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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부담 완화도 고려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1 19:15:15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1997년 각각 5억 원으로 설정된 후 약 28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이 사이 한국 경제도 성장하면서 국민들이 보유하는 명목 재산 가격도 급상승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7년 1월 대비 2.9배나 뛰었다. 상속세는 ‘부자 세금’에서 ‘중산층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는 2020년 1만 181명에서 지난해 1만 9944명으로 95.9%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도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취지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2자녀 가구(자녀 중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없음)의 경우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임 의원안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18억 원(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안은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공제 10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자녀 수 3명부터는 배우자가 있어도 정부안이 훨씬 유리하다. 자녀공제가 5억 원씩 추가로 붙어 18억 원을 무조건 웃돌기 때문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15억 원으로 비교적 낮지만 현행 제도(10억 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일괄공제가 자녀공제보다 납세자를 폭넓게 포괄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일괄공제나 인적공제의 비중이 더 높을 경우 가구별 역진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공제 확대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론으로 보면 저출생 기조를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 보너스를 주는 정부안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세법 전문가는 “배우자가 없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배우자공제 확대보다는 자녀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처럼 정치권에서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공감대가 생긴 데 대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특히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기본적으로 상속 대상 재산은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함께 형성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첨예하다. 특히 야당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10% 인하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밸류업 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도 미온적이다. 오 교수는 “민주당의 기조를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조세 정책을 야당에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22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기류가 강하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처럼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이 4단계 이상인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5.4%로 OECD 회원국 평균(3.8%)보다 높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을 해치지 않도록 자본이득세 전환과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GPT-4V 맞먹는다'…네이버, 이미지 이해 AI '하이퍼클로바X 비전' 공개
산업IT 2024.08.21 19:14:21네이버가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해하는 멀티모달 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비전’을 공개한다. 거대 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인 지 약 1년만이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조만간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바X’에 이미지 분석과 추론 능력이 있는 ‘하이퍼클로바X 비전’을 탑재할 예정이다.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기업간거래(B2B) 클라우드 솔루션 ‘클로바 스튜디오’에도 도입된다. 하이퍼클로바X 비전은 문서나 이미지 내 글자를 이해하고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AI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나 한자,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도 이해할 수 있다. 네이버는 “텍스트 위주의 소통 창구에서 한 발짝 나아가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까운 형태의 소통으로 발전하고 있다”며“하이퍼클로바X 비전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방면에서 이로운 AI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열정을 바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퍼클로바X 비전은 이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어린아이가 양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면 AI는 아이의 옷차림과 표정, 양의 동작, 사진의 배경까지 서술하는 식이다. 새 클로바X는 이미지에 대한 상황까지 추론할 수 있다. 가령 소고기와 토마토, 양파 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요리를 만들지 질의하면 ‘햄버거’라고 답한다. 요리 방법까지 알려준다. 하이퍼클로바X 비전은 차트와 표, 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다. 도형이 포함된 수학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도 제공한다. 하이퍼클로바X 비전은 코딩도 지원한다. 도형이나 차트, 그래프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비전의 성능이 오픈AI의 GPT-4V에 버금간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X 비전의 MMMU 등 8개 지표 평균 점수는 71.59점으로 GPT-4V(71.63) 대비 0.04점 낮다. 아울러 한국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보다 강력하게 반영했다는 강점도 살렸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비전을 지속해서 고도화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추론 능력을 개선하고 고해상도 처리를 위한 인코더 구조를 변경해서 점진적으로 성능을 향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규모 확인 못한 정부, 티메프 3번째 지원액 조정안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8.21 19:13:54‘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한 달 만에 1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도 있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약 8188억 원이었다. 미정산 피해 규모는 지난달 8235억 원으로 추산된 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재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 3000억 원 내외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의 유동성 공급 지원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액은 당초 5600억 원에서 이달 초 1조 2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마저도 부족해 이날 세 번째 지원 방안에서 총지원금을 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나눠 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자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 보전을 추진한다.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달 14일까지 61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 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은 환불 완료됐다. 정부는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만기 전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매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 안정 장학금도 지급한다. 현재도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 급여 등을 지원 중이지만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장학금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대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교육부(장학재단)에서 신청자 정보를 공유, 국토부의 정보 공유 승인을 통해 중복 수혜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
