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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대책 지원TF' 구성…"10·15 후속 공급대책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10:34:52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부동산대책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TF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입법과 구체적인 후속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별, 동별로 공급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게 통상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TF 대변인도 지정해 적극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21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이광호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추천하기로 했다. -
집값·환율 불안에 "3연속 동결"…李 부동산대책 점수 45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06:42:00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될 것으로 일제히 내다봤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데다 원·달러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 이유로는 ‘부동산·가계부채(8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환율(15%)’ ‘기타(5%)’ 순이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가 다시 늘고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며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우선한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간 누계로 0.54%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6·27,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0·15 대책 발표 직후 금리 동결은 시장 과열 방지와 정책 공조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건설 경기 부진 등 실물경제를 감안하면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견조한 수출과 주식시장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과열 진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인하 신호로 서울 집값이 오르면 더 큰 고생을 한다”고 언급해 ‘신중한 인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환율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소로 꼽힌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통상 협상 및 대미 투자 환경과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돼 1430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달 28~29일 열리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80%는 “미국이 이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한미 금리 차 축소보다 부동산 과열 문제, 환율 변동성 등의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한은은 동결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20명 중 7명(35%)이 연 2.25%, 6명(30%)이 연 2.00%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한은이 향후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한두 차례 추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말 환율 수준 전망은 대체로 1400원 안팎에 집중됐다. ‘1400~1420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아 응답자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1380~1400원 미만’이 25%, ‘1360~1380원 미만’과 ‘1340~1360원 미만’은 각각 10%였다.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5%는 ‘1420~1440원 미만’을 예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4.5점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공급 확충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단기 처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0·15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25%)’ ‘보통(20%)’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15%)’ ‘기타(10%)’ 순이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정책은 수요와 거래 제한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이 늘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은 단기적 착시에 불과하다”며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 가격이 상승하고 미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연봉 1억 차주, 대출한도 2억~4억 줄어든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6 05:06:15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졌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책은 크게 △수도권·규제지역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70%→40% 하향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등 세 가지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된다.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추가로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LTV가 40%로 30%포인트나 깎인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의왕, 하남시 등이다. 전세대출 보유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이 제한되고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이 있는 이들은 1년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번에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높여 대출 금액을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경우 1.5~3%였던 것이 하한선 3%로 바뀐다. 이 때문에 최종 대출 가능액은 3중 대출 강화책을 적용한 뒤에 나오는 최솟값이 된다. 은행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 연 4%의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5년 주기형 대출 상품에서 연봉이 1억 원인 차주가 이번에 규제지역에 포함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 가능액이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억 원 감소한다. 이번 조치로 시가 20억 원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역산하면 필요 현금이 14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이유로 30억 원짜리 고가 주택은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소한다. 동원해야 하는 현금이 28억 원에 달한다. 연봉이 5000만 원인 경우 20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 대출 한도가 3억 5200만 원에서 3억 3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에 따른 결과다.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가능액 감소 폭이 최대 14.7%라고 밝혔다.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30년 만기 4%짜리 대출을 받으면 변동형은 4300만 원(-14.7%), 혼합형은 3700만 원가량(-12.2%) 대출이 쪼그라든다. 소득 1억 원 차주는 그 금액이 더 커서 변동형은 8600만 원(-14.7%), 혼합형은 6700만 원(-11.1%) 줄어든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15억 574만 원이다. 3중 대출 규제 강화책에 사실상 10억 원 이상의 현금 없이는 서울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현금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규제 이외에 주담대 공급 자체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9월 발표한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치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주담대가 연 27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대형 아파트의 대출 가능액이 더 적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성동구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 전용면적 84.83㎡(9층)는 올 9월 22억 3000만 원에, 114.86㎡(4층)는 지난달 26억 80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앞으로는 84.83㎡는 4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114.86㎡는 2억 원까지만 주담대를 받게 된다. 