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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틀째 조직개편 반대 시위…자체 비대위도 구성
경제·금융 은행 2025.09.10 15:44:34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0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공공기관 지정 방침에 반발하며 이틀째 시위를 벌였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조직 개편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장기 투쟁 체제에 돌입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반대 출근길 시위’를 이어갔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 700여명이 운집했고,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철회’, ‘공공기관 지정 취소’ 구호를 외쳤다. 특히 본원 2층에는 근조기도 설치됐다. 노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아우르는 형태의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향후 비대위를 통해 금융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투쟁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태완 노조 부위원장은 “(사측에선)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국회 측에 (내부 의견을) 전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부탁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이복현 전임 원장에 대한 불만도 분출했다. 월권 논란 등 이 전 원장 체제에서 누적된 각종 잡음이 ‘금감원 분리’라는 화살로 돌아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작년 12월 A국장이 이 원장을 찾아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니 ‘이제 저 볼 일 없겠네요'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지난 원장님이 있을 당시 우리들의 슬픈 모습”이라고 말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직원 B씨도 “(우린) 이복현 부역자가 아닌 이복현 체제에서 생존한 사람들”이라며 “무리한 지시를 최대한 순화한 (직원들의) 노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노조 오는 12일까지는 본원에서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 이후에는 외부 투쟁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검토를 거쳐 총파업 투표 등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자진사퇴 안해”
산업 IT 2025.09.09 15:26:5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은 특정 진영 소유물도, 대통령 소유물도 아니다.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
원자력학회 “원전 부서 3분할 안돼…'기후에너지환경부' 재검토하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9 11:25:10‘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원자력 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원전 산업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나눠 갖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원전 건설·운영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고 원전 수출만 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미 원자력 연구개발(R＆D) 및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전 산업은 산업부로 기능이 나뉘어 있는데 이를 또 쪼개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자력학회의 주장이다. 원자력학회는 “담당 부처를 구분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기관과 현장의 실무자들은 세 개의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수출은 국내의 성공적인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산업과 해외 사업의 주무 부처를 분리하는 것은 거대한 세계시장을 앞두고 스스로 우리 수출 경쟁력에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학회는 환경부 중심의 에너지 거버넌스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인공지능(AI) 혁명과 데이터센터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기저 전력 확보가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며 “이럴 때 원전 건설·운영을 규제 중심 부처에 맡기면 산업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는커녕 공급 능력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산업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만성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넘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원전을 탈탄소 시대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확립하고 원전 수출을 총력 지원할 독립적인 전담 행정 부처를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
개정 방문진·EBS법, 오늘 시행…사장후보 국민추천위 신설
산업 IT 2025.09.09 07:00:00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오는 9일 공포·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방문진법과 EBS법은 각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권은 방문진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5명, MBC 시청자위원회가 2명, MBC 임직원이 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몫을 가진다. EBS는 국회 교섭단체와 EBS 시청자위원회는 MBC의 경우와 같으나 임직원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몫이 각각 1명이며 기타 교육 관련 단체가 2명, 교육부 장관이 1명, 교육감 협의체가 각각 1명의 추천권을 확보한다. 각각의 개정법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규정됐다. 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임기가 단축된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방문진과 EBS에 각각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민추천위원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여론조사기관에 추천위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추천위가 3명 이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MBC와 EBS 사장도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임기가 단축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단체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 등의 선정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여서 의결권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바로 규칙 제정 등 개정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과 EBS법의 후속 법령 정비는 방통위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배경훈 장관, 과기부총리 이어 AI委 부위원장…G3 전략 주도권
산업 IT 2025.09.09 06:00:00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 정부 과학기술부총리에 이어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맡았다. 그가 새 정부 AI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1호 공약인 AI 3강(G3) 전략 추진의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다. 당정은 이달 7일 조직개편안을 통해 배 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했다. 17년 만에 신설된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기획재정부 분리와 맞물려 과기부총리의 R＆D 예산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의 AI 정책 공조도 기대된다. 배 장관은 이어 8일 공식 출범한 AI전략위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특별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장인 이 대통령을 보조해 범정부 AI 정책 심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AI전략위는 13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 5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첫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변경안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심의 당국인 기재부 수장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처럼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AI 정책의 추진이나 조정이 AI전략위를 통해 앞당기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인재 정책 역시 AI전략위를 통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영역이다. AI전략위는 8개 분과 중 하나로 과학 및 인재 분과를 두고 분과장으로 AI 신약개발 기업 갤럭스 대표를 맡은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석 분과장은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비슷하게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전담반(TF)을 출범하고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 중이다. 이달 중 인재 유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전략위의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정부안 기준으로 내년도 AI 예산 10조 1000억 원 중 절반인 5조 1000억 원을 편성받아 AI 주무부처 위상을 굳히고 있다. AI G3 공약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와 ‘국가 대표 AI’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피지컬(물리적AI) 등 신기술 개발 등을 주도한다. 