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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오르면 납품 대금도 올려줘야"
산업중기·벤처 2024.09.11 16:52:28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일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로 여·야 의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며 “아쉬운 점은 최근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비용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넣으면 이런 애로 사항이 일부 해소 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 제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6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연부연납 기간도 20년까지 늘어나면서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기업승계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만 아직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거나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등의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마지막 남은 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처리는 이 대표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과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우 의장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등 3건, 추석 뒤에 처리하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1 16:52:14우원식 국회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3건을 두고 "추석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11일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가 해야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이 해결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국민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 불안과 고통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비롯한 3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 부의됐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단위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의문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다만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특검법 강행에 한 걸음 물러서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의 필요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 출범해 의정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발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첫 공판서 "시세조종 고의성 전혀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4.09.11 16:51:14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은 이날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이하 원아시아) 대표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카카오엔터·원아시아 등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을 넘겼지만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전면적인 경쟁 구도를 드러낼 경우 당시 진행 중이던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와 SM 사이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과,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평화적으로 이제 (SM 경영권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대항 공개매수 대신 비밀리에 SM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동의·지시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경영 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지분 매수가 위법하다며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 등의 SM 주식 매수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매수 사실 자체도 몰랐다”며 시세조종의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물론 원아시아의 SM 지분이 카카오 측과 공동 보유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 전 대표, 지 대표의 사건과의 병합도 논의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쟁점이 겹치지만 진행 단계가 너무 다른 점을 고려해 추후 재논의할 것을 권했다. 또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수가 2270개로 너무 방대하다”면서 500여개 이내로 추릴 것을 당부했다. -
野, 尹 탄핵 작정?…의원 12명 ‘준비 연대’ 결성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1 16:45:21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11일 결성했다. 일부지만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어서 과도하고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주도로 구성된 탄핵준비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을 국회에서 선도해나가고 국회와 광장의 윤석열 퇴진 열망을 결집해나가겠다” 면서ㅏ “다른 의원들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에는 원조 친명인 민형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9명(김정호·강득구·문정복·민형배·박수현·복기왕·김준혁·부승찬 양문석)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하겠다” 면서 “국회는 정권 퇴진과 이후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미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의 시작점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황운하 의원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는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7월 하순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탄핵의 달이 다 떠오르기 전에 정권 종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신중할 수 있지만 탄핵 준비가 아닌 추진까지 내달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발의요건 충족을 위한 작업을 당에서 확대하고, 탄핵에 필요한 200명을 확보하는 순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진다”고 쓴바 있다. -
"파크골프 최강자는 나"…양평서 이틀간 '명승부' 펼쳐진다
