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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해 첫날부터 銀 수출 통제…제2 희토류 되나
국제정치·사회 2026.01.01 17:39:28중국 정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은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수출통제를 지렛대로 활용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은을 ‘전략 광물’로 삼아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은과 텅스텐·안티몬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새 규제에 따르면 기존 할당제였던 은 수출 방식이 건별 심사제로 더욱 엄격해진다. 수출 기업 자격도 명문화됐다. 연간 80톤 이상(서부 지역 기업은 40톤 이상)을 생산하고 연속 3년간 수출 이력이 있어야 은 수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업계는 수출통제가 확정된 3개 금속 중에서도 특히 은에 주목하고 있다. 텅스텐과 안티몬은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 광물로 이미 지정돼 있지만 그간 은은 일반 광물로 분류돼왔기 때문이다. 현지 관계자는 중국 증권시보에 “이번 조치는 일반 상품이었던 은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원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향후 은의 수출 관리가 희토류와 동등한 수준이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안전자산이자 산업 소재이기도 한 은은 지난해 가격이 160% 넘게 급등하며 금(60%)을 압도했다.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 은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총수들 새해도 'AI 드라이브'…"신시장 개척·경영 혁신"
산업기업 2026.01.01 17:39:19재계 총수들이 신년 경영의 키워드로 인공지능(AI) 총력 대응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AI 기술로 중무장하고 보다 과감한 혁신과 도전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SK(034730)·두산(000150)·동원·일진 등 재계 주요 그룹은 1일 총수 명의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AI 시대는 이제 막이 오른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기회도 무한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으로 더 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본질을 단단히 다지고 그 위에 AI라는 혁신을 입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잘하는 영역에서 새 사업 모델을 만들어 차별화된 가치를 키워나가자”고 말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전사 역량을 모은 발 빠른 AI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AI 기반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머지않아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빠른 AI 전환(AX) 추진을 통해 기존 제품의 지능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박 회장은 건설기계·로봇 등에서 쌓아온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잘 결합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허태수 GS(078930)그룹 회장은 AI 기술이 동반하는 산업 구조적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의 구조적 증가와 에너지 전환,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은 새 사업 지형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그룹이 보유한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한다면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지선 현대백화점(069960)그룹 회장은 그룹의 축적된 ‘본원적 경쟁력’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자고 임직원을 독려했다. 정 회장은 “변화의 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재정비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립하자”고 제시했다.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수합병(M＆A) 등 모든 선택지를 열고 질적 성장을 만들자”고 강조해 HMM 인수전 참여를 시사했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AI 등 신기술이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위기를 타파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허 회장은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고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통상 정책 변화 등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며 “과감한 연구개발(R＆D)과 실행력으로 AI 및 차세대 전력망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혁신 패널에 우주선 소재…삼성·LG 첨단 기술로 새해 공략
산업IT 2026.01.01 17:38:45삼성과 LG가 나란히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으로 새해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일 세계 최초로 줄무늬(스트라이프) 픽셀 구조를 적용한 퀀텀닷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패널을 지난해 12월부터 양산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에이수스 등 글로벌 모니터 제조사 7곳에 공급되고 있다. 프리미엄 TV 패널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줄무늬 구조 패널은 삼각형 모양으로 픽셀을 배치하는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기술이다. ‘V스트라이프’로 명명된 기술은 문자 가장자리를 더욱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 텍스트 가독성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최적 성능을 제공한다. 신제품은 21대9 울트라 와이드 화면 비와 360㎐의 고주사율을 지원한다. 휘도도 최고 1300nt(니트·1니트는 촛불 하나 밝기)를 구현해 스포츠나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LG전자(066570)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2026년형 LG 그램을 이날 선보였다. ‘LG 그램 프로 인공지능(AI) 2026’은 항공·우주 산업에서 활용되는 ‘에어로미늄’이라는 신규 소재가 적용돼 16형 그램 프로의 무게가 1199g이며 스크래치 저항력은 35% 이상 강해졌다. LG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엑사원 3.5’도 탑재됐다. 사용자는 자연어 명령을 통해 PC에 저장된 자료나 이용자의 작업 기록을 탐색하거나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Copilot+) PC’를 내장해 실시간 번역 자막이나 AI 이미지 생성 기능 등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패널,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는 중국 업계의 추격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윤을 내기가 힘들어지는 대표적인 산업군”이라며 “결국 소재나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차별화만이 살 길인데 양 사가 새해부터 첨단 제품을 내놓아 올해도 시장 지위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이슈포커스]'피지컬 AI' 원년…휴머노이드, 실험실 나와 공장으로](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UO8CJJ_7_m.png)
