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中日갈등 불똥 우려…유연한 실용외교 절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6.01.08 17:45:33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의 일본을 향한 ‘전랑 외교’와 일본의 ‘공세 외교’ 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유연한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일본을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의 평가를 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진영 중심이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일보는 양 정상 간 만남은 역내 평화 안정의 호재,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을 배려한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고 논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중 회담에서 대체로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거나 “한중은 80여 년 전 일본 군국주의에 함께 맞선 사이” 등 양자 선택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지만 이 대통령은 “각국의 핵심 이익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다툼에 끼어들면 양쪽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각각 한 차례씩 열린 한일·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신뢰 회복에 주력하면서 정치·안보 사안과 실질적인 경제·산업·문화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실용 외교’ 노선을 구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중일 갈등이 고조될수록 이 같은 줄타기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일 갈등의 불똥이 우리에게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한국이 이에 반발한다면 중국의 편에 선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예상과 달리 한일 과거사 문제에 신중한 입장으로 전향했지만 지난해 12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돌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한일 간 신뢰에 금이 가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국 내 반중 정서 등이 심화돼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중국의 전랑 외교가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령을 내린 것이 경고일 수 있다”면서 “그러한 조치가 한중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중국의 전랑 외교와 일본의 공세 외교가 맞붙는 가운데 한국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위원은 “당장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 차원의 한중일 협력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한국이 중일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아직까지는 갈등에 정면으로 대처하기보다 회피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상외교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면 이제는 다음 스텝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 대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작](https://newsimg.sedaily.com/2026/01/08/2K782STWS8_1_m.JPG)
[사진] 대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작
사회사회일반 2026.01.08 17:44:58대구 군용비행장(K-2)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창구가 열린 8일 대구 동구 입석동 군소음보상지원센터가 신청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동구 소음 대책 지역 거주민 8만여 명으로 접수는 내달 27일까지다. 대구=뉴스1 -
경기도 "월 6.2만원에 버스·지하철 무제한"
사회전국 2026.01.08 17:44:17경기도민이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가 올해부터 추가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모두의 카드’는 국토교통부 K-패스에 도입된 정액권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다.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 기준은 두 가지다. 버스와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형은 성인 기준 월 6만 2000원이다. 여기에 광역버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플러스형은 월 10만 원이다. 기존 경기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스템이 매월 이용 내역을 분석해 기존 정률 환급(20~53%)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금이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 도는 K패스보다 넓은 연령층에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가 청년 기준을 19~34세로 정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19~39세까지 30% 환급 혜택을 적용한다. 6~18세 어린이·청소년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 교통비 100%를 환급받는다. 이천·동두천·양평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은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면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며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구미시, CES서 삼성SDS와 AI 데이터센터 협약
사회전국 2026.01.08 17:43:51삼성SDS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2026’ 현장에서 경북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협력 체계 가동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으로, 구미시가 추진 중인 ‘구미형 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구미시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삼성SDS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밝힌 구미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실제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첫 번째 공식 절차다. 협약의 핵심은 삼성SDS가 오는 2032년까지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 일원에 약 60㎿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하이퍼스케일이란 최소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의미한다. 삼성SDS는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확장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구미 AI 데이터센터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첨단 AI 반도체가 적용돼 차별화된 연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인프라는 모바일, 제조, 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이번 센터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AI’ 스마트폰 생산 거점인 구미 사업장,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 중심의 강력한 소재·부품 제조 역량과 연계돼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국내 전통 제조업의 심장부인 구미가 ‘제조 AI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5개 국가산단을 보유한 내륙 최대 제조 단지인 구미에서는 매일 양질의 제조 데이터가 방대하게 생성되고 있다. 이를 AI 기술로 분석하고 공정에 재투입하는 ‘AI 대전환’을 통해 제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구미시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데이터 확보 및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AI 자율제조 실증을 통한 제조업 AI 전환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급 IT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CES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삼성SDS와 AI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은 구미 산업 전환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구미가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빅테크 수주·中 공략…삼성 비메모리도 '내년 흑자' 청신호