파크골퍼 2024.09.11 16:45:14결실의 계절 가을, 전국 파크골프 최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강자를 가리는 명승부가 펼쳐진다. ‘제1회 서울경제·어깨동무 파크골프 마스터즈 전국 대회’가 12일부터 이틀간 경기 양평군 양평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다. 국내에 파크골프가 전파된 지 20여 년, 전국 각지에서 매년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대회가 열리지만 종합경제지가 주최하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찍이 파크골프의 성장세에 주목한 서울경제신문은 올 초 창간한 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와 함께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해 이번 대회를 준비해왔다. 파크골프 마스터즈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선수 482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선수들은 일반부 남·여, 시니어부 남·여의 4개 부문에서 경쟁한다. 경기는 4인 1조를 이뤄 하루 18홀씩 양일간 총 36홀을 도는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되며 타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대회가 펼쳐지는 양평파크골프장은 남한강변 약 9만 ㎡에 총 81홀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구장이다. 푸른 하늘 아래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을 배경으로 푸른 잔디와 갈대가 어우러진 풍광을 자랑한다. 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내리기 쉬운 ‘솥뚜껑 그린’과 그린 뒤 급경사·벙커·해저드 등 파크골퍼들의 도전 정신을 일깨우는 코스로 구성됐다. 게다가 페어웨이 옆 인도와 수목, 도그레그 홀 등 홀컵을 겨냥하는 선수들의 시선을 흐트리는 요소가 많은 만큼 전략적 플레이 없이는 좋은 점수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틀간의 승부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돌아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를 위해 총 5000만 원 이상의 상금과 부상을 마련했다. 각 부문 1위는 상금 300만 원과 삼익가구의 침대 또는 소파(300만 원 상당)를 받는다. 2위는 상금 150만 원과 청호나이스 항균 공기청정기(150만 원 상당)를, 3위는 상금 100만 원과 뉴월드 파크골프채(200만 원 상당)를 받게 된다. 이어 4위에는 상금 80만 원과 바이네르 상품권(30만 원 상당)이, 5위에는 상금 50만 원이 각각 주어진다. 또 지정 홀에서 홀인원을 한 선수와 부문별 30위·50위·80위에도 별도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 추첨 이벤트를 통해 SK매직 공기청정기, 한의사들이 만든 건강 신발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파크골프 마스터즈는 모든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의 대회는 주로 참가 선수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대회는 모든 동호인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험을 선사할 방침이다. 먼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비롯해 심판 및 대회 운영위원 전원에게 15만 원 상당의 상품들이 담긴 ‘웰컴키트’를 지급한다. 파크골프 대회에서 이러한 웰컴키트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웰컴키트는 선크림, 볼마커, 모자, 마스크팩, 건강식품 소화효소, ‘삼대파크골프’ 교육권, 파크프로 용품 상품권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웰컴키트는 대회 첫날 경기 종료 후 신한카드 부스에서 받으면 된다. 경기가 열리는 동안 무대 옆 부스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파크프로는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에게 잘 맞도록 체크하는 피팅교실을 운영한다. 뉴월드 파크골프는 채를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시타에 참여한 동호인을 대상으로 리뷰 이벤트도 진행한다. 마디로한의원의 한의사들은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준다. 동호인들은 3박 4일간 일본 지바현의 파크골프장과 온천을 방문하는 파크골프여행 상품권 지급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틀간 펼쳐지는 대회의 상세한 결과는 ‘어깨동무’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 후에는 유튜브 채널 ‘어깨동무파크골프’를 통해 경기 현장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
"박수홍 형수, 치명적인 허위 사실 유포"…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사회사회일반 2024.09.11 16:44:08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 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 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
대통령실 "응급현장에서 군의관 파견 요청…블랙리스트로 어려움 가중"
정치정치일반 2024.09.11 16:42:44대통령실이 11일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료진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군의관·공보의 파견, 민·형사상 처벌 면제 등을 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지난 5일부터 10까지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방문해 의료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응급 의료진들은 대통령실 측에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공보의·군의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연쇄 이탈, 재정 악화 등을 호소하면서 군의관·공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파견된 군의관·공보의가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직이 많은 충청·강원 지역에서 더 많은 인력난을 호소했다고 한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블랙 리스트’ 사태로 응급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병원의 재정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 유예 요청을 비롯해 민·형사상 면책,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배후 진료 수가 개선 등도 건의됐다. 대통령실은 현장의 요구 상당수가 의료개혁 과제, 추석 응급의료 특별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정책과) 중복되는 내용은 홍보를 통해 알 수 있게 하겠다”며 “새로 제기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의료개혁 때문이 아닌 수 년간 누적된 문제라는 데 의료진들이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배후 진료 및 수가 문제, 대형·수도권 병원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한 환자 기피 등 문제는 집단 행동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는 의견이었다”며 “특히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 온 문제들이 집단 행동을 계기로 부각된 것이기에 이 기회에 치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일 ‘2025학년도 의대 규모 조정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호소였다고 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께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 대표는 ‘조건을 달지 말고 협의에 응해달라’고 말한 것”이라며 “당정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로베코자산운용 “지정학 위기 현 수준 유지…2029년까지 세계 경제 우상향”
