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김 군수는 “과거 지원 정책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주어지는 예산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정책적 규제를 완화해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비수도권 보다 열악한 특수 지역은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연천군도 사활을 걸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연천군청에서 9급부터 4급까지 공직을 지낸 김 군수는 연천의 다소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개방된 도시로의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연천군은 김 군수 체제에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및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킨 데 이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및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군수는 ‘세컨드 홈’ 특례를 활용해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행졍력을 한층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경원선의 주축이 될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연일 찾아가 설득하고 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남북 교류협력에 대비하고, 경기 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국도와 지하철을 갖춘 연천군은 이제 ‘북한 옆 폐쇄적인 동네’라는 이미지를 벗고 기업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다양한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와 군민들도 문을 활짝 열고 당장의 이익 보다 미래의 연천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입국하자마자 이주노동자 통장·비번 뺏고…항의땐 "재입국 못한다" 겁박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7:56:12필리핀 업체 S사가 2023년 7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파견될 계절노동자 수십 명을 강당에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S사 직원들은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며 허위 대부약정서 서명을 강요했고 거부할 경우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협박했다. 실제 대출은 없었지만 이미 건강검진·농업실습 등 명목으로 상당한 비용을 낸 노동자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한국인 유명 브로커 ‘미스터 홍’은 필리핀 현지에 S사를 설립하고 기업처럼 움직였다. 이 회사를 통해 면접부터 교육과 계약 강요, 출국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했다. 이 때문에 출국에 성공한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미스터 홍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은행 계좌 개설은 한국 입국 당일 강제로 이뤄졌다. 통장 비밀번호를 S사 직원에게 넘기도록 한 뒤 매달 최대 75만 원까지 자동이체로 갈취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통장 비밀번호까지 받아내 임금이 들어오기 전 미리 인출해가는 일도 발생했다. 브로커나 송출 수수료의 존재는 비밀로 부쳐졌다. 기업화된 착취 구조가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브로커들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의 구조적 착취는 공공 영역 안에서조차 벌어지고 있다. 브로커 미스터 홍은 필리핀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 현지 노동자들의 이력서를 수집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송출기업 ‘S사’를 거점 삼아 면접·교육·파견까지 모든 절차를 통제해왔다. 해당 노동자들은 충북 괴산군과 경기 안성시 같은 국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구조 안으로 유입됐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파종·수확기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올해는 총 9만 5700명이 배정돼 규모가 전년 대비 41% 늘었다. 임금을 원활히 갈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다른 협박이 뒤따랐다. 돈을 갚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근로를 준비 중인 다른 가족의 출국도 막겠다는 압박이 대표적이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100만 페소(약 2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친척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박도 이어졌다. 탈출한 노동자에게는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 허위 고소 같은 2차 피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 S사 통역 직원은 온라인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이 사람은 마약을 했고,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위치를 알려주면 500만 원 현상금을 주겠다”는 사적 수배글도 게시됐다. 허위 고소에 따라 일부 피해자가 실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도 생겨났다. 이런 수법을 반복해온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미스터 홍은 지난해 말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유명 브로커 ‘미스터 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22년부터 거창·양구·완도 등지에서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 그는 매달 일정액의 임금을 송출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이후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 중이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한 번 당한 뒤에는 브로커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하고 은밀해진다”며 “서로의 수법을 모방하며 법망을 피해간다”고 말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현지 브로커로 전환돼 또 다른 희생양을 모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알려진 착취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산재보험 미가입이나 임금 체불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알리기를 주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특성 때문이다.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사업장 내에서의 문제를 알리면 고용주들에게 ‘문제 노동자’로 낙인찍혀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다”면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계속 한국에 올 수 있다면 감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에 길어야 수 개월 머무르는 계절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휴대폰 개통조차 하지 않아 외부와의 접촉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고용주나 브로커의 협박에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귀국 후에는 법적 조치를 이어갈 동력도 사라져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 같은 현실이 피해 구조와 사후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전언이다. 인권단체들은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해 제도적 대응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3년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해야 할 ‘지역권익보호기관’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급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는 대부분 성매매 사건에 집중돼 노동착취 피해자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이소아 법무법인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는 국제법상 세계주의가 적용돼 국경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국내 수사기관은 ‘해외 계약은 관할 밖’이라며 심각성을 축소하고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당 대표 출마 선언한 안철수 "국힘 해산 시도" 특검에 반발
정치정치일반 2025.07.29 17:52:49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내란 특검’ 수사를 두고 “국민의힘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시에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겠다”며 8·22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상징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 문자를 공개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그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도한데 과연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 누구겠나”라며 “혁신 당 대표가 되어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 폭주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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