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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낮은데 더 내리라니"…당국 압박에 속타는 카드업계
경제·금융카드 2024.08.21 16:47:49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 주기 연장 여부가 올 연말 적격 비용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연기됐다. 금융 당국이 카드 업계의 높은 비용 구조를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계는 내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재차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적격 비용 산정 주기는 올 연말 적격 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 비용 절감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 당국은 지류로 제공되던 이용 대금 명세서의 전자문서 전환을 허용했다. 아울러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도 ‘알림톡’ 등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전자 전환을 통해 △이용 대금 명세서 1000억 원 △매출 전표 630억 원 △정보성 메시지 152억 원 등 연간 약 178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하루 단축된 대금 지급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업계는 금융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연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정당성 확보 과정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후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재차 산정해 왔는데 동결이나 인상 없이 지금까지 네 차례 모두 인하했다. 수수료율이 또다시 내려가는 경우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에서의 수익성은 더욱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의 본업은 신용판매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 업계는 본업에서 수익을 사실상 포기한 지 오래다.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 결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 원가인 적격 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산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8조 1023억 원으로 두 차례 수수료율이 인하되기 전인 2018년 말(7조 9112억 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은 810조 7000억 원에서 1162조 2000억 원으로 43.4% 늘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율은 카드 승인액이 늘어난 정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자문서 전환 등으로 아낄 수 있는 연간 약 1800억 원은 8개 전업카드사 전체의 절감 금액이어서 개별사가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금융 당국이 정량적으로 줄어든 숫자를 근거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면 카드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
'응급실 뺑뺑이' 끝에…임신부 구급차서 출산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6:47:19출산이 임박한 임신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진천소방서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1분께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분만 진통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산모 A 씨를 이송할 수 있는 분만이 가능한 천안과 청주 지역 내 병원 4곳을 물색했다. 하지만 4곳 모두 병상이 없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했다. 음성·진천군에는 임산부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적 가까운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최근 전공의들의 이탈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응급실 운영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A 씨는 1분 간격으로 분만 통증을 호소하는 등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는 사이 결국 A 씨의 양수가 터져 응급분만을 결정한 구급대원들은 구급차를 길가에 세우고 원격으로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아이를 받아냈다. 신고 접수 1시간 20여분 만이다. 이후 A 씨와 신생아는 119상황실에서 안내한 80km가량 떨어진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전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조성사업 유예 결정
사회전국 2024.08.21 16:44:31대전시가 갑천 야외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 및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 등으로 갑천의 치수가 불안정하여 퇴적토 제거 등 하천 치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갑천 야외 물놀이장 조성사업 추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하천 퇴적토 제거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이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2025년 우기 전까지 퇴적토 제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복 대전시 환경국장은 “갑천의 하상고 상승으로 치수가 불안정한 만큼 물놀이장 사업 추진을 유예하고 퇴적토 제거 등 하천 치수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하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밤에도 환하게! 서울 성동구,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교체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6:36:01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낮에는 물론, 밤에도 명확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교체에 나섰다.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탈색되거나 훼손되어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어렵다. 이에 구는 내구연한(10년)을 경과하여 훼손 및 망실된 건물번호판을 축광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하고 있다. 축광형 건물번호판은 낮에는 빛을 흡수하고 밤에는 축적한 형광빛을 방출하는 방식의 건물번호판으로 야간에도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 7월 관내 건물번호판 15,732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1,300개를 교체 및 유지보수하여 주소정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 편의를 높이고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축광형 건물번호판에는 현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큐알 코드가 삽입됐다. 화재, 범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큐알 코드를 스캔하여 빠른신고(119 또는 112)를 누르면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 정확한 위치가 전달돼 신속한 출동과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생활안전지도,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이 연계돼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구는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축광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축광형 건물번호판 교체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성동 만들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은평구 맛집 여기 다 있다!”