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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감지 못하는 기업활력법, 평가기간 단축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1 17:29:56중국산 공급과잉 등 업황 변동에 신속 대응하도록 사업 재편 판정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국내 석유화학 업종이 획일적인 잣대로 인해 사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도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산업연구원은 ‘7월 KIET 산업경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력법의 과잉 공급 요건 검토와 개선 방향’을 최근 공개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활력법 상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사업 재편을 촉진하려는 ‘선제적 사업 재편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 결과다. 산업연은 올해 2월 연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인 다음 달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난달부터 기업활력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됐다”면서도 “기업활력법의 근본 취지인 과잉 공급 유형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이 최근 대폭 줄었다”고 진단했다. 이는 연간 재무제표 확보 시차와 3년 평균 수익성 악화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한 공급과잉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과 액정표시장치(LCD)를 포함한 전자 부품 산업이 현행 기업활력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지적됐다. 중국의 과도한 설비 증설에 중동 산유국의 석유화학 산업 진출까지 겹치면서 국내 업체들의 월별 생산지수는 2022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24년 2월에는 최고점(2017년 3월·1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62.6)까지 떨어졌지만 2021년 반짝 호실적으로 최근 3년치 평균 영업이익률은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실적이 확보된 것은 올해 6월 이후여서 산업 정책에도 한발 늦게 반영됐다. 산업연은 이에 현행 지침의 큰 틀(장기 기준 10년, 단기 기준 3년)을 유지하되 업황이 급변하는 산업에 한해 완화된 분석 기간(장기 20분기, 단기 4분기)을 적용하는 대신 실적 감소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분기 지표를 활용하면 연간 지표보다 최근의 산업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면서 과잉 공급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하청 관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형성돼 산업 전체에 비해 소규모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절대적으로 낮다”며 “사업 재편 판정 기준에 기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제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사업 재편 신청을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디딤돌·보금자리론도 DSR 적용한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8.21 17:29:32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가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은 50%까지로 제한돼 있다. 다만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대출에도 DSR을 적용시켜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1억 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경우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시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주 스타트업] 패스트뷰, 콘텐츠 스타트업 최초 '아기유니콘 플러스' 선정](https://newsimg.sedaily.com/2024/08/21/2DD3QZR6MP_1_m.jpg)
[이번주 스타트업] 패스트뷰, 콘텐츠 스타트업 최초 '아기유니콘 플러스' 선정
산업중기·벤처 2024.08.21 17:29:18콘텐츠 스타트업 패스트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 아기유니콘 플러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아기유니콘 플러스는 아기유니콘 사업을 완료한 기업 중 성장세가 뚜렷한 2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최대 3억 원의 글로벌 진출 자금과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패스트뷰는 인공지능(AI) 콘텐츠 유통 플랫폼 ‘뷰어스’ 서비스의 혁신성과 글로벌 성장성을 인정받아 콘텐츠 분야 기업 최초로 이번 아기유니콘 플러스 사업에 선정됐다. 뷰어스는 450여 개 제휴 콘텐츠 제공 기업을 통해 확보한 수백만 개의 콘텐츠를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 기반으로 큐레이션해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에 맞춤 공급하며 이를 통한 추가 트래픽과 유통 수익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라인야후 등 세계적인 퍼블리셔 기업들의 콘텐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오하영 패스트뷰 대표는 “이번 아기유니콘 플러스 선정을 통해 뷰어스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동시에 해외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며 “K-콘텐츠의 가치와 유통 영향력을 알리는 K-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北 핵 능력 파키스탄 수준"…美 핵증강 가능성 커진다
국제정치·사회 2024.08.21 17:29:04미국 정부가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극비리에 재조정한 것은 중국이 빠르게 핵무기를 늘려가는 가운데 북한·러시아와 공동으로 핵 위협을 고조시킬 가능성에도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북한의 핵 능력이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북중러의 핵 위협 공조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에 서명했다. 이는 엄격한 기밀 문서로 분류돼 소수의 국가 안보 지휘관들에게만 인쇄본 형태로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 지침은 중국과 북한의 핵 무력 증강, 나아가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까지 대비한 것이 특징이다. 미 국방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의 핵무기 보유 수준이 미국과 러시아의 규모 및 다양성과 맞먹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역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NYT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물밑 협력 관계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재래식무기 등이 미국 정부의 상황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면서 “새로운 개정 지침은 내년 1월 20일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불과 3년 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핵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일깨워준다”고 짚었다. 개정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북중러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 태세를 전면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시카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NYT의 보도와 관련해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스탠퍼드대에 몸담고 있는 그는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 작성에 깊숙이 참여했다. 그는 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악의 축이 증가하는 연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연합의 경쟁이며 누가 미국의 편에 더 많은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중국 핵위협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가장 크고 발전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은 핵무기 선제사용에 기초한 핵 억제 정책을 고집스럽게 견지하면서 3대 핵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국가별로 맞춰 핵억제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의 핵 위협이자 전략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與野 상속세 완화경쟁…금투·법인세로 넓혀야" [이슈&워치]](https://newsimg.sedaily.com/2024/08/21/2DD3QMOEY7_5_m.jpg)
