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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한다더니…금감원 "지분투자 위험가중치 축소 소명하라"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29 17:47:37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에 이자놀이를 경고하면서 위험가중치(RWA)를 낮춰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당국은 특정 금융사가 지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과소평가했다며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책 방향과 현장 상황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A금융지주사에 지분 투자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련 위험가중치 산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국제금융규범인 바젤3 관련 경과 규정을 회사 측이 신규 지분 투자에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20년 국내 도입된 바젤3에는 지분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전보다 높이는 규정이 담겨 있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250%로, 비상장기업은 150%를 400%로 확대하는 게 뼈대다. 다만 금융 당국은 규제 도입 당시 가중치를 짧은 시간 내에 올리면 금융사의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종의 유예 조항을 함께 마련했다. 2023년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되 이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50%포인트씩(비상장기업 기준)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형태다. 금감원은 A금융사가 이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게 아닌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젤3 도입 전에 투자한 몫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해도 되지만 규제 도입 후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뒤집어 말하면 2020년 이후 비상장기업 투자액에 대해서는 40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A금융사가 경과 규정을 확대해석해 150~250% 수준으로 가중치를 축소해 적용했다는 것이다. A금융지주 측은 금융 감독 당국의 지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정했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가중치 산정이 금융권에서 일반화돼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제가 된 A금융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금융지주사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가중치를 산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바젤3 도입 당시 규제 이후 발생한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는 점을 구두로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 와 갑작스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위험가중치는 금융사가 대출이나 투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설정하는 비율이다. 돈을 떼일 위험이 클수록 가중치를 높게 둔다.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각각의 대출·투자액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자본 비율이 떨어진다. 반대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돈을 내주면 금융사로서는 자본 적립 부담을 덜 수 있다. 시장에서는 경과 규정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금융권의 투자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과도 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주력하던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벗어나 기업금융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위험가중자산 산정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기업 금융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위험가중치 산정 방식을 과도하게 뜯어고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여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가중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금융사의 자본 적립 부담이 커져 되레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담보 가치가 확실한 주담대 영업을 위주로 몸집을 불려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금융사의 기업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예대 총장에 장지헌 교수
사회피플 2025.07.29 17:47:17학교법인 동랑예술원이 서울예술대 15대 총장에 장지헌 영상학부 방송영상 전공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서울예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한 장 신임 총장은 노던미시간대에서 학사 학위를, 보스턴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예대 학생복지처장·기획조정실장·교학부총장을 역임했다.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직원에 보양식 선물
산업기업 2025.07.29 17:47:08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임직원 가정에 여름철 보양식 선물을 보내며 감사를 전하고 무더위 속 노고를 격려했다. 현대그룹은 현 회장이 초·중복을 전후로 임직원 6340명의 가정에 삼계탕과 갈비탕 등 여름철 보양식 4만인분을 선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물은 국내 5314명, 해외 1116명의 그룹 전 직원의 집으로 배달됐다. 현 회장은 2005년부터 20년 동안 여름철 보양식 선물을 임직원들에게 보내고 있다. 현 회장은 동봉한 편지에 “무더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사의 발전과 고객 만족의 동력은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임직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회사가 한 단계 높이 성장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
與 "세제개편안에 '한국판 IRA' 포함해야"
정치정치일반 2025.07.29 17:47:05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첨단 제조 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생산 비용 15~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 제도는 최근 정부 내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제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적용 산업을 줄이거나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대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반영하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생색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실력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한화, 육아동행지원금 수혜 가정 100가구 돌파