증권증권일반 2024.09.11 16:40:06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앞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연 평균 1.75%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로베코자산운용은 향후 5년 세계 경제 전망을 담은 ‘2025~2029년 기대수익률: 아틀라스 리프티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와 정치가 현재보다 더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로베코자산운용은 50% 확률로 미국 경기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연 평균 1.75% 오르고 유럽 등 선진국도 미국을 따라 ‘균형 잡힌 성장’을 하리라 전망했다. 로베코자산운용은 “전 세계 자본 배분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심할 점도 있다. 중립 금리가 충분히 물가 상승 요인을 잡지 못하면서 연 평균 인플레이션이 2.5%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30% 확률의 약세 시나리오도 있다. 미국이 높은 재정 적자와 전세계의 지정학적 구도 재편으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것이다. 현실화하면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강세 시나리오는 20% 확률로 AI의 빠른 도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미국의 1인당 연간 GDP가 2.25% 성장할 것으로 봤다. 실질 GDP 성장률은 3%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은 2%에 수준에서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20% 확률의 ‘강세 시나리오’는 AI의 빠른 도입과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된 2.25% 연간 성장률 달성이다. 실질 GDP 성장률은 3%에 가까워지고 인플레이션은 약 2%로 유지될 것으로 로베코자산운용 측은 봤다. 또 달러화 투자자들은 50% 확률의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무위험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시장 주식 연평균 수익률이 8.25%로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은 연 평균 6.5%, 원자재는 5.75%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피터 반 데르 벨레 로베코자산운용 멀티에셋 솔루션 전략가는 “우리의 5년 전망은 자본 소유자들이 주주 이익 등을 더 고려하고 있음을 고려했다”며 “오늘날 자유 시장 경제는 수익성과 사회적 영향을 균형 있게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속보] 우의장 "김건희·채상병특검법, 19일 처리토록 여야 협의해달라"](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38AK89_1_m.jpg)
[속보] 우의장 "김건희·채상병특검법, 19일 처리토록 여야 협의해달라"
정치정치일반 2024.09.11 16:39:41[속보] 우의장 "김건희·채상병특검법, 19일 처리토록 여야 협의해달라" -
기업공시[9월 11일]
증권국내증시 2024.09.11 16:38:49＜코스피 공시＞ ▲유한양행(000100)=레이저티닙 관련 마일스톤 기술료 6000만 달러 수령 예정 ▲HJ중공업=경기도 남양주시와 903억 원 규모 호평동 남양아파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 계약 체결 ▲조선내화(462520)=1050억 원 단기차입 결정,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목적 ▲다이나믹디자인(145210)=주당 신주 1주 배정하는 1728만 594주 규모 무상증자 결정 ＜코스닥 공시＞ ▲디바이스이엔지(187870)=청두 BOE 디스플레이와 686억 원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장 종료시까지 거래정지 ▲에프엔에스테크(083500)=삼성디스플레이와 133억 원 규모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공급 계약 체결 ▲로체시스템즈=삼성디스플레이와 83억 원 규모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딥노이드(31564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10외 2필지 1901호~1910호 74억 원에 양수 결정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337930)=레이크우드 제2호 조합 주식 1만 주 100억 원에 처분 결정 -
![[단독] 고작해야 30만원…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https://newsimg.sedaily.com/2024/09/11/2DE92WO6KQ_1_m.jpg)
[단독] 고작해야 30만원…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사회사회일반 2024.09.11 16:37:54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합성 음란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포상금이 30만 원에 불과하고 지급 요건까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매년 포상금 신청 접수 건수는 성범죄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20년 42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1년 44건, 2022년 36건, 2023년 49건으로 3년 간 7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25건이 신청됐다. 실제 지급 건수는 더욱 적다. 2020년 11건(지급률 26.1%), 2021년 17건(38.6%), 2022년 13건(36.1%), 2023년 14건(28.5%), 2024년 8월까지 9건(36%)이 지급됐다. 지급 액수는 매년 총 1300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4월 여가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나이는 13.9세로, 2017년 14.6세에서 0.7세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로 적은 포상금 액수를 꼽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를 해도 포상금은 최대 30만 원에 불과하다. 아동 성매매 신고를 신고하면 70만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등을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까다로운 지급요건과 좁은 신고 대상 범위도 신고를 망설이게 한다. 여가부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13세 이상 16세 미만 간음 및 추행’ ‘아동·청소년 상대 강요행위’ 등 일부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은 피신고자가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나야 진행된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취지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2022년 경찰학연구에 게재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한 남성은 경위는 “수사가 종료돼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며 “수사 초기에 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급하는 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금제도와 가지급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가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포상금 예산으로 매년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며, 지난해에 이중 1220만 원을 소진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제도의 개선이 늦어지면서 포상금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도 있어야한다"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포상제를 적극 홍보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진식 "민생 안정 위해서는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 높여야"