배 장관은 “첨단 GPU 5만 장을 조속히 확보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는 AI 모델·서비스, 첨단 AI반도체 등 AI 생태계 성장의 플랫폼이자 AI 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독립성 강화라더니”…공공기관 지정 통보에 금감원 ‘집단 반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9.08 20:34:29금융감독원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라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과 분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당장 기관 차원의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확정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그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별도 공공기관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상치 못했던 공공기관 지정으로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내부 동요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당초 논의의 취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 아니었냐”며 “이번 개편안이 과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직원 역시 “금융소비자를 위해 더 이상의 제도 개악을 막아야 한다”며 “남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관 차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지방 이전 가능성과 처우 악화,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직원들의 대규모 이탈, 이른바 ‘엑소더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감독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논의가 오히려 통제 강화로 귀결되자 내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직원들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미 의사결정이 이뤄진 이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외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된 것보다 앞으로 세부사항을 어떻게 정할지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직원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후속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소원 분리 이후 인력 교류와 관련해서는 “단순 파견이 아닌 실질적 고용 변경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불안을 달래려 애썼다. 직원들의 격앙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날 본원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은 동료의 비판 발언에 박수를 보냈고, 이 수석부원장의 발언에는 탄식과 한숨을 내쉬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노동조합과 대의원은 9일 오전 검은색 상의를 입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 노조는 향후 직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총파업 돌입 여부 등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통계청 승격…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7 18:31:11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한다”며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속보] 당정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정치 정치일반 2025.09.07 18:13:16[속보] 당정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속보] 당정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사회부총리는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5.09.07 18:11:58당정대가 7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대통령 산하에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고 밝혔다. 국가 AI 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편한다. 윤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재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한다. -
[속보] 기재부→재정경제부…예산 기능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정치 정치일반 2025.09.07 18:10:34당정대가 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윤 장관은 또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
[속보] 검찰청, 내년 9월 폐지…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정치 정치일반 2025.09.07 18:09:06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소관 부처를 두고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개편 방향 중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소관을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통일부 '尹정부 때 신설' 탈북민 고용지원전담조직 정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7 17:57:08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조하면서 신설한 탈북민 고용 지원 전담 조직이 최근 해체됐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등 장기 자립 지원 정책을 전담한 자립지원과가 4일 해체돼 태스크포스(TF)로 전환됐다. 자립지원과 해체 후 전환된 TF는 통일부 조직 개편 단행 때까지만 운영된다. 자립지원과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공론화·개선 기조 속에 지난해 9월 4일 최장 1년간 한시 운영되는 자율 기구 조직으로 인권인도실에 신설됐다. 운영 기간 1년이 지나면 정식 조직으로 전환이 당시에 예상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통일 정책을 180도 전환한 통일부는 자립지원과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동영 장관이 “조직 복원”을 예고한 통일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직제 개정안은 남북 대화 및 남북 교류·협력 조직 확대 위주로, 자립지원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 및 남북 회담 조직 복원에 초점을 맞춰 직제가 개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조직은 자립지원과 신설 이전과 같이 2개 과(정착지원과·안전지원과)로 운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1만명 인력 조정·보완수사권 등 과제 산적
사회 사회일반 2025.09.07 17:56:00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수사 체계 개편은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정안전부·법무부 산하로 나뉘게 되면서 전직(직렬을 달리하는 임명)과 국제 공조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수 인력 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가 수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이 7일 발표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수청·공소청을 내년 9월께 신설함으로써 검찰에 집중된 수사·기소권을 쪼개는 것이다. 수사·기소권을 지닌 두 기관이 새로 생기면서 검찰은 설립 78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검찰이 독립된 조직으로 구축된 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 213호로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된 1948년 8월 2일이다. 같은 해 10월 31일 권승렬 초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법무부 외청 체제인 현재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 결정으로 새로운 수사·기소 시스템 구축이 시작됐으나 중수청·공소청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면서 전직 등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검사·수사관 정원은 각각 2292명, 7829명(실무관 포함)이다. 공소청의 경우 법무부 산하로 같은 직렬이라 검사나 수사관이 전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수청은 행안부로 이동한 데 따라 검사·수사관은 기존 검찰청을 사직하고 옮겨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면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가 면제된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래 근무하던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중수청으로 전직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수사관 등이 대거 이동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이나 부서 배치 등 불안감 탓에 ‘공소청에 남자’ 기류도 검찰 내에서 일부 감지되고 있다”며 “1·2급 공인 전문 수사관 등 우수 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해야 지금껏 쌓아온 수사 노하우·경험이 이식될 수 있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전문수사관은 공정거래,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국제 공조,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공직 인증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2016년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국제 공조 수사 체제도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국 공조 요청을 접수해 검사장에게 지시하고 검사가 이를 수행한다. 반대로 한국이 공조를 요청할 시에는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전달한다. 경찰도 국제 공조가 필요할 때 검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을 지닌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법무부·검찰을 중심의 현 공조 수사 체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날 조직 개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는 향후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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