산업산업일반 2026.01.08 17:43:50최근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이 기세를 올리며 올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북미 빅테크 고객 추가 유치에 힘을 쏟는 한편 세계 최대 전기차·전장 기업들을 보유한 중국 시장을 공략해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은 전 분기 대비 적자 폭을 대폭 줄였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 영업적자는 1650억 원으로 전 분기 4480억 원에서 대폭 줄었다. 상반기만 해도 두 사업부의 합산 영업적자는 4조 9600억 원에 달했다. 줄어든 적자 폭은 비메모리 사업의 완연한 반등 추세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7월 시스템LSI 사업부가 애플의 이미지센서 납품 계약을 따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니가 독점하던 영역이었으나 고화소 제품 중심으로 개발력을 집중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에 대응한 결과다. 파운드리 역시 TSMC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는 지난해 5월 게임기기 닌텐도 스위치2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을 위탁 생산하기로 한 데 이어 7월에는 테슬라의 차세대 칩인 ‘AI6’을 계약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6조 원대에 달했던 비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흑자 전환의 신호탄을 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전장 기업들이 포진한 중국은 각종 전장 반도체에 대한 위탁 생산 수요가 커 판로 확대가 절실한 삼성전자에 긴요하다. 삼성전자는 중국 공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비야디(BYD)·샤오미 등을 상대로 파운드리 프로모션 행사를 열었다. 중국 설계자산(IP) 파트너와 함께하며 삼성전자는 자사 전장 관련 첨단 공정의 경쟁력과 IP 로드맵을 홍보했다. 특히 전장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IP 확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IP는 칩 설계 시 그대로 가져다 끼울 수 있는 일종의 검증된 블록으로 얼마나 다양한 IP가 있느냐에 따라 설계 편의성과 파운드리 수주 경쟁력이 좌우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파운드리 마케팅 인력을 중국 법인에 파견해 중국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중국 내 IP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주고 있다. 파운드리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4㎚(나노미터·10억분의 1m)에서 전장용 공정을 강화하고 테슬라 AI6 칩을 수주하는 등 전장 부문에서 사업을 확장 중”이라며 “여기에 중국 비즈니스까지 더해지면 내년을 목표로 한 흑자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낙선 시의원이 500만 원 후원"…강선우, 정치자금법 위반 또 피고발
사회사회일반 2026.01.08 17:43:49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또 다른 시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7일 강 의원과 전 서울시의원 A 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 씨가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의원은 "강 의원과 A 씨는 선거구가 다른데도 고액 정치후원이 이뤄졌다"며 "일반적인 기부 관행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또 A 씨가 지난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도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구의원은 "임명 행위 자체를 단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 검토 안해”
정치청와대 2026.01.08 17:43:47청와대가 8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주장에 대해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논란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김 장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공급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런 내용도 담아서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발상을 바꿔야 되는 단계 아닌가 싶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를 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반도체 공장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경기 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수도권에 전력 수요 산업이 몰릴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
"2차 입찰 경쟁도 싹쓸이" 전남도 ESS확보 총력전
사회전국 2026.01.08 17:42:48전남도가 ‘전력 저수지’로 불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물량 확보를 위해 시·군 협업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ESS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방전하는 핵심 설비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력거래소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 나선다. 오는 1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확정된 낙찰자는 6개월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2027년 12월까지 ESS 발전소 준공을 마쳐야 한다. 이번 2차 입찰물량은 육지부 500㎿, 제주 40㎿로 지난 1차 입찰과 같다. 전남도는 지난 1차 입찰에서 6개 시·군 7개 변전소에서 입찰물량을 웃도는 523㎿전량을 확보했다. 이는 2023년 제주 시범사업 이후 육지 지역 최초의 사례다. 전남도가 1차 입찰에서 확보한 523㎿는 1조 5000억 원 규모 설비로, 태양광발전소 872㎿의 출력제어 해소와 함께 배터리 제조·건설 분야 9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입찰 조건에 따라 6시간 동안 저장 또는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이에 따른 ESS의 저장장치 규모는 3138㎿h로 이는 전남 약 45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량이다. 정부의 ESS 입찰은 전력계통 부족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광주·전북·강원·경북 5개 시·도 129개 계통관리변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남은 46곳으로 가장 많다. 전남도는 2차 입찰에서도 시·군과 현장지원단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부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화재와 설비 안전성도 점검한다. 유현호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ESS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첨단기업 유치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육지부 ESS 물량을 2026년 500㎿, 2027년 600㎿ 규모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50개 도시서 자율차 시험운행…中은 상용화 가속페달