…서울 은평구, 은동가게 발행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6:32:01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색 상점을 홍보하는 매거진 ‘은동가게(vol.4)’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상점·소상공인을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자다. 구는 지난 6월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수료한 10인의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난달부터 관내 상권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은동가게’는 ‘은평 동네 가게’의 줄임말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은평구 상점 콘텐츠를 한데 모아 만든 매거진이다. 이번 ‘은동가게(vol.4)는 ’신혼부부의 은평라이프‘로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아기자기한 일러스트와 글씨로 꾸며낸 지도는 ’은평한옥마을지도‘와 ’은평빵지순례지도‘를 소개한다. ’은평한옥마을지도‘는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은평한옥마을의 맛집, 전통찻집뿐, 한옥스테이와 다양한 문화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고 있어 은평한옥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참고할 만하다. ’은평빵지순례지도‘는 ’은평구의 빵 맛집‘을 소개한다. 은평구를 지나는 3·6호선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골목골목 숨어 있는 빵집과 대표메뉴를 표시해, 은평구 전역의 빵 맛집을 한눈에 보여준다. 구는 ‘은동가게’를 지역상가와 은평구 상공회, 소상공인 단체, 외식업협회 등 여러 기관에 배포하고 은평구 누리집에도 올릴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22년부터 3차례에 걸쳐 매거진을 발행했다. 불광천,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연신내 로데오거리, 북한산성 입구, 불광먹자골목 등 관내 다양한 상권을 소개한 바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상권홍보 매거진 발행으로 관내 매력있는 가게들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공시[8월 21일]
증권국내증시 2024.08.21 16:31:33＜코스피 공시＞ ▲GS글로벌=300억 원 규모 자회사 채무보증 결정 ▲LG전자=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계룡건설산업=1242억 원 규모 오뚜기 팩토리 신축공사 수주 ▲HD한국조선해양=자회사 에이치디하이드로젠 편입 ▲코스맥스비티아이=350억 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일진디스플=30억 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HD현대중공업=7월 잠정 매출액 1조 2294억 원(40.67%) ▲HD현대미포=7월 잠정 매출 3419억 원(0.47%) ＜코스닥 공시＞ ▲그린플러스=60억 원 규모 온실설치공사 계약 체결 ▲나우IB=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 8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소마젠=美 국립보건원과 99억 원 규모 알츠하이머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계약 체결 ▲아이윈플러스=이성과 36억 원 규모 로봇공정 자동화라인 공급계약 체결 ▲이오플로우=823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큐셀=이헌철 대표이사 사임으로 최대용 신규 선임 ▲CNH=경영지배인 선임의 건 ▲HLB생명과학=500억 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
이찬원, 추석 특집쇼 노개런티 출연…트롯 대선배 명맥 잇는다
서경스타가요 2024.08.21 16:31:08가수 이찬원이 트롯 대선배들의 뒤를 이어 이번 한가위를 책임진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특집쇼에 노개런티로 출연해 활약을 이어간다. 21일 KBS2는 이찬원이 자신의 이름을 건 '추석특집쇼-이찬원의 선물'(이하 '이찬원의 선물')에서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원의 선물'에서는 이찬원이 준비한 2024 한가위 특별한 선물로 그의 새로운 모습은 물론 스페셜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가 펼쳐진다. 2020년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와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김연자-진성 한가위 빅쇼'를 잇는 KBS 추석특집쇼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TV쇼를 진행하는 이찬원은 트로트 명곡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과 특별한 컬래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무더위에도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찬원의 선물' 공연 연습을 본 KBS 예능국 관계자는 "기대 이상"이라며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이찬원은 이번 특집쇼에 노개런티로 출연한다. 이찬원은 제작진과의 섭외 미팅에서 “가수로서의 커리어가 초등학생 시절 '전국노래자랑' 출연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에 이번 공연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4년전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에서 나훈아 선배님이 더 좋은 무대를 위해 써달라며 출연료 전액을 제작비에 보탠 것에 감동했다”며 이번 공연에 자신의 출연료도 무대 업그레이드에 써달라고 말했다. 노개런티 출연 의사를 고집하는 이찬원의 모습은 공연에 임하는 자세를 짐작케 한다. 올 상반기 이찬원은 두 번째 미니앨범 'bright;燦(브라이트;찬)' 발매 후 트로트 가수로는 17년 만에 KBS2 '뮤직뱅크'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상반기 트롯계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긴 이찬원이기에 올해를 성공적인 마무리할 '이찬원의 선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찬원의 선물' 녹화는 24일 오후 7시 KBS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쇼에서 이찬원은 노래 외에도 피아노와 드럼 등의 악기 연주,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 출신 전문 댄싱 크루들과의 컬래버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해당 공연은 추석 당일인 9월 17일 오후 7시 50분에 KBS2를 통해 방송된다. -
코로나19 재확산, 서울 강서구의 발 빠른 대처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6:30:2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비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주간 전국 기준 입원환자 수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둘째 주 1,359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바이러스 KP.3는 중증도와 치명률에서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발주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단축하고,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을 구보건소 누리집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안내한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자를 확보해 지원하고, 동일 집단에서 2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전담대응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우리들병원과 부민병원 2개소를 급성호흡기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운영해, 주 1회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신고하도록 한다. 한편, 구는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접종에는 유행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백신이 도입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지만 노인과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질병”이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사를 받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보건소 보건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슬 연결 고리 인상적" 신진 작가 응원 나선 김건희 여사
