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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최대 100만원 더 준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01 15:35:50올해부터 출고 후 3년이 지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전기차를 주차 또는 충전하다가 발생한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 때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도 도입해 제조 업체들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매년 줄여나가던 보조금 단가를 올해는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수요의 일시적 위축을 뜻하는 ‘캐즘’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정부 보조금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를 기준으로 차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지급되고 53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인 50%만 지원된다. 8500만 원 초과의 고가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보조금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정부가 정한 혁신 기술 채택 여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 △제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다자녀 가구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이 보조금을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지는 차량 가격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차량의 가격 기준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50% 지급 기준도 5000만~8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차량 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전체 보조금 규모는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로 한정되며 현재 저공해차로 분류돼 세제 혜택 등을 받는 하이브리드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은 커진다. 국비 기준으로 최대 580만 원이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은 전환지원금 1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680만 원까지 늘어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환지원금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가격 매력도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보조금 지급 요건에 포함됐다. 올해 7월부터는 제조사가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제조물 책임보험(PL) 가입 여부만 따졌으나 피해 입증 책임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화재 안심 보험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기차 보급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약 97만 대로 올해 1월 중 100만 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다만 전체 등록 차량 대비 비중은 여전히 3.6%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기 위해 당분간 강력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정책이 하이브리드차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제외되면서 내연차 교체 수요가 전기차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열흘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업체들도 이번 지원 대책에 맞춰 가격 할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새해부터 모델 Y의 프리미엄 후륜구동(RWD) 차종 가격을 기존 5299만 원에서 4999만 원으로 300만 원 내리기로 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업체들도 할인 판매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금감원장, 쿠팡 겨냥 “금융사 수준 감독”
경제·금융금융정책 2026.01.01 15:12:11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 산업도 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산업으로서의 금융 육성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금융 역시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산업 지원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백락상마’를 강조했다. 그는 “백락상마는 소금 마차를 끌던 볼품없는 말에서 준마의 자질을 찾아내고 위풍당당한 천리마로 키운 춘추전국시대 백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사자성어”라며 “이러한 안목과 선구안을 우리 금융인이 발휘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세상에 천리마의 자질은 늘 있으나 백락을 만나야 비로소 천리마가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혁신의 꿈, 창업의 꿈, 도전의 꿈이 금융을 만나서 적토마가 되고 금융도 더불어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사를 내놓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겨냥한 듯 “대형 유통 플랫폼에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취약 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채무 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박나래·키 불법 의료행위 의혹' 주사이모 결국 출국금지…수사 본격화
사회사회일반 2026.01.01 15:06:10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를 출국 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와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이송한 바 있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과 그룹 샤이니 멤버 키 또한 이씨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박씨는 매니저 2명에게 폭행과 각종 갑질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도 경찰에 입건됐다. -
CARF 도입에 해외거래소 이용자 긴장…160조원 대이동
블록체인블록체인 2026.01.01 15:03:42올해부터 국제 공조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정보 공유가 현실화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온 국내 투자자들의 세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올해에만 160조 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 자금을 흡수한 해외 거래소에서 이탈한 자금이 탈중앙화 영역으로 대규모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48개 국가·관할권에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이 본격화된다. CARF는 가상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간 가상화폐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공조 체계다. CARF는 2022년 OECD 재정위원회에서 승인돼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공식화했다. OECD가 제시한 CARF 정보 교환 개시 시점은 2027년이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올해 가상화폐 거래 정보 교환을 위한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일정에 맞춰 국내 거래소들도 선제적으로 CARF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는 CARF 이행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의 해외 납세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 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했다. 업비트는 “제출한 본인 확인서를 바탕으로 해외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를 식별해 2027년부터 보고 대상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CARF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의 체감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거래소에서의 입·출금과 매매, 가상화폐 간 교환 내역이 각국 세무당국에 공유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여러 곳에 분산된 거래 기록을 상시적으로 정리·관리해야 한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탈세뿐 아니라 비의도적 누락이 적발될 경우에도 미납 세금 추장과 가산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적인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있다. 