"與野 상속세 완화경쟁…금투·법인세로 넓혀야" [이슈&워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1 17:28:54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18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세법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10억 원으로 두 배 올리는 것이 뼈대다. 세율 인하는 빠졌지만 배우자와 자녀 두 명까지는 민주당안이 지난달 말에 나온 정부안보다 공제액이 크다. 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최대주주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함께 개편하고 상속세 논의에서 시작된 감세 기조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안은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5억 원) 확대에 주력한 정부안과 달리 배우자와 일괄공제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받거나 기초공제(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가운데 큰 것을 고르게 돼 있다. 그 뒤에 배우자공제를 추가한다. 공제 규모는 다르지만 이날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배우자·일괄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세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깨고 세 부담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글로벌 전쟁인데…틀에 얽매여 '지원반대'만 하는 기재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1 17:28:17정치권이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건전재정 논리에만 매몰돼 반도체 산업 지원에 건건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쟁은 글로벌 전쟁이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뛰는 총력전인 만큼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여당 인공지능(AI)·반도체 특별위원장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게 돼 있다. 이 검토 보고서에는 “법안이 타당하다” “문제가 있다”는 각 부처의 의견까지 담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박희석 국회 산자중기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공통점 및 차별점을 검토하고 새롭게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보완 개정하는 방안 중 어떠한 방안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법률 체계 및 행정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는 주요 안건별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고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기재부는 “포괄적·항구적 예타 면제와 우선 선정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타 특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측면에서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과 기재부 사이에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보조금 지급,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수행하려면 대규모의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별회계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반도체특별회계가 신설 요건 및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가론을 고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생산 시설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문에도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행정·세제 지원을 명시적 의무로 규정한 부분은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기재부는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세제 지원이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맞섰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및 750억 달러의 대출,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5세대(5G) 촉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현재 2조 엔 이상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은 향후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생산 시설인 팹(공장) 1기당 2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주요 국가들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보조금을 두고 수석전문위원실이 업종 내 고용 창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데 반해 기재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국가의 고용보조금 지원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계속해서 반도체 직접 지원에 반대를 하면서 정치권의 입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핵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터부시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도 기재부가 대기업 특혜, 반도체 특혜라는 해묵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과거 문법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안타까워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는 대출이나 세제 지원만으로는 안 되며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전재정이라는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투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계의 생각도 비슷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아직 재정 투입 여력이 있는 편”이라면서 “최소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봄 직하다”고 말했다. -
엔씨웨스트 수이(SUI) 투자 대박에도…윤송이, 물러난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8.21 17:28:08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며 엔씨소프트의 아픈 손가락으로 지목되던 엔씨웨스트홀딩스(이하 엔씨웨스트)가 수이(SUI) 코인 투자로 대박을 터뜨렸다. 최근 엔씨웨스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재임 기간에 이뤄진 투자라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올 상반기 1690만 8112개 SUI를 팔았다. 개당 단가는 1490원, 매각 대금은 2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SUI 투자 및 매각은 모두 엔씨웨스트에서 주도했다. 엔씨웨스트는 엔씨소프트의 북미 법인이다. 엔씨소프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엔씨웨스트는 지난 2022년 수이 개발사 미스틴랩스에 1500만 달러(약 199억 8000만 원)를 지분 투자했다. 이듬해에는 총 3억 1134만 8000원을 들여 SUI를 총 4992만 806개 사들였다. 단순 계산하면 개당 약 6원에 사서 불과 1년여 만에 250배 수익을 올린 셈이다. 다만 가상자산 매입 방식, 수단에 따라 취득가는 달라질 수 있다. 미스틴랩스가 수이 메인넷을 출범한 시기는 지난해 5월이다. 기축통화인 SUI는 메인넷 출시와 같은 시기에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바이낸스, 후오비 등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됐다. 당시 SUI는 1900원대에서 거래됐다. 이후 SUI 가격은 0.3달러(약 399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시세를 감안하면 엔씨웨스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SUI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투자하려면 가상자산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에 참가하거나 프로젝트와 협상을 하는 방안 등이 있다. ICO에 참가하려면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보고서를 보면 엔씨소프트는 SUI를 제외한 다른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록이 없다. 