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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지연 김해 장유여객터미널, 시 직영 운영한다
사회전국 2024.08.21 16:15:40경남 김해시가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는 ‘장유여객터미널’ 직영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유여객터미널은 애초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개장이 계속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민간사업자 삼호디엔티는 장유여객터미널사업 건립과 운영을 위해 2017년 김해시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2월 건물 준공 후 5월 9일부터 터미널을 정상 운영한다는 개시 신청을 했으나 장유지역을 운행하는 12개 시외버스 운수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특히 재정 압박을 받은 삼호디엔티는 7월 18일 토지신탁계약 수탁사인 KB부동산신탁에게 ‘모든 위탁 권한을 상실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현재 삼호디엔티에게 있던 위탁 권한은 두진건설에 위임된 상태로 사실상 장유여객터미널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됐다. 시는 장유여객터미널 운영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직영 체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삼호디엔티와 맺은 협약대로 터미널 건물·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삼호디엔티의 권한 위임을 받은 두진건설, KB부동산신탁사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애초 이 터 용도가 ‘여객터미널’이었기에 상가 분양 등이 이뤄지려면 터미널 운영이 선행돼야 하고, 그러려면 원활한 기부채납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는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가산정용역도 진행 중이다. 기부채납을 위한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올해 마무리하고 터미널시설을 보완한 후 관리전문업체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개장한다는 게 시 목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시행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장유여객터미널 개장이 지연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해관계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로 기부채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장유공영터미널을 개장해 시민 교통복지를 향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돌아왔나…코스피 13거래일 만에 2700선 겨우 회복 [마감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4/08/21/2DD3R8LVN6_1_m.jpg)
외국인 돌아왔나…코스피 13거래일 만에 2700선 겨우 회복 [마감 시황]
증권국내증시 2024.08.21 16:15:09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 직전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13거래일 만에 2700선을 간신히 회복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다. 21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0포인트(0.17%) 오른 2701.13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43포인트(0.35%) 내린 2687.20으로 출발해 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마감 직전 상승 폭을 소폭 키웠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700선을 넘은 건 이달 1일(2777.78) 이후 13거래일 만에 처음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0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기관은 264억 원 순매도했고 이날 순매수였던 개인은 117억 원 순매도 전환했다. 이날 증시는 미국 잭슨홀 미팅 등을 앞두고 관망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났다. 이날 주요 업종 중에선 2차전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LG에너지솔루션이 6.06% 상승한 가운데 삼성SDI도 5.63% 상승했다. 테슬라 중국생산 전기차의 유럽연합(EU) 지역 관세안 수정, 현대차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 두 자릿수 돌파 등 복합적 이슈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대차(-1.37%)와 기아(-0.39%)는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 여파로 삼성전자는 0.76% 내렸고, SK하이닉스도 3.56%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앙은행 이벤트를 앞두고 폭풍전야와 같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증시도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멈추고 하루 숨고르기에 돌입해 국내 시장에 비해 심리가 약한 상황은 아니지만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7.57포인트(0.96%) 내린 779.87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46포인트(0.44%) 내린 783.98로 출발해 장중 하락 폭이 1.2%대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74%)과 에코프로(3.29%), 휴젤(0.35%) 등이 상승한 반면 알테오젠(-3.99%), HLB(-9.75%), 엔켐(-2.10%), 삼천당제약(-3.95%) 등이 하락하는 등 혼조세가 나타났다. -
1년만에 '8·6·4' 달성한 조주완 "B2B기업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1 16:14:23LG전자(066570)가 포트폴리오 혁신을 통해 2030년까지 신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비중을 7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핵심 사업인 가전 사업에는 구독 서비스를 확대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여기에 냉난방공조(HVAC)와 같은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더해 기업의 체질을 바꿔간다는 전략이다. 가전 구독처럼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신사업은 ‘유니콘 사업’으로 분류해 적극 육성해 가기로 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외 기관투자가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인베스터 포럼’을 열고 “높은 성장성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구조로의 변화를 추진해 LG전자의 가치를 보다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LG전자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B2B, 플랫폼 기반 서비스, 신사업’의 비중은 각각 39%와 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2030년까지 이를 각각 52%와 7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년에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B2B 비중이 45%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2021년 27% 수준이던 B2B 비중은 올 상반기 35%까지 올라갔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 전환은 지난해 7월 발표한 ‘2030 미래 비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2030 비전은 2030년까지 매출 100조 원과 트리플 7(연평균 성장률·영업이익률 7%, 기업가치 7배)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매출 성장률 8%, 영업이익률 6%, 기업가치 4배를 기록했다. 중기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1년간 성과에 대해 조 사장은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 환경에서 차별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조금 아쉬운 결과라는 평이 동시에 있다”면서도 “미래 비전 달성 기반을 다지고 구조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날 포트폴리오 전환의 중심으로 가전 구독과 웹OS 기반 서비스 사업, 냉난방공조 3개 사업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며 1호 유니콘 사업 목록에 오른 가전 구독에 이어 웹OS 플랫폼과 냉난방공조 사업도 연매출 1조 원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 수익성 증진뿐 아니라 기존 주력 사업에서 꾸준한 성장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 가전 시장이 12% 역성장을 기록하는 동안에도 LG전자 매출은 지속 성장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전 매출이 전체 시장 대비 1.5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구독 사업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가전 판매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매출을 늘려 정체기를 돌파한 것이다. 