[이슈포커스]'피지컬 AI' 원년…휴머노이드, 실험실 나와 공장으로
산업기업 2026.01.01 17:38:38지난해 12월 1일 중국 항저우 빈장구 교차로. 경찰 복장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다. 1.8m 키의 로봇은 능숙하게 차량 흐름을 파악하고 음성으로 교통을 통제했다. 시민들은 로봇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다. 2024년 ‘휴머노이드 원년’을 선언한 중국에서는 1년여 만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수백 대씩 공장에 투입돼 작업 데이터를 쌓고 급기야 일상의 한복판까지 스며들어 ‘로봇 굴기’를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로봇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선봉에 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최근 로봇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따라 접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로봇 산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과 무역 규제 등을 담은 행정명령 발령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반도체, 인공지능(AI)의 결정체인 로봇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잠재 시장 규모가 8경 원에 달하는 휴머노이드는 AI를 현실에서 구현해 삶의 파트너이자 산업 생산을 치솟게 할 최종병기로 여겨진다. 피지컬AI로 진화한 휴머노이드의 경쟁력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 강국인 한국도 휴머노이드에서 미중 이상의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위 산업용 로봇 밀도(1만 명당 1012대)를 자랑하고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서 최고 수준이다. 또 독자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국과 달리 동맹인 미국과 휴머노이드 공급망에서 협력할 수 있는 모멘텀도 큰 편이다. 올해가 휴머노이드 확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자 현대차그룹은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앞세워 휴머노이드 대량생산을 준비 중이며 메모리반도체 최강인 삼성전자도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통해 양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LG전자 역시 가전제품처럼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조만간 선보인다. 휴머노이드 부품 개발 역량이 뛰어난 기계·전자·자동차 업체들도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에 나서면 한국이 휴머노이드 시대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산업을 키우고 있는 만큼 로봇 산업 지원과 규제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제네시스 'EV 올인' …유럽 심장부로 진격
산업기업 2026.01.01 17:37:36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올해 1분기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에 신규 진출하기로 하고 판매망 구축에 나섰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요국에서 내연기관차 없이 전기차 모델만 선보이는 전략을 택했다. 시장 진입 초기부터 프리미엄 친환경차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해 고성장 중인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에서 딜러사를 물색하며 현지 판매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네시스는 빠르면 올 1분기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1년 영국·독일·스위스 진출 이후 5년 만에 유럽 7개국으로 판매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다. 제네시스가 전기차 확대로 유럽 공략의 승부수를 띄운 것도 관심이다. 기존 진출 3개국에서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모두 판매하는 것과 달리 신규 진출 4개국에서는 전기차 모델만 출시한다.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60과 GV70 전동화 모델, 전기 세단 G80을 우선 투입한 뒤 고성능 전기차 GV60 마그마로 판매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철회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올해 완성차 업계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정책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227만 616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했다. 전기차 판매 비중도 2024년 15.1%에서 지난해 18.8%로 늘었다. 현대차(005380)그룹은 유럽의 전기차 수요 확대 흐름에 발맞춰 신차 공세에 나선다. 현대차는 이달 9일부터 벨기에에서 열리는 ‘브뤼셀 모터쇼’에 참가해 전기상용차인 스타리아 EV를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3(현대차)와 EV2(기아(000270))를 새로 투입할 방침이다. -
![[단독] 전주 운용사 만나는 국민연금 이사장…'대통령 특명'에 인센티브 찾는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UD46LB_3_m.JPG)
[단독] 전주 운용사 만나는 국민연금 이사장…'대통령 특명'에 인센티브 찾는다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6.01.01 17:36:041361조 원에 이르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김성주 이사장이 새해 첫 행보로 전주 소재의 운용사 대표들과 자리를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주에 위치한 운용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달 전주에 있는 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운용사들의 고충을 듣고 필요한 인센티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향후 지역 운용사들과의 자리를 정례화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이 위탁하고 있는 운용사는 총 424곳이다.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한 후 다양한 글로벌 운용사들이 사무소를 차렸다. 세계 최대 대체투자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 주식·부동산 등 위탁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 BNY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SSBT),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인 하인즈(Hines) 등 세계적 금융사를 비롯해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코람코자산운용도 전주 사무소를 갖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연락 사무소일 뿐 본사가 국민연금처럼 전주로 옮긴 곳은 단 하나도 없다. 김 이사장도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사장 재임 당시 지역 운용사 유치에 주력하면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는 전주에 연락사무소가 있으면 가점이 주어진다. 