국제경제·마켓 2026.01.08 17:40:48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상용화에 가속 페달을 밟으며 기술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 산하 아크폭스 2종에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해당 차량은 양산부터 판매·등록이 모두 가능해 본격적인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창안자동차는 충칭시 일부, 아크폭스는 베이징시 일부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중국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 덕에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이미 L4 수준의 무인 로보택시 산업을 전국 각지에서 시험하며 상용화 부문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인 미국을 크게 앞섰다고 자평하고 있다.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자율주행차의 공공 도로 시험 운행이 허용됐는데 특히 우한·베이징·상하이 등 10여 개 도시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상용 운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에서 운행 중인 로보택시는 약 4000대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 숫자는 2030년까지 5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전역이 자율주행의 거대 실험실인 셈이다. 데이터 축적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배경이다. 최근 들어 중국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하며 자율주행 시장 주도권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이두는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리프트와 제휴를 맺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영국 런던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바이두는 두바이·아부다비 등 중동 국가로의 진출 계획도 예고한 상태다. 중국 로보택시 업체 ‘포니.ai’와 위라이드도 싱가포르·유럽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의 협업도 이어가고 있다. 포니.ai는 지난해 10월 스텔란티스와 함께 L4 로보택시 개발·테스트 계획을 발표했다. -
5대 금융, 5년간 70조 공급…대부업 대출도 은행으로 갈아탄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6.01.08 17:39:57지난해 8월 신용 평점 상위 50%(NICE평가정보 기준)의 고신용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5.65%다. 그러나 하위 21~50%의 중신용자로 가면 이 금리는 14.65%로 9%포인트나 급등한다. 신용 평점 하위 20% 저신용자의 경우 15.65%로 고신용자와 10%포인트 차이가 난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 역시 이 같은 금리 단층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은행 7.44% △상호금융 9.56% △카드 12.33% △캐피털 15.5% △저축은행 16.51%로 설정돼 있는 연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을 낮추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금리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높다고 체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희망홀씨 대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2030년까지 6조 원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바꿨다. 지난해 새희망홀씨 공급액은 4조 원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도 2028년까지 35%로 확대한다. 달성 시점 역시 2년 앞당긴다. 지난해 30%였던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는 올해 32%로 2%포인트 상향된다. 금융위는 햇살론과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및 미소금융 공급액을 2028년까지 123만 3000명에게 6조 7900억 원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수혜자는 34% 늘리고 공급액은 12% 확대한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일 청년층 및 금융 취약 계층 대상 미소금융을 통해 3~6%대 대출 상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현재는 자본금이 5억 원이면 금융위에 등록만 해도 추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본금 30억 원 △인력 20명 △대주주 적격성 등의 요건을 따져서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매입채권추심 업체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매입채권추심 업체는 834곳이나 돼 이들이 불법 추심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70조 1500억 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KB금융이 총 17조 원을 제공할 방침이며 신한금융(14조 9500억 원), 하나금융(16조 원), 우리금융(6조 8000억 원), NH농협(15조 4000억 원) 등이 대규모 자금을 풀 계획이다. 각 금융그룹은 저신용자의 재기를 돕는 사업도 선보인다. KB금융은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 대환대출은 2금융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KB금융은 이를 대부업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이달부터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햇살론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2%를 월환산 금액으로 전환해 매달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성실 상환자에 대해 보증료를 낮춰주는 것에 보조를 맞춘 상생 지원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금융은 개인신용대출에 연 7% 금리 상한제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실적 평가 체계를 도입해 각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목표치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평가 결과가 좋은 금융사에는 서금원 출연요율을 깎아주는 대신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요율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
유정복 "내항·동인천 개발 주력…제물포 르네상스 이끌 것"
사회전국 2026.01.08 17:39:44“녹슨 크레인 자리에 해양문화공원이 들어서고, 악취 나던 동천은 수변 산책로로 거듭납니다. 1883년 개항 이후 140여 년간 닫혀있던 인천 내항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물포 르네상스가 그리는 인천의 미래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서울경제신문 신년인터뷰에서 밝힌 청사진이다. 유 시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의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항 1·8부두 개방과 동인천 재정비 사업을 제물포 르네상스를 견인할 ‘쌍두마차’로 꼽았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2026년 인천시정 큰 그림은 두 가지다. 안으로는 민생 체감이고, 밖으로는 도시 인프라 대전환이다. 민생 체감에서는 30년 묵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대표적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조치로 반입 차량이 기존 대비 3% 수준으로 급감했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시절 4자 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합의의 결실”이라며, “소음과 먼지, 악취 등 주민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다른 대표 민생 브랜드는 ‘천원정책’이다. 1000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천원주택은 매입임대 476호(계약률 95.2%), 전세임대 330호를 공급해 전년 대비 신청 16배, 계약률 3배 증가를 기록했다. 부산과 제주, 포항 등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은 “천원정책은 적은 비용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인천형 민생정책의 대표 브랜드”라고 자부했다. 