구독 사업의 매출은 지난해 1조 1341억 원에서 올해 60% 가까이 증가해 1조 8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품 판매에 더해 서비스로 발생하는 매출을 포함한 수치다. 웹OS 플랫폼 사업도 올해 매출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64%에 달한다. LG전자는 웹OS 사업 영역을 TV에서 전기차와 스마트 모니터, 사이니지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콘텐츠를 확보하고 게임과 쇼핑 등 비즈니스 모델도 확충하기로 했다. 조병하 HE플랫폼사업담당 전무는 “디즈니·유니버설·소니와 같은 세계 유수의 콘텐츠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 수요를 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냉난방공조 사업도 기대주다. 현재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등 빅테크와 칠러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 전문 인력을 5년 내 2배로 확대하고 유지 보수 전문 법인의 해외 진출도 3년 내 2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재성 에어솔루션 사업부장(부사장)은 “북미와 유럽, 아시아 지역에 데이터센터 전담 조직을 만들고 2027년까지 칠러 사업을 유니콘 사업으로 조기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우려가 제기된 전장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전장 사업은 수주 잔액 100조 원 이상을 확보했다”며 “전장 사업의 65%를 차지하는 인포테인먼트 부문에서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었고 수익률도 3배 이상 개선됐다”고 밝혔다. -
부실수사 논란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 경남경찰청 이관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6:07:40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가 부실수사 논란을 빚자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사천경찰서에서 이관해 처리한다. 경남경찰청은 21일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 사건을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청은 사건의 사회적 중요도와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도청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남청에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천경찰서에서 진행한 기본적인 사실조사를 이관받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사고차량 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과수와 한국 화약발파학회에도 감정을 의뢰해 화약물 사용에 따른 비산물의 이동충격 등 발파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짓고 중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을 보존하지 않고 사고 직전 발파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시신 검시도 진행하지 않아 부검 감정을 통한 진상규명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
KCL, KIMCO와 소재부품 신기술 시험인증 협약 체결
경제·금융공기업 2024.08.21 16:04:39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21일 KCL 서초사옥에서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이하 KIMCO)과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 신기술 시험인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산업용 신소재 및 친환경 분야 공동연구개발 ,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정보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 등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은 R＆D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의 성능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표준개발과 개발 제품의 사업화까지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KCL은 KIMCO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성능 및 신뢰성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신규표준개발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향후 KS 제·개정 및 ISO 등 국내외 신규 표준개발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IMCO는 탄성소재, 피혁섬유소재, 점·접착제, ICT·스마트 분야의 소재와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
바람에 날아간 딸 모자 건지려다…가족과 휴가 온 40대 가장 강에 빠져 숨져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6:04:02휴가를 맞아 충남 금산군을 찾은 가족의 가장인 40대 남성이 강물에 빠진 딸의 모자를 주우려다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충남 금산군 부리면 무지개다리 근처 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편이 물에 빠졌는데 안 보인다"는 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A(40대)씨를 구조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 중인 A씨는 부인과 미취학 자녀 2명을 데리고 무지개다리 인근으로 휴가를 즐기러 왔다. A씨는 딸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강에 빠지자 이를 주우러 갔다가 2ｍ 밑 웅덩이에 빠져 나오지 못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이 일대에서 물놀이하던 50대 부부가 물에 빠져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지만 아내가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금강 지류가 흐르는 이 지역은 오토캠핑장, 근린공원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은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달 집중호우 영향으로 곳곳에 깊은 웅덩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유속도 한층 강해져 입수 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고발전으로 막내린 ‘방통위 청문회'…끝까지 파행
정치정치일반 2024.08.21 16:02:0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연 청문회가 마지막인 21일도 파행 운영됐다. 여당 의원들은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으며 방통위도 야당 과방위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할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3차 방통위 청문회’는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불출석으로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불법성 의혹에 더해 광복절에 KBS의 기미가요 방송 논란 등도 집중 추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8월15일 상황은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 이라며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전체회의 퇴장에 앞서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을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공석인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공모를 통한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민주당 추천 과방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모세의 기적' 일어날까…"22일 오후 2시 사이렌 울리면 소방차에 길 터주세요"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6:01:15소방청은 전국에서 민방위훈련이 예정된 22일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소방서별로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15분간 진행한다.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 등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 훈련 장소다. 각 소방서는 군경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를 주행하며 훈련에 임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울림,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체험 유도, 민간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 등이다. 