김 이사장이 전주 투자사들을 만나 지역 운용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전주 이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이전 목적 중에 지역 발전이 있는데 지방으로 옮긴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체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는데 지역 경제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용자산을 배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운용회사에 우선권을 주든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희생하게 하면 다 이사 갈 것 같다”며 지역 운용사 인센티브 등을 주문했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 투자를 위탁하고 있어 전주로 이전한 운용사에 자금을 더 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관영 전북 도지사는 전날 “지금 해외 (자산운용) 기관을 15개 유치했는데 가보면 직원 2~3명 있는 사무실”이라며 “일정 규모를 갖춘 자산운용사가 오면 실익을 따질 것이고 그중 3분의 1은 사무실 유지 비용으로 투자할 테니 국제금융센터도 금방 차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금융위원회와 조율해 이달 중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적에 김 이사장이 즉각 나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산운용사가 지역에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이전에 이사장을 할 때 추진했으나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반론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며 “마침 이 대통령께서 언급해주셨으므로 금융 생태계 조성과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운용사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며 “다만 공적자금인 만큼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수익률 등 운용사의 실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수익률을 포기하거나 공공 투자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연금의 주택투자 방안 연구를 위해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를 다녀왔고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받는 투자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국내 최대 HD건설기계 출범…"5년 후 매출 15조"
산업기업 2026.01.01 17:36:00HD현대건설기계(267270)와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가 통합한 HD건설기계가 합병을 완료하고 1일 출범했다. 엔진과 콤팩트 장비, 애프터마켓(AM)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2030년 14조 8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글로벌 건설장비 업계의 ‘톱 티어’ 기업으로 비상한다는 포부다. HD현대(267250)는 이날 HD건설기계 울산캠퍼스에서 통합법인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조영철 부회장, 문재영 초대 HD건설기계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 HD건설기계 출범에 따라 조선·건설기계·에너지 등 3대 사업을 중심에 뒀던 HD현대그룹이 조선에 이어 건설기계에서도 사업 재편을 마무리하게 됐다. HD건설기계로 합병된 HD현대인프라코어는 굴착기와 휠로더, 굴절식 덤프트럭 등 중형 기계에, HD현대건설기계는 지게차와 산업 차량 등 대형 중장비에 강점이 있었다. 양 사 합병에 따라 HD건설기계는 울산·인천·군산 등 국내와 인도·중국·브라질·노르웨이 등 해외 생산 거점을 갖춘 연 매출 8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종합 건설기계 회사로 재탄생했다. 특히 HD건설기계는 2030년 매출 14조 8000억 원을 목표로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엔진 사업과 애프터마켓 사업 등 사업 전 영역에 걸친 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 시너지를 앞세워 보유 중인 건설장비 브랜드 ‘현대(HYUNDAI)’와 ‘디벨론(DEVELON)’을 글로벌 톱 티어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듀얼 브랜드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경쟁력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차세대 신모델을 올해 북미 시장에 선보여 이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첨병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또 브랜드별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중복 라인업은 줄이고 구매와 물류 등 공통 비용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차세대 신모델의 원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 및 AS 망을 동시에 활용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발전·방산·친환경 동력원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 엔진 사업과 선진 시장 수요를 겨냥한 콤팩트 장비 사업 등을 신성장 축으로 육성해 균형 잡힌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콤팩트 사업은 2030년 매출 1조 3000억 원을 목표로 라인업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미 별도의 콤팩트 전문 조직을 신설했으며 2027년까지 미니 굴착기(MEX), 콤팩트 트랙 로더(CTL) 등 풀 라인업을 완성해 북미와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경기 흐름을 잘 타지 않고 이익률이 높은 애프터마켓 사업을 적극 공략해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는 전략도 가미해 2030년 애프터마켓 사업 매출 목표를 1조 4000억 원으로 잡았다. 아울러 엔진 사업은 내년 초 완공되는 군산 신공장을 통해 방산용(K2 전차) 엔진 및 데이터센터 비상발전기용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5년 후 2조 5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 정 회장은 통합법인 출범식에서 “최고를 향한 HD건설기계의 열정이 차세대 신모델과 신흥 시장 개척으로 옮겨지기를 응원한다”며 “생산과 품질·영업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의 재정비로 조선에 이어 그룹의 또 다른 ‘글로벌 넘버 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널 죽였으면 좋겠다"…국힘 "청문회서 이혜훈 막말 검증"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01 17:35:40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의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낙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과거 바른정당 의원이던 시절 의원실 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한 언론 매체가 이 후보자가 의원 시절 인턴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한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의혹이 증폭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냐’, ‘너 아이큐가 한 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등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폭언을 들은 당사자는 사건 발생 보름 후 의원실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맹공을 펼치고 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의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때 갑질은 무관용 원칙이라고 했다.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문회 전략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후보자가 그간 행동과 말로 한 것들이 있다. 이미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
