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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헌재의 시간…“나라 위험한 상황, 어떤 결과도 존중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2.26 00:05:00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탄핵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는 ‘헌재의 시간’이다. 헌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전후로 양극단 진영이 ‘찬탄’ ‘반탄’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세력들은 지난 주말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 수만 명씩 모여 세 대결을 벌였다. 국가 원로들은 정국 혼란으로 나라가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어느 한쪽이라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란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신경식 전 헌정회장도 “탄핵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서로 신사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라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윤 대통령과 여야가 원로들의 경고를 새겨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한다. 헌재도 여야의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의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진정한 반성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란 발언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의한 정부 기능 마비와 국가 존립 위기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를 넘기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40%대 중반에 이른 점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헌재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절차적 흠결 없이 공정하게 결정해야 나라의 분열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여야를 비롯한 탄핵 찬반 세력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
[사설] 트럼프스톰 속 노사 갈등 증폭되면 공멸 피하기 어렵다
오피니언사설 2025.02.26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로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까지 증폭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24일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문을 닫는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현대제철의 직장 폐쇄는 창사 후 처음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제시한 1인당 2650만 원의 성과급을 거부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기아차에 맞춰 4000만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을 반복하고 있다. 회사 측은 파업 손실액이 이달 중 2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가전 등에 두루 쓰이는 철강재여서 직장 폐쇄가 장기화하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잖아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 예고로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2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월 이후에는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투하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연간 수출액이 18.6% 줄어들고 철강 수출액도 1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 산업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물량 공세 위기에도 직면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사도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도 강성 노조는 노사 협력은커녕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달 11일 대의원대회에서 3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등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7월 사회 대개혁 쟁취 총파업 등을 결의했다. ‘트럼프 스톰’이 몰려오는데도 노사가 소모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공멸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노사는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강성 노조는 정치·이념 투쟁과 기득권 집착, 과도한 요구를 접고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사측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
[사설] 한은 성장률 1.5%로 하향…여야정 총력전으로 경기침체 벗어나야
오피니언사설 2025.02.26 00:05:00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면서 3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낮췄다. 기준금리를 2%대로 내린 것은 2년 4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 속에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주저앉자 더 이상 경기 방어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1.9%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KDI·1.6%),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치(1.6%)보다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도 1.8%로 전망해 사상 첫 2년 연속 1%대 성장을 예고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4%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내놓았다. 정치 혼란과 내수 부진, 트럼프발(發)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다. 그렇다고 마냥 금리를 낮출 수는 없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며 고환율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 심리가 얼어붙은 마당에 환율이 치솟고 물가마저 들썩이면 경기를 살려내기 어렵다. 가계대출이 불어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통화 완화 정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재정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저성장과 고환율의 ‘이중 덫’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쟁에만 골몰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반(反)시장적 입법을 접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현금 지원 선심 정책을 빼고 적정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여야정이 원팀이 돼서 대내외 리스크를 제거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 극복의 동력을 점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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