정치정치일반 2024.08.21 16:29:59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휴가 기간이었던 지난 7일 방문했던 부산 감천마을의 한 공방에서 신진 작가를 응원하고 직접 작품도 구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감천마을에서 도자기 공방 ‘아우라지’를 운영하는 공민지 작가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방문 당시 사진과 짧은 소감을 올렸다. 김 작가는 “지난주 특별한 분이 제 개인전을 방문해주셨다. 전시장에서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감상하시고, 좋은 코멘트와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다”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도움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어서 작품 하나를 구매해주셨다”고 적었다. 이어 공 작가는 “지금까지 작품에 매진해온 시간들을 인정받아 감회가 새로웠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 작품의 컬렉터(수집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여사는 감천마을을 둘러보다 해당 공방을 방문했다. 공방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방문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예약을 한 것은 아니었다. 김 여사가 미술과 도자기 등 문화예술 분야에 평소 관심이 많고, 특히 젊은 신진 작가들을 응원해온 만큼 호기심으로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날 공방에 10여 분간 머물며 전시된 13~15점의 그림과 도자기 작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다. 공방 관계자는 김 여사가 방문한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봤다고 한다. 김 여사는 공 작가에게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오신 것 같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특히 김 여사는 아래 위로 나란히 전시되어 있던 도자기 공예품 중 아래에 있던 작품을 직접 구입했다. 공 작가는 김 여사가 작품에 대해 설명을 좀 해달라 해서 응했고, 이후 김 여사가 직접 해당 작품을 골랐다고 한다. 공방 측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해당 작품에 대해 “사슬들이 연결된 고리 모양이 인상적이다. 마음에 든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후 김 여사는 작가와 셀카를 찍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달 6~7일 1박2일 동안의 부산 일정을 소화하며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제2의 수도인 부산의 미래를 부산시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6일 ‘명란브랜드연구소‘와 ’깡통시장‘ 방문에 이어 7일에는 부산 중구 근현대역사관,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등을 방문했다. -
"승강기 맨날 고장 나는 이유 있었네"…유지관리업체 절반이 '법 위반'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6:28:42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 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 정도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 24일~7월 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으며, 2024년도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000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대당 4만원대에 형성되는 등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부실이 우려되는 30개 업체를 선정했고, 이 중 16곳에 대해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살폈다. 그 결과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26건의 위반사항이 밝혀졌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PB 우대, 경쟁촉진 효과도"…공정위 정조준한 KDI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1 16:25:31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7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상품명을 홈페이지 검색 순위 상단에 오르게 하고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달도록 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제재 의결서를 보냈다. 국내 유통 업체에 부과된 금액 중 역대 최대다. 이 같은 공정위의 제재를 두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규제가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기업을 관리 대상으로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안별로 경제적 효과를 따져 부당 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KDI 포커스(FOCUS),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민정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할 경우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사전지정제를 도입하더라도 사후 규제 효과가 미비한 일부 행위에만 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이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 제품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다. 보고서는 자사 우대를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기타 투입 요소 및 시장에 대한 접근 차별 등으로 정의했다. KDI는 자사 우대에 불공정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일률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온라인플랫폼의 구조적 특성 덕에 자사 우대 행위가 소비자 효용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중 마진이 제거되고 품질이 개선되면 소비자로서는 이득”이라며 “플랫폼 알고리즘 덕에 소비자의 탐색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에는 경쟁 제한 효과와 경쟁 촉진 효과가 함께 발생한다”며 “사안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사후에 경제효과를 평가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DI는 공정위가 도입을 검토 중인 사전지정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사정지정제도는 시장 지배력을 갖춘 소수의 기업을 사전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독과점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다. KDI는 또 앞으로도 공정위가 자사 우대 행위를 경쟁 제한 행위로 제재할 경우 문제가 되는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안에 담아야 시장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
전기차 불나면 끄기 어렵다는데…"배터리에 '관창'으로 구멍 뚫어 직접 물 쏜다"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6:22:28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진화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 당국에서 배터리에 구멍을 뚫어 물을 직접 내부로 공급하는 장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설치돼 보호팩으로 덮여 있어 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화재 진화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3배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기차의 특성을 감안한 대책이다. 울산 북부소방서는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3세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인 '배터리 관통식 관창'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배터리 관통식 관창은 전기차 하부에 있는 배터리에 구멍을 뚫어 소화 용수를 배터리팩에 직접 공급하는 장비다.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1세대 장비인 질식 소화포, 2세대 이동식 수조와 달리 물이 배터리 내부로 직접 침투해 화재 진압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게 된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는 이미 이 장비를 운용하고 있지만 울산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부소방서는 송정119안전센터에 장비 1대를 배치하고 이날 시연회를 거쳐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중규 북부소방서장은 "발전된 장비를 적극 활용해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1조 클럽' 앞둔 K방산 "라인 풀가동해 적기 납품"