국회의사당·세종청사·항만까지 노출…'안티드론' 구축률 10%도 안 돼
사회사회일반 2026.01.01 17:35:33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과 기술 유출,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고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우리나라 주요 기반 시설 대부분은 여전히 대드론(안티 드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요 시설 보호를 위해 개별 대응을 넘어선 종합 방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와 일부 원자력·화력발전소, 인천·김포국제공항, 국가정보원 등 극소수 시설을 제외한 가·나·다급 국가 중요 시설 543곳 가운데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 한 차례의 타격만으로도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국회의사당과 정부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부산항을 제외한 4대 항만(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핵심 국가 중요 시설 ‘가급’ 역시 여전히 시스템 도입이 진행 중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가 중요 시설을 불법 드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실제 대응은 지지부진했다. 2018년 2월 정부세종청사 상공에 불법 드론이 출몰해 군과 경찰이 출동했으나 조종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안티 드론 체계 구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이후 2019년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드론 테러 대비 체계 마련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실질적인 도입은 2023년에 이르러서야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71억 원을 투입해 국가 중요 시설 17곳에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정부 주도의 일괄 사업이 아니라 각 시설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부담을 이유로 구축 일정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대응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대응 체계 도입이 미진한 탓에 최근까지도 국가 중요 시설을 상대로 한 외국인의 드론 불법 촬영 행각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6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체포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남성이 검거됐다.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안보를 유지해야 할 군공항에서도 지난해 총 15건의 불법 드론이 발견돼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불법 드론 대응 체계의 경우 대부분 ‘재밍’이나 ‘스푸핑’ 등 구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밍은 드론과 조종자 사이의 무선 신호에 간섭을 가해 통신을 차단,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이다. 스푸핑은 불법 드론에 실제 좌표가 아닌 임의의 좌표를 강제 주입해 조종자가 드론 제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리를 사용한다. 두 기술 모두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방사형’이기 때문에 범위 내의 전자기기에 영향을 준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또한 드론이 제어권을 상실하고 중요 시설에 불시착할 가능성도 있다. 즉 공항이나 원전·항만 등 전파 민감 시설이나 정부청사와 같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은 드론 기기 자체에만 대응하는 구조여서 실제로 검거해야 할 조종자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공항에서 발생한 불법 드론 탐지·신고 건수는 총 42건이었지만 조종자가 검거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드론 대응 장비를 일부 갖춘 군 공항조차 조종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데이터센터나 주요 정보통신 시설, 철강·조선·자동차·정유 등 국가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에 불법 드론이 접근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인파가 밀집하는 스포츠경기장 등 국가 중요 시설로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공간 역시 기술 유출이나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법 드론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어권 탈취’ 기술이 대표적이다. 제어권 탈취 기술을 사용하면 불법 드론을 해킹해 드론의 조종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불시착 우려 없이 안전한 장소에 착륙까지 시킬 수 있다. 여기에 조종자의 실시간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어 검거까지도 용이하게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다. 불법 드론 기체만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어 대부분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경주 APEC 2025 현장에서 실전 투입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총괄한 탁태우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드론 위협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음에도 불법 드론을 평화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 드론 시스템’ 원천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탁 연구원은 이어 “보안과 안보는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각종 사건과 선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시스템과 대응 체계를 구축할 추진력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거버넌스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6년간 '11억' 현금 다발 놓고 간 '얼굴 없는 천사'…"2026년에는 좋은 일들만"