가격이 높고 담보 가치가 더 큰데도 대출이 적은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담보 가치를 사실상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중산층 이하 서민은 소형 아파트에 살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이들은 대형에 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받는 1주택자 DSR 최대 15%P 상승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차주 약 5만 2000명의 DSR이 최대 1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전세 자금과 관련해 추가 규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는 연간 5만 2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5만~6만 명이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의 DSR이 3.7~14.8%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이 오르면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지게 돼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차주의 DSR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됐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수도권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기 위해 2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DSR은 종전보다 14.8%포인트 오른다.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7.4%포인트)보다 두 배나 높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범위를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무주택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규제를 먼저 적용했다”며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고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빠졌지만 금융위는 향후 정책대출 또한 DSR 규제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갭투자·풍선효과 막는다…수도권 37곳 '트리플 규제' 카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7:42:28정부가 강도 높은 ‘3중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아파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한강벨트’의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비거주 목적의 투자가 확산하자 초강경 수요 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과 경기 의왕·하남까지 규제지역에 묶어 정비사업지와 청약 시장 등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등 12개 지역은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묶인다. 또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지정돼 관할 관청의 주택 매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자치구 단위가 아닌 서울시 전역을 일거에 토허구역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규제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된다. 올 3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이후 용산구 한남더힐 등 연립주택 일부가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규제를 빗겨나가자 이를 보완·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전체 750가구의 연립·다세대가 토허구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평가했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것은 서울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성동구가 0.98%를 기록했고 광진구(0.72%), 양천구(0.6%), 영등포구(0.61%), 마포구(0.45%) 등 ‘한강벨트’ 내 비규제지역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 경기도에서도 성남 분당구(1.17%)와 안양 동안구(0.88%), 과천시(0.87%) 등 강남 인접 지역의 오름세가 확연했다. 정부는 이에 ‘풍선 효과’까지 고려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동권을 대거 규제지역에 묶기로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과 경기 등 37개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과 세제, 청약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까지 축소된다. 토허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40%로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도 대폭 강화된다.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3주택자는 12%까지 증가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민간매입임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청약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청약통장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한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1순위 자격을 부과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적용해 분양하고 투기과열지구는 80%를 가점제 물량으로 배정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 기준 3년간 주택 전매가 부과되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규제지역 지정과 더불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위해 도시 정비 규제 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에 대한 세부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계획을 내년 6월에서 3월로 단축해 부지 조성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급 전담 조직도 신설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10·15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부작용 등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실무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 통보만 있었고 서울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
장동혁 "10·15 부동산대책, 청년·서민 죽이는 '주택 완박' 대책"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2:21:3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한 마디로 ‘청년 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란 확신만 심어준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 대출을 DSR에 적용하며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여기에 투기 지역의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며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유동성 확대로 나눌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밀어붙이며 (건설사는) 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있고, 현금 살포로 유동성도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치면 31번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31전 31패”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닌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닌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 지원, 합리적 세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 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급기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 면에서 구조적으로 정권은 길을 막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공급책의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좌파 정권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소극적인데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이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도출해 내는 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ESTA’ 수수료도 21→40弗로 2배 인상…주담대 상한 6억인데 부동산대책 더 필요하다는 한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2 07:48:2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업무 관련 회식의 산재 인정 기준 확대: 법원이 3일 연속 회식 참석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직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회식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회식 참석 시 업무적 목적과 개인 건강 관리의 균형점을 찾고, 과도한 음주를 피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글로벌 비자 규제 강화로 해외 근무 환경 변화: 미국이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고 ESTA 여행 허가 수수료도 2배 올리면서 해외 파견 직원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세를 보인다. 