산업기업 2025.07.29 17:46:57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 가정에 1000만 원(세후 기준)을 지급하는 ‘한화 육아동행지원금’ 혜택을 받은 가정 수가 100가구를 넘어섰다. 한화그룹은 이달 기준 총 114가구가 육아동행지원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육아동행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한화그룹 일부 계열사에 도입된 제도다. 1월에는 유통·서비스 부문에 제일 먼저 도입됐고 지원금 효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된 후 기계 부문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한화그룹과 한 가족이 된 아워홈도 편입 직후 곧장 육아동행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5월 열린 아워홈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선 아워홈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직원들의 삶과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우리의 철학을 공유하고 싶다”며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아직 시행 초기지만 육아동행지원금은 제도 취지에 맞게 직원들의 일터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그룹이 지원금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지원금이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육아동행지원금이 추가 출산 고려에 긍정적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6%가 영향을 줬다고 답변했다. 이는 육아동행지원금이 육아 부담을 낮추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출산율 제고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한화그룹은 설명했다. 한화그룹 기계 부문에서는 직원 37명이 육아동행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계열사별로는 한화세미텍 16명, 한화비전(489790) 9명, 한화모멘텀 8명, 한화로보틱스 2명, 비전넥스트 2명 순으로 나타났다. 4월 쌍둥이를 출산한 강남경 한화비전 책임은 2000만 원을 한 번에 받았다. 한화 기계·유통·서비스 부문은 앞으로도 육아동행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직원 동행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화비전 관계자는 “육아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업무 효율이 오르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사는 물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원 동행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휩쓴 韓 과학 꿈나무
산업IT 2025.07.29 17:46:49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한 한국 대표단 5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7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5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이연호(서울과학고2), 이혁준(서울과학고3), 최정민(경기과학고3), 한지형(서울과학고3) 군이 금메달을, 장근영(서울과학고3) 군이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혁준 군은 탁월한 성적으로 대회 참가자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94개국 415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이 각 5시간씩 진행됐다. 시험 문제는 이론 3문제(30점), 실험 2문제(20점)가 출제돼 5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올해 이론 시험은 은하 내 별의 분포와 움직임, 콕스 시계의 작동 원리, 샴페인 속 기포와 병마개 발사에 대한 문제가, 실험 시험은 지구 자기장 측정, 모래 속 쇠구슬 움직임에 대한 문제가 출제돼 과학적 분석 능력과 함께 실험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대표단을 이끈 신용일 한국물리학회 한국물리올림피아드위원장은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둬 기쁘다”면서 “바쁜 학업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국위를 선양한 학생들이 앞으로도 과학에 대한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미 FTA로 농업 구조조정 하자"의 의미 [기자의 눈]](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EECH79_1_m.jpg)
"한미 FTA로 농업 구조조정 하자"의 의미 [기자의 눈]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7.29 17:46:45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전국 각지에서는 “농축산업은 망했다”는 외침이 들끓었다. 소와 염소가 청와대 앞 시위에 등장했고 제주에서는 감귤 나무가 불탔다. 농사용 트랙터·경운기에는 ‘한미 FTA 저지’가 적힌 플랜카드가 붙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오늘날 국내 농축산업은 한미 FTA 때문에 쇠퇴했을까. 올해 3월 말 기준 한우 사육 마릿수는 335만 마리로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말보다 되레 12% 늘었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으로 전멸할 것이라던 감귤 재배 면적은 2011~2023년 1.9% 확대됐다. 국내 농축산업의 저성장은 오히려 고령화와 기후위기, 더딘 혁신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소비자가격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인 농축산물 유통비용률은 2011년 41.8%에서 2023년 49.2%로 상승했다. 쌀·쇠고기·사과 등 개별 품목 41개 중 25개의 유통비용률이 올랐다. 태평양을 건너 온 미국산보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온 국내산이 더 비싼 현상도 놀랍지 않다. 이에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로 돌아서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2024 식품소비행태 기초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가구는 56.7%에 달했다. 한미 FTA 발효 다음 해인 2013년보다 31.1%포인트나 증가했다. ‘수입 쌀 취식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중도 18.1%로 2013년보다 4배 넘게 늘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가격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 결과다. 취재 현장에서도 이를 둘러싼 우려들이 들려온다. 한미 관세 협상 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보다 농축산물이 늘 고물가의 주범으로 몰리고 혁신과 변화에 소극적인 산업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위기를 극복한 성장은 있어도 혁신 없는 성장은 없다는 것이다. 2007년 3월 농·어업인 대상 업무보고에서 “농산물도 상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 한미 FTA를 통해 농업 구조조정을 1차로 하자”고 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때다. -