사회사회일반 2026.01.01 17:34:50연말이면 조용히 성금을 남기고 사라지는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그의 선행은 어느덧 26년째 이어져 누적 성금 11억에 이른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3분쯤 노송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40~50대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은 “근처에 박스를 두었으니 좋은 곳에 써달라”는 짧은 말을 남긴 뒤 전화를 끊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안내받은 장소로 이동하자 A4 복사용지 상자 안에 현금다발과 돼지저금통,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2026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상자에 담긴 성금은 5만원권 지폐 묶음 9000만원을 포함해 총 900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기부로 ‘얼굴 없는 천사’가 전주에 남긴 누적 성금은 11억3488만2520원에 달하게 됐다. 기부는 올해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이 천사의 선행은 2000년 4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메모와 함께 58만4000원이 담긴 돼지저금통을 놓고 간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성금을 기부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름이나 얼굴을 밝히지 않아 ‘얼굴 없는 천사’로 불려 왔다. 기부금은 그동안 노송동 지역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과 쌀, 생활비, 장학금 등으로 사용됐다. 2019년에는 주민센터 인근에 놓아둔 성금 6000여만 원이 도난당했다가 되찾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기부는 단 한 해도 중단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천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노송동 주민센터 일대 도로를 ‘얼굴 없는 천사도로’로 조성하고 기념비를 세웠다. 또 숫자 1004(천사)를 상징해 매년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정하고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선행은 ‘100년 후 전주의 보물’이라는 의미로 전주시 미래유산에도 지정됐다. 노동식 전주시 얼굴없는천사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은 채 26년간 이어진 조용한 선행이 매년 깊은 울림을 준다”며 “천사의 나눔이 또 다른 익명 기부를 낳는 ‘천사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하늘길 막은 '불청객'…인천공항 운항 피해 5년새 107건
사회사회일반 2026.01.01 17:34:41불법 드론이 국가 중요 시설을 촬영하며 국가 안보·보안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도 체감할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일반 시민들이 불법 드론이 출몰해 이착륙을 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사례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운항 중단, 출발 지연, 복행(항공기 착륙 시도 실패 후 다시 이륙하는 상황), 회항 등 불법드론 항공기 운항 피해 건수는 총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출발 지연은 79건, 복행은 28건이었다. 다른 국제공항들도 마찬가지다. 제주공항은 올해 들어서만 72편이 드론 출몰로 운항이 중단돼 지연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0일에는 하루 동안 출발 10편, 도착 8편 등 항공기 18편이 불법 드론으로 15분간 발이 묶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22일 김포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 1편이 11분간 활주로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3년과 2024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23건의 지연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는 총 96건으로 늘어난다.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자 공항들은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며 불법 드론 피해 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다른 공항에 비해 이른 시기인 2020년 최초로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며 대응 역량을 끌어올려 불법 드론 피해 건수 자체를 감소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천공항 반경 9.3㎞에 설정된 드론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드론 비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드론을 탐지하는 데 그치는 기술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비행 금지 구역 침입 드론을 찾아내 제지하는 수준에 머문다. 공격이나 기술 탈취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불법 드론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압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류와의 충돌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항공기 특성상 공항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이 자폭 드론 생산 확대에 나서면서 경계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할 상황이다. 자폭 드론은 강력한 화력으로 시설을 파괴하기보다 여러 시설을 동시에 타격해 혼란을 유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드론을 이용한 국가 중요 시설 불법 촬영은 국가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중범죄”라면서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이 드론을 사용해 공항이나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티 드론 시스템’과 같이 불법 드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용등급 개선된 '조선·방산·증권'…투자여력 커진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U2ECID_2_m.jpg)
신용등급 개선된 '조선·방산·증권'…투자여력 커진다 [시그널]
증권채권 2026.01.01 17:31:25지난해 신용등급이 상향·하향된 기업이 각각 40개로 동률을 기록했다. 직전 2년 동안은 하향 기업이 많았지만 지난해 국내 주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반등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투자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조선과 방산 업종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한껏 풍부해진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기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이 상향·하향된 기업은 각각 40개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등급 상·하향을 비롯해 ‘긍정·안정·부정적’ 등으로 나뉘는 등급 전망 변동을 포함한 숫자다.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등급 상·하향 배수는 △2023년 1(상향) : 1.85(하향) △2024년 1 : 1.92 등 직전 2년 연속 하향 기업이 더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등급과 등급 전망이 내려가는 기업이 많았지만 하반기 들어 주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연이어 등급이 상향되며 분위기를 바꿨다. 신용등급 상향을 이끈 것은 조선·방산·증권 등 지난해 주가와 실적이 모두 강세를 보인 업종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신용등급이 5월 A에서 A+로 올라갔고 신용등급 전망이 11월 A+(안정적)에서 A+(긍정적)으로 변동됐다. 한화오션은 5월 등급 전망이 상향된 후 11월 등급이 BBB+에서 A-로 뛰었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풍산 등 방산 기업과 하나·키움·메리츠증권 등 증권사의 등급이 올라갔다. 반면 LG화학·롯데케미칼·효성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과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등 건설사, 에코프로·SKC 등 2차전지 관련 기업은 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떨어졌다. 