행정 체제 개편 역시 눈에 띄는 성과다. 오는 7월 1일부터 1995년 이후 유지된 2군·8구 체제가 2군·9구로 바뀐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한 ‘제물포구’, 중구 섬지역에 ‘영종구’가 신설된다. 서구는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된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동의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 인프라 대전환도 속도를 낸다. 민선 8기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송현자유시장 철거 착공에 들어갔으며, 상반기 북광장 일대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 일대를 연간 500만 명이 찾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민자구간은 지난해 8월 통합착공계가 제출돼 72개월 본공사가 시작됐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82.8㎞를 연결하며, 완공 시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20분대로 단축된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5일 개통한 제3연륙교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은다. 세계 최고 수준인 184.2m 높이의 해상 전망대는 기네스북 등재를 앞두고 있다. 유 시장은 “기존 해상교량 전망대가 100m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일거에 두 배 높이”라며 “엣지워크 체험시설과 보행·자전거도로를 갖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제3연륙교 손실보상금이다.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영종대교·인천대교 손실보상금을 놓고 정부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시는 기존 교량 민자 사업 기간인 2039년까지 손실 보전 규모를 2967억 원으로 추산한 반면, 국토부는 최대 1조 230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시장은 “손실 보전을 현재 요금으로 해야지 옛날 협약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혈세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
서울시, DMC 랜드마크 부지 주거 비율 높인다… 7번째 매각 추진
부동산정책·제도 2026.01.08 17:39:26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의 7번째 매각에 나선다. 이곳은 DMC 개발이 진행된 2000년대 초반부터 100층 이상 국내 최고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 조성이 추진됐으나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매각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이번 매각 조건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 시설을 더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중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이번 매각 공고에서 주거 용도를 기존의 지상층 연면적의 30%보다 더 높은 비율로 허용할 방침이다.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조건대로 초고층 또는 랜드마크 건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면적 3만 7262㎡의 DMC 랜드마크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해 서북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조성을 추진했다. 2008년 대우건설 등 25개 사가 출자한 ‘서울라이트타워’가 3조 7000억 원을 투자해 최고 133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행사 측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2012년 계약이 해지됐다. 서울시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6차례에 걸쳐 부지 매각 공고를 냈지만 모두 무산됐다. 서울시는 2024년의 6번째 매각 공고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거 용도를 기존 지상층 연면적의 20%에서 30%로 늘렸고, 의무 숙박시설 비율은 20%에서 12%로 줄였다. 또 업무시설에 오피스텔(주거용 제외)을 연면적의 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고 높이 540ｍ 이하에서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ｍ 이상)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랜드마크 건물을 조성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매각 예정 가격은 8365억 원이다. 이 같은 조건에 대해 주거 용도 비율이 낮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결국 유찰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 매각 공고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주거 용도 비율, 공고 시기, 최고 층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구글, 시총 2위 화려한 귀환…애플 제치고 엔비디아 넘봐
국제정치·사회 2026.01.08 17:38:59지난해 11월 인공지능(AI) 하드웨어인 텐서처리장치(TPU)와 소프트웨어인 ‘제미나이 3.0’을 앞세워 ‘왕의 귀환’을 선언했던 구글이 8년 만에 미국 증시 시가총액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스마트폰 시대에 혁신의 상징으로 통했던 애플은 AI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글에 밀리는 굴욕을 맛봤다. 7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A주는 전 거래일보다 2.43% 오른 321.98달러에 마감했다. 의결권이 없는 C주도 2.51% 올라 A주와 C주를 합친 알파벳의 총 시가총액은 3조 8878억 달러(약 5635조 원)로 불었다. 알파벳은 이날 상승장에서도 0.77% 하락하며 시총이 3조 8467억 달러(약 5576조 원)로 줄어든 애플을 제치고 뉴욕 증시 전체 시총 2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알파벳이 시총 2위 기업으로 오른 것은 2018년 2월 26일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애플보다 시총이 많아진 것도 2019년 1월 29일 이후 7년 만이다. 알파벳의 기업가치는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4조 5954억 달러(약 6661조 원)와도 7000억 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알파벳이 글로벌 시총 1위 기업 자리에 있었던 것은 10년 전인 2016년 2월이 마지막이다. AI 거품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알파벳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주가가 66.0%나 치솟으며 39.3% 오른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압도했다. 이에 반해 애플은 지난해 상승장에서도 8.5%밖에 오르지 못해 나스닥종합지수 전체 수익률(20.4%)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알파벳의 가치가 이렇게 불어난 것은 지난해 TPU를 활용한 제미나이 3.0을 출시하면서다. 시장에서는 값비싼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만 의존하던 AI 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AI 모델과 반도체, 소비자·기업 플랫폼을 내부적으로 모두 수직 계열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챗GPT’ 운영사인 오픈AI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글이 오픈AI의 챗GPT 출시 직후인 2022년 말 사내에 ‘적색 경보(코드 레드)’를 발령했던 점을 감안하면 3년 만에 AI 대표 기업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투자자들도 구글이 유망 AI 기업으로 뜨자 지난해 1년 동안 알파벳을 전체 미국 주식 가운데 가장 많은 6억 454만 달러(약 8762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닉 존스 BNP파리바 애널리스트도 전날 보고서에서 “구글이 AI 플랫폼 시장을 장악할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애플은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빅테크로 분류된다. 애플은 당초 지난해 AI 비서 서비스인 차세대 ‘시리(Siri)’를 출시하려다 올해로 연기했다. 2011년부터 애플을 이끌고 있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교체설까지 불거졌다. -