즉 엔씨웨스트가 미스틴랩스에 지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SUI를 싼 값에 매입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공시된 내용 이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윤송이 엔씨소프트 최고전략책임자(CSO) 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엔씨웨스트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윤 사장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의 배우자다. 윤 사장은 1993년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입학했다. 2000년부터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컴퓨터 신경과학 뇌·인지과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컴퍼니에 입사했고, 이후 SK텔레콤 상무로도 활동했다. 윤 사장은 인공지능(AI)를 포함한 신기술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의 화려한 이력에도 엔씨웨스트는 2015년부터 6년간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2019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엔씨소프트로부터 유상증자로 자금 수혈을 받기도 했다. 2021년 잠깐 흑자로 전환했다가 2022년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지속된 적자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던 윤 사장은 최근 해외 사업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SUI 투자로 성과를 냈지만 그간의 실적 부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지난 12일 엔씨소프트는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를 엔씨웨스트 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
노동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해임에 제동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7:28:03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내린 해임 결정이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노동위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기구다.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간부들의 손을 들었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 징계를 내린 게 발단이 됐다. 간부들은 노사 관행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이고 근태관리시행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및 노사합의에 따른 활동 외 조합활동을 승인한 적 없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지노위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고란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지노위 판정에 대해 교통공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전인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
美, 북·중·러 연대에 '비밀 핵전략' 수립
국제정치·사회 2024.08.21 17:27:3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 등의 핵 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극비리에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 3월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에 서명했으며 이는 소수의 핵심 안보 지휘관들에게만 공유됐다. 미국이 지침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중국과 북한의 핵무력 증강, 나아가 북중러 3국의 핵 위협 공조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개정된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추정치를 반영했다. 또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핵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NYT는 “북한이 소수의 무기만 보유했을 때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규모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및 중국과 위협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외신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카멀라) 해리스 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강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에 대해 “정강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檢 '金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수심위 소집 변수로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7:27:0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 등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최재영 목사가 준 디올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도 내렸다. 최 목사의 청탁도 행정관 선에서 거절돼 사적인 선물이나 취재 수단으로 봤다. 이 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수사 등을 위해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은 막판 변수로 꼽힌다. -
티디에스팜, 상장 첫날 '따따블'…7개월만
증권국내증시 2024.08.21 17:26:50티디에스팜(464280)이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주가 ‘따따블(주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르는 것)’에 성공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디에스팜은 이날 공모가(1만 3000원) 대비 3만 9000원(300%) 오른 5만 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에서 상장 첫날 ‘따따블’ 기록이 나온 것은 지난 1월 24일 우진엔텍, 같은 달 26일 현대힘스(460930)에 이어 7개월 만이다. 지난해 6월 말 이후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가격 제한 폭이 공모가의 63~260%에서 60~400%로 확대됐다. 다만, 상장일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종목은 다음 날 주가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대힘스 역시 상장 이튿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2002년 설립된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 시스템(TDDS)을 활용해 △타박상 △근육 △신경통 등에 쓰이는 다양한 의약품(의료용 카타플라스마·플라스타·패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TDDS란 약물을 피부를 통해 제어된 속도로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다. 간·소화기관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티디에스팜은 기관투자가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가격 범위(9500~1만 700원)를 초과한 1만 3000원에 확정했다. -
韓게임사 역대 최다 출격…신작 칼 갈았다