"규제 일변도 아닌 인센티브 필요" "개미 아닌 소수 재벌만 혜택 받아"
정치정치일반 2025.07.29 17:46:18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여당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 당정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배당성향 증가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2차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여권 일각에서 나온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이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15.4~25%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최대 25%까지 낮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세 개편이야말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인센티브 정책”이라며 “민주당의 균형 있는 정책을 위해서도 규제 일변도가 아닌 배당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 감세를 하면 안 되니 배당도 늘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양도세 문제를 두고 당내 ‘조세 강경파’인 진 의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진 의장이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하자 이 의원은 “이념적 논쟁에 매몰돼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50억 원→10억 원)를 두고도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찬성한 반면 이 의원은 ‘성급한 규제 강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가 세법 심사를 소관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반대 측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찬성 측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
![강달러·관세 불확실성에 1390원 돌파…1400원 경계에 상승폭 제한[김혜란의 FX]](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HAFTJ_1_m.jpg)
강달러·관세 불확실성에 1390원 돌파…1400원 경계에 상승폭 제한[김혜란의 FX]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9 17:46:05원·달러 환율이 강달러 흐름과 한미 간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1390원을 넘어섰다. 다만 1400원대에 대한 경계감과 수출업체들의 네고 물량(달러 매도)이 유입되며 고점은 제한됐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0원 오른 1391.0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개장 직후부터 상승 압력을 받으며 1390.0원으로 출발했고 오전 중 장중 고점인 1394.6원까지 치솟았다. 환율 급등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더불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결과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98.828을 기록하며 전날 대비 0.19% 상승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 마무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각각 만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영국에서 일정을 마친 뒤 미국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병철 NH농협은행 FX파생사업부 과장은 “환율은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장중반 상승세를 보였다"면서도 “그러나 단기적 높아진 레벨에 따라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이 출회했고 1400원 레벨 경계감이 커지면서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오름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
MLB '시카고 컵스 아이콘' 샌드버그 별세
사회피플 2025.07.29 17:45:50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2루수였던 라인 샌드버그가 29일(한국 시간) 향년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컵스 구단은 “오늘 샌드버그가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고 발표했다. 샌드버그는 지난해 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샌드버그는 리그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2루수였다. 워싱턴주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시절 미식축구 쿼터백으로 두각을 나타내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제의를 받았으나 1978년 드래프트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20라운드에서 지명하자 야구를 선택했다. 1982년 컵스로 트레이드된 뒤 리그 최고의 내야수로 발돋움한 샌드버그는 은퇴 시즌인 1997년까지 컵스의 2루를 전담하며 공격과 수비를 이끌었다. 빅리그 통산 216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5, 282홈런, 1061타점, 344도루의 성적을 남겼다. 1983년부터 1991년까지 9년 연속 리그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는 내셔널리그(NL) 골드글러브를 받았고 리그 최고의 타자에게 주는 NL 실버슬러거는 총 7차례 수상했다. 1984년에는 NL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고 올스타에는 총 10차례 선정됐다. 샌드버그는 은퇴 후인 2005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고 그의 등번호 23번은 컵스의 영구결번으로 남아 있다.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한 샌드버그는 주로 마이너리그에서 코치 생활을 한 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필라델피아 감독을 지냈다. 갈망하던 컵스 감독직을 수행하진 못했지만 은퇴 후에도 친정팀과 컵스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컵스 구단은 성명을 통해 “샌드버그는 가장 위대했던 컵스 선수 중 한 명”이라며 “구단 150년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라고 추모했다. -
관세담판에 재계도 나섰는데…돌아온 건 법인세·상법·노조법