사소하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은 소액 매매를 비롯해 에어드롭, 예치(스테이킹) 보상 등으로 취득한 가상화폐의 오기재 또는 미신고 사례가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영국의 가상화폐 세무 전문가 더 비트코인 앤 크립토 어카운턴트는 “보고된 거래 정보는 수치가 맞지 않는 과거 신고 내역을 문제 삼는 데에도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아직 자진 신고가 가능한 만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던 기존 유인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CARF 체계가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각국의 보고 기준과 정보 공유 방식에 따라 세무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내 거래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에만 약 160조 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 자금을 흡수한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그대로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규제와 과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인 탈중앙화 영역으로 자산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탈중앙화거래소(DEX)는 고객확인(KYC)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개인 지갑을 통해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기한 선물 거래소(Perp DEX)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중앙화 거래소 중심의 거래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 로펌 워커스의 글로벌 규제·리스크 자문 책임 파트너 루시 프루는 “CARF는 가상화폐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기업과 이용자 모두의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
통일교 합수본 다음주 가닥…검사 10명 안팎 투입할듯
사회사회일반 2026.01.01 15:00:50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수사본부 구성이 이르면 다음 주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성격과 수사 범위를 감안해 두 자릿수 안팎의 검사 투입을 염두에 두고 인력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수사에 투입할 인력 규모와 검사 파견 범위를 살펴보고 있다. 수사의 성격상 파견 검사 인원이 한 자릿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되며 내부적으로는 10명 안팎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기존 사건 수사와 특검 파견 현황 등을 감안하면 수십 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투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수와 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대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인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방식 역시 특검처럼 별도 기관으로 파견하는 형태와 달리 기존 소속을 유지한 채 수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경찰과의 협업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적으로는 검찰의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수사본부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져 신속한 수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잇달아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검찰만으로 구성된 수사조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꾸려지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수사 효율성과 권한 배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사본부의 최종 형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수사 기구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본부 구성에 따른 인력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검찰청 폐지와 검사 수사권 축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검사들이 중심이 되는 수사 기구를 추가로 꾸리는 데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와 상설 특검 파견이 이어지면서 가용 인력도 제한적이다. -
해외에서 희귀·필수의약품 직구하던 환자들… 이제 정부가 책임진다
산업바이오 2026.01.01 15:00:00새해부터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 했던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대신 수입·공급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치료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 제도를 확대해 환자 치료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국내 허가가 없어 환자가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던 일부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수입·유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 미허가 의약품 가운데 의료 필수성과 해외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필요성을 판단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새해부터는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긴급도입의약품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공급도 확대된다. 식약처가 지정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국내 허가가 없어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직접 수입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공급하는데, 내년부터는 국내 공급 중단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사전에 검토해 신속히 긴급도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문생산도 확대된다. 공급 중단 이력이 있거나 공중보건상 필수성이 높은 의약품 가운데 사업 추진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 제약사의 생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채산성 문제로 시장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 천연물 의약품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천연물을 원료로 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K-뷰티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는 화장품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로, 제도 시행이 예상되는 2028년에 앞서 준비에 나선 것이다. 화장품 할랄 인증을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업체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해외 규제 정보 제공,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맞춤형 컨설팅 등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관리 체계도 일부 바뀐다. 의무입원·격리 대상 감염병이 조정되면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자가격리로 관리된다. 다만 콜레라는 기존처럼 의무 격리치료 대상이며, 영유아·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전파 위험군에 대한 업무·등교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
에이비엘바이오, 경쟁사 이중항체 항암제 임상 중단에 ‘반사익 기대’
증권국내증시 2026.01.01 14:54:50덴마크 제약기업 젠맙이 이중항체 항암제 ‘아카순리맙’의 임상을 중단함에 따라 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얀 반 데 빈켈 젠맙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던 아카순리맙의 후속 개발을 중단한다”며 “임상 데이터는 고무적이었지만 후기 임상 단계의 다른 물질에서 매력적인 기회를 발견해 여기에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카순리맙은 PD-L1와 4-1BB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 항암제다. PD-L1이 발현된 종양미세환경에서만 4-1BB를 통한 면역세포 활성화가 일어나도록 설계됐다. 4-1BB 단일항체 항암제는 부작용이 크고 반응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중항체 항암제는 이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젠맙이 아카순리맙 임상을 중단함에 따라 에이비엘바이오가 노바브릿지 바이오사이언스(옛 아이맵)와 공동 개발 중인 ‘ABL503’이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ABL503은 아카순리맙과 똑같은 PD-L1와 4-1BB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 항암제다. 미국·한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아카순리맙 다음으로 개발 속도가 빨랐다. 하지만 젠맙이 임상을 중단함에 따라 선두로 치고 나갈 기회가 생겼다. ABL503은 지난달 유럽종양학회 면역종양학 학술대회(ESMO IO)에서 임상 1상 중간 결과 질병조절률(DCR) 58.8%를 기록했다. 특히 6주 간격 단독요법에서 치료 관련 3등급 이상 부작용은 15%, 3등급 이상 간기능 수치 상승은 5%에 불과했고,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아 부작용 개선이 확인됐다. -