신입 직장인들은 해외 진출 기회 축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에서의 전문성 강화와 글로벌 역량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확대와 상생 경영 강화: 삼성그룹이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1조 19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신입 직장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트렌드를 주목하고, 협력사 네트워크와 상생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법원이 업무 관련 회식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직원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7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직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멕시코 영업관리를 담당하며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연속 회식에 참여했고, 7월 2일 자택 차량 안에서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급성 알코올중독은 단기간 과다 음주로 발생하며, 연속 음주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음주량은 소주·맥주·위스키 등 상당한 수준이었고, 의학 감정 결과 이 자리의 음주가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 요약: 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하겠다고 하자 글로벌 기업들의 혼란이 커진 가운데 국내 인력이 주로 활용하는 단기 상용 비자 B-1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과 단기 출장용 비자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 H-1B의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증액하려는 것에는 자국 기업들이 외국인보다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그간 테슬라·구글·메타 등 미 주요 빅테크들은 H-1B를 활용해 외국 인력을 채용해왔다. 다만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현지에서 일할 국내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비자인 L-1 또는 E-2를 받도록 해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기업들은 이번에 단속된 조지아 공장 사례처럼 단기 프로젝트가 있으면 B-1이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많이 활용해왔는데 이에 B-1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한국인 전문 인력의 단기 출장용 비자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며 혼란을 키운 가운데 미국 무비자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수수료도 이달 말부터 2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20일(현지 시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ESTA 수수료는 현행 21달러에서 이달 30일부터 40달러로 인상된다.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ESTA 승인을 받으면 단기 출장이나 관광 등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지난해 약 170만 명의 한국인 미국을 찾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이번 인상으로 3230만 달러(약 45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ESTA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라고 미 당국은 설명하고 있고 해당 법안은 미국 소비자물가 동향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이 추석 명절에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내수 활성화 기여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21일 삼성은 협력 업체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 1900억 원의 물품 대금ㅇ르 추석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협력사에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등 13개사로 알려졌다. 물품 대금은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집행될 예정이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삼성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경기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추석보다 약 3200억 원 확대했다. 또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2011년부터 월 3~4회 주기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며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 핵심 요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규모는 66억 4400만 원으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배정은 7월 타결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마스가에 따른 것으로 당시 우리 측 협상단은 미국의 상호관세 25%를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에 따라 내년 예산에 ‘마스터스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넣고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34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미국에 선발 설계 실무 교육, 야드 생산 컨설팅, 기능장급 전문가 파견등을 통해 조선 관련 용접 등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금리가 일단 인하되면 부동산대책이 나와도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내 금리 인하를 앞둔 한은이 정부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한은이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종합’ BOK 이슈노트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서울 아파트값이 1년 평균 1.4%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면 상승 압력을 0.4%포인트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금리 인하 4~6개월 뒤에 규제를 시행하면 인하 효과가 0.2~0.3%포인트에 그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거시건정성 대책보다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이를 경제 주체들이 당국의 소극적 의지로 해석하며 집값 기대 심리가 확산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은 금리 인하에 있으며 소비와 투자가 아닌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성장 제고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담대 상한 6억인데 부동산대책 더 필요하다는 한은…韓 MSCI 지수 1위에도 신규 종목 편입 ‘비관적’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2 07:44:2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리 인하 기대감과 투자 자산 재배분 기회: 미국 금리 인하 이후 국내에서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적금 중심 안전 자산에서 주식형 펀드나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앞두고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수익률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반도체 섹터 펀드 투자 매력도 급상승: MSCI 한국 지수가 세계 수익률 1위를 기록하며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이 56.21%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AI 반도체 수요가 저장장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주식형 펀드와 기술주 중심 ETF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낸드플래시 업황 개선 기대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부동산 투자와 대출 전략 재검토 필요성: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하며 누적 상승률이 2-4% 대를 기록했으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규제로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가 주된 거래 패턴으로 변화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하 효과를 종합 고려한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직간접 투자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이번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출생·혼인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나올 예정이다. 23일에는 OECD는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한 예정이다. 