“경쟁사로 바로 이직 안돼”…美 ‘경업 금지 의무’ 폐지 계획 법원에 막혔다
국제국제일반 2024.08.21 19:13:51근로자가 동종 업계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경업 금지 의무(noncompete clause)’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00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 이번 결정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현지 시간) 에이다 브라운 미 연방법원 판사는 상공회의소와 텍사스 세무 업체가 FTC의 경업 금지 의무 폐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브라운 판사는 FTC의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FTC는 경업 금지 의무를 9월 4일부터 폐지할 계획이었다. 경업 금지 의무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일정 기간 이상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FTC는 지난해 1월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고 경제적 역동성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올해 4월에는 이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9월 4일부터 기업과 근로자의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연봉 15만 1164달러(약 2억 원) 이상인 고위 임원의 경우 기존 계약에 있는 조항이 유지되지만 신규 계약을 할 때는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 FTC는 경업 금지 의무가 폐지되면 10년간 근로자들의 소득이 4000억 달러(약 533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사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와의 협상에서 기업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경업 금지 조항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준수에 대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FT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브라운 판사의 판결은 미국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역시 성명을 통해 “오늘 특수이익단체와 대기업이 협력해 3000만 명의 일하는 미국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거나 중소기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서 “FTC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플랫폼 성급한 규제 강화 땐 상위사 쏠림 심화·창업 위축"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1 19:10:13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상위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 심화, 스타트업 플랫폼 창업 환경 위축, 국내외 업체 간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에서 “티메프에 한정된 문제로 모든 e커머스 플랫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외양간을 때려 부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e커머스 업체를 포함시키고 백화점·대형마트보다 더 짧은 판매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등의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 개정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거래에 비해 짧은 정산 주기를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면 수많은 중소 플랫폼이 재정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창업 환경 위축을 우려했다. 최 교수는 “티메프 사태로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은 플랫폼으로 구매 선호가 몰리고 있는데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이런 추세가 더 공고화할 것”이라며 “에스크로 시스템은 소형 신규 사업자에게는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저해 문제도 지적됐다. 이동익 선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온플법) 제정을 통한 포괄 규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가 중복된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자국 플랫폼이 사라지면 디지털 주권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다. 박정서 김앤장 변호사는 “법률에는 굵은 줄기의 방향만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담되, 일몰 규정을 넣어서 재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말 한마디에 '더 인플루언서' 상금 3억원까지 '물거품'
서경스타TV·방송 2024.08.21 19:09:22최근 스캠 코인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오킹(32·오병민)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지만 상금 3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오킹이 콘텐츠 공개 전 우승 사실을 누설했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는 21일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한 오킹은 올해 2월 스포츠 플랫폼 회사 위너즈 코인의 '스캠 코인'(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오킹과 스캠 코인 사건으로 서로 폭로전을 벌인 위너즈 전 대표 최모씨는 지난 5월 SNS에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고 밝혀 프로그램의 결과를 누설한 바 있다. 넷플릭스의 화제작 ‘더 인플루언서’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플랫폼을 대표하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이 한 데 모여 최고의 화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달 13일 마지막회가 공개된 이 작품은 ‘대한민국의 TOP 10 시리즈’ 연속 1위에 오른 데 이어 글로벌 TOP 10 TV쇼(비영어) 부문 4위에 등극하는 성과를 거뒀다. -
尹, 지상작전사령부 방문…"北, 침략은 곧 정권 종말"
정치정치일반 2024.08.21 19:05:17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사흘째인 21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북한 정권에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손식(왼쪽 세 번째) 지상작전사령관, 폴 러캐머라(〃 다섯 번째)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로역 인명사고 발생 5시간 뒤에나 작업중지 명령"
