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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문수 "'투쟁' 위해 단합할 때…安·趙도 대통합 정신으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19 08:54:00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수류탄을 던지면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난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일당 독재,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원내 활동만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을 이길 수 없다”며 강력한 대여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만큼 온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시종일관 ‘내부 단결’을 강조한 김 후보는 “중국이 과거 국공합작으로 항일 전선을 형성해 일본군을 물리친 것과 같이 당장 적군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내부 단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당 대표가 된다면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조경태 후보까지 모두 품는 ‘탕평 인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DJ(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당을 제대로 이끌려면 대통합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늑대가 오면 양떼가 뭉쳐 뒷발질이라도 하는 모습을 원하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문일답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와 함께 당 대표로서 제시할 핵심 어젠다는 무엇인가. △이번에 대선 패배 책임은 당연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우리 당이 서로 나눠져 싸우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소속되어 본 적이 없는 김문수가 통합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무도하게 국민의힘의 해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당 독재·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의 급소 제일 잘 알고,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체급 되는 김문수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운동권의 생리도 잘 모른다. 내가 볼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보다 김문수가 상당히 (운동권에서)주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급소를 제대로 알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다. 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도 싸워 이긴 사람이다. -일각에서는 원외 당 대표의 한계가 있자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당의 의원들이 의석 수로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나. 원내의 규칙만 가지고는 소수당이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장외 투쟁을 할 것이다. 강력한 국민 투쟁으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을 다 파괴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종교까지 탄압하고 있다. 야당까지 파괴해 일당 독재를 하려고 한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건 투쟁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스템과 유산 지킬 것이다. -조경태·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인적청산을 ‘뺄셈 정치’라 규정했다. 당 대표가 되면 인위적인 인적 청산은 없다는 입장인가. △조경태·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는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탄핵에 반대 한 사람은 자르자는 것이다. 우리 당의 다수를 다 잘라버리자는 것인데, 그럼 그 당이 유지가 되겠나.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파동’의 중심에 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윤리위 결정을 일단 봐야 한다. 아직은 당무 감사의 처분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내놓은 수준이다. 지나간 일을 들추는 것 보다 당장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같이 싸워야한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든 이양수 전 사무총장이든 와서 같이 싸워야 한다. -과거의 일은 덮어두자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덮어 둔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급한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군이 당장 들어오고 있지 않나. 중국이 과거 국공합작으로 항일 전선을 형성해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500만 당원 명부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이겨야 한다. 권영세·이양수는 나가라거나, 찬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만 기쁜 일이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소위 ‘찬탄파’의 경우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 당 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토론, 그것도 안되면 표결이 있다. 표결에도 승복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재가 있겠다. -제재는 어느 수준이 되겠나.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무너져있지만 윤리위원회나 당무 감사를 통해서 제재 수위를 정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돼있는데 그 시스템대로 가야지 혁명 상황 비슷하게 ‘상대방 다 잘라내자. 암덩어리다’라고 말해서는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전히 당내 일부 계파가 유지되고 있는데,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투쟁이 우선이다. 대여 투쟁 제대로 하다 보면 애당심이 생기고 이 당을 내가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투쟁을 통해 교육이 되고 생각 변화가 온다. 또 우리 내부의 단합이 이뤄지고 적의 명확한 모습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당의 투쟁력을 올리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안철수, 조경태, 한동훈 등 정반대의 색깔은 지닌 당내 인사들에 대한 ‘탕평 인사’도 고려하나. △국민의힘은 개인의 당이 아니다.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 DJ(김대중 전 대통령)같은 사람들도 모두 통합했다. 당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항상 대통합이 중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승리를 위한 계획은? △참신한 인재 영입이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비해 청년 참여가 부족하다. 대학생 조직이 약한 탓이다. 대학생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학교에 다닐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정당은 기득권 위주가 아닌 풀뿌리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공천 방식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가. △'돈' 공천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비리 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엄벌할 것이다. ‘쪽지’ 공천도 안된다. 또 민주적인 공천이 매우 주요하다. 왜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모든 과정 공개해야 한다. 이 사람은 강점이 무엇인지,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 기록해서 보고해야 한다. 내가 공천관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을 할 때는 매일 기자들을 상대로 발표했다. -지선기획단 구체적인 구상은. △민주당은 이미 출범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스타트 늦으면 게임에서 이기겠나. 선거는 시간싸움이다. 최대한 빨리 발족할 것이고 민주당보다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한 명은 극좌 테러리스트고 한 명은 범죄자다. 올바른 눈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거나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 -기획단장은 누가 하나. △수도권·호남 같은 험지 출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호남에서의 선거는 아차하면 뒤집히는 선거다. 이런 곳에서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선거를 기획해야 이긴다. -여야 협력의 여지를 두고 있나. △지금 칼을 들고 우리 당원 명부 내놓으란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겠나. 저들은 늑대이고 우리는 양떼다. 나는 늑대 출신이지만 양떼 우리에 와 있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류탄을 던지면 나도 던질 수 있다. 저 사람들은 늑대가 양떼 잡아먹듯 ‘어흥’하면 다 도망가는 줄 아는데 도망가지 않는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졌으니 지지율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나. 열심히 밀어줬는데 떨어지니 열 받는 것이다. 또 우리끼리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고 있으니 좋아하겠나. 지도부가 여기 와서 다 잡아야지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나. 나는 선거 운동 하고 이곳에는 정말 정당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켜야 한다. -안철수, 조경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야기 하는데. △지지율 높이려면 국민의힘이 자기 당을 지키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그 모습이다. 늑대가 왔으면 양떼가 뭉쳐서 뒷발질이라도 하는 모습,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싶어 하는 것 아닌가. 누구를 몰아내자고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나. 부부가 싸울 때 서로에게 아내가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했다 싸우면 아이들이 존경할 수 없다. -특검 수사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셨다. △더 강력해야 한다. 이곳에 모든 당원이 와서 명부 왜 내놓느냐고 하고, 국민들이 와서 국민의힘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냐고 해야 한다. 우린 늑대가 아니다. 양떼가 모여있다. -당이 지나치게 영남 중심이라는 평가가 있다. △영남 중심이 나쁜 건 아니다. 민주당이 호남 중심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영남 중심이지만 수도권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출신이 주요 당직 맡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 민심도 알고 자기 대표성 가지고 외연 확장을 할 것 아닌가. 민주당은 호남당 중심 당이지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같은 사람도 배출했다.