"새해 첫날 로또 사러 갔다가 허탕쳤네"…일부 판매점 발행 중단,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6.01.01 14:49:04새해 첫날 일부 복권판매점에서 로또 발행이 수시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복권판매점에서 로또 발행이 되지 않았다. 로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연중무휴로 판매되지만 문제가 발생한 판매점들은 개장 직후부터 발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새해 첫날 행운을 기대하고 판매점을 찾은 일부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일찍 문을 연 판매점 운영자들도 매출 기회를 놓쳤다. 로또 발행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 재개됐다. 이번 사태는 동행복권이 복권판매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복권판매점은 판매 대금 관리를 위해 매년 1년 단위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연도 중간에 신규로 개설된 판매점의 경우 해당 연도와 다음 해까지 포함해 보증보험을 일괄 가입하는 사례가 있다. 점검 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신규 판매점이 올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해 로또 발행을 일시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동행복권 측에는 약 50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새해 첫날 아침부터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했다”며 “사전 안내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
작년 수출 25% 반도체에 집중…美·中 비중 8년만에 동시 감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01 14:47:29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71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르는 등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8년 만에 동시 감소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수출액은 70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께 7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는데 이후 이틀여 만에 약 100억 달러어치를 더 수출했다. 기업들이 연말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막판 밀어내기 물량을 풀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6317억 달러에 그친 덕에 무역수지는 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반도체 초호황이 이끌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수출 단가와 물량이 모두 늘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1734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2024년 기록인 1419억 달러 대비 315억 달러(22.2%) 증가한 실적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 증가액(261억 달러)보다 반도체 수출 상승 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018년 20.9%였던 반도체 비중은 2023년 15.6%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들어 반도체 시장이 호황으로 접어들면서 2024년 20.8%, 2025년 24.4%로 높아졌다. 대만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반도체 독주로 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대만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등을 수출하고 대만은 이를 조립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시스템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만 수출액은 2023년만 해도 20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4년은 340억 달러, 2025년은 472억 달러로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액은 못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도체 외 주력 품목의 실적도 개선되도록 정책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측면에서는 다변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중 갈등 탓에 1·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모두 줄어든 반면 다른 주요 수출 지역의 비중이 고르게 늘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3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대미 수출 역시 1229억 달러로 3.8% 뒷걸음질 쳤다. 반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수출액은 1225억 달러(7.4%)로 2위인 미국을 바짝 뒤쫓았다. 유럽연합(EU) 수출액은 701억 달러로 3% 증가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로 향한 수출액은 137억 달러로 두 자릿수 성장률(18.6%)을 기록했다. 대(對)인도 수출 역시 19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
트럼프, 소파·주방수납장 등 가구 관세 인상 1년 연기
국제국제일반 2026.01.01 14:47:2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파와 주방 수납장 등에 대해 1월 1일(현지 시간)부로 시행하려던 관세 인상 조치를 1년 연기했다. 지속되는 고물가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3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밤 공개한 대통령 포고령 팩트시트를 통해 해당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연기했음을 알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포고문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천 등을 씌운 목재 가구 제품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주방 수납장과 세면대는 25%에서 50%로 각각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이 조치는 연기됐으며, 해당 품목들에는 당분간 기존 25%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팩트시트는 “목재 제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 상호주의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역 파트너들과 생산적인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물가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속도를 조절하고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
中 무역흑자 45% ‘일대일로’서 거뒀다
국제경제·마켓 2026.01.01 14:41:03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국가에 대한 수출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이들 국가가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다.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미국과의 교역은 줄이면서도 인프라 투자, 밀어내기식 수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일대일로 국가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이는 전체 수출 증가율(5.4%)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흑자액은 약 4800억 달러(약 695조 원)에 달했다. 이는 중국 전체 무역흑자의 45%를 차지하며 2024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해 2013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대미 의존도는 크게 떨어졌다. 전체 무역흑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2018년 90%를 넘긴 후 하락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마침내 일대일로 국가를 밑돌게 된 것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미중 무역 마찰 격화로 중국이 미국 외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을 강화해온 점이 작용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로 무역뿐 아니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호주 그리피스대와 중국 푸단대 연구기관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건설 계약을 포함한 투자는 1240억 달러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개발도상국 지원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달리 중국은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도국을 비롯한 신흥국) 투자를 늘려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들에 과잉생산한 전기차와 철강 등을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3국을 경유해 미국 등에 수출하는 ‘우회 수출’ 가능성도 제기되며 향후 일대일로 국가들의 반발이 커질 여지도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2026년 경제 운용 방침을 결정하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신흥국의 지지를 모아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
