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10억이나 들었다고?"…중국 전통 공연 보며 즐기는 차이나타운 '짜장면 축제'

사회일반 2025.05.28 15:36:15

인천시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사성 사업에도 거액이 투입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168억원(4.1%) 증가한 총 5조514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 1052억원과 내부거래 1194억원이 증액되면서 편성됐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2년 연속 세수결손 등으로 재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 편성한 것”이라며
전남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에 날개 달아준 남도장터…"홍보·판로확보 총력"

전국 2025.05.28 15:30:05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입점된 전남 농특산물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전국 곳곳에 경쟁력을 제대로 뽐냈다. 남도장터는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남도장터 로컬 우수상품 품평회를 열어 지역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판로 확대에 나섰다. ‘남도의 맛, 밥상위에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품평회는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 상품기획자(MD) 33명과 전국 우체국 쇼핑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전남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남도장터 입점 업체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원사업인 로컬 상품관에
단톡방에 여론조사 1·2위 뒤바꿔 공표…세종시 선관위, 경찰에 고발

사회일반 2025.05.28 15:26:30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세종시 선거구민 약 500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5월 셋째 주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의 1·2위 순위를 바꿔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여론조사기관 3곳이 각각 발표한 자료였다. A씨는 세종시민은 아니지만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투약 혐의 인정"…모텔서 마약한 신남성연대 30대 간부,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05.28 15:25:07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수집돼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증권발행 정지’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사회일반 2025.05.28 15:04:06

금융당국의 공시 의무 위반으로 내린 증권 발행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발행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발행 당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를 쪼개서 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5월 신고
대전TP,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원 묘역 정화

전국 2025.05.28 14:54:06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28일 오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역을 정비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전TP 임직원 100여 명은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장병 제2묘역에서 비석 닦기, 묘역 내 잡초 제거, 시든 꽃 수거 등 묘역을 정리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 7급 공채 시험… 'PSAT'가 '국어' 대체한다

사회일반 2025.05.28 14:49:41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9급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뀌는 등 수험생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7급 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 0시 축제’ 성공 동참

전국 2025.05.28 14:47:20

대전시와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여름 대표 축제인 ‘2025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시는 28일 시청 응접실에서 롯데백화점 대전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8월 열릴 ‘대전 0시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대전 0시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성공 개최 △대전시 관광자원의 상품화 및 판매 촉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역량 강화 등 긴밀한 협업을 추진한다. 특히 롯데백화점 대전점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시청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5.28 14:45:28

울산지검 형사5부는 28일 오전부터 울산시청 환경정책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와 관련된 것이다. A씨는 이전에 울산 울주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폐기물처리장 조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압수수색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대, 중장년 대상 관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사회일반 2025.05.28 14:42:55

경기대학교(서울캠퍼스)가 서울시 대표 중장년 대상 평생직업교육 사업인 ‘2025년 서울마이칼리지 공모사업’ 특성화형 분야에 선정돼 관광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서울마이칼리지’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장년층의 직업 전환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총 17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경기대학교는 올해 처음 선정됐다. 28일 경기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중장년층 시민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쌓은 경력을 활용, 서울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종
의정부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 효과 '톡톡'…연간 80억 경제 효과

전국 2025.05.28 14:42:20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과 운수종사자의 설문·민원 등을 토대로 추진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의 3단계 구간 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시 대표 구간인 평화로 등 사업 구간의 통행속도가 증가해 평균 통행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로 연간 경제적 편익이 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3단계 사업은 △평화로 △시민로 △의정로 △경의로 △회룡로 △추동로 △충의로 △송산로 등 관내 주요 도로 8개 축의 124개 교차로, 총 15.51km 구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표 구간인 평화로의 이번 대
"백종원 혼자만 살겠다는 거냐"…'500원' 아메리카노에 주변 상인 '부글부글'

사회일반 2025.05.28 14:38:12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커피 브랜드 빽다방이 인기 음료를 대폭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시작했지만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12일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안 중 하나로 빽다방의 인기 음료를 순차적으로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1차 프로모션은 ‘아샷추(아이스티+에스프레소 샷 추가)’를 1000원 할인하고, 6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아이스 카페라떼’를 1000원에 제공하는 2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마지막 3차 프로모션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이며