앞서 올 6월 OECD는 미국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수출 제한을 앞세워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월(1.5%) 대비 0.5%포인트 내린 1%로 내다봤다. 당시 한국은 G20 가운데 미국(-0.6%포인트) 다음으로 하향 조정 폭이 컸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OECD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 핵심 요약: 국내 증시의 호조에 힘입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가 9월 들어 10% 이상의 수익률로 전세계 증시 중 수익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턱이 높은 국내 증시의 한계로 11월 정기 리뷰에서도 구성 종목 확대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MSCI 한국 지수는 19일 장중 1059.03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는 10거래일 만에 약 11% 오른 수치로 18일에는 종가 기준으로도 연고점(1055.41)을 경신했고 이달 코스피에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주요 투자자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벤치마크 중 하나로, 기관투자자 등 이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규모는 수 경(京)원에 달한다. 이달 MSCI 한국 지수는 전체 47개국(선진국 24개·신흥국 23개) 중 수익률 1위 자리를 3개월 만에 되찾았다. 다만 올 11월 예정된 MSCI 한국 지수 정기 변경에서는 신규 편입 종목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핵심 요약: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인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열기가 SK하이닉스의 주력사업인 메모리 반도체로 확대되며 외국인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56.21%로, 지난해 6월 19일 기록한 역사적 고점 56.41%와 불과 0.2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전날인 18일에는 56.26%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쓴 바 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이달 들어 19일까지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 우위를 이어오며, 총 2조 2043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외국인 매수세에 힙입어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달 1일 25만 원대에서 현재 35만 원대로 뛰어오른 상황이다. 아울러 외국인들은 낸드 가격 반등이 본격화하면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일 상승세다. 대출 총액 6억 원 규제 이후 거래량은 감소한 가운데 같은 구 또는 강남권 내에서 기존 주택을 팔고 갈아타는 경우가 늘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 이달 18일까지 11주 연속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누적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가 2.32%, 서초구가 2.98%, 송파구가 4.03% 올랐다. 강력한 대출 총액 규제에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멈추지 않는 것은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핵심 요약: 금리가 일단 인하되면 부동산대책이 나와도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내 금리 인하를 앞둔 한은이 정부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한은이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종합’ BOK 이슈노트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서울 아파트값이 1년 평균 1.4%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면 상승 압력을 0.4%포인트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금리 인하 4~6개월 뒤에 규제를 시행하면 인하 효과가 0.2~0.3%포인트에 그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거시건정성 대책보다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이를 경제 주체들이 당국의 소극적 의지로 해석하며 집값 기대 심리가 확산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은 금리 인하에 있으며 소비와 투자가 아닌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성장 제고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핵심 요약: 국내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196170)의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피하주사(SC) 제형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큐렉스(키트루다SC)’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21일 알테오젠에 따르면 미국머크(MSD)는 FDA로부터 키트루다SC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키트루다SC는 지난해 기준 295억 달러(약 41조 원)로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인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개량한 제품이다. 추후 키드루다SC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알테오젠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어떤 금융상품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A. 반도체 관련 펀드와 금리 변동에 민감한 상품들을 주목해볼 시점입니다. MSCI 한국 지수가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하며 반도체 섹터에 외국인 자금이 몰리고 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3분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예적금과 채권형 상품, 주식형 상품 간의 수익률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투자자의 위험 허용도와 투자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산 배분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Q. 부동산 관련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A. 직접 투자 환경은 규제로 제약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강남권은 지역 내 갈아타기 중심으로 거래 패턴이 변화했으며, 금리 인하 시에도 추가 부동산 규제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개인의 자금 규모와 투자 목적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금리 변동 대비 포트폴리오 점검: 예적금 만기 시점과 채권·주식 상품 간 수익률 변화 모니터링 필요 ✓ MSCI 지수 구성 변화 추적: 반도체 중심 펀드 성과 점검, 11월 정기 리뷰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 ✓ 부동산 투자 환경 변화 대응: 직접 투자 제약 확대에 따른 다양한 투자 방식 검토 필요 ✓ 바이오 기술주 선별적 관심: FDA 승인 단계 기업 중심으로 기술력과 파트너십 현황 정기 점검 ✓ 통화정책 변화 모니터링: 한은 금리 인하 시점 추이 관찰, 정책 변화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 점검 [키워드 TOP 5] 금리 인하, MSCI 한국, 반도체 섹터, 부동산 규제, 바이오 기술, 자산 배분, AI PRISM, AI 프리즘 -
주담대 상한 6억인데… 부동산대책 더 필요하다는 한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1 15:25:59금리가 일단 인하되면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내 금리 인하를 앞둔 한은이 정부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미 6억 원으로 묶이는 등 초강력 규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한은이 지나치게 집값 중심의 통화정책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거시 건전성 정책의 파급 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BOK 이슈노트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평균 1.4%의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 규제 등 거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면 상승 압력을 0.4%포인트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금리 인하 4~6개월 뒤에 규제를 시행하면 인하 효과가 0.2~0.3%포인트에 그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 관계자는 “거시 건전성 대책보다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경제주체들이 이를 당국의 소극적 의지로 해석하면서 집값 기대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금리에 대한 주택시장의 반응이 높아졌으며 소비와 투자가 아닌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성장 제고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 누적 상승률은 8.2%에 달했으며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리의 비중이 22.3%, 수급·심리 요인이 36.2%를 차지했다. 