경제·금융정책 2024.08.21 19:00:15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한 이달 9일 구로역 사고 발생 당시 작업 중지 명령을 규정과 달리 사고 5시간 뒤에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경부선 구로역 구내 직무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로역을 관할하는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33분에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오전 2시 16분께 사고가 난 지 5시간 17분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영진에 처음 사고 발생 보고를 한 오전 2시 44분으로부터도 4시간 49분이 흐른 뒤였다. 이는 코레일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코레일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한 이후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코레일 측은 “사고 직후인 오전 3시 2분께 수도권서부본부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구두로 작업 중지 조치를 지시했다”며 “사고 원인과 함께 수습 과정 역시 정확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오전 3시 38분 사고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중대산업재해를 인지한 즉시 고용노동청에 알리도록 한 규정을 어긴 셈이다. 김은혜 의원실 측은 “5시간 이상을 흘려보내는 사후 대처가 유사 사고 반복의 근본 원인으로 코레일뿐만 아니라 국토부 차원에서 사고 대응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안양천사' 오인숙씨, 추석 앞두고 소외이웃 위해 쌀 1000포대 기탁
사회전국 2024.08.21 18:51:24경기 안양시는 시민 오인숙씨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10㎏짜리 쌀 1000포를 시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기부자의 뜻에 존중해 별도의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하지는 않았다. 오씨는 다만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소외된 이웃들이 외로움보다는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시는 전했다. 기탁한 쌀은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310가구와 경로당,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2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큰 손길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부 물품, 기부자 마음까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한동훈, 당내 스킨십 강화…7년만에 與 당직자 연수](https://newsimg.sedaily.com/2024/08/21/2DD3RGY38B_2_m.jpg)
[단독] 한동훈, 당내 스킨십 강화…7년만에 與 당직자 연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1 18:50:0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연수에 참가한다. 이번 연수는 7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 대표가 당내 스킨십을 늘리기 위해 개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강연자로 나서는데 여당과 정부가 ‘원팀’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4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연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인천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2017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대표가 당직자들과 당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홍철호 정무수석도 이날 강연자로 참석해 당정 화합의 필요성을 말할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2014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김포시 당협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뎠고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경기 김포시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강연자로 초청된 데에는 여권에서 오랜 활동을 해 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지도부에서 지명된 김종혁 최고위원도 강연자로 나선다.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 초대 회장이기도 한 김 위원은 수도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월례 조회에서 당선 후 처음으로 당직자들과 만나 당의 단합과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저는 (총선 기간) 100여일 정도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같이했고, 그 길로 다시 돌아왔다"며 "여러분이 발전해야 더 수준 높고 민심을 잘 받들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를 맡는 동안 당직자 대상 연수 기회 확대 등을 약속했다.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연수는 20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이달 초 중앙연수원장에 이달희 의원을 임명하는 등 내부 인재 양성에 의지를 나타냈다. 그런 취지로 이번 연수가 기획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신한은행, 갭 투자용 전세대출 중단…"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경제·금융은행 2024.08.21 18:47:34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려온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도 일부 막기 시작했다. 가산금리 인상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강화된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신한은행은 26일부터 당분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단 대상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 측은 “해당 대출들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지역의 소액임차보증금은 55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담대(신규 구입, 생활안정자금)는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 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오른다. 하반기 들어서만 일곱 번째 주담대 금리 인상이다. -
경기도교육청, 2025 수능 원서접수…올해부터 온라인 사전입력 전면 도입
사회전국 2024.08.21 18:40:48경기도교육청이 22일부터 9월6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졸업예정자(고3)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원서접수일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올해 도내 19개 시험지구 수능 접수처에서는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수험생이 가정 등에서 모바일 기기 등으로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접수처에 해당 자료를 지참해 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현장 접수 대기와 당일 원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용인시 소재 졸업예정자와 졸업생 등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후 응시 수수료도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다만 수험생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접수처에 현장 방문해 원서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이 어려운 경우 기존 방식대로 출신 고등학교와 시험지구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19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는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금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응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 준비물 △응시 수수료 및 납부 방법 △응시 수수료 면제 및 환불 대상 여부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여부 △대리접수 가능 여부 등 원서접수 유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접수처에 방문해야 한다. 김성진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 19개 시험지구에서는 응시생의 편의를 높이고 원서접수 운영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수능시험 시행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 무결점 수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플랫폼 해외 개척 쉽지 않네"…야놀자, 싱가포르 푸드테크 사업 접었다