신용등급 상승 기업의 증가로 산업계 내 자금 조달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보증 회사채 기준 ‘투자 등급’인 BBB급 이상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의 등급이 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회사채 조달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올해에는 민관이 국민성장펀드를 최소 30조 원 운용할 예정이고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이 본격화해 기업금융으로 흘러들어가는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난다.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들이 차입금을 신규 설비 투자나 신사업 진출에 활용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회사채 발행액은 약 129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 중 80% 이상은 대출이나 채권·기업어음(CP) 등 기존 채무 차환에 쓰였다. 나머지 20%도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사용돼 시장성 차입이 신규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는 드물었다.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책자금의 조성 취지를 살리려면 기업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취약 업종은 투자 여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조선·방산 등 성장 산업에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고환율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줄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프라임급 오피스 선호도 커져…임대차·해외진출 솔루션 제공"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U50K38_3_m.jpg)
"프라임급 오피스 선호도 커져…임대차·해외진출 솔루션 제공"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6.01.01 17:30:29삼일PwC가 부동산 솔루션 부문 조직 확대를 끝마치고 기업들의 임대차 솔루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 매입·매각 자문을 넘어 운용사뿐만 아니라 기업 대상으로 솔루션 영역을 확대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삼일PwC의 박성진 부대표와 이철민 파트너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러한 새해 계획을 소개했다. 삼일PwC는 부동산 솔루션 부문의 조직을 크게 5개 팀으로 구성했다. 전략 자문, 개발 자문, 임대차, 투자, 글로벌 전략으로 단순 자문뿐만 아니라 솔루션까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업 부동산 전략과 자산 매입·매각 자문에 더해 임대차 유치 자문, 해외 진출까지 아우르겠다는 설명이다. 박 부대표와 이 파트너는 오피스 시장이 양극화하는 상황에서 솔루션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부대표는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좋은 오피스를 찾으면서 프라임급 오피스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며 “그 외의 오피스는 호텔 컨버전(전환) 등 여러 밸류애드 전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파트너는 “갈수록 건축비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프라임, 트로피에셋을 표방하는 자산들을 중심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투자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임대료가 높은 오피스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했다. 박 부대표는 삼일PwC의 종합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 같은 환경에서 투자 유치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오피스는 임차인, 물류센터는 화주를 확보해야 투자 유치가 더욱 유리해진다”며 “전략적투자자(SI) 유치 등을 통해 운용사(GP)나 기관투자가(LP)들이 쉽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삼일PwC의 솔루션 부문은 재무적인 영역과 실무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기업 수요에 맞는 최적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파트너는 “삼일PwC는 회계사·세무사뿐만 아니라 컨설팅·투자은행(IB) 출신 인사들로 이뤄져 있어 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조직”이라며 “경영·재무·세금과 연관된 부분들은 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맡고, 임대차 유치 등은 다른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삼일PwC는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따라 해외 투자(크로스보더)를 지원하는 팀도 신설했다. 마스가 프로젝트 등 매년 200억 달러의 미국 투자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의 현지 사무소 확보를 위한 자문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박 부대표는 “PwC는 136개국에 진출돼 있어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면 기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오피스를 설립한다면 에쿼티(지분) 투자자를 모집한다거나 현지 규제 등을 분석하는 등의 솔루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임차인의 경우 오피스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충족이 중요한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정보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파트너는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진출 시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며 “삼일PwC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계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쿠팡에 1억弗 투자했다고 청문회 부르더니…이틀간 질문은 단 '1개'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U1QLW0_6_m.jpg)
쿠팡에 1억弗 투자했다고 청문회 부르더니…이틀간 질문은 단 '1개'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6.01.01 17:29:41해외 주식 투자 과정에서 약 1억 달러(1400억 원)의 자금이 쿠팡에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의 인사가 이틀에 걸쳐 참고인으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시장에서는 위탁 운용사를 통한 연기금의 투자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여되는데도 국회가 불러들인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이 쿠팡 투자로 손실을 보지 않았을 뿐더러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터지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원주 국민연금 CIO와 이동진 해외주식투자실장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이틀에 걸쳐 쿠팡 청문회에 출석했다. 30일에는 별도 질의를 받지 않았고 31일 단 하나의 질의만 있었다. 국회에서 서 CIO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은 국민연금의 자금이 쿠팡에 투자됐다는 이유에서다. 