소방청은 “교차로와 일방통행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시정지하고, 편도1차선을 운행할 때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을 빼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편도2차선에서는 1차선을, 3차선에서는 2차선을 긴급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21조 3항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고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사고 현장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삭제·법률상담 '한방에'…라바웨이브·로톡 몸캠피싱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연장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6:00:41디지털 성범죄 대응 업체 라바웨이브가 법률 종합 포털 ‘로톡’과 몸캠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라바웨이브(김준엽 대표)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김본환 대표)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2025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2월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두 회사는 몸캠피싱 피해자 법률상담 연계, 5만원 상당 전화법률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유의미한 성과와 변화를 확인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 나가고자 전략적 업무협약 연장 체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은 라바웨이브의 ‘몸캠피싱 대응 솔루션’ 계약 체결 고객을 대상으로 로톡에서 직접 변호사를 탐색한 후 전화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피해자들이 불법 영상 및 이미지 유포에 즉각 대응하고 향후 법률적인 대응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로톡과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몸캠피싱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한다”면서 “몸캠피싱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라바웨이브는 '안전한 K-사이버 방역 국가 건설에 일조한다'는 비전 아래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몸캠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과 공조를 통해 검거를 지원하고 있는 라바웨이브는 디지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이후 특허·등록된 기술들을 이용해 가해자 검거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 "조사1국장 진실 왜곡…중징계 요청"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5:57:06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얼굴 비공개’로 논란을 빚었던 황인수 조사1국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21일 2기 진실화해위 민주당 추천 위원단(오동석·이상희·이상훈·허상수 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조사관들에게 부당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회에서 얼굴을 비공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황 국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4인 위원단은 징계의결 요구 요청서를 작성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에게 송부했다. 법률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간의 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단은 황 국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로 △지난해 10월 조사관들에게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사이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점 △진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1기 진실화해위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유족을 폄하한 점 △지난 6~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집한 점 △조사관 교육 당시 청와대가 간첩 수사를 막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들었다. 위원단은 이 같은 황 국장의 행위가 진실화해위 조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복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조사관들에 대한 혹독한 징계 선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황 국장에게) ‘중징계’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위원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단은 지난달 3일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다가 연행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날 중부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안보실, 을지훈련 계기 민관군 실전 사이버 대응 통합훈련 실시
정치정치일반 2024.08.21 15:55:50국가안보실은 을지연습을 계기로 민관군 실전형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을 최초로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부처와 기관 등이 개별 실시해 온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통합하고, 을지연습과 연계해 국민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한 실전형 통합훈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월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 경고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군 사이버 통합훈련을 정례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최근 사이버 위협과 군사행동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 회복력 확보’를 목표로 기획됐다. 훈련에는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경찰·국가정보자원관리원·부산항만공사·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등 국가 공공기관과 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한진 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민간 드론동호회 등 민간기업과 단체가 참여했다. 또 작년과 달리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했었던 사이버 통합 현장훈련은 을지연습과 연계해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부산항에서 시행했다. 행안부는 반국가단체가 정부24, 주민센터 행정망 등 대국민 행정전산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정상화하는 긴급 복구훈련을 19일 진행했다. 해수부는 사이버·물리 복합테러 상황에서 항만기능 복구 및 드론 격추, 폭발물 제거 등 통합방호훈련을 21일 부산항에서 진행했다. 행안부와 해수부가 행정망과 부산항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군과 경찰, 국사이버위기관리단, ‘사이버119’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 협업을 통해 해킹 조사를 진행하고 용의자를 체포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와 국정원도 현장훈련에 앞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훈련 및 점검을 시행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정보보호의 달과 연계, 7~8월 대국민 사이버보안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등 118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 악성코드 유포, DDoS 공격에 대한 대응훈련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4~7월 간 151개 국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회복력 확보 훈련을 선행했다. 이달 13일부터 2주간은 발전, 금융, 철도, 교통, 의료 등 국가 중요시설 35개 기관 대상 디도스(DDoS) 공격 대응훈련을 통해 기관별 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오늘날 사이버 위협은 민관 구분이 없으며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공격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연합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 진행된 현장훈련에서 민관군이 공동참여하는 사이버 통합훈련이 튼튼한 안보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外人에서 인구절벽 돌파구 찾는 당정…"사적계약" "임금 차등"