산업산업일반 2024.08.21 16:20:46최근 해외에서 잇달아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양산해야 하는 물량들도 쌓여 있는 만큼 공장 가동률을 더 높여 K방산 기업의 최대 장점인 적기 납품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21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로템 방산 부문의 공장 가동률은 107.5%로 지난해 말(102.9%)보다 더욱 늘었다. 회사가 생산 능력 대비 초과해서 공장을 가동 중인 이유는 내수는 물론 폴란드에 납품할 K2 전차 물량의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다.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 군비청과 맺은 K2 1000대 수출 계약 중 1차 납품 물량인 180대를 내년까지 모두 인도해야 한다. 2022년 10대, 2023년 18대에 이어 올해는 1분기까지 18대로 총 46대를 납품 완료했다. 올 하반기 내로 38대가 추가 인도된다. 방산 업계 맏형 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 상반기 창원2·3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방산 부문 가동률은 90.0%로 6개월 전(88.6%)보다 더 높아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수출품이 생산 라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폴란드와 2년 전 최종 계약이 확정된 K9자주포 212문 가운데 60문 이상을 올해 상반기부터 생산해 연말까지 납품한다. 또 다른 수출 효자 제품인 다연장로켓 천무 역시 올해 30대 이상이 생산돼 폴란드로 향한다. 방산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추가 수주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방산 생산 라인이 더욱 바빠질 예정이다. 방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방산 업체가 독일·영국 등 경쟁 국가 대비 앞서는 것은 정확한 납기 능력과 가성비”라며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동률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이집트향 K9자주포, 2026년에는 호주 보병전투차량 ‘레드백’, 폴란드 2차 사업인 K9·천무, 추후 루마니아 K9자주포 등의 양산을 본격화한다. 한편 내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수출 물량이 수주를 넘어 실제로 인도되며 국내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매출 추정치(컨센서스)는 11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9조 3000억 원) 대비 2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도 연간 기준 최초로 1조 원을 넘기고 2026년에는 1조 35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도 올해 매출 4조 1500억 원, 내년 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3조 5800억 원)보다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 역시 올해 3900억 원, 내년 5400억 원으로 지난해(2100억 원) 대비 상승 폭이 꾸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성신여대, 해외 현장실무도 책임진다…'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사회사회일반 2024.08.21 16:20:21성신여대가 이번 하계학기 학생들의 전공을 기반으로 직무 매칭을 진행해 해외 현장 실무를 경험하도록 하는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기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총 30명의 학생이 △베트남 과학기술부 △대한민국 교육부 부설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호치민IT지원센터 등 16개 기업에 파견됐다. 참여 학생들은 직무·언어·기본소양·안전·성범죄 예방 등 다양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필수 이수한 뒤 출국했다.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은 글로벌 미래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해외 기업 근무 기회를 제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2022년 말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은 1년 반 만에 베트남 현지 28개 기업과 86명의 인턴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학생들의 전공을 기반으로 현지 기업의 필요 직무에 맞춰 매칭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전미소 씨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전공 역량뿐만 아니라 언어 및 문화 체험을 통해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채영 성신여대 진로취업처장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졸업 후 글로벌 취업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산업 육성 어쩌나… '전력망 특별법', 국회서 또 외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1 16:19:19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에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력 공급 등 인프라 구축마저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해 지속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논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20일 여야 정책위의장 합의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전세사기특별법이나 구하라법, 간호법 등 다른 민생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 공보국에서 전력망 특별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 통과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거기에다 해당 법이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아 담당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도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전력망 특별법 법안을 살펴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 설치 방안이 담겨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송전망 건설을 진행할 수 있어 수십 년간 지연되고 있는 송전선로 공정 기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입지 선정과 사업 시행, 부지 매수 등 표본 공정을 한전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이 잇따라 법안 발의를 했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안이 2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오는 9월 정기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업계 반발이 크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적기에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데 송전망 공정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특별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전력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망 부족이 지속하면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력산업 생태계 자체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수요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전력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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