![일터 울음이 멈춘 영국…이젠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6/01/08/2K782EYOOH_4_m.jpg)
일터 울음이 멈춘 영국…이젠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사회일반 2026.01.08 17:38:371966년 영국 웨일스의 탄광마을인 애버판의 비극이 영국을 삼켰다. 폭우로 무너진 석탄 폐기물이 초등학교와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144명이 사망했다. 2년 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일어난 가구공장 화재로 22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1972년 로벤스 위원회가 발간한 로벤스 보고서를 마련해 이 산재 비극을 멈췄다. 200여 페이지의 보고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영국의 산재예방체계를 재설계한 체계다. 로벤스 보고서대로 산재예방에 힘쓴 영국은 1978년 3.1명이던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사망 비율이 2023년 0.8명까지 줄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산축을 전면에 내걸면서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가 한국에도 등장할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보고서를 냈다. 꾸준히 로벤스 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해 온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이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맡았다. 지난해 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동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말 ‘산재 근절대책으로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설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관은 “영국에서 산재가 급감한 이유는 로벤스 보고서를 발간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조직, 기구, 예산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로벤스 보고서는 산재 사고의 원인을 무관심으로 결론 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 무관심에서 벗어나 산재예방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나친 산재 규제를 펴면 노사 자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로벤스 위원회 설립 전 영국의 산재예방에 관한 법률은 9개나 됐다. 너무 많은 법률은 현장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 조사관은 “(보고서는) 법령의 무게를 줄이고 일상적인 상황의 상세한 규정과 지침을 벗어나도록 했다”며 “모든 노동자가 일터안전을 위해 완전한 협력과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산재예방분야 권위자인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로벤스 보고서 분석에서 “보고서는 자율 규제란 철학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한국) 정부도 산재예방 정책에서 자율과 자율 규제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로벤스 보고서가 말하는 자율 규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벤스 보고서는 우리처럼 규제 완화나 처벌 경감을 자율 규제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보고서의 자율 규제는 높은 수준의 (산재예방) 관심과 비용,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국은 로벤스 보고서 권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법 제정과 청 설립은 1972년 보고서 발간 이후 3년 안에 완료됐다. 이처럼 신속한 행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의지와 정치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사관은 “로벤스 경 위원장은 노조 간부, 국회의원, 노동부 그림자장관(차관)을 역임한 중량급 정치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위원회는) 정부 주도나 노사만 참여하면 안전체계 개편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여야와 노사 모두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류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일환경건강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로벤스 위원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류 본부장은 2022년 영국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인 IOSH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현실은 1960년대 영국과 흡사하다”며 “산재예방 정책과 법 체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안전보건 시스템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 본부장은 산재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만 지우면 형식적인 예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이 상황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류 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보고서는 포괄적인 기본법을 두고 기업을 일일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했다”며 “(노동자에게)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로벤스 위원회의 출범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달 8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가 산재 감축 논의를 위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모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제안된 위원회는 로벤스 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당시 회의에서 노사의 참여 방안, 안전 투자 확대 방안, 안전 문화 확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산재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노사 모두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강소기업 만나는 李…균형성장 아이디어 듣는다
정치청와대 2026.01.08 17:37:41이재명 대통령이 9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강소·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 등을 만나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업과의 회동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혈에 나선다. 청와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최초로 AI 분야 유니콘으로 성장한 리벨리온, 군집 AI 무인기 제어 전문 기업인 파블로항공, 게임사 시프트업, LS전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삼양식품·CJ올리브영 등 유통 기업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지역과 청년 기업인 및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성공 사례와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한다.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GS·한진의 사장급이 참석하게 된다. 간담회의 주제는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이다. 청와대는 기업들에 청년 채용 확대를 요청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 투자 확대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전략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약속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센티브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