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다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말한 공소청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은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 후 취재진에게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며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며 예외적 필요성을 강조한 데 공감한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소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반대 의견이 제기돼왔지만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으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힘을 얻었다고 한다. 김 수석부대표는 “논의의 초반부터 정부·여당으로서 국가 운영, 검찰의 인력 재편 등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며 “대외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많이 나왔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는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다르다는 인식과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서영교·박지원·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법령으로 촘촘히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고 보완수사권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내용은 수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원내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수사 인력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개의치 않는 것으로 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총에서도 중수청 이원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의총 등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몇 차례 더 거친 뒤 지도부 중심으로 단일 안을 만들어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가능하면 26일까지인 정부 입법 예고 시한을 맞추겠지만 정부와의 다양한 의견 교환 채널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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