정치정치일반 2024.08.21 15:50:34당정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해 현실화한 인구절벽을 돌파하자는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외국인과 가정이 사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돌봄 시장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여당은 ‘외국인 차등 임금’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이 낮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등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 임금이 238만 원에 달해 ‘부자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적 계약을 활성화해 본래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자는 의견이다. 가정과 근로자가 직접 맺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예외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사적 계약을 맺고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5000명 규모의 시범사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부족한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 수석은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고용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 △사적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나경원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 위반 소지’ 지적에 “본국 가족의 생계비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차등 임금은 ILO 협약과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연계돼 있어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법 개정뿐 아니라 ILO 등 국제협약 문제들도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무죄'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5:47:16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지형)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A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다만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을 가능성, 오 군수가 평소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의령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의 무죄 판결에 군청 내부와 지역사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성구 의령군발전협의회장은 "무죄 판결로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돼 군수가 자신의 역할인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군수는 선거법 재판 외에 강제추행 재판 2심과 무고 재판 1심 등 형사재판도 이어가야 한다. -
이인호 부의장 "기후위기 대응 위해 아시아 연결성 회복해야"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8.21 15:46:27폭염,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의 ‘연결성’을 회복해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1일 제3차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 협의회(ACEP)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아시아 지역이 연결성을 회복해 긴밀히 정책을 공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과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이 협력하면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편익을 아시아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시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ACEP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6개국의 경제 자문기구 대표, 디지털·기후변화 관련 국내 전문가, 아세안 국가들의 주한 대사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해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강인수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 겸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을 주제로 아시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인공지능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AI 도입을 촉진하려면 디지털 전환 및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내 협력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쩐티홍민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소장은 “베트남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혁신을 추진중이며, 그 결과 2021년 유럽디지털경쟁력센터(ECDC) 보고서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발전 1위국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잘 샤후레인 카마루딘 말레이시아 경제행동위원회수석부국장은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청사진’ 등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전환 추진 동향을 소개하면서 사회, 기업, 정부 등 경제 전 분야의 구성원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송승헌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 위원 겸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를 좌장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에 대해 논의됐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CGE 모형을 활용한 기후 대응정책 분석을 소개하면서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병행 추진, 공공 및 민간부문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등의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사이먼 테이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 소장은 싱가포르의 녹색 경제 전략을 소개하고, 싱가포르의 디지털 전환은 녹색전환을 활성화·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라팟 탄다바닛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경제예측국 수석전문가는 태국의 녹색 에너지 전환 과정을 비전·계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개괄하고, 녹색경제의 적극적 추진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아세안 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경제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이니셔티브에 아세안도 동참하여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에스티팜, 블록버스터 신약 원료공급…美 생물보안법 수혜
문화·스포츠헬스 2024.08.21 15:43:33에스티팜(237690)이 글로벌 빅 파마에 블록버스터 신약 원료를 공급하게 됐다. 이번 공급 계약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존의 중국 기업 대신 에스티팜을 새로운 공급처로 선택한 결과로, 이는 미국 생물보안법 등의 규제 변화로 인한 수혜로 분석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기록 중인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small molecule)공급사로 선정됐다.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이지만 글로벌 톱 10안에 드는 제약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료공급사 선정은 기존 중국 기업에서 에스티팜으로 변경된 것이다. 올해 말 글로벌제약사의 실사 이후 원료공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물보안법이 9월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원료공급사로 선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의회는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택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에스티팜은 이번 공급계약에 따라 2025년 시생산 원료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안이 통과되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스티팜은 “아번 공급사 선정은 생물보안법의 영향이 항체의약품과 올리고를 넘어 저분자 의약품, 모노머, 메신저리보핵산(mRNA) 원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며 “향후 에스티팜은 올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성장과 함께 공급사 선정으로 저분자 CDMO 분야에서도 재도약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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