산업기업 2025.07.29 17:45:49“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29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경제단체를 소위 ‘패싱(Passing)’한 채 일방 처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상법으로 회사와 함께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 품목의 관세는 최소 15~25%가 되는데 법인세는 오르고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협력사 노조와는 강제로 단체협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경제8단체에 이어 800여 개의 한국 투자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까지 나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과 추가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반기업 정책의 입법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동·기업 정책과 관련해 “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정하면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 숙의를 거치자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제안했다. 하지만 당정은 법인세 인상 카드까지 추가하며 정책의 방향을 ‘친노동·반기업’쪽으로 두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기업들은 △관세 △상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이전 정부에서 없던 반기업 정책들이 정권 초기부터 쏟아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제계는 노동계의 ‘대선 청구서’를 갚느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반기업 정책이 향후 수출 대국인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과감한 투자와 속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했던 한국식 기업 경영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의 이익’을 명시했는데 2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담은 추가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법이 최종 개정되면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특정 이사에게 분산하는 방식으로 몰아주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기 차익에 민감한 헤지펀드들은 또 무차별 소송으로 위협할 수 있어 경영 판단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 쟁의의 개념을 임금·복지 등 ‘근로 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불일치’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까지 확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시장 수요에 따른 특정 차종의 글로벌 생산 계획 조정, 대규모 인수합병(M＆A), 해외투자 결정 등 주요 경영 사항이 모두 파업의 대상이 된다. 산업 현장에서 “주요 경영 판단을 할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나아가 법인세 인상은 미국이 주요 매출처인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탈(脫)한국 심리에 불을 지를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협상에 돌입한 정부가 일본, 유럽연합(EU) 수준의 합의에 도달해도 관세율 1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법인세가 1%포인트 인상되면 한국의 투자 매력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6%)보다 부담이 큰데 세율이 인상되면 미국과 세율 차이가 1.9%포인트로 더 높아진다. 관세(15~25%)에 법인세율을 고려하면 미국 현지 생산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또 캐나다·멕시코 등의 통상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미국 인접 국가로 생산 시절이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법 추가 개정 및 노조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파업 만능주의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시로 여는 수요일] 알의 무게](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AIX7F_1_m.jpg)
[시로 여는 수요일] 알의 무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7.29 17:45:43태풍이 산을 부수고 지나갔다 길이 파묻히고 사람의 집들이 쓸려갔다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머위밭 산초나무 가시 위에 엉성하게 얹힌 새둥지 산새 알 하나 깨지지 않았다 깨지지 않았다 아직 깨지면 안 된다고 더 기다려야 한다고 알의 무게가 태풍을 눌렀다 까치집을 보면 그해 태풍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 출입문을 남으로 내면 가볍게 지나가고, 북으로 내면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까치가 집을 지은 나무는 쉬 쓰러지지 않는다. 새끼를 품을 어미 까치가 갸웃갸웃 꼼꼼하게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이다. 까치집 나뭇가지 중에는 ‘역류목’이 있다고도 믿었다. 어미가 꽂아 놓은 특별한 가지 하나가, 둥지가 물에 떨어지더라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영월의 산새 알 하나가 태풍을 눌렀다는 말을 믿어야 할 이유가 생겼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그치자마자 잠자리 떼가 태연하게 나는 걸 보고 발길을 멈춘 적 있다. ＜시인 반칠환＞ -
"받은 만큼 후배에게 돌려주자" 기부 선순환 나선 '싸피' 동문
산업산업일반 2025.07.29 17:45:40삼성의 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성장한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 수료생들이 동문회를 결성해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취업 특강과 커리어 상담 등 재능 기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9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SSAFY는 2018년 삼성이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삼성은 인재 양성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1년간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집중 교육·실습 프로젝트 및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SSAFY는 현재까지 1만 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중 8000명 이상의 수료생들이 우수한 개발 인력으로 성장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SSAFY 동문회 ‘싸피니티(SSAFYnity)’는 SSAFY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을 기반으로 2022년 발족했다. 싸피니티는 1기부터 12기까지 현재 4000여 명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이들은 금전 기부와 재능 기부를 통해 SSAFY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동문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500만 원을 적립해 후배들을 위한 IT 서적·기기 등 SW 교육 용품 구입과 실습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료생 중 29명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 약정해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동문들도 교류회 등 동문회 행사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후배들을 위해 수시로 기부하고 있다. 싸피니티와 SSAFY 사무국은 매달 ‘SSAFY 드림레터’라는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동문회 정기 교류회 소식과 취업 관련 노하우 등 정보 외에도 동문들의 기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싸피니티 출범 이후 자연스럽게 금전·재능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후배들을 돕고 싶다며 기부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재능 기부도 활발하다. 