2024년 12월 기준 국민연금의 쿠팡 보유 지분 규모는 약 2181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당초 1억 달러 가량을 투자했는데 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는 위탁 운용사를 통해 이뤄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쿠팡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쿠팡을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며 “신속하게 투자 배제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CIO는 “해외 주식인 쿠팡에 대해서는 위탁 운용사를 통해 투자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관련 절차와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금을 빼게 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는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 직접 투자하거나 위탁 운용사의 자율성에 중점을 둬 투자하는 액티브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에 상장한 쿠팡에 대해서는 위탁한 외국계 운용사가 판단해 투자했는데 국민연금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 분야에서 위탁 운용은 운용사의 투자가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자금이 위탁된 후 쿠팡 투자와 관련한 지시나 요구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올해 출자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CIO가 국회에 소환된 점도 문제다. CIO는 장단기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고안하고 자산 배분 방침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상 가능한 국내외 거시 경제 리스크를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금융 위험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중책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체투자 등을 포함해 올해 위탁 운용사 출자 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CIO의 부재는 의사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 CIO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로 임기가 종료됐는데 아직 후속 CIO 선임 공고가 없어 업무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쿠팡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 이전에 이뤄진 투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운용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청문회 소환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직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역대 가장 높은 약 20%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473조 원으로 2024년 말(1213조 원) 대비 260조 원(21.4%)이나 불어났다. 달러 기준으로는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금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연기금은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유일하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성과는 단순 시장의 강세 때문이 아니라 목표 초과수익률을 큰 폭으로 웃돌면서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초과수익률이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수익률(기대수익률) 대비 초과로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78%, 해외 주식 25%, 대체투자 8%, 해외 채권 7%, 국내 채권 1% 등이다. 국내 주식 시장과 미국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과 별개로 벤치마크 지수를 큰 폭으로 웃도는 운용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초만 해도 32달러였던 쿠팡 주가는 지난해 말 23.59달러까지 떨어졌다. 쿠팡 청문회에서 유출 데이터 규모를 두고 정부와 쿠팡이 진실 공방을 벌였고 ‘셀프조사’ 논란에 투자심리는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쿠팡은 약 3000건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정부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영업정지나 신규 회원 제한 등의 제재까지 거론됐다. -
"정통망법, 기업 규제 아닌 이용자 보호 중점…美, 법안 오해한 듯"
정치정치일반 2026.01.01 17:29:18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과도한 우려”라며 진화에 나섰다. 자칫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될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미 국무부의 비판적 목소리에는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법 개정 전 미국과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 정부 간 마찰이 생길 일이 없다”며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일 뿐 정부가 개입해 기업에 제약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임의로 삭제 지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보고 오해한 것 같다”며 “기본 이해가 결여된 채 나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법 개정이 기업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려 진화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등 외교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정보통신망법은 특정 국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법안 취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12월 31일(현지 시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X(옛 트위터)에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또다시 부정적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다른 나라의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개정안이 한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고 보도 등 표현을 제약하기 위한 ‘입막기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반발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도출로 잠잠해졌던 한미 통상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심각한 한미 간 외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은 만큼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한국의 정책 권한을 미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며 불쾌하다는 시각도 엿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느냐”며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를 일각에서 부풀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갖고 와 쟁점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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