산업IT 2024.08.21 17:25:15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Gamescom) 2024’에 대거 도전장을 내밀었다. 역대 최다 규모로 출전한 한국 게임사들은 다채로운 장르의 신작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입지를 굳힌다는 목표다. 2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 크래프톤(259960)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게임스컴에 부스를 열고 관람객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신작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21~25일(현지시간) 열리는 게임스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게임쇼다. 기존 최대 게임쇼였던 미국의 E3가 지난해 출범 28년 만에 폐지를 선언하면서 게임스컴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다. 게임사들은 게임스컴을 전 세계 트렌드를 파악하는 기회이자 자사 신작을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게임스컴에는 64개국 14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국 게임사들은 이번 게임스컴에 역대 최다 규모로 출전했다. 지난해 게임스컴에 단독 부스를 낸 주요 게임사는 하이브(352820)IM이 유일했으나 올해는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263750), 하이브IM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들고 나온 것도 눈에 띈다. 넥슨이 20일(현지 시간) 열린 게임스컴 전야제(ONL)에서 선보인 ‘퍼스트 버서커: 카잔’과 ‘아크 레이더스’, ‘데이브 더 다이버’는 각각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3인칭 슈팅 게임, 액션 어드벤처로 장르가 다르다. 넥슨은 특히 이번 게임스컴에서 ‘퍼스트 버서커: 카잔’에 힘을 줄 예정이다. 행사 시간동안 단독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첫 번째 공개 시연 기회도 제공한다. 넥슨은 올해 10월 테크니컬 클로즈 베타 테스트(TCBT)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 이 게임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한국판 심즈’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와 익스트랙션 RPG ‘다커앤다커 모바일’ 등 다채로운 장르의 게임을 선보인다. 특히 삼성전자(005930)와의 협업으로 다채로운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3D 전용 안경 없이도 3차원 경험을 제공하는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를 통해 ‘인조이’를 체험할 수 있다. 갤럭시 Z폴드 6에서는 ‘다커앤다커 모바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외에도 펄어비스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을, 하이브IM은 3인칭 익스트랙션 PvEvP(플레이어 대 환경·플레이어 간 대결) ‘던전 스토커즈’ 단독 부스를 운영한다. 해외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이번 게임스컴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붉은사막’은 ‘최고의 시각 효과’와 ‘가장 장엄한 게임’ 후보에, ‘퍼스트 버스커: 카잔’과 ‘인조이’는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게임’과 ‘최고의 플레이스테이션’ 후보에 올랐다. 시상식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열린다. 글로벌 게임사들도 게임스컴에 대거 출격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박스(Xbox)가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6’ 등 자체 개발 스튜디오 및 협력사가 개발한 50종 이상의 신작을 내놓은 가운데 유비소프트가 '스타워즈: 아웃로'를, 텐센트가 ‘듄: 어웨이크닝’ 등을 선보인다. -
![[단독] "텔레그램서 차량 호출…결제도 가상화폐로"](https://newsimg.sedaily.com/2024/08/21/2DD3Q7PASK_3_m.jpg)
[단독] "텔레그램서 차량 호출…결제도 가상화폐로"
산업IT 2024.08.21 17:22:29싱가포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모빌리티 플랫폼 엠블(MVL)의 우경식 대표가 “메신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도 차량 호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출시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미니(TADA mini)’ 출시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메신저 앱 내에 차량호출 서비스를 접목한 건 모빌리티 플랫폼 중 엠블이 처음이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타다 미니’를 검색하면 차량 호출 화면으로 전환돼 이용자가 목적지만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텔레그램이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가상화폐인 ‘톤(TON)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회사는 텔레그램 월간 활성 이용자(MAU) 약 9억 5000만 명을 엠블의 잠재 라이더이자 고객으로 확보해 모빌리티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엠블은 2018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에서 차량호출 서비스(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 시장인 싱가포르에서만 이용자가 200만여 명에 달한다. 엠블은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자사 코인 ‘엠블’의 생태계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 대표는 “엠블의 블록체인 사업은 기사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해 그에 따른 리워드(보상)를 받게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엠블 코인은 차량 기사나 이용자가 일정 크레딧을 쌓으면 교환해 플랫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우 대표는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적인 차량 호출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엠블은 올해 초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자체들과 서비스 출시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차량호출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다. 우 대표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규제가 많아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을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며 “법인택시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가맹을 맺는 가맹사업형(타입2)이나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사업형(타입3) 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랩 등 대형 플랫폼과의 차별화 전략이었던 ‘제로 수수료’ 정책도 유지할 계획이다. 우 대표는 “그랩은 기사로부터 30%에 가까운 운행 요금 수수료와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지만 우리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외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미국 나스닥에 향후 3~5년 내 상장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
尹, 반기문·김형석등 원로들과 오찬…'통일 독트린' 의견 청취
정치정치일반 2024.08.21 17:21:47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00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 사회 원로들을 만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김 명예교수, 반 전 총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외교 원로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배경과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원로들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가 시의적절하다”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로들은 또한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 정신과 자유 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연간 최대 24만원 환급…강남구, 버스요금 지원 사업 접수
사회전국 2024.08.21 17:20:28서울 강남구는 다음달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요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된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어르신 6만원, 청소년(13~18세) 4만원, 어린이(6~12세) 2만원이다. 어르신의 경우 연간 최대 2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인 올해 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한정됐던 어르신 대상자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수혜 대상자는 전체 구민의 29%인 16만여 명이다. 대상자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선불형 교통카드(어린이·청소년)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한다.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조성명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도심 내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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