경기 요인은 -20.8%로 나타나 경기 부진 속에서도 집값과 가계부채가 동반 상승하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대출 규제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서울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6·27 부동산 대책의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1.6~2.1%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했다. 대책이 없었다면 연말까지 상승률이 5.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여기에는 향후 한은의 금리 인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금융 안정 효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이 10월이 아닌 11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안정 척도로 가격 상승 기대, 상승률, 거래량이 모두 둔화되는지를 관찰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9월 15일 기준) 주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높아졌다. 상승 폭은 전주 0.01%포인트 증가한 데 이어 2주째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 -
오세훈 "신혼부부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8 13:02:34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교각살우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의미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가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공공 임대 주택인 ‘미리내집’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 주택이다. 오 시장은 “정책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 한도도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며 “성북구 미리내집의 경우 과거에는 자기 자금 9000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 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
대출 규제에 위축됐던 서울 주택사업 회복 기대↑[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9.17 10:51:006·27 대출 규제에 위축됐던 서울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8.2포인트 상승한 92.3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6.8포인트 상승한 83.4로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 이유에 대해 “핵심 입지에 대한 선호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사업자들이 주택사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7월에는 상승 흐름이 잠시 주춤했으나 8월 들어 다시 탄력을 받으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수도권은 경기도 성남 분당·하남·광명·안양시 등이 서울과 함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평택·이천·안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 사업 여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분양 지원책이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면서 향후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비수도권은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한 73.2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대전 9.8포인트(71.4→81.2), 울산 5.7포인트(80.0→85.7), 대구 0.6포인트(86.9→87.5) 순으로 상승했으나 부산 18.2포인트(81.8→63.6), 세종 17.3포인트(92.3→75.0), 광주 14.6포인트 (81.2→66.6)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경북 8.5포인트(64.2→72.7), 경남 5.5포인트(71.4→76.9), 충남 3.6포인트(71.4→ 75.0), 전남 3.0포인트(63.6→66.6) 순으로 상승한 반면, 충북 23.4포인트(90.0→66.6), 전북 18.2포인트(90.9→72.7), 제주 7.5포인트(87.5→80.0), 강원 4.5포인트(60.0→55.5) 순으로 하락했다.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 지수 하락에 대해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규제 시행 직전에는 회복 기대가 있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반등하지 못한 채 부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주택 가격 반등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수요 부진과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 집중되면서 구조적 침체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피스텔·빌라에 '직격탄'…전세대출 규제에 월세화 가속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5 17:46:01월세 증가·전세 감소의 직격탄은 1·2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빌라가 맞았다. 전세 사기 우려에 소형 주택 전세 매물이 특히 빠른 속도로 월세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9·7 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의 월세 지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했다. 6·27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한 데 이은 조치다. 15일 집토스와 서울경제 분석에 따르면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화한 2022년 이후 올 7월까지 오피스텔의 월세 총액 증가율은 80%, 빌라는 66%를 기록했다. 아파트(47%) 월세 총액 증가율을 크게 웃돈 셈이다. 단독다가구의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월세 총액 증가율을 주거형태별로 분류하면 오피스텔의 증가분이 236%로 가장 높다. 2위는 빌라(165%)가 아닌 아파트(168%)가 차지했다. 결국 2022년 이후 가팔라진 월세화의 배경에 빌라와 오피스텔이 있는 셈이다. 이 기간 단독다가구의 월세 총액은 123%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오피스텔, 빌라의 월세 총액 증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은 이유로 전세사기와 금리가 꼽힌다. 전세사기 공포에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금리가 급속도로 높아지며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가격의 차이가 줄어든 점도 월세화의 원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매매 시세가 들쭉날쭉하고 깡통 전세 위험이 높아 2022년 이후 월세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정부가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9·7 대책으로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됐는데 이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의 대출 한도가 평균 6500만 원 줄어들게 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이은 조치다. 빌라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주택가격의 90%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보증이 안되면 거액을 맡기는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세입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수도권 일대 전세 시장에서 보증·대출을 거절당한 세입자의 반전세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 신규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마저 막히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정부의 조치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대책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며 “전세값을 빼 줘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퇴거자금대출마저 막혀 발만 동동 구르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임대차 시장에 떨어질 가장 큰 충격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전세대출 적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DSR은 한 해 동안 갚는 원리금 상환액을 세입자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DSR 40%(은행 기준)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 대출과 정책 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면 기존에 대출액이 많거나 소득이 낮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어쩔 수 없이 월세 시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9·7 대책 발표 당시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 강조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자산 축적의 발판이었던 전세 제도가 저물고 주거비가 소모성 비용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빌라의 월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에 4000가구 새 아파트…정부, 국공유지·유휴부지 활용 나선다[9·7 부동산대책]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9.09 10:51:00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유휴부지에 향후 5년 내 4000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착공에 들어간다. 7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에 1800가구, 송파구에 있는 위례업무용지에 1000가구,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700가구,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과 강서구의회 등의 유휴 부지에 558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노후화한 주택·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한다. 