산업기업 2024.08.21 18:40:36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야놀자가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진출의 첨병으로 삼았던 싱가포르 사업을 정리했다. 주력인 호텔 서비스 외에 먹고 마시는 업종에서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솔루션 판매를 확대하려 했지만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내 플랫폼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다 실패한 또 하나의 사례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야놀자는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던 푸드테크 솔루션 기업 구스토엑스, 초록마켓, 진글로벌 등 3곳을 올 상반기에 모두 매각했다. 야놀자는 해당 업체들을 통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 공략을 노렸는데 철수한 것이다. 야놀자는 외식업소의 고객 관리와 식당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줄서기 예약, 매장 관리, 고객 마케팅 등을 디지털로 전환해 제공하는 분야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플랫폼을 활용한 예약은 물론 IT 기술을 활용한 외식업소 관리가 보편화 되는 상황에서 푸드테크 솔루션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놀자는 2년 전 싱가포르 현지 업체 블루바스켓과 구스토엑스를 공동 설립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지 푸드테크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에는 야놀자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의 적용 범위를 야놀자가 강점을 지닌 숙박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의 식음료(F＆B)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후 야놀자는 구스토엑스 산하의 초록마켓을 통해 한국 식자재 유통까지 나서면서 싱가포르 사업을 키워 나갔다. 야놀자가 싱가포르 사업을 접은 것은 경쟁 격화로 인해 유지 비용이 늘어난 데다 사업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고려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식으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미국의 선두업체 오픈테이블(OpenTable) 등 글로벌 플랫폼들이 앞다퉈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동남아에 본격 진출하기 전에 싱가포르에 본사를 세우고 사업을 준비·계획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성격을 지닌 만큼 경쟁이 더욱 치열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야놀자 입장에서는 푸드테크 기업을 매각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효율화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또 야놀자는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을 통해 푸드테크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현지 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남아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야놀자의 싱가포르 사업 철수가 국내 플랫폼의 해외 진출 실패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 유통·여행 플랫폼 업체들은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하지만 앞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11월 베트남 배달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아픈 경험을 했다. 배민 외에 쿠팡도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만에 앞서 일본에서 퀵커머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가 철수한 이력이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야놀자의 경우 자사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전략적 의사결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패 사례가 있지만 유통업체들의 해외 시장 개척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성 수돗물 흙냄새 원인은 팔당호 녹조 때문
사회전국 2024.08.21 18:35:01경기 안성시는 21일 최근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원인 파악에 나선 결과,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팔당호 녹조 발생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근 광역상수도를 공급 받는 안성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에서 흙과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냄새 원인을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팔당호 원수에 남조류와 녹조가 과다 발생한 것과 연관 짓고 있다. 현재 안성시는 동부권(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금광면, 보개면 일부 충주댐 급수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안성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막고자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냄새 발생 상황을 실시간 알리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수돗물의 냄새 발생은 인체에 유해성은 없지만 수돗물 음용 시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3분 이상 끓여 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동연 "尹정부 역주행…그래도 DJ말씀처럼 역사는 발전"
사회전국 2024.08.21 18:25:51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이른바 ‘반쪽 광복절’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빚어진 논란에 대해 “역주행”이라고 비판하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사구시 정치철학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 축사에서 최근 발간된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육성회고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정당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김 지사는 김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역사 발전’이란 문장에 주목하면서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고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사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과 국가의 역주행하는 것들, 특히 최근에 심지어 광복절까지도 이념화하는 것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이 꼭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순간 해 봤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산업화하고 난 그 후유증으로 인한 지금 만들어진 경제 틀, 다시 역행 하는 선출된 권력의 민주화에 대한 퇴행, 미완의 복지국가. 평화는 할 듯 할 듯, 될 듯 될 듯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어쩌면 역사는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는 퇴보할 수도 있는가 보구나. 다만 길게 봐서는 발전의 길을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는 끝까지 국민과 역사를 믿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40여 년 전 공직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당시 받았던 공무원 명패와 20여년 전 국민의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게 받은 탁상시계,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의 실사구시 정신으로 경기도정을 다잡고 남은 공직생활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겨레미디어가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주관했다. 경기도는 행사를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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