[단독]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1기 당 1조원 보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19 08:51:00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WEC 측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이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원전 업계는 이 비밀 협정을 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평가한다. 24조 원짜리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보장받는 대가로 50년어치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원전 기술 주권을 WEC에 모두 내주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3사 간 협정에 따르면 한수원·한전이 WEC에 약속한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일감 목록에는 원자력 제어계측시스템(MMIS), 핵증기 공급 계통(NSS) 등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이 대거 포함됐다. 우리 기업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모두 WEC에 넘겨주는 구조인 셈이다. WEC는 향후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의 공급권도 보장받았다. 체코·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원전의 연료는 100% WEC가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두산에너빌리티·한전원자력연료 등 국내 원전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은 약 10조 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약 9000억 원을 외국 업체에 주기로 했다면 이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전 업계의 한 전문가는 “원전 건설 비용의 상당수는 단순 건설 및 인건비이고 핵심 설비에 드는 돈은 3분의 1 남짓에 불과하다”며 “국내 기업이 수주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3분의 1을 다시 WEC와 나눠 먹어야 하는 셈이라 핵심 설비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한국 측에 매우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원전 건설 계약 체결 시 통상 현지 업체의 참여를 일정 비율 보장한다는 약속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원전 기업의 몫은 더욱 작아진다. 일례로 체코 수주를 이끌어 낸 ‘팀 코리아’는 체코 정부와 현지화율 6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원전 2기 건설 비용인 24조 원 중 약 14조 원은 체코 현지 업체가, 약 2조 원은 WEC가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기업의 몫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 납부 조항도 과거 한미 원전 기업이 체결했던 계약보다 후퇴했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WEC 전신인 미국 원전 업체 ABB-CE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 달러만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합의는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지불하는 식으로 체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정상 이 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하게 돼 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WEC 측에 유리한 조항에 따라 WEC 지분 49%를 보유한 캐나다 기업 카메코의 주가는 올 들어 50% 가까이 상승했다.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려면 WEC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독소 조항이다. 전통적인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설비 규모 17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인 SMR까지 기술 자립 판단 대상에 포함돼 차세대 원전 시장 진출까지 발목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주요 기기를 소형화해 하나의 모듈에 담아낸 장치다. 수요국의 상황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는 대형 원전과 달리 기성복처럼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설치가 간편해 2040년께 400조 원대까지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정부와 원전 업계는 2030년 해외 수출을 목표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을 개발 중이다. 문제는 i-SMR가 가압 경수로인 APR1400의 주 기기를 소형화한 형태라는 점이다. 가압 경수로 기술이 자신들의 원천 기술이라는 WEC의 주장을 적용하면 i-SMR 역시 이 협약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정부는 소형화 과정에서 핵연료 배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냉각수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등 i-SMR에는 APR1400과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WEC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게다가 협정문에는 “SMR의 경우 기술 자립을 확인 받기 전까진 판매 마케팅은 가능하지만 특정 국가에 구속력 있는 구매 제안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 자체도 WEC 측에 유리하게 설정됐다. 한국은 WEC 측에 특정 원자로 노형에 대한 기술 자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후 WEC가 90일 내 한국 측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후 60일 내 공동으로 제3의 기관을 선정해 기술 자립 여부를 검증한다. 다만 이 전문 기관은 미국 기관으로 한정됐다. 미국 기업인 WEC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한국이 WEC와 굴욕적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원전 사업이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WEC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후 WEC 측이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APR1000)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있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당초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6개월 만인 올 1월 WEC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이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 뒤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