산업중기·벤처 2024.09.11 16:35:30“‘민생’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유리지갑’인 급여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두면서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을 모두가 방치했다"며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도 세금 탓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업만 성장하고 서민의 삶은 그대로라는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최우선 책무로 꼽은 ‘먹사니즘’은 ‘민생’과 같은 말로 국민의 삶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추석을 반가워하지 못 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적극 나서 달라”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상속·증여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의 지속성을 상실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고 실제 많은 기업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해외로 팔려나갔다”라면서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체계 아래에서 기업에만 경영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는 일은 정치의 올바른 도리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아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OECD 평균인 27.1%와 비슷한 전향적인 수준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이다. 이날 그는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공정거래·하도급 제도 개선’ ‘금융·회계 제도 개선’ ‘기업승계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R＆D 및 투자 촉진’ ‘중견기업 육성’ ‘환경 규제 완화’ 등 10개 분야 70대 과제로 구성한 제22 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 과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대표는 “녹록치 않은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장애를 해소해야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견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견련과도 적극 토론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가 경제의 3대 주체인 기업과 가계, 정부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영원한 동반자”라면서 “기업이 성장해야 국민이 잘살고 국민의 풍요 위에서 기업이 도전을 이어가야 내일을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전할 희망의 거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8월 이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다. -
경남 수능 3만 75명 응시…지난해보다 730명 증가
사회전국 2024.09.11 16:34:40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경남에서 3만 75명이 응시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730명이 늘어난 규모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능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응시자 집계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지원 자격을 보면 3학년 졸업 예정자가 2만 2582명(7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졸업자 6050명(20.6%), ‘검정고시 및 기타 학력 인정자’ 713명(2.4%) 등이 뒤따랐다. 지난해 대비 졸업예정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1만 5319명(50.9%), 여자 1만 4756명(49.1%)을 차지했다. 시험지구별로는 창원 9745명, 김해 5400명, 진주 5396명, 양산 3700명, 통영 3647명, 밀양지구 1178명, 거창지구 1009명 등을 기록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치러지며, 성적은 12월 6일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22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
홍준표 “플랜B 작년부터 준비…정부에도 전달”
사회전국 2024.09.11 16:33:33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11일 TK신공항 위치와 관련, “작년부터 합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랜b란 TK신공항 위치를 현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대구 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에서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의 100년 사업으로, 이 상태로 가면 10년이 지나도 (사업완료가)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성이 군위에 들어설 화물터미널 외에 추가 화물터미널 설치를 요구한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가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등 사업에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홍 시장은 “연말이 되면 기본계획 고시를 해야 된다”며 “고시를 하고 돌이킬 수 없을 때 플랜B는 의미가 없다. 연말이 되기 전에 플랜B를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올 연말 국토부가 TK신공항 건설과 관련,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는데 신공항 건설사업이 더 지체될 경우 플랜B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토지 수용을 해야 하는데 보상가 가지고 드러눕고 저항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냐.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플랜B에 대해 정부 측에도 이야기했다”며 “플랜B로 가면 (2030년 개항보다)2년 정도 추가 일정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의성이 신공항 입지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플랜B를 가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홍 시장은 “의성이 포기하지 않더라도 군위 소보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그 (공동후보지)결정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
'슈가 약식기소' 檢, 얼마 청구했나 봤더니…"벌금 1500만 원"
사회사회일반 2024.09.11 16:33:00검찰이 술에 만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만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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