현업에서 활약 중인 SSAFY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 직접 취업 특강과 커리어 상담에 나서는 한편 SSAFY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동문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08명이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후배들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에 참여했다. 그 인원과 횟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싸피니티는 다음 달 한 달간 ‘SSAFY 천원의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후배들을 위한 정기 기부 약정 캠페인을 운영한다. 참여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없도록 1000원부터 기부 약정이 가능하며 기부를 통해 적립된 금액은 모두 SSAFY 후배들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받은 기회를 타인과 나누고 싶다는 의지를 모아 SSAFY만의 기부 선순환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당현아 SSAFY 동문회장은 “SSAFY를 통해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후배들도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꺼이 SSAFY 후배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남 소재 SSAFY 서울캠퍼스에서는 SSAFY 교육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기 입학식이 열렸다. 입학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
![[단독] 월급 갈취…노예계약 맺는 이주노동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6OJ6Y_2_m.jpg)
[단독] 월급 갈취…노예계약 맺는 이주노동자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7:44:23지난해 계절근로자로 충북 괴산군에 파견된 한 필리핀 남성 A 씨는 월급 통장을 만들자마자 비밀번호를 브로커 ‘미스터 홍’ 측에 넘겨야 했다. 이후 매달 70만 원 가까운 돈이 ‘송출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갔다. 경기도 안성으로 들어온 필리핀 여성 B 씨는 이런 송출비를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동생의 한국행이 막혔다. 브로커는 “100만 페소(약 2400만 원)를 내야 친척이 처벌받지 않는다”며 가족까지 협박했다. 최근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당하는 모습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현장에서도 거물 브로커들의 조직적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계절근로자들로부터 고소당한 브로커 미스터 홍은 지난해 말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필리핀 본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국내 사법절차의 관할권 밖”이라는 취지의 처분으로 알려졌다. 법망을 피한 브로커들은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실무를 도맡으며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국내 산업 전반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점과 대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 7000명 늘어난 101만 명을 기록했다. 이들 없이는 농업뿐만 아니라 광업·제조업·농림어업·건설업 가동이 불가능했을 정도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심각한 현장 상황에 비해 대형 브로커들이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시피하다”고 설명했다. -
![수주戰서 내건 '보증료 대납'…위법 여부 해석 엇갈려 논란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ED1TJ0_3_m.jpg)
수주戰서 내건 '보증료 대납'…위법 여부 해석 엇갈려 논란 [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7.29 17:44:08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대납을 두고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대납하겠다고 하면서 위법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부담’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은 강남구 개포우성7차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대우건설은 4000억 원 규모의 필수사업비에 대한 HUG 보증 수수료를 대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보통 정비사업 조합은 HUG 보증상품에 가입한 뒤 은행에서 운영비·각종 용역비 등이 포함된 필수사업비를 조달한다. 대신 보증금액의 0.427%(1등급 기준)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만약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 조합은 연간 최소 17억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앞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경쟁을 벌였던 포스코이앤씨도 HUG 보증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 5년간 총 32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GS건설도 최근 잠실우성 1·2·3차 수주전에서 수수료 대납 조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수수료 대납은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조건으로 해석된다. 다만 위법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2조는 건설업자 등이 조합에 이사비·이주비를 비롯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 역시 “HUG 보증수수료는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추후 조합과 협의해 결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이를 근거로 조합 측의 대납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A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HUG 보증수수료 대납 문제가 앞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주요 법적 갈등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건설사들은 필수사업비가 시공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위법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HUG 보증 수수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침체에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수주를 둘러싼 출혈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날림 공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서 더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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