“30만원 사채가 7000만원 돼…소액 정책대출 더 많았으면”
경제·금융은행 2026.01.01 14:37:3740대 남성 A 씨는 2024년 7월 급전이 필요해 대부 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그가 필요했던 돈은 30만 원. 소액인 만큼 어려움 없이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용이 부족했던 그는 대출이 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사채에 손을 댔다. 그는 30만 원을 빌렸지만 1주일 만에 갚아야 할 돈은 50만 원으로 불어났다. 금리만 연 환산 기준 4800%다. 그렇게 A 씨는 불법 사채의 덫에 빠졌다. 원리금 상환과 기초 생활을 위해 여기저기서 추가로 돈을 구하다 보니 그는 1년간 여러 업체에서 3000만 원을 빌렸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사채업자들에게 갚은 돈은 7000만 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원금의 두 배 이상을 상환했지만 불법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A 씨가 힘들었던 것은 추심이었다. 그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불법 추심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사채업자들은 A 씨 주변인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영국을 비롯해 외국 전화번호를 활용해 추적도 어렵게 했다. 그는 “참다 못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손을 내밀었지만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 지정을 도와주겠다고 할 뿐 업자에게 직접 경고하지는 않았다”며 “피해 신고 이후 변호사가 선임돼 추심을 대리하기까지 약 2주 동안 이자는 계속 쌓였고 협박 또한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추심 지옥에서 벗어난 것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덕이었다. 그는 “협회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사실을 사채업자에게 고지해 당일 중재를 해줬다”며 “사채업자는 불법 추심을 멈추고 초과 이자를 되돌려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협회는 A 씨를 포함해 총 83명에게 10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반환·감면해줬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A 씨의 생각이다. 금융 당국은 1분기 중으로 금감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경고 같은 초동 조치와 수사 의뢰, 불법 차단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A 씨는 당국의 역할이 불법 업자를 검거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붙잡힌 후에도 피해자들과 100만 원이 안 되는 소액으로 합의를 하고 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사채 피해자 카페에는 ‘10만~50만 원가량으로 합의를 봤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10만~20만 원을 받고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게 현실”이라며 “정책금융 상품의 문턱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액 정책대출상품이 더 많아진다면 불법 사채로 인해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
독거노인 월소득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01 14:35:33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1인당 35만 원가량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급 대상을 가르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하고 1일 발표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정부가 매년 초 고시하는 기준 금액이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일반 재산, 금융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지난해(228만 원)보다 19만 원(8.3%) 인상됐다. 부부 가구 기준액 역시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만 4000원 상향 조정됐다. 이처럼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배경에는 고령층의 경제적 여건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주택(6.0%)과 토지(2.6%) 등 보유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소득인정액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월 34만 9360원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보다 6850원 오른 34만 9360원으로 책정됐다. 이런 가운데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현실화한 결과 올해 기준액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기준선이 사실상 중위소득에 근접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과 협의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폭 확대…출산 가정은 100% 면제
사회사회일반 2026.01.01 14:32:25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의 감면폭이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내에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 원으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12억 원으로 기준이 개선됐다.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5년간)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최대 150만원)도 신설한다. 또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500만원 한도)을 연장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계 500대 부자 재산 합치면 1경7000조원…머스크 1위[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TO3Y8K_3_m.jpg)
세계 500대 부자 재산 합치면 1경7000조원…머스크 1위[글로벌 왓]
국제국제일반 2026.01.01 14:25:03지난해 세계 500대 부호들의 자산이 인공지능(AI) 열풍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힘입어 2조 2000억 달러(약 3200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 가디언에 따르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집계 결과, 2025년 말 기준 세계 500대 부자의 총자산 규모는 11조 9000억 달러(약 1경 7000조 원)에 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자산을 1903억 달러 불리며 총자산 6227억 달러(약 901조 원)로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지켰다. 그는 2025년 재산 증가액(1900억 달러)도 1위였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논란과 테슬라 주가 등락을 겪기도 했으나,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의 가치 급등에 힘입어 자산을 불렸다. 특히 스페이스X 내부 주식 매각과 테슬라 주주들이 승인한 대규모 보상 패키지는 그가 향후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래리 페이지 알파벳 공동창업자는 재산 총액(2700억 달러)과 2025년 재산 증가액(1010억 달러) 모두 세계 2위였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2550억 달러),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2510억 달러),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2500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235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1∼6위는 모두 테크 분야 대기업 창업자들이었다. 재산 총액 기준 7∼10위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2060억 달러),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1700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CEO(1550억 달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1520억 달러)였다. 지난해 재산 증가액은 세르게이 브린이 925억 달러, 래리 엘리슨이 577억 달러, 젠슨 황이 410억 달러로 머스크와 페이지의 뒤를 이어 3∼5위를 차지했다. 호주 출신 억만장자 지나 라인하트는 희토류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순자산이 126억 달러에서 377억 달러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편, 기부로 재산을 줄이고 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는 2025년 재산 감소액이 408억 달러로 1위였으며, 2025년 말 기준 재산은 1180억 달러로 세계 16위였다. 그는 2045년까지 자신의 재산 거의 모두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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