현재 강남, 강서, 노원 일대에 많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들을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 분양 혼합 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종상향을 통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 고밀도로 재건축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마들과 하계 5단지 시범 사업의 경우 사업 승인 후 이주를 진행 중이며, 중계 1단지는 승인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이 사업을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에 범부처 심의 기구를 신설해 복합 개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사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직접 건설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신탁, 위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 기간 동안 사업 부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 속도를 제고한다. 또 학교 용지 활용을 통해 주거, 교육, 문화, 생활 거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속적 후보지 발굴 및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선도 사업과 관련해 LH, 교육청, 지자체, 민간 등이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중 수도권에서 양호한 입지를 대상으로 3000가구 이상을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철도 관련 부지를 복합 개발해 1인 가구와 청년 특화주택 등을 건설하고, 대학 유휴부지 등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5년 간 수도권 내 4개소(개소당 수용 인원 500명)를 공급할 방침이다. -
재건축·재개발 더 빨라진다…정부, 정비사업 제도 바꾼다[9·7부동산대책]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8 16:02:00정부가 ‘수도권 민간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높여준다. 특히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의 발목을 잡아 대못 규제로 여겨졌던 학교 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을 총동원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만 23만 4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크게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물량은 총 68만 가구 규모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정책관은 “이는 1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물량”이라며 “정비사업에서 기존에 살던 주민을 제외하고 신규로 생기는 가구는 총공급 물량의 57%, 서울은 27% 정도로 효과가 상당한 만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비사업 단계별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일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필요한 정비계획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보고 절차를 병행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인가 전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따로 받아야 했던 심의들을 병합해 개최하는 식이다. 동시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현재 용적률 인정 특례’ 대상을 준공업지역까지 넓혀 재건축 때 공공기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로·도봉구 같은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용적률이 250%를 넘는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역 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포함된 정비사업지에 대해서도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건폐율 가중평균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용지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법령보다 과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다. 정부는 학교용지법 개정과 연구용역을 활용해 내년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여당이 곧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 사안을 많이 담았다”며 “그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무주택자 규제지역 LTV 40%로 강화…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상한 [9·7 부동산대책]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8 10:47:00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되며 줄어든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한 것이다.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하기로 했다. -
30년 된 공공 임대, 중산층 단지로…용적률 500% 재건축 시동[9·7부동산대책]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8 07:15:00정부가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 노원·강남·강서구 등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2종·3종 일반주거지역인 재건축 대상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3종·준주거지역 등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후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늘어나게 된다. 재건축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주택에서 기존 주택 물량은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하면서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부과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추가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은 분양·통합 공공임대 및 장기 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후 공급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주거 면적을 기존 58㎡(17.6평)에서 67.7㎡(20.5평)로 넓히고 입주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대표적인 사업지는 1980년대 준공된 서울 노원구의 상계마들·하계주공5단지·중계주공1단지다. 서울시가 노후 임대 재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상계마들·하계주공5단지는 2024년 9월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이 통과돼 이주가 진행 중이다. 중계주공1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 임대 재건축 시범사업 1호 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2027년부터 강남구 수서동 3899가구, 강서구 가양동 3235가구 등으로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재원을 국비 지원, 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분양 수익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를 구성한 뒤 단지별 세부 이주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이주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규